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세곡‧우면 선호 보금자리주택 세곡·우면 선호 부동산써브 조사 미사·원흥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중 청약대기자들은 서울 강남 세국지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 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1지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강남 세곡지구가 38.8%(252)명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초 우면지구가 32%(208명),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25.2%(164명), 고양시 원흥지구 4%(26명) 순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자의 약 71%가 보금자리주택 1지망으로 서울의 세곡·우면지구를 선호해 오는 9월 사전예약에서도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은 서울 도심에서 12~18㎞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고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으로, 4개 지구 내의 여러 단지 가운데 선호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개 시범지구 중 서울 강남(세곡)지구는 ‘도심 속 생태전원마을’, 서울 서초(우면)지구는 ‘녹색성장 시범·그린지구’, 고양원흥 지구는 ‘컨텐츠·미디어파크’, 하남미사 지구는 ‘국제 관광·위락·레져 복합단지’를 목표로 개발된다. 사전예약제는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수요자들의 지망(1∼3지망)，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1~3지망 선택에서 청약자들 간에 치열한 눈치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실제 사전예약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선호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 윤지혜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이번 설문결과는 실제 사전예약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우수한 서울지역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권의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규모가 커 당첨확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2
- ‘비싼 주택’ 가격 상승폭 커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팀이 1일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가격격차가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연구소가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이 8.4배로 집계돼 전월 8.3배보다 늘었다.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가격별로 주택가격을 5단위로 나눈 뒤 가장 비싼 5분위를 가장 싼 1분위로 나눠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가늠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도 주택가격 격차는 벌어졌다. 5월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996만원,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4억579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주택가격은 6억2132만원이며, 강북지역은 4억89만원으로 남북간 아파트가격 격차가 전월 2억1842만원에서 2억2043만원으로 늘었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1% 상승에 그쳤다. 서울 강남지역은 하락지역 하나 없이 0.2% 증가했다. 수도권지역도 0.2% 늘었으며, 지방 광역시도 6개월만에 상승(0.1%)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상암지구 초고층 빌딩,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가재울 뉴타운 이주 등이 맞물린 마포지역(0.5%)이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에서는 양천구가 지하철 9호선 개통, 학교 증가 등으로 인해 0.8%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착수한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중원구가 각각 2.7%, 2.2%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지난달에도 전국 1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 들어서만 8%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국의 주택구매력지수(HAI)를 조사한 결과 126으로 집계돼 전년말 112.5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주택구매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2
- 서초구, 3.3㎡당 매매가 용산 추월 서초구, 3.3㎡당 매매가 용산 추월 6개월만에 2위 탈환 … 올해 강남권 강세 반영 부동산 규제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던 서초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각종 호재에 힘입어 용산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1일 서울지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2609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용산구(2637만원)에 밀렸던 서초구(2632만원)가 6개월만에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2008년 초 서초구와 용산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각각 2737만원과 2478만원으로 두 지역의 차이는 259만원이었다. 하지만 연말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용산이 서초구를 추월했고 서초구는 올해 초 3.3㎡당 2540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초구의 상승 이유는 전국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효과로 재건축 아파트가 높은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특히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자 호가가 상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증가했다. 스피트뱅크 관계자는 “서초구와 용산구 모두 특정 호재로 인해 단기간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가격부담도 커졌다”며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당분간 큰 변동 없이 현 순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2
- 1-4월 주택건설 인허가 작년 동기比 38.9%↓ 경기침체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대 여파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초래된 주택건설 부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대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법이 실제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건설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4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8천272가구, 민간부문 4만2천58가구 등 총 5만330가구에 그쳤다. 이는 작년 동기에 8만2천406가구가 인허가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38.9% 줄어든 것이다. 작년의 경우 1년동안 37만1천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1998년(30만6천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부진한 것이다. 올해 주택건설 부진은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4월까지 민간이 인허가를 받은 4만2천58가구는 작년 동기에 비해 44.8% 감소한 것이다.반면 공공부문은 3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5천720가구, 지방 2만4천610가구로 각각 작년보다 35.2%,42.4% 감소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5천684가구)과 경기(1만1천48가구)가 71.0%, 26.2% 줄어든 반면 인천(8천929가구)은 78.0% 늘어났다. 월별로는 1월 9천363가구, 2월 1만454가구, 3월 1만4천127가구, 4월 1만6천386가구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로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올해 주택건설 인허가가 부진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주택이 16만5천가구에 이르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가 풀린 후에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의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상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업시기를 늦추는 `동결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주택건설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주택건설 인허가 부진은 2-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 부족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집값 불안 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2
- 삼성 TV, 미국서 부동의 1위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확고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1일 시장조사기관인 NPD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디지털 TV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수량기준 28.6%, 금액기준으로는 37.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갔다. 수량기준으로는 3월보다 1.2%포인트, 금액기준으로는 3.4%포인트 각각 늘었다. 수량기준 점유율보다 금액기준 점유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프리미엄 TV를 많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40인치 이상 LCD TV 점유율(금액기준)은 전월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8.9%로 5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풀HD LCD TV는 전월대비 5.2%포인트 증가한 48%의 점유율(금액기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또 120Hz/240Hz 시장에서도 전월대비 7.6%포인트 상승한 53.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 프리미엄 TV 시장의 절반 가량을 삼성 제품이 차지한 셈이다. 이처럼 일반 TV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TV의 성장세는 지난 3월 출시된 LED TV가 미국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 LED TV는 북미시장에서 유통망 공급 기준으로 출시 10주만에 14만대가 판매됐고, 전세계 시장에서도 35만대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북미 시장은 40인치 이상 풀HD TV가 가장 많이 보급된 시장인데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이 뜨거운 시장이어서 일찌감치 LED TV의 성공을 예감했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고가주택 가격 상승폭 커져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팀이 5월 전국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가격격차가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연구소는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이 8.4배로 집계돼 전원 8.3배보다 늘었다.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가격별로 주택가격을 5단위로 나눈 뒤 가장 비싼 5분위를 가장 싼 1분위로 나눠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가늠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도 주택가격 격차는 벌어졌다. 5월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996만원으로,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4억579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주택가격은 6억2132만원이며, 강북지역은 4억89만원으로 남북간 아파트가격 격차가 전월 2억1842만원에서 2억2043만원으로 늘었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1% 상승에 그쳤다. 서울 강남지역은 하락지역 하나 없이 0.2% 증가했다. 수도권지역도 0.2% 늘었으며, 지방 광역시도 6개월만에 상승(0.1%)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상암지구 초고층 빌딩,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가재울 뉴타운 이주 등이 맞물린 마포지역(0.5%)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에서는 양천구가 지하철 9호선 개통, 학교 증가 등으로 인해 0.8%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착수한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중원구가 각각 2.7%, 2.2%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지난달에도 전국 1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 들어서만 8%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국의 주택구매력지수(HAI)를 조사한 결과 126으로 집계돼 전년말 112.5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주택구매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2
- 고기잡는 법 익힐 때까지 지원해야 ‘능동적 복지’ 단기적으로 재정투입 더 필요 … 사회통합 불안하면 경제회복 어렵다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투입이 확대돼야 합니다. 고기잡는 방법을 익힐 때까지 고기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48) 원장은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5월 29일 보건사회연구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열린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복지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으로 잡은 배경은 현재 경제위기가 진정되는 분위기여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봤다. - 이번 심포지엄을 간략히 요약해달라. 이번 심포지엄에서 복지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에 따라 분류하면 북유럽형인 덴마크를 비롯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나눌 수 있었다. 덴마크처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 문제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그런대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만 신경쓰면 사회통합 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다. -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 일본 등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제도가 필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정비돼 있다. 중국은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심하다.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은 국민의 3%를 조금 넘는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의 60% 정도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 중간층인 37%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사회안전망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지만 이렇다할 일자리가 없다. -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을 손질하고 상위 60%에 가는 혜택을 줄이고 하위 40%에 집중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해 위기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달러 국가로는 그리스나 스페인 뉴질랜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20% 초반이다. 우리나라는 10%로 이들의 절반수준이다. -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우려되는 대목은 서구유럽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하향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말하는 지니계수도 나빠지며 통합 결속력이 약화될 것을 보인다. - 정부 성격과 연관이 있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했다. 양극화화 같은 사회통합 지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유지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성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당장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이미 국민들은 상당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이번 노 대통령 서거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 최근 경제상황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올 1사분기 주가가 올랐고 부동산도 회복상태에 들어왔다. 이는 중간층 이상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있는 사람은 자산이 늘었지만 없는 사람은 그대로이거나 추락하고 있다. 계층간 갈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벌어진 양극화 상태가 이전만큼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 1분기 경제성장률이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예전 소득이나 저축으로 유지하지만 내년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사회통합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올해 복지예산은 참여정부 평균증가율의 2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사회통합 예산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선진국을 보면 성장론을 주장하는 우파정부 때 복지가 더 늘었다. 반대할 사람이 없다. 사회통합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어렵다. -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 경제만 회복되면 사회통합도 해결된다는 생각은 경제성장률이 7%이상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의 얘기다. 지금처럼 4%대 저성장 시기에는 적극적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 이명박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방향으로 잡고 있다.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일을 통한 복지를 말한다. 고기잡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제는 고기잡는 법을 익힐 때까지 고기를 계속 줘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비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는 단기적으로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복지재정을 늘릴 때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상업용부동산 허가, 상승세 전환 상업용 부동산 건축허가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는 지난 3월 상업용 건축물 건축 허가 연면적은 202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8만㎡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축물 허가량은 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여파로 올 1월에는 109만㎡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월 122만㎡로 소폭 증가한데 이어 3월에는 전월 대비 6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상업용 건축물 건축 허가량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판교 신도시 상업용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도래했고 파주 신도시 상업용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증가 여부가 불확실하고 과공급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건축 허가면적의 증가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미뤄졌던 물량 출현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가된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6월 첫째주 부동산 캘린더 이번 주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이뤄지는 4개 건설사 동시분양 청약이 관심이다. 청라지구는 이미 한차례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여준 바 있어 이번에도 여세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8곳(청라 동시분양은 1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3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3일 동시분양에 나서는 SK건설·동양메이저건설·반도건설·한양 등 4개 건설업체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청약을 접수한다. ‘SK뷰’는 879가구(공급면적 127~270㎡), ‘동양엔파트’는 820가구(145~148㎡), ‘반도유보라’는 174가구(126~155㎡), ‘한양수자인’은 566가구(129~175㎡)로 구성된다. 청라지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금융과 관련된 국제업무기능 및 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지구다. 같은 날 SH공사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1, 2단지 분양아파트 청약을 접수한다. 430가구(전용면적 59~114㎡)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도봉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로, 서부순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한라건설은 대전시 서구 도안신도시 ‘파렌하이트’ 청약접수를 한다. 885가구(공급면적 109~122㎡)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10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844만원 수준. 4일 동광종합토건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 청약접수를 한다. 668가구(공급면적 149㎡, 150㎡)며, 2012년 2월 입주예정. 광교신도시는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조성되며, 2011년까지 3만1000가구(인구 7만7500명)를 수용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MB정부]부자→서민정책 전환해야 ‘통합’ 가능 부자감세로 ‘서민정치’ 외면 부각 국민부담 늘리는 교육·복지정책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뒤에도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놓고 현 이명박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6월 정국이 사회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야당의 공세가 드셀 정기국회와 노동계·시민사회 진영의 대규모 집회 움직임으로 6월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부담이 될 일은 비극적 죽음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이 ‘서민정치’의 푯대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 조문정국의 후폭풍은 사회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게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자감세, 금산분리 완화 등 ‘가진 자 위주’의 큰 틀에 갇혀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지출 여력을 확대해 국내 수요를 되살리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방향이란 점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 과정이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맞물리는 선순환의 길이기도 하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대명사인 ‘MB노믹스’가 근본적인 노선전환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고소득·자산계층에 혜택 쏠리는 조세·경제정책= 현 정부가 ‘부자 정권,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된 큰 이유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이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다. 이명박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했다. 법인세도 과표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기존 13∼25%에서 올해 11∼22%, 내년엔 10∼20%로 낮췄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줬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다면 2년 내에 옛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물린다. 10년만 보유해도 공제가 연 4%에서 8%로 높아진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할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말까지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감세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2조원,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5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11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웠다. 국회는 ‘부자 감세’ 규모가 매년 13조5000억원씩 세수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거리 먼 복지·교육정책 = 반면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임기응변식이거나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29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8.5%를 크게 웃돈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예외적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당국이 예산확대를 위해 매번 경제부처와 힘겨운 싸움이 계속될 정도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위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실업자대책보다는 경제위기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도 과열경쟁과 서열화, 사교육 조장이란 논란만 부르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국제고) 설립 등이 그렇다. 귀족학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벌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영어공교육 강화정책도 지난 1년간 영어 사교육비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학교정보 공개의 경우도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학업성취도 공개 이후 많은 학교가 미달학생 대책보다는 상위권 학생 비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소통 부족을 꼽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 의도보다 수요자의 의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돼 정권 초기 제시했던 각종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범 김병국 범현주 박준규 장세풍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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