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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일 꿈> ‘진짜 돈’이 필요하다 경제상황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긍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점의 8할쯤 내려 왔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반등할거라 장담한다.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에 비춰볼 때 기초체력이 약하고 세계가 동반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족히 5년은 걸릴 거라는 주장에서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엄청난 돈을 뿜어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중립적 비관론까지….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나방처럼 주식을 향해 날아드는 사람들과 환율이 수출기업들 수지 맞추기에 그럴싸한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위쪽 어떤 동네 아파트 가격이 다시 춤출 준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앞서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하긴 GDP의 70%를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수라는 게 남아 있기나 한지…. 실업률이 뜀박질하고, 제조업이 죽 쑤는걸 보고 있자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정말로 헷갈린다. 이 와중에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어쨌든 정부의 선제적(?)인 자금지원 효과로 최소한 수직 낙하하는 경제에 브레이크는 걸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른바 ‘양적완화’까지 동원한 돈 풀기로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은행권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에 이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잉유동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혹자는 한국은행이 과잉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안채를 비롯한 몇 가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미 시장에 전달하였다고도 한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난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국민들은 은행 턱 높기가 하늘 끝 같다. 은행은 별로 돈이 필요 없는 몇몇 초우량기업에는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이고, 정말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가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많은 돈은 시중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네들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잉유동성과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은행에 돈을 지원해줬다고 통화팽창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본원통화가 늘어났다고 곧바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시중으로 돈이 나오지 않는 한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을 말하는 건 너무 앞서 간 것이다. 은행에게 물어 봤다. 왜 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돈을 밖에다 풀지 않냐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구조조정이 늦어져 어떤 기업이 죽을지 살지 모르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은행도 자기부터 살아남아야 하니까. 은행권 안에서만 도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다. 진짜 돈은 기업과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정말로 돈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있다.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미래 한국경제를 끌고 갈만한 사업들이다. 그 중에는 우리 전남의 J프로젝트도 있다. 제발 정부에 부탁 좀 하자. 자기 생존에 매달려 있는 은행들만 탓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비상사태”라 하였으니 은행들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큰 걱정 없이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한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짜 돈’은 시중으로 흘러나와 기업과 가계가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돈 뿐이다. 지금 J프로젝트에도 ‘진짜 돈’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종부세 토지, 보유세 인하혜택 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함에 따라 토지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재산세 대상토지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토지들의 보유세 인하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지난해 과표적용률(65%)보다 5%포인트 높아진 70%로 결정된 반면,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의 80%로 지난해와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고, 구간별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도 인하돼 고가토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올해 땅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강남 3개구와 과천시, 강동구 등은 토지 보유세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번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0억3470만원으로 지난해(10억6720억원)보다 3.0% 떨어지면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미반영)가 지난해 230만1000원에서 106만9000원으로 53.5% 감소했다. 나대지 등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인천 서구 당하동 699-5번지는 지난해 18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토지는 공지지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내야한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 513-4번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1180만원에서 올해는 10억7256만원으로 3.5% 하락했지만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미반영)는 169만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6.7% 올랐다. 앞서 거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번지도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321만8000원에서 올해는 337만1000원으로 4.8% 올랐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0.81% 내린 가운데 서울(-2.14%) 대전(-0.96%)경기(-0.89%) 등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충남 연기군(-3.95%)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서울 서초구(-3.89%)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도 많이 내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비자카드 “한국인 고소득층 저축비율 높아” 비자가 발표한 ‘고소득 가구의 지출 형태 및 관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응답자의 91%가 월소득의 평균 31%를 저축한다고 답해 아태지역에서 저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을 한다고 답한 한국인 고소득층은 예금(43%), 부동산(30%), 펀드(29%) 및 주식(22%) 등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자금을 할애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에 반해 예술작품 (12%), 고급 차량 (12%), 와인(7%) 및 고미술품 (6%)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18~25세의 68%, 26~35세의 44%) 월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아태지역 전체 결과를 보면 고소득 가구의 87%가 월소득의 약 4분의1 가량(23%)을 저축한다고 답했으며, 인도(94%) 한국(91%) 중국(91%) 및 싱가포르(91%)가 월소득 중 저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임스 딕슨 (James Dixon) 비자코리아 사장은 “비자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의 대부분이 규칙적인 저축 계획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태지역의 고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약 4분의 1 가량을 저축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제조업 체감경기 9개월만에 최고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석달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5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한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3월(14포인트), 4월(12포인트)에 이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작년 8월의 75 이후 9개월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한달 뒤의 체감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6월 업황전망 BSI도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76을 기록했다. 대기업(+5포인트)과 중소기업(+6포인트), 수출기업(+8포인트)과 내수기업(+4포인트)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업황 BSI가 100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이상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한달 뒤인 6월 업황을 예상하는 전망 BSI도 전달보다 5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했다. 한은은 정부의 노후 차 세금감면 조치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환율하락으로 석유정제업의 채무부담이 줄어드는 등 일부 업종의 업황이 개선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가운데 사무기기(-11포인트), 기계장비(-8포인트) 업종은 하락했으나 석유정제(+20포인트), 전기기계(+18포인트), 자동차(+15포인트) 등은 상승폭이 컸다. 한은 장영재 통계조사팀 과장은 “아직 실물경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심리가 많이 호전돼 향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에 오른 폭이 지난 3, 4월보다 작고 대외악재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는 소폭 오르거나 미세조정을 받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업황BSI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의 업황 BSI는 82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70으로 5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기업은 8포인트 상승한 82를 기록했으며 내수기업은 69로 4포인트 올랐다. 매출 BSI가 81로 5포인트 오르고 6월 매출 전망치도 8포인트 상승한 86을 나타냈다. 매출의 실적분야별로는 수출 BSI는 전달과 같은 76에 머물렀지만 내수판매 BSI는 7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가동률은 높아지고 재고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 BSI는 3포인트 오른 78, 가동률의 6월 전망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82를 기록했고 제품재고수준 BSI는 전달의 110에서 2포인트 하락한 108이었다. 이에 따라 채산성 BSI도 5월 85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고 6월 전망지수도 5포인트 상승한 85를 나타냈다. 5월 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24.7%)과 내수부진(24.0%)이 주로 꼽혔다. 비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전기가스(+9포인트), 부동산(+8포인트) 업종이 상승하면서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종부세 대상토지 보유세 인하혜택 커(토지공시가격...)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함에 따라 토지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재산세 대상토지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토지들의 보유세 인하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지난해 과표적용률(65%)보다 5%포인트 높아진 70%로 결정된 반면,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의 80%로 지난해와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고, 구간별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도 인하돼 고가토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올해 땅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강남 3개구와 과천시, 강동구 등은 토지 보유세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번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0억3470만원으로 지난해(10억6720억원)보다 3.0% 떨어지면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미반영)가 지난해 230만1000원에서 106만9000원으로 53.5% 감소했다. 나대지 등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인천 서구 당하동 699-5번지는 지난해 18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토지는 공지지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내야한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 513-4번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1180만원에서 올해는 10억7256만원으로 3.5% 하락했지만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미반영)는 169만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6.7% 올랐다. 앞서 거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 토지도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321만8000원에서 올해는 337만1000원으로 4.8% 올랐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0.81% 내린 가운데 서울(-2.14%), 대전(-0.96%), 경기(-0.89%) 등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충남 연기군(-3.95%)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서울 서초구(-3.89%)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도 많이 내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금융단신 한국인 고소득층 아태지역에서 저축비율 가장 높아(표) 비자가 발표한 ‘고소득 가구의 지출 형태 및 관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응답자의 91%가 월소득의 평균 31%를 저축한다고 답해 아태지역에서 저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을 한다고 답한 한국인 고소득층은 예금(43%), 부동산(30%), 펀드(29%) 및 주식(22%) 등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자금을 할애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에 반해 예술작품 (12%), 고급 차량 (12%), 와인(7%) 및 고미술품 (6%)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18~25세의 68%, 26~35세의 44%) 월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아태지역 전체 결과를 보면 고소득 가구의 87%가 월소득의 약 4분의1 가량(23%)을 저축한다고 답했으며, 인도(94%) 한국(91%) 중국(91%) 및 싱가포르(91%)가 월소득 중 저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임스 딕슨 (James Dixon) 비자코리아 사장은 “비자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의 대부분이 규칙적인 저축 계획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태지역의 고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약 4분의 1 가량을 저축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현대캐피탈, 신용등급 ‘AA1(stable)’ 유지 현대캐피탈은 말레이시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RAM이 자사의 신용등급을 ‘AA1(stable)’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5월 현대캐피탈에 ‘AA1(stable)’을 최초 신용등급으로 부여했던 RAM은 최근 ‘Annual Credit Review’ 후 현대캐피탈의 기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캐피탈의 우수한 자산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및 수익창출 능력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990년 설립된 RAM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Fitch) 등이 주요 주주인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이다. 현대캐피탈은 RAM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지난 해 전 세계 자금시장이 극히 경색된 상황에서도 5월과 9월, 각각 6억5000만링깃(약 1억 8000만달러)과 2억500만링깃(약 6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용등급 유지는 향후 자금 조달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와 함께 월드컵 대표팀 응원(사진) 신한카드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의 세 경기 결과를 기간 중 사용한 카드 승인번호로 응모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 응모란에서 6월 7일(아랍에미레이트전), 6월 10일(사우디아라비아전), 6월 17일(이란전) 총 세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방식인데 이벤트 기간 중 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전표의 승인번호를 입력해야 응모할 수 있다. 6월 6일 이전에 응모해 세 경기의 결과를 모두 맞춘 고객 20명에게는 자전거, 200명에게 월드컵 7회 연속 본선진출기원 축구공을, 100명에게 미니 축구공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월드컵 본선에 7회 연속 진출하려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고자 본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생활밀착형 마케팅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부고 이호상(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부장)씨 부친 ▲이호상(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부장) 준상(부동산경제신문 발행인) 태상(개인사업)씨 부친상, 김찬현(개인사업)씨 빙부상 = 2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연화장장례식장 2층 해송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전화 031-217-29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신문로]진정한 ‘소통’부터 시작을(백학순 2009.05.28) 진정한 ‘소통’부터 시작을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내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우려해왔던 일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와 일반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깊은 애도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후원자들에 대한 비리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겪을 정치적 충돌과 위기는 이명박정부가 그 동안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정치로 회귀하면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국내정치가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앞으로 수년간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 그에 따른 정책이 더욱 뚜렷이 대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비판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판은 곧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도자와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루는 차원에서 정치 전반에 대한 검토와 비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29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의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촛불시위 정국 이후 이명박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움츠러들었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승리를 등에 업고 앞으로 매우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정치로 회귀 이러한 심각한 정치위기의 밑바탕에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하에서도 일반 서민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정치, 즉 ‘강·부·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좌절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머지 않아 경제회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만, 실물경제나 특히 서민경제는 불황의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빈부 격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 언론은 “강남권 세금부담 절반으로 뚝” “비정규직 고용한파 직격탄”, “서민 죽을 맛, 부자만 살판 … 최악의 한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역시 ‘그들’은 ‘우리’와 다르며, 정부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또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북핵 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보면, 이제 서해에서 NLL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은 ‘신뢰의 위기’ 뿐만 아니라 ‘권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올해 빈부격차 사상최대 전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나서서 ‘소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소통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역시 소통, ‘진정한 소통’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 정책커뮤니티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서만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소통을 통해서만이 더 나은 정책대안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제조업 체감경기 9개월만에 최고치<2단 그래프> 5월 제조업BSI 74 … 석달 연속 상승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석달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5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한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3월(14포인트), 4월(12포인트)에 이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작년 8월의 75 이후 9개월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한달 뒤의 체감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6월 업황전망 BSI도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76을 기록했다. 대기업(+5포인트)과 중소기업(+6포인트), 수출기업(+8포인트)과 내수기업(+4포인트)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업황 BSI가 100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이상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한달 뒤인 6월 업황을 예상하는 전망 BSI도 전달보다 5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했다. 한은은 정부의 노후 차 세금감면 조치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환율하락으로 석유정제업의 채무부담이 줄어드는 등 일부 업종의 업황이 개선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가운데 사무기기(-11포인트), 기계장비(-8포인트) 업종은 하락했으나 석유정제(+20포인트), 전기기계(+18포인트), 자동차(+15포인트) 등은 상승폭이 컸다. 한은 장영재 통계조사팀 과장은 “아직 실물경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심리가 많이 호전돼 향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에 오른 폭이 지난 3, 4월보다 작고 대외악재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는 소폭 오르거나 미세조정을 받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업황BSI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의 업황 BSI는 82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70으로 5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기업은 8포인트 상승한 82를 기록했으며 내수기업은 69로 4포인트 올랐다. 매출 BSI가 81로 5포인트 오르고 6월 매출 전망치도 8포인트 상승한 86을 나타냈다. 매출의 실적분야별로는 수출 BSI는 전달과 같은 76에 머물렀지만 내수판매 BSI는 7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가동률은 높아지고 재고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 BSI는 3포인트 오른 78, 가동률의 6월 전망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82를 기록했고 제품재고수준 BSI는 전달의 110에서 2포인트 하락한 108이었다. 이에 따라 채산성 BSI도 5월 85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고 6월 전망지수도 5포인트 상승한 85를 나타냈다. 5월 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24.7%)과 내수부진(24.0%)이 주로 꼽혔다. 비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전기가스(+9포인트), 부동산(+8포인트) 업종이 상승하면서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9
- 민주당-민주노총 특고직 보호 공동모색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 특수고용직과 화물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내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특수고용직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불인정 태도에 대해 이미 오랜 동안 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 대표는 정부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표리부동한 태도와 이명박 정부의 편협한 노조 탄압정책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건설 화물 등 민주노조 탄압, 대한통운 노동실태 진상조사 등 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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