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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판용 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살릴한 것 민주주의 … 그리고 관용 “민주주의 지키는 심정으로 죽음 선택” … 유서 통해 ‘갈등해소’ 촉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서는 마을 입구에서 분향소에 이르는 1km에 이르는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봉하마을을 찾아온 조문객들은 때로는 1km가 넘는 긴 대열을 만들며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마치 순례길을 가듯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남긴 화두’를 풀어보려는 듯 걷고 또 걸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했을 것” =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깊고 무거운 과제를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백척간두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낡은 수사관행과 통치관행, 국가권력의 폭력, 끊임없이 양산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불신, 공격과 음해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키는 심정으로 뒷산에 오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분향을 마친 참여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정윤재씨는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시대의 틈바구니에 끼어버린 것 같다”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입안자이기도 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자연과학에는 후퇴가 없지만 사회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도 후퇴가 일어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그것이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를 노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 알리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현장이자 격정토론장 된 봉하마을 = 봉하마을에 속속 모여든 참여정부의 핵심 주역들은 주역들대로, 노사모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은 그들끼리 밤을 새워가며 격정토론을 이어갔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24일 오후 ‘국민장’이 결정되기까지 봉하마을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의 현장이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20여년의 역사가 가진 의미와 과제 미래를 묻고 되묻는 거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을 짓밟고, 조문을 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물을 뿌리고, KBS 방송차량에 의자를 던지고, 여당 정치인의 문상을 가로막는 울분과 격앙의 거친 감정이 출렁였다. 사람들 마음 한 구석에는 검찰 수사와 이에 맞장구친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분노가 자리잡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후원자라고 자신을 밝힌 중소기업인 최두호씨는 “대통령을 죽게 한 저 사람들 손에 장례를 맡겨야 하느냐”며 “우리 손으로 노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다”며 격정을 토로했다. ◆“정치권이 통합의 미학 발휘해야” =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서 남긴 또 다른 메시지는 ‘갈등해소’였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며 ‘관용’을 촉구했다. ‘갈등’을 한 축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재임내내’갈등의 리더십’으로 비판받았고 결국 ‘갈등’의 희생양이 됐지만, 그는 ‘갈등해소’를 죽음으로 호소한 것이다. 이 유지는 국민장이라는 장례형식을 통해 노사모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화해와 용서 관용이 이루어진 상생의 미래로 가자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조문을 마친 후 내일신문 기자와 만나 “조문을 못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대립갈등을 넘어 국격에 걸맞는 위상정립을 위해 정치권이 통합의 미학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도 참여하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세워지며 전국민의 장례행사로 결정된 ‘7일간의 국민장’은 노 전대통령이 당대에 이룩한 업적과 동시에 새롭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가 부딪히고 충돌하며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열 것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인터뷰 - 노정연 부부 출석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 “서거 통해 우리 사회에 과제 제기” 국민적 애도물결은 ‘사람에 대한 예의’ 갈구하는 목마름의 표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 용산구 청파감리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다.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천주교 세례를 받고 어머니 권양숙 여사가 독실한 불교신자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연씨는 청년 시절부터 청파감리교회를 다닌 남편 곽상언 변호사의 인도로 결혼 이후부터 출석하게 됐다고 한다. 25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문상하고 정연씨를 만난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담임목사는 “검찰 수사 이후 교회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며 “정연씨 부부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말했다.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사회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기만 할뿐 불통을 소통으로 만드는 통합의 기술이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말, 담론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뎌도 함께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권위를 타파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목도했다. 자신이 추구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이다. 이를 보며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느꼈을 수 있을 것이다. 유서에서도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았나. - 원망도 많고 분노도 많다.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격앙도 이해가 된다.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오죽하랴. 하지만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은 아니지 않나. -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데. 노신의 이야기 중 썩은 사과를 먹는 법이 있다. 썩은 사과는 썩은 부분만 베어내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 조금 섞었다고 모두 버리면 안된다. 설득하고 소통하고 좋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설득하고 통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번 일은 우리 시대의 목마름을 그대로 보여줬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 말이다. -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도 많은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의도를 읽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역사발전의 계기로 파악해야 한다. 죽음을 통해 제기된 과제를 붙잡고 가야 한다. - 유족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해 줬나. 유족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씀을 건넸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번 일이 고통스런 계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도했다. 김 목사는 노 전대통령 서거 다음날인 24일 ‘말이 끊어진 자리’라는 주일예배 설교에서 노자의 ‘치인사천 막약색(治人事天 莫若嗇·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낌만한 것이 없다)’이라는 경구로 거칠고 사나워진 우리 사회를 비판했다. “서있는 자리가 다르다고 함부로 규정하고, 헐뜯고 상처내고 모욕 주고 사지로 몰아넣는 야수적 현실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참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세상을 치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설교했다. “그의 죽음은 앞으로도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서울시 ‘은평새길’ 환경평가 무시 사전환경성검토서 ‘부동의’ 판정 받고도 북한산 관통 강행환경부 “사업 불가능” … 서울시 “환경피해 최소화하면 돼”서울시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은평새길’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26일 “지난 2월 26일 서울시가 지난해말 협의 의뢰한 은평새길 건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겠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자연보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돼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 종로구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은평새길 건설공사는 자연보전지구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황 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의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를 해소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부동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그 이후 어떠한 협의나 신청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3909억원을 투입해 은평, 종로, 성북을 연계하는 은평새길 등 2개 도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발표한 것이다.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이택근 팀장은 “은평새길에 대한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부동의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청의 반려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부동의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부동의는 조건부 동의와 달리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환경상의 문제점이 커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서울시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북한산 관통 도로를 뚫으려 하는데 대해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장병호 김선일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청약통장따라 내집마련 전략 달라야 6월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내집마련에 신경쓰기에 좋은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상계·장암지구 내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 6월에 공급될 지역은 대부분 녹지가 풍부하고 교통환경이 좋아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곳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임대포함)는 전국에서 총 69곳 3만5510가구로 조사됐다. ◆청약부금 및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 = 동부건설이 동작구 흑석동 45의 1번지에 655가구를 건설한다. 이 중 △83㎡ 5가구 △110㎡ 1백39가구 △143㎡ 24가구 총 1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견본주택은 6월 중순 오픈예정이며 청약은 6월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이하가 85.7%(144가구)를 차지해 청약부금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적극 청약에 나서 볼 만하다. 일반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인 1700만~190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623번지 포일주공을 재건축해 2540가구 중 △85㎡ 317가구 △ 174㎡ 2가구 등 319가구를 6월말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 물량 전용면적 85㎡이하 시세가 3.3㎡당 1120만~1400만원에 형성돼 있고 최근 분양된 래미안에버하임이 1256만원에 분양돼 일반분양가는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포일자이 단지 남쪽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인터체인지가 위치해 차량으로 2~3분 진출입이 가능하다. 또, 평촌신도시 생활권과 인접해 다양한 편익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 삼성물산은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공덕5구역을 재개발해 794가구 중 △80~81㎡ 8가구 △151㎡ 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151㎡ 29가구다. 공덕5구역은 아현뉴타운 내에 포함돼 있는 단지다. 단지 주변으로 래미안공덕 3·4차가 인접해 있고 북쪽에 위치한 아현3구역 분양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래미안공덕4차 138㎡ 매매 시세가 3.3㎡당 2000만~22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 시세로 미뤄봤을 때 래미안공덕5차 151㎡는 3.3㎡당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 A8블록 오드카운티가 29일 모델하우스 오픈 후 6월 첫째 주에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오드카운티는 15~32층 7개동, △149A㎡ 238가구 △149B㎡ 211가구 △149C㎡ 133가구 △150D㎡ 86가구 등 668가구이다.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수원기준 400만원, 서울기준 1000만원)만이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A8블록은 43번국도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7월 개통예정) 사이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특별계획구역이 조성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2지구 B,C공구 일반분양이 6월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되는 총 1349가구 중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402가구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초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2지구 B,C공구는 A공구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특히 2지구 B,C공구에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59㎡) 물량이 일반분양 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높다. 지금까지 은평뉴타운 소형아파트는 특별공급으로만 분양돼 일반 청약자들은 분양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에 걸쳐 상계장암지구를 내달 2일부터 일반분양 한다. 1·2단지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3-1, 412-1번지이다. 1단지가 12개동 680가구, 2단지가 10개동 473가구 규모이고 일반분양물량은 1단지 78~112㎡ 177가구, 2단지 75~143㎡ 253가구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1단지 전체와 2단지 143㎡(81가구)를 제외한 172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796만~821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중랑천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시세의 70% 수준밖에 안돼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경원선 전철과 서울지하철역 7호선 환승구간인 도봉산 주변으로 생태공원 개발이 마무리 단계여서 녹지가 풍부, 쾌적한 생활환경이 갖춰진다. 다만 국민임대지구이기 때문에 임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인터체인지가 단지 바로 북쪽에 위치해 소음 우려가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강남에 내집마련 기회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입지가 뛰어나 실수요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1기 신도시보다도 가까워 분당이나 용인을 대신하는 ‘포스트 강남’이 될 수도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그동안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 수도권 외곽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시범지구는 핵심지역”이라며 “질좋은 지구 개발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상한제 가격보다 15%가량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기적으로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강남과 서초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강남권에 임대와 소형아파트가 늘고 분양가도 싼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무작정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낮은 분양가로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은 물론 중대형 아파트도 공급될 예정이라 청약가점이 높은 주택보유자도 이주를 고민해볼만 하다. 하지만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알짜 자리에서 공공물량이 대거 공급될 경우 민간 건설사의 공급물량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비용도 적지 않아 분양가를 턱없이 낮추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2
- 미분양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28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면 취득·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이는 올 1월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서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2486가구가 있다.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액이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등이 155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번 감면 조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시세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길고 고통스런 ‘경기회복의 길’]저성장 고물가 온다 경기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고물가’라는 고통스럽고 긴 ‘회복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7일 SBS주최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데이비드 페르난데즈 JP모건 아시아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회복국면에 있고 몇 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잠시 성장세로 돌아간다해도 건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를 보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만 아직 바닥을 쳤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경기 침체가 올해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지만 회복은 더디고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경기침체가 바닥을 찍은 후 힘든 기간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실업률과 물가, 소비부진 등을 꼽았다. 페르난데즈 수석은 우선 실업률 상승을 지목했다. 그는 “2012년에 실업률이 6%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고질적인 미국 문제로 남게 되고 자연실업률 역시 높아지게 된다”면서 “특히 미국 잠재성장률 역시 2%나 그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쑹홍빙 환구재경연구원장도 “앞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절반, 유럽은 20%정도의 부실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곧 소비자 대출 등에서 디폴트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전무후무한 기록을 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령화 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주식도 반토막난 상태에서 보유현금이 적어 내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 둔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 무서운 것은 물가다. 루비니 교수는 “금융 불균형으로 1~2년정도 잠재성장보다 낮게 성장하고 인플레는 8~9%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쑹홍빙 원장은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규모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시 되팔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지만 이를 되팔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쑹홍빈 원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조짐이 보이고 안정화된다고 말하지만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 소비가 향후 1~2년, 그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가 포기하고 개인부채 해소해야” 쑹홍빙 원장 “월스트리트 구제를 중단하고 개인부채를 구제해야 한다.” 으로 유명한 쑹홍빙 중국 환구재경연구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을) 빠르게 국유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와 모기지부채를 탕감하고 부실율을 잡아햐 한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정부가 월스트리트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이므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도 잘못된 길로 계속 갈 것”이라며 “이는 가장 현실가능하면서 가장 나쁜 길”이라고 경고했다. 쑹홍빙은 미국달러를 ‘경제를 죽인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71년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보다 유동성(M2)이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정치에서의 원칙이 통화체제에도 적용된다”며 “미 달러의 통화공급은 더 이상 감시할 수 없게 되고 국제통화기구마저 달러시스템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이상 달러로는 (세계 위기) 해결이 안된다”며 “너무 많은 달러가 공급돼 미국 부채와 부실이 심각해져 이대로 가면 장당하는데 40년후엔 전체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대체 해법으로는 금이나 탄소배출권 등을 들었다. “지속성장 열쇠는 교육과 연구개발”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은 교육과 R&D(투자와 개발)를 경제침체를 극복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열쇠로 지목했다. 그는 27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부분에 수조달러를 부을 수밖에 없다”며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 빈부격차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금융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건설 조선업에 대해서는 결단력 있는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정 전 총장은 “정부정책은 도움이 안된다”며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며 빠른 해답을 찾으려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며 “금융기관이 자산을 늘리도록 풀어주자 은행들이 어떻게든 경쟁은행보다 커져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경제를) 더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외채 상황까지 같이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좋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R&D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을 계속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육을 통해야 하며 이는 창의력있고 실력있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창의력은 다양성을 통해 가능하고 다양성이 미래의 열쇠”라면서 통합과 관용의 정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조조정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루비니 뉴욕대 교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진 ‘닥터 둠(Dr. Doom)'’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27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 친화적인 개혁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내수시장 확대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많은 전제조건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한국은 서비스분야 효율성, 중소기업 생산성도 갖추며 대기업의 순생산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친화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매우 늦어질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미국 소비자 위주의 수출국은 향후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위해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1.5%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 외부충격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서 “물론 올해가 어렵지만 한국은 과거 구조조정으로 인한 변화로 곧 건실한 성장 기조로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잠재력 큰 서비스업 잡아라” 황영기 KB금융 회장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은 27일 서비스업을 한국경제의 회복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고생은 교대 의대 법대로 가려고 한다”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서비스업쪽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미국 일본 영국이 70%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 조금 넘는다”며 “서비스업은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많은 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업을 살려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 의료 법률 교육 금융서비스 등을 경쟁력있는 분야로 꼽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과도한 비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황 회장은 “기업의 낮은 부채비율과 투명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우수한 건전성 등을 보면 지금 상황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는 자본계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97년에는 자본시장이 670억달러였고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엔 9300억달러이면서 외국인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한때는 44%에 달했다. 그는 “자본시장 자유화가 심각해 자본유출로 2000억달러 2009-05-28
- 금융투자사 ''영역 확장'' 본격 시동 22개사 겸업신청…내달 인가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 및 자산운용 업계의 ''영역 확장''을 위한 겸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겸업을 허용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4월 말 현재 금융당국에 겸업 신청을 낸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는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개사는 대부분 증권사로,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선물업 등 장내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선물회사는 증권 위탁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3개사는 자산운용사로, 특별자산펀드나 부동산펀드 등을 신규업무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투자사의 겸업 신청에 대해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예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 인가가 나면 관련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통해 금융투자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 시장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단종 집합투자업자의 신설 등이 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lkw77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개 확정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개를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에 대해 총리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입지나 환경규제는 금번 작업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으로,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견본주택 탐방 - 대전 도안신도시 파렌하이트 피데스개발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하는 ‘파렌하이트’는 철저하게 아줌마 입맛대로 만들어졌다. 피데스개발은 부동산개발업체이지만 직접 ‘파렌하이트’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어 처음 내놓았다. 브랜드다.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역 잠재고객 2500명을 대상으로 공간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견본주택 시사회 등을 진행했다. 도안신도시 파렌하이트는 주부중심, 절약하는 공간 등을 주제로 설계됐다. 현관부터 여느 아파트와 다르다. 대개 아파트 현관은 한쪽벽면만 수납장이지만 양면 모두 수납장으로 활용했다. 여성들이 부츠를 신거나 자녀 신발을 신겨줄 때 유용한 현관 벤치도 들여 놓을 수 있다. 주부가 주방에서 일하다 손님을 맞을 때 외모를 점검할 수 있는 주방내 숨겨진 거울과 주부용 책상 ‘맘스 데스크’를 적용했다. 식탁 외에 주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정리할 때, 공과금 처리에 필요한 간이 책상이다. 파렌하이트 맞춤형 아파트의 절정은 자녀방에 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벽지나 바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방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파렌하이트는 한발 더 나가 자녀방 한쪽 벽에 유리 칠판 ‘백페인트 글라스’를 설치했다. 이 칠판은 자녀교육시 방을 교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유아들이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석식 방문 고정 장치도 도입했다. 30평형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방과 안방욕실 사이에는 드레스 룸과 화장대를 설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사 분장실을 연상케 하는 화장대다. 붙박이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얼굴을 향한 조명을 적용했다. 가변형벽체를 도입했으나 일부 견본주택은 예비청약자를 위해 유리벽을 세워놓았다. 자녀방에 유리벽을 적용한 사례를 실제 계약한 아파트에 적용하고 싶다는 주부들의 요구도 이어진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 것 같지만 치매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유리벽 설치에 대해 관심이 높을 만하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주부들 의견을 수렴하니 자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세심한 설계를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주부들이 원하는 수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28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개관한다. 지상 14~25층 1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84㎡ 885세대로 이루어진 파렌하이트는 피데스개발이 시행하고 한라건설이 시공한다. 대전=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이하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6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26일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4월말 현재 584만9043명으로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6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8월 이후 5년 8개월만이다. 또 2007년 11월 700만명이 무너진 후 1년 5개월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1년 ‘가구별 1통장’에서 ‘개인별 1통장’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한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2001년 374만8650명에서 2002년 524만487명, 2003년 634만2787명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2005년 6월에는 처음으로 70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던 가입자는 2006년 4월 728만3840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과열됐던 아파트시장이 냉각되면서 청약통장이 더 이상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은 가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 업체의 중소형(전용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크게 감소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이익이 많은 중대형 공급에 집중하면서 중소형 주택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2003년 273만7243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20만9357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현재 106만9510명으로 약 14만명 감소했다. 한편, 4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아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월 6일 현재 225만8306명이 가입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통장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특히 청약부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종합통장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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