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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일꿈]‘진짜 돈’이 필요하다(박은호 2009.06.01) ‘진짜 돈’이 필요하다 박은호 (전남도 기업도시과장) 경제상황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긍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반등할거라 장담한다.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초체력이 약하고 세계가 동반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족히 5년은 걸릴 거라는 주장에서부터, 경기회복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중립적 비관론까지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른바 ‘양적완화’까지 동원한 돈 풀기로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은행권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에 이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잉유동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혹자는 한국은행이 과잉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안채를 비롯한 몇 가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미 시장에 전달하였다고도 한다. 과잉유동성 주장과 돈가뭄 시중에 자금이 넘쳐난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국민들은 은행 턱 높기가 하늘 끝 같다. 은행은 별로 돈이 필요 없는 몇몇 초우량기업에는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이고, 정말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가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많은 돈은 시중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네들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잉유동성과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은행에 돈을 지원해줬다고 통화팽창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본원통화가 늘어났다고 곧바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시중으로 돈이 나오지 않는 한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을 말하는 건 너무 앞서 간 것이다. 은행에게 물어 봤다. 왜 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돈을 밖에다 풀지 않냐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구조조정이 늦어져 어떤 기업이 죽을지 살지 모르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은행도 자기부터 살아남아야 하니까. 은행권 안에서만 도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다. 진짜 돈은 기업과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정말로 돈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있다. 기업과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제발 정부에 부탁 좀 하자. 자기 생존에 매달려 있는 은행들만 탓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비상사태”라 하였으니 은행들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큰 걱정 없이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한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짜 돈’은 시중으로 흘러나와 기업과 가계가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돈 뿐이다. 지금 J프로젝트에도 ‘진짜 돈’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삼성전자 미국 TV 시장 ‘부동의 1위’ LED TV 인기몰이 …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증가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확고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1일 시장조사기관인 NPD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디지털 TV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수량기준 28.6%, 금액기준으로는 37.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갔다. 수량기준으로는 3월보다 1.2%포인트, 금액기준으로는 3.4%포인트 각각 늘었다. 수량기준 점유율보다 금액기준 점유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프리미엄 TV를 많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40인치 이상 LCD TV 점유율(금액기준)은 전월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8.9%로 5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풀HD LCD TV는 전월대비 5.2%포인트 증가한 48%의 점유율(금액기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또 120Hz/240Hz 시장에서도 전월대비 7.6%포인트 상승한 53.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 프리미엄 TV 시장의 절반 가량을 삼성 제품이 차지한 셈이다. 이처럼 일반 TV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TV의 성장세는 지난 3월 출시된 LED TV가 미국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 LED TV는 북미시장에서 유통망 공급 기준으로 출시 10주만에 14만대가 판매됐고, 전세계 시장에서도 35만대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북미 시장은 40인치 이상 풀HD TV가 가장 많이 보급된 시장인데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이 뜨거운 시장이어서 일찌감치 LED TV의 성공을 예감했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상업용부동산 허가, 지난해 수준 회복 상업용부동산 허가, 지난해 수준 회복 건축 허가면적 지난해 수준 넘어 상업용 부동산 건축허가량이 올 1월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는 지난 3월 상업용 건축물 건축 허가 연면적은 202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만㎡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축물 허가량은 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여파로 올 1월에는 109만㎡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월 122만㎡로 소폭 증가한데 이어 3월에는 전원 대비 6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월 판교 신도시 상업용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도래했고 파주 신도시 상업용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 상업용 건축물 건축 허가량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공급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요 증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건축 허가면적의 증가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미뤄졌던 물량들의 출현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가된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인터뷰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고기잡는 법 익힐 때까지 고기 줘야 능동적 복지 단기적으로 재정투입 더 필요 … 사회통합 안정안되면 경제회복 어렵다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투입이 확대돼야 합니다. 고기잡는 방법을 익힐 때까지 고기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9일 보건사회연구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복지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제를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으로 잡은 배경은 현재 경제위기가 진정되는 분위기여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봤다. - 이번 심포지엄을 간략히 요약해달라. 각 나라의 복지수준별로 사회통합 준비 정도를 알 수 있었다. - 각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복지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에 따라 분류하면 북유럽형인 덴마크를 비롯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나눌 수 있었다. 덴마크처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 문제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그런대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만 신경쓰면 사회통합 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다. -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 일본 등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제도가 필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정비돼 있다. 중국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심하다.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은 국민의 3%를 조금 넘는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의 60% 정도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 중간층인 37%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사회안전망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지만 이렇다할 일자리가 없다. -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을 손질하고 상위 60%에 가는 혜택을 줄이고 하위 40%에 집중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해 위기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달러 국가로는 그리스나 스페인 뉴질랜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20% 초반이다. 우리나라는 10%로 이들의 절반수준이다. -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우려되는 대목은 서구유럽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하향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말하는 지니계수도 나빠지며 통합 결속력이 약화될 것을 보인다. - 정부 성격과 연관이 있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했다. 양극화화 같은 사회통합 지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유지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성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당장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이미 국민들은 상당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이번 노 대통령 서거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 최근 경제상황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올 1사분기 주가가 올랐고 부동산도 회복상태에 들어왔다. 이는 중간층 이상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있는 사람은 자산이 늘었지만 없는 사람은 그대로이거나 추락하고 있다. 계층간 갈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벌어진 양극화 상태가 이전만큼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 1분기 경제성장률이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예전 소득이나 저축으로 유지하지만 내년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사회통합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올해 복지예산은 참여정부 평균증가율의 2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사회통합 예산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선진국을 보면 성장론을 주장하는 우파정부 때 복지가 더 늘었다.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어렵다. -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 경제만 회복되면 사회통합도 해결된다는 생각은 경제성장률이 7%이상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의 얘기다. 지금처럼 4%대 저성장 시기에는 적극적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 이명박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방향으로 잡고 있다.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일을 통한 복지를 말한다. 고기잡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제는 고기잡는 법을 익힐 때까지 고기를 계속 줘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비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는 단기적으로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복지재정을 늘릴 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업무공백에 세수 차질 우려 …“국정운영 기본이 안 돼 있다” 국세청이 청장 없이 5개월째 무주공산 상태로 방치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다. 검찰 수사 등 각종 시련에 바람막이 없이 표류하는 신세가 되면서 조직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경기부진에 세수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9%,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초선 모 한나라당 의원은 “혈세를 걷는 최고위직 자리를 수개월째 비워두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자리를 5개월씩 비워둘 수 있겠나. 국정운영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한해 16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2만여명의 직원이 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집행조직이다. 그런데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월19일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뒤 청와대는 허병익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국세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뒤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을 계속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의 마음에 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후보를 물색해 임명권자에 올렸지만 그때마다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일부는 재산문제로 향후 검증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보여도 도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아 매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인 장석명(47) 행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유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공직기강팀장 자리에 서울시 출신의 경제 주특기 행정관을 앉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과 인사 라인에선 이 대통령에게 검사와 감사원 공무원 등을 추천했지만 세 번 넘게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에서 이 대통령의 의도를 읽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해 말 차장으로 승진한 허 청장 직무대행을 적절한 시기에 청장으로 승진시키려 한다는 전망이 나돌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라는 점이 부담이다. 사정기관장의 경우 강희락 경찰청장(경북 성주) 원세훈 국정원장(경북 영주) 김경한 법무장관(경북 안동 출생) 임채진 검찰총장(경남 남해) 정동기 민정수석(경북 봉화 본적) 김종태 기무사령관(경북 상주) 등 공석인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영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상황이라 차기 검찰총장인사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개혁방안을 새로 임명되는 국세청장이 발표해야한다”며 청장 인선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개혁에도 논란이 많다. 국세청 한 인사는 “개혁을 이유로 조직을 흔든다면 내부의 반발은 물론 떨어진 사기를 올려놓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국민들은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전성호 교수(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경제학)는 “지금 국세청엔 ‘개혁’보다 ‘조직적 안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오히려 개혁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들이 국세청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 국세청 개혁은 어렵다.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전 청장들의 불명예퇴진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부재 여파로 작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발령장을 못 받고 있고, 국세청의 중·단기 발전전망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 지방국세청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2월 열리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도 두 달 늦춰진 지난 4월에야 열렸다. 검찰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 과정에서도 국세청은 바람막이 없이 온갖 수모를 당하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전 교수는 “국세청장의 장기공백이 지속되면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력이 떨어져 세수목표 달성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4개 건설사, 3일 청라지구 청약접수 시작 이번 주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이뤄지는 4개 건설사 동시분양 청약이 관심이다. 청라지구는 이미 한차례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여준 바 있어 이번에도 여세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8곳(청라 동시분양은 1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3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3일 동시분양에 나서는 SK건설·동양메이저건설·반도건설·한양 등 4개 건설업체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청약을 접수한다. ‘SK뷰’는 879가구(공급면적 127~270㎡), ‘동양엔파트’는 820가구(145~148㎡), ‘반도유보라’는 174가구(126~155㎡), ‘한양수자인’은 566가구(129~175㎡)로 구성된다. 청라지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금융과 관련된 국제업무기능 및 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지구다. 같은 날 SH공사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1, 2단지 분양아파트 청약을 접수한다. 430가구(전용면적 59~114㎡)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도봉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로, 서부순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한라건설은 대전시 서구 도안신도시 ‘파렌하이트’ 청약접수를 한다. 885가구(공급면적 109~122㎡)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10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844만원 수준. 4일 동광종합토건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 청약접수를 한다. 668가구(공급면적 149㎡, 150㎡)며, 2012년 2월 입주예정. 광교신도시는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조성되며, 2011년까지 3만1000가구(인구 7만7500명)를 수용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31
- 파주시 맞춤형 전문가 상담 서비스 시행 파주시는 5월 셋째 주부터 법률, 건축·측량, 세무, 부동산 등 시민들이 궁금하고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매일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파주시 91%이상이 군사보호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매주 금요일은 군협의 상담을 하게 된다.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화요일 건축·측량, 수요일 세무, 목요일 부동산, 금요일 군협의 상담으로 진행되며 시청 민원실내 원포인트(One Point)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2008년 12월부터 법률상담, 2009년 3월부터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201건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어 이번에 확대 운영하게 됐다. 시 민원봉사과 담당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 행정을 위해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940-4181 김영미 리포터 ymnkt75@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31
- 수도권-지방, 청약 양극화 심화 청라, 송도 등은 고공행진지방은 분양단지 76%가 청약률 ''0''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과 지방 새 아파트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심화되고 있다.인천 송도, 청라지구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끓어오르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은 여전히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지방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25개 사업중 76%인 19개 사업장 2천615가구의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청라지구에서 공급된 한라비발디, 한화 꿈에그린, 호반베르디움과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의 포스코 더샵 하버뷰Ⅱ 등이 최고 285대 1의 높은 경쟁률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된 것과 대조적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컸던 지난 1~2월에는 지방분양 아파트 8개 사업장(709가구) 전체가 3순위까지 청약 접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1월에 분양한 경북 칠곡군 숭오화성파크, 2월에 분양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엔스타, 마산 교방동 무학산 벽산블루밍 등이 모두 청약자가 ''0''이었다.3월에도 충남 연기군 전의면 성호늘푸른, 전남 나주시 대호동 나주2차 리젠시빌, 4월 경북 포항시 네오빌 프리미엄,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영 풀리비안, 경북 영주시 가흥지구 세영리첼, 대전 서구 괴정동 리베라 아이누리 등이 모두 청약률 ''0'' 단지가 됐다.올들어 지방에서 순위내 청약 마감을 한 아파트는 계룡건설이 대전 유성구 계산동 학하지구에 공급한 리슈빌 학의뜰(704가구)이 유일하다. 이 아파트는 3순위에서 최고 7.6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지방에서 보기 드물게 선착순 분양에서 줄 서기를 연출했던 제주 이도동의 한일베라체도 3순위까지 106㎡ 1개 주택형은 미달됐다.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의 청약열기가 지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준공후 미분양도 남아 있는 상태여서 신규 청약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청약열기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며 지방에 온기를 전달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5
- [내일시론]진득하지 못한 부동산정책(김진동 2009.05.14) 진득하지 못한 부동산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득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불이 붙는다 싶으면 ‘세금 대포’를 들이대며 불을 끄겠다고 야단법석이고, 안정을 찾고 다소 찬바람이 도는 듯하면 부양책으로 불을 붙이느라 열을 올린다. 그 때문에 열기가 오르는가 하면 또 다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고 강수를 들고 나온다. 부동산시장의 온도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수시로 냉온탕을 거듭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선제대응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돼 신뢰를 얻기 어렵고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서두르면 효과도 반감하게 된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잇단 규제완화로 과열 지나 투기조짐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모든 정책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켜며 투기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경고 성격이 짙은 발언이다. 노무현정부 들어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하자 부동산 투기광풍이 전국으로 번졌다. 투기광풍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대통령이 나서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고강도 ‘세금폭탄’을 터뜨렸다.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와 맞물린 세금폭탄은 위력을 발휘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실종과 가격하락이 겹쳐 꽁꽁 얼어붙었다. 노무현정부가 꼭꼭 걸어 잠근 부동산 빗장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씩 풀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시장을 해빙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후분양제 폐지와 소형 의무비율 축소를 비롯해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하나씩 풀어왔다. 부자를 위한 세금인하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고 종부세 완화와 2주택 중과폐지안까지 들고 나왔다. 잇단 규제완화는 효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규제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경기는 부동산시장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법이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먼저 건드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강남에서 불기 시작한 과열 바람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열을 지나 투기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사장을 들쑤셔 놓았는데도 과열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강남 3구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분당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되고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다시 치솟고 있다. 인천 청라 송도지구 분양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엔 예비 청약인파가 장사진을 쳤을 정도다. 부동산 투기는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된다. 과거 수없이 뼈아프게 경험했던 일이다. 특히 요즘은 버블을 일으킬만한 좋은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 금리가 내린 데다가 갈 곳을 모르는 단기 부동자금이 800조원에 이른다. 규제완화로 기대심리도 한껏 부풀어올랐다.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생명 그 엄청난 돈이 갈 곳은 부동산과 증시뿐이다. 증시도 벌써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거품이 끼는 차례는 ‘증시 다음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아직은 생생히 살아 있다. 과거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기 전의 상황과 일치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투기를 잡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투기지역을 묶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등 풀었던 조치를 다시 들먹이고 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풀어라 풀겠다 하더니 이제는 묶어라 묶겠다 한다. 참으로 진득하지 못한 정책이다.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생명이다.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큰 법이다.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4
-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물량 쏟아진다 김포한강, 판교 등 24개 단지서 1만8천여가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달부터 김포 한강신도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이 재개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이후 2기 신도시에서 분양될 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타운하우스)은 총 24개 단지, 1만8천4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급될 2기 신도시 아파트는 김포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교하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4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곳이다.전문가들은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있어 최근 인천 청라, 송도 지구에서 나타난 청약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 파주시 등 일부는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물량이 많았던 곳이어서 투자목적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김포 한강신도시 = 연내 13개 단지에서 1만2천775가구가 공급된다.먼저 6월에는 우미건설, KCC건설, 성우종합건설, 화성산업 등 4개 단지가 분양에 들어간다.우미건설은 Ac-2블록에서 131~156㎡의 중대형 1천58가구를 공급하고, 성우종합건설은 Ac-8블록에서 역시 중대형인 131~162㎡ 465가구를 분양한다. KCC건설(Aa-8블록)과 화성산업(Ab-16블록)은 중소형 주택형으로 각각 80㎡ 1천90가구와 109㎡ 648가구를 내놓는다.7월과 8월에는 경남기업과 한양이 각각 101-126㎡ 1천10가구와 1천510가구를 분양하고, 10월에는 우남건설(1천530가구), 11월에는 호반건설(1천608가구)이 분양 대기중이다.김포 한강신도시는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올해 분양받은 사람들은 양도세 100%를 면제받는 장점이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 ''제2의 판교''로 불리는 광교신도시는 올해 6개 단지에서 3천112가구가 분양된다.가장 먼저 동광종합건설이 이달 4일부터 A8블록 ''오드카운티''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지하 3층~지상 32층 7개동이며 공급면적 149, 150㎡ 668가구로 이뤄져 있다. 10월에는 삼성물산이 629가구를, 호반건설이 아파트 555가구와 타운하우스 328가구 등 총 883가구를 공급한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과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는데, 올해 공급될 아파트는 모두 수원시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전용 149㎡ 초과를 제외한 나머지만 양도소득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판교, 파주교하 신도시 = 판교와 파주 교하신도시에서도 올해 막바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공급된다.판교신도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0월 B5-1, 5-2, 5-3블록에서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 5-3블록이 102가구로 가장 많고, 5-2블록 100가구, 5-1블록 98가구 등이다.호반건설은 C1-1블록에서 주상복합아파트 176가구를 10월께 내놓는다. 파주 교하신도시에서는 롯데건설과 대원이 A16블록에 84~159㎡ 아파트 2천93가구를 11월에 분양한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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