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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팔고 새 투자자 유치하고 유동성 위기 대기업 현금 확보 총력전 최근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거나 일시 유예된 대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계열사나 부동산을 매각하는가 하면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그동안 제기돼왔던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두산, 특수목적회사 설립해 계열사 지분 매각 두산그룹은 3일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3개 계열사와 한국우주항공산업(KAI) 지분 전량을 새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방위산업체인 두산DST와 버커킹 등 프랜차이즈를 운용하고 있는 SRS코리아, 병마개 제조업체인 삼화왕관 등 계열사 3곳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KAI 지분 20.54%다. 이들 지분은 (주)두산이 새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DIP홀딩스와 재무투자자인 미래에셋 사모투자펀드(PEF), IMM프라이빗 에쿼티가 참여한 오딘 홀딩스에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인수된다. 경기 위축으로 계열사 매각이 여의치 않자 자체적으로 SPC를 설립, 사모펀드와 손잡고 경영권은 유지한 채 일부 지부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 (주)두산은 DIP홀딩스에 2800억원, 재무투자자들은 오딘 홀딩스에 270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주)두산의 경우 삼화왕관과 SRS코리아 매각대금 1500억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순출자액은 1300억원이 된다. DIP홀딩스와 오딘 홀딩스는 이 출자금에 차입금을 더해 3개 계열사와 KAI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같은 매각 방식은 두산의 경영능력과 재무투자자들의 투자능력이 결합돼 투자회사의 가치증대를 공유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조정 모델이라는 게 두산측 설명이다. 실제 두산으로서는 계열사 헐값 매각을 피하고, 향후 투자회사 매각시 우선매수권을 부여 받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자로서도 투자 위험성을 대폭 줄였다. 두산이 이처럼 새로운 매각방식을 도입한 것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핵심사업에 경영역량을 집중하고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두산은 미국 건설중장비 업체인 밥캣 인수 이후 급속한 세계 경기침체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최근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협상에서도 일시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의 이번 계열사 및 KAI 지분 매각은 이같은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 두산은 지난해말과 연초 테크팩과 주류부문을 매각한데 이어 이번에 3개 계열사와 KAI 지분까지 정리함으로써 총 1조7000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DST와 KAI 지분을 각각 4400억원과 1900억원에 매각함에 따라 6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여기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을 더해 밥캣 인수 과정에서 채권단과 대출계약을 맺은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DII))에 7억2000만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10억달러 증자를 모두 실행하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온 유동성 불안 우려를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 대우건설 새 투자자 유치 눈앞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의 새로운 투자자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3만1500원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풋백옵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대우건설 주가가 1만3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4조원의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금호아시아나는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야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오는 7월말까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산업은행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을 재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투자자 물색 작업을 마쳤으며, 투자 의향이 있는 곳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7월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와 함께 금호생명 매각 작업도 지속하는 한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잇단 인수합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전선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서울 사옥을 950억원에 매각했고, 올 4월에는 우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계열사인 대한ST 지분 65.1%를 포스코에 매각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저수익사업인 동통신사업설비를 계열사인 알덱스에 현물 출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35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한전선은 하반기에도 트라이브랜즈, 한국렌탈 등 비주력 계열사 매각과 부동산 개발 투자금 환수 등을 통해 총 1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그룹이 진행해오고 있는 동부메탈 매각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부그룹은 2002년 아남반도체를 인수하고 충북 음성 공장을 신축하는 등 반도체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반도체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처하자 알짜회사인 동부메탈을 산업은행에 매각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실사작업은 끝났으며 마지막 가격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부그룹은 이에 앞서 동부하이텍이 보유한 동부저축은행 지분 20%를 동부증권에 매각했다. 동양그룹은 조만간 동양생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8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장을 미뤄왔으며 올초 5~6월경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번 동양생명의 상장 추진은 이같은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메이저가 보유중인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달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무석산업발전집단유한공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후공정 시설을 3억달러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이외에도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 공장과 용인 마북리 연수원, 이천 M7공장, 청주 M9 공장, 원당야구장 등도 추가로 매각해 2011년까지 1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 "금리 인상으로 집값안정 어려워" 한은 보고서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종칠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3일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 간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실질 주택가격은 콜금리 변경에 의해서는 미약하게 영향을 받았지만, 국민소득과 소비지출, 주거용 건설투자, 물가 등 실물경제 충격과 가계대출 충격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도를 보면 국민소득과 물가, 주거용 건설투자 등 실물경제 충격은 최고 1.5%포인트에 달했지만, 콜금리 변경은 0.5%포인트에 그쳤다.손 과장은 "물가나 주거용 건설투자 충격과 달리 국민소득 충격은 곧바로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주거용 건설투자 충격은 2~3년에 걸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 재개발비리 자치구 “제도개선할 게 없다” 재개발비리 자치구 “제도개선할 게 없다” = 종로구청 “개인비리, 청렴교육 강화” … 서울시 “적발 어렵다”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들이 재개발비리로 줄줄이 구속됐지만 해당 자치구는 “제도개선 할 내용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감사의 한계를 제기했다. ◆재개발비리 적발 = 지난달 종로구청 소속 과장 송 모(58)씨는 지난 2006년 7월 임대주택 분양승인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계장 권 모씨는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2장을 받았다. 이들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법인 소유의 한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불법으로 분양승인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입주권 지급 대상인 철거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올 수 없으나 불법 변경을 통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임대주택에서만 95개의 입주권이 나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약 100억원의 이득을 안겨줬다. 이들은 임대주택의 분양승인은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구청장이나 국장도 모르게 과장 전결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구청 6급 직원 노 모(54)씨와 전 서울시청 6급 직원 이 모(58)씨는 분양승인을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각각 3500만원과 8000만원을 챙겼다. 또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씨(48)는 건설교통부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 2006년 3월 임대주택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자치구, 개인비리 대책 없어 = 이와 관련 자치구와 서울시는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한 재개발 관련 비리사건은 3년전에 벌어진 개인비리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2007년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도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최성옥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개인비리는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횡령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을 통해 개인비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 행정사무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 공무원 비리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감사담당관은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 업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재개발비리와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및 입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5~7급)외에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총 23명을 기소(구속기소 15명)했다. ◆“상시적 감사체계 필요” = 이와 관련 서울 관악구의회에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내부비리를 감시·통제할 수단을 자체 강구해 관심을 끈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직위를 악용하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 전담기구나 상시적 감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2009-06-03
- 보금자리주택 세곡·우면 선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중 청약대기자들은 서울 강남 세국지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 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1지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강남 세곡지구가 38.8% (252)명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초 우면지구가 32%(208명),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25.2%(164명), 고양시 원흥지구 4%(26명) 순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자의 약 71%가 보금자리주택 1지망으로 서울의 세곡·우면지구를 선호해 오는 9월 사전예약에서도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은 서울 도심에서 12~18㎞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고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개 지구 내의 여러 단지 가운데 선호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개 시범지구 중 서울 강남(세곡)지구는 ‘도심 속 생태전원마을’, 서울 서초(우면)지구는 ‘녹색성장 시범·그린지구’, 고양원흥 지구는 ‘컨텐츠·미디어파크’, 하남미사 지구는 ‘국제 관광·위락·레져 복합단지’를 목표로 개발된다. 사전예약제는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수요자들의 지망(1∼3지망)，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1~3지망 선택에서 청약자들 간에 치열한 눈치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실제 사전예약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선호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이번 설문결과는 실제 사전예약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우수한 서울지역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권의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규모가 커 당첨확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3
- 등기부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100%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소유자라고 기재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20년 전에 수 천만 원의 돈을 주고 산을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상의 산소를 쓰려고 장만한 것인데 최근에 와서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래의 소유자 자식들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야를 살 때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등기부 취득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고의로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법은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외국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한 후 이를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원래의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조 서류에 의한 이전등기 이후의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격이 싼 유체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www.law6000.co.kr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 [내일시론]물가는 안녕하신가(김진동 2009.06.04) 물가는 안녕하신가 물가는 걱정 없는가.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할 전망인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하면 서민경제는 기댈 곳이 없어진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정되어가고 국내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불안 우려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2.7% 상승했다. 지난 2007년 9월 이후 20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달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다. 그동안 물가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경기하강과 환율하락 덕이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 물가가 오를 리가 없고 환율이 떨어져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을 상쇄했다. 기저효과도 톡톡히 봤다. 지난해 5월 곡물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물가가 4.9% 치솟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나 다름없다. 대중교통 요금 등 인상 시작, 식탁물가도 꿈틀 정부 당국자는 “생활물가도 공급 측면에서 일시적 충격효과가 해소되면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적인 물가수준은 연간 기준으로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비관보다는 낫지만 현실감이 떨어진 낙관은 정책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물가 주변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물가를 압박할 새로운 내외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동향이 물가엔 부정적이다. 아직은 온기에 불과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본격적인 상승국면을 타게 되면 물가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해지게 된다. 불황으로 숨죽였던 수요가 살아나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800조원이 넘는 유동성도 물가에는 위협적인 변수다. 이 엄청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경우 투기와 거품을 일으키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또 줄줄이 인상 대기중이다. 서울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올랐고 경기도 택시요금도 8월부터 15%나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시가스요금을 올린 데 이어 전기요금도 곧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식탁물가도 꿈틀대고 있다. 닭고기는 1년 전에 비해 53%나 급등했다. 배추값도 1년 사이에 3배나 폭등했다. 양파 명태 고등어 등 농수축산물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서민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 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50원으로 연초 대비 252원 정도 올랐다. 원유값이 내리고 환율도 하락했는데 무슨 이유로 기름값은 오르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했다. 내림세를 타던 유가가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풀리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동안 환율하락이 수입물가에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그도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려워지는 서민생활 감싸안는 리더십 필요 물가는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요인의 싹을 자르고 초반에 잡지 않으면 안된다. 물가정책도 상승요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은 서민이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 서민가계는 물가고까지 더해지면 더욱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은 실질소득감소-소비위축-투자감퇴-일자리 감소-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정부는 물가경고를 결코 가볍게 넘기거나 낙관에 기울어서는 안된다. 착시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 물가와 성장, 수출 등을 고루 살피는 균형과 조화의 정책이 담겨야 한다. 어려워지는 서민생활을 감싸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 [사람이 희망이다]“명동예술회관은 내 자식 같아요” 내일신문은 연중기획 ‘사람이 희망이다’를 연재하며 ‘사람’에게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는 우리 이웃과 동료를 만나 그들이 일구어가는 희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면 만들기에 독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희망을 가꾸는 이웃과 동료를 소개해주세요. (문의:내일신문 자치행정팀 02-2287-2266)‘명동국립극장’ 복원 시민운동 주도“자식같아요… 내 재산같아.”2일 오후 서울 명동예술극장. 김장환(80) 서울 명동상가번영회 명예회장은 연노랑색 일본식 건축물을 바라보며 “옛날 모습 그대로”라며 감격에 겨워했다. 눈동자는 꿈꾸듯 아련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김 회장은 옛 국립극장을 명동예술극장이라는 연극전용무대로 되살린 주역이다.‘낭만 명동’ 복구에 10여년명동에 국립극장이 있다? ‘남산국립극장’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1975년 민간기업 사옥이 된 옛 국립극장은 낯설다. 김장환 회장 역시 1990년대 초반에야 그 존재와 가치에 주목했다.1982년 명동상가번영회가 출범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김 회장과 번영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명동상권 부활이었다. 1980년대 들어 서울 부도심권인 영동 잠실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유명 양장점을 비롯한 패션산업이 강남권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던 차였다. 게다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명동은 각종 정치집회와 시위현장으로 더 익숙한 곳이었다. 1986아시안게임과 1988올림픽을 앞두고 명동 거리단장에 나섰다. 전신주며 전선을 지중화했고 ‘명동의 날’을 지정, 명동축제로까지 키웠다. 그러나 명동으로 대표되는 ‘낭만’까지는 역부족이었다. “단순한 상권부활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문화와 역사가 빠졌더군요.”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명동 낭만시대’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옛 국립극장이다. 이를 복원하고 명동을 문화와 패션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93년 마침 서울대 옛 본관과 고려대 본관, 중앙고 본관 등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옛 국립극장은 제외됐다. 당장 보존건물 지정운동에 돌입했다.그러나 건물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 소유였다. 소유주인 대한종합금융이 이듬해 건물을 헐고 10층 규모 신사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맞대응했다. 상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었다. 예술인단체 등과 연대해 서울시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에 보존 건의서를 냈다. 1995년부터는 ‘명동 옛 국립극장 되찾기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서울시에 문화재지정을 다시 건의하고 2000년부터는 명동 거리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언론에서 ‘문화재 지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회 청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부지를 매입, 2005년 드디어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매 순간이 고비였다”“사유재산 재건축을 막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매 순간이 고비였죠.”회유도 많았다. ‘새 건물을 지어 한 층을 주겠다’는 유혹도 있었다. 장안의 4대 음식점 중 하나를 경영하던 그가 급작스레 생업을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자 집안에서는 당연히 반대했다. 국회의원이며 장관이며 예술인이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컸다. “순수하게 사재를 털었는데 행여 꼬투리를 잡힐까 싶어 상가번영회 규칙마저 바꿨어요. 부회장 전결로 재산권을 행사하게끔 한 거죠.”금세라도 될 듯 싶다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여러번이었다. 그때는 딱 주저앉고 싶었다. 1998년 서울시장을 사석에서 만나 설득, 500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던 일도 그 중 하나다. 함께 뛰던 한 예술인이 ‘허물어져가는 옛날 극장 복구할 돈 있으면 차라리 예술인회관이나 지어달라’고 서울시에 항의해 하룻밤새 무산됐던 아픈 기억이다.2002년 예산을 확보한 뒤에도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400억원이던 건물이 2003년 재감정에서 2배가 넘는 840억원으로 나온 것이다. 입찰을 관장하는 수석부장판사를 무작정 찾아가 각계의 정성이 무위로 돌아갈 처지를 설명하고 현장입찰을 요청했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 공고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하늘이 그의 편이었는지 법원에서는 흔쾌히 동의했다. 20일간 8번이나 유찰, 결국 395억원에 수의계약할 수 있었다.다음 걸림돌은 건축법이었다. 당시 명동은 상업지역이라 건폐율이 60%였는데 일제시대 건물인 극장은 이미 80%에 달해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한 건축공무원이 ‘신도시에는 중심상업지구라는 개념이 있다’고 귀띔해줬다. 일반상업지구와 달리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당장 서울시에 건의했다. 명동은 기존 상업지구로는 처음으로 중심상업지구로 변경, 1종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게 됐다. 그를 ‘믿어줬던’ 사람들“내가 사기꾼처럼은 안보였나봐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줬고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일이 풀릴 수 있었어요.”김장환 회장은 “내 공이라기엔 너무 과분하다”며 그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돌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가 고 김수환 추기경이다. 1998년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예술인에 뒤통수를 맞은 뒤 좌절했을 때였다. 추기경은 ‘극장이 있음으로 명동이 산다’며 그에게 다시 뛸 것을 요구했다. “예술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 각계 여론을 형성하기로 하고 ‘명동 국립극장 되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기경께서 첫 위원으로 서명해주셨죠. 2호 위원도 역시 종교계 거물인 송월주 스님이에요. 일면식도 없었는데 ‘뜻이 좋다’고 흔쾌히 응해주셨어요.”백남용 당시 명동성당 주임신부는 이익집단인 상가번영회가 전면에 나서면 뜻이 훼손될까 우려한 김 회장 마음을 읽고 자신의 일처럼 대신 뛰어주었다. 도영심 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과 조홍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장, 박 웅 전 연극협회 이사장,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이들이다. 물론 건축법에 대해 천금같은 정보를 주었던 당시 서울시 담당 공무원 김동구씨(현 송파구청 근무)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다. 명동 일대 부동산 중개인들은 건물 매입에 중대한 역할을 해줬다. 40여명에 달하는 중개인들은 옛 국립극장 건물 중개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몇몇은 경매 현장에도 매번 입회해 힘이 돼주었다. “매입결정이 나고는 건물에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현수막도 내걸었고 중개인들이 ‘문화재라 극장을 할 사람에게만 판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극장을 하면 연간 27억원 가량 적자를 본다는 사실도 살짝 알려줬구요.”‘명동을 어떻게 활용할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없어요 없어” 라며 고개를 젓지만 그의 내심엔 명동에 대한 고민이 한가득이다. 2일도 인터뷰 직전 구청에 다녀오는 길이라 했다. 거리의 흉물처럼 튀어나와있는 관광안내소를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ld 2009-06-04
- 재개발비리에 ‘손놓은’ 지자체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들이 재개발비리로 줄줄이 구속됐지만 해당 자치구는 “제도개선 할 내용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도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감사의 한계를 제기했다. ◆재개발비리 적발 = 지난달 종로구청 소속 과장 송 모(58)씨는 지난 2006년 7월 임대주택 분양승인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계장 권 모씨는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2장을 받았다. 이들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법인 소유의 한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불법으로 분양승인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입주권 지급 대상인 철거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올 수 없으나 불법 변경을 통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임대주택에서만 95개의 입주권이 나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약 100억원의 이득을 안겨줬다. 이들은 임대주택의 분양승인은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구청장이나 국장도 모르게 과장 전결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구청 6급 직원 노 모(54)씨와 전 서울시청 6급 직원 이 모(58)씨는 분양승인을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각각 3500만원과 8000만원을 챙겼다. 또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 모(48)씨는 건설교통부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 2006년 3월 임대주택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자치구, 개인비리 대책 없어 = 이와 관련 자치구와 서울시는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한 재개발 관련 비리사건은 3년전에 벌어진 개인비리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2007년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구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도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최성옥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개인비리는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횡령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을 통해 개인비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사의 한계 = 감사를 통해 개인비리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 공무원 비리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감사담당관은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 업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재개발비리와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및 입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5~7급)외에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총 23명을 기소(구속기소 15명)했다. ◆”상시적 감사체계 필요” = 이와 관련 서울 관악구의회에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내부비리를 감시·통제할 수단을 자체 강구해 관심을 끈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직위를 악용하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 전담기구나 상시적 감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 경의선 인근 아파트 상승세 문산과 성산을 잇는 경의선 복선 전철 개통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근 지역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경의선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미미하지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26%)부터 2월(-0.79%), 3월 (-0.20%)까지 하락세에 놓여 있던 경의선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0.12%)부터 상승으로 돌아서 5월에는 0.15% 올랐다. 이들 지역 아파트들은 1990년대 중·후반 입주해 다소 낡았지만 서울 접근이 용이하고 적은 금액으로 20평형대까지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다.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만 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 동문2차 아파트는 21~25층 6개동, 76~165㎡ 84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76, 82㎡를 1억5000만~2억원선에서 매입할 수 있다. 경의선 일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단지 맞은편에 일산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대영장미5차 아파트는 19층 1개동, 79~ 105㎡ 236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79㎡가 1억3000만~1억5000만원, 105㎡가 1억7000만~1억9000만원이다. 경의선 금릉역까지 걸어서 10분가량 소요된다. 파주시 금촌동 972번지에 위치한 뜨란채1단지는 16~20층 20개동, 79~112㎡ 1818가구로 이뤄진 대규모 아파트다. 이 중 1억원대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79㎡로, 1억6500만~1억9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2004년 11월에 입주해 단지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의 92번지에 위치한 문산호수는 15층 2개동, 49~161㎡ 337가구로 구성돼 있다. 다소 낡았지만 모든 주택형을 2억원 미만에 매입할 수 있다. 일산신도시 마두동 732번지에 위치한 백마금호3단지는 15~21층 5개동, 56~102㎡ 5백58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56㎡ 매매가가 1억1000만~1억6000만원선이다. 백마금호3단지와 접해 있는 백마한양3단지 52㎡도 1억1000만~1억4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경의선 백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일산호수공원, 정발산중앙공원 등이 차량 5분 거리로 쾌적한 환경을 손쉽게 누릴 수 있다. 통학 가능한 학군으로는 백석초등, 백마중, 백석고 등이 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 경의선 인근 아파트 관심 늘어 7월 경의선 개통앞두고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경의선 복선전철(문산~성산)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개통이 가까워져올수록 경의선 인근 단지들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아파트값도 조금씩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26%), 2월(-0.79%), 3월(-0.20%) 하락했던 경의선 주변 아파트 매매가는 4월(0.12%)부터 상승으로 돌아서 5월에는 0.15%가 올랐다. 이에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경의선 인근 1억원대로 내집마련할 수 있는 단지 10곳을 추천한다.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 입주해 다소 낡았지만, 서울 접근이 빨라지고 적은 금액으로 20형대까지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꽤 있어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라면 눈여겨볼만 하다. ■ 경기 고양시 일산동 동문2차 고양시 일산동 960의 6번지에 위치한 동문2차는 21~25층 6개동, 76~165㎡ 8백4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76, 82㎡를 1억5천만~2억원선에서 매입할 수 있다. 거래도 간간히 이뤄지는 편. 경의선 일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한뫼초등, 일산고를 걸어서 5~8분 정도면 통학할 수 있고 단지 맞은편에 일산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 경기 고양시 탄현동 동문1차 14~20층 5개동, 82~109㎡ 5백86가구로 구성된 동문1차는 고양시 탄현동 17의 52번지에 자리해 있다. 1억원대로 매입할 수 있는 공급면적은 82㎡로 최근 1억5천만~1억6천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단지에서 이용 가능한 역은 탄현역. 경의선 라인을 따라 북쪽으로는 교하신도시가, 남쪽으로는 일산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이 일대가 경기서북부 지역의 중심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경기 파주시 금촌동 대영장미5차 파주시 금촌동 228의 1번지에 위치한 대영장미5차는 19층 1개동, 79~105㎡ 2백36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79㎡가 1억3천만~1억5천만원, 105㎡가 1억7천만~1억9천만원. 경의선 금릉역까지 걸어서 10분가량 소요된다. 파주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만큼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지역이기도 하다. 통학 가능한 학군으로는 금화초등, 금릉중, 금촌중, 금촌고 등이 있다. ■ 경기 파주시 금촌동 뜨란채1단지 파주시 금촌동 972번지에 위치한 뜨란채1단지는 16~20층 20개동, 79~112㎡ 1천8백18가구로 이뤄진 대규모 아파트다. 이 중 1억원대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79㎡로, 1억6천5백만~1억9천5백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2004년 11월에 입주해 단지도 비교적 깨끗한 편. 경의선 금릉역을 걸어서 5~6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파주LCD산업단지가 가까워 근로수요도 꾸준하다. 최근 급매물이 한차례 빠진 후 거래는 다소 주춤한 상태.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호수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의 92번지에 위치한 문산호수는 15층 2개동, 49~161㎡ 3백37가구로 구성돼 있다. 1992년 12월에 입주해 단지는 다소 낡았으나 모든 타입을 2억원 미만에 매입할 수 있다. 49㎡는 1억원 미만인 6천만~7천5백만원이고, 82㎡는 8천5백만~1억원, 109㎡는 1억4천만~1억6천만원, 142㎡는 1억6천만~1억8천5백만원, 161㎡는 1억7천만~1억9천5백만원이다. 경의선 문산역이 걸어서 8~10분 거리.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신원아침도시 문산호수와 멀지 않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산8번지에 위치한 신원아침도시도 1억원대 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다. 9~15층 10개동, 79~109㎡ 6백38가구 규모이고 이 중 79㎡가 1억8천만~1억9천만원. 2006년 5월에 입주한 새아파트다. 이용 가능한 역은 경의선 문산역으로 개통을 앞두고 매도자들이 조금씩 호가를 올리는 모습.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가 가까워 근로수요가 꾸준하고 학군(문산초등, 문산동중, 파주고 등) 및 편의시설(홈플러스 파주문산점) 이용도 편리하다. ■ 경기 일산신도시 마두동 백마금호3단지 일산신도시 마두동 732번지에 위치한 백마금호3단지는 15~21층 5개동, 56~102㎡ 5백58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56㎡ 매매가가 1억1천만~1억6천만원선. 경의선 백마역을 도보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일산신도시 내 위치해 있어 잘 갖춰진 학군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경기 일산신도시 마두동 백마한양3단지 백마한양3단지는 백마금호3단지와 바로 접해 있다. 단지 규모는 15~21층 5개동, 52~102㎡ 5백58가구. 이 중 52㎡를 1억원대(1억1천만~1억4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경의선 백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일산호수공원, 정발산중앙공원 등이 차량 5분 거리로 쾌적한 환경을 손쉽게 누릴 수 있다. 통학 가능한 학군으로는 백석초등, 백마중, 백석고 등이 있다. ■ 경기 일산신도시 일산동 후곡금호한양 일산신도시 일산동 1066번지 후곡금호한양은 14~21층 8개동, 56~105㎡ 7백52가구로 이뤄져 있다. 1억원대로 매매 가능한 공급면적은 56㎡다. 현재 시세가 1억3천만~1억7천만원. 걸어서 8~10분 정도 거리에 경의선 일산역이 위치해 있다. 지난 4월부터 경의선 개통을 앞두고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급매물은 대부분 소화된 상태.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서울지하철 3호선 주엽역 이용도 가능하다. ■ 경기 일산신도시 일산동 후곡동부 일산신도시 일산동 1050번지에 위치한 후곡동부는 18층 5개동, 69~105㎡ 3백38가구로 구성돼 있다. 69㎡가 1억4천만~1억8천만원선으로 2억원 미만에 매입할 수 있다. 경의선 일산역이 걸어서 10~15분 거리.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롯데마트(주엽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생활이 편리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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