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 무시하는 서울시 사진명 은평새길 서울시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은평새길’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26일 “지난 2월 26일 서울시가 지난해말 협의 의뢰한 은평새길 건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겠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자연보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돼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 종로구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은평새길 건설공사는 자연보전지구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의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를 해소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부동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그 이후 어떠한 협의나 신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3909억원을 투입해 은평, 종로, 성북을 연계하는 은평새길 등 2개 도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이택근 팀장은 “은평새길에 대한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부동의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청의 반려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부동의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부동의는 조건부 동의와 달리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환경상의 문제점이 커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북한산 관통 도로를 뚫으려 하는데 대해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병호 김선일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신문로 신문로 ‘진정한 소통’부터 시작해야 백학순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내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우려해왔던 일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와 일반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깊은 애도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후원자들에 대한 비리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겪을 정치적 충돌과 위기는 이명박정부가 그 동안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정치로 회귀하면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국내정치가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앞으로 수년간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 그에 따른 정책이 더욱 뚜렷이 대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비판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판은 곧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도자와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루는 차원에서 정치 전반에 대한 검토와 비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29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의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촛불시위 정국 이후 이명박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움츠러들었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승리를 등에 업고 앞으로 매우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정치위기의 밑바탕에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하에서도 일반 서민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정치, 즉 ‘강·부·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좌절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머지 않아 경제회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만, 실물경제나 특히 서민경제는 불황의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빈부 격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 언론은 “강남권 세금부담 절반으로 뚝” “비정규직 고용한파 직격탄”, “서민 죽을 맛, 부자만 살판 … 최악의 한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역시 ‘그들’은 ‘우리’와 다르며, 정부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또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북핵 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보면, 이제 서해에서 NLL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은 ‘신뢰의 위기’ 뿐만 아니라 ‘권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나서서 ‘소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소통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역시 소통, ‘진정한 소통’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 정책커뮤니티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서만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소통을 통해서만이 더 나은 정책대안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서울 뉴타운, 하반기 1만9천가구 분양 올 상반기까지 조용했던 서울 뉴타운의 분양이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7월부터 연말까지 은평·왕십리·가재울·아현·신정뉴타운 등지에서 분양봇물이 터질 계획이다. 새로 공급될 뉴타운은 자연환경과 입지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강남이나 서울 4대문 권역 접근이 용이해 청약대기자가 상당수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될 뉴타운은 6개 지역 1만9218가구에 달한다. 이중 4141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뉴타운은 개발 목적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주거여건에 맞는 청약전략을 세운 뒤 개발유형에 따라 사전 청약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형 뉴타운 = 왕십리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33만7200㎡에 도심형으로 개발된다. 도심형뉴타운은 도심 인근지역을 주거와 상업·업무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중심권에 위치한 왕십리뉴타운은 지하철 2호선(상왕립리역, 신당역)과 인접해 있고 난계로와 마장로 무학로 왕십리길이 통과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북쪽으로는 청계천이 흐른다. 청계천과 연계된 직·주 근접의 도심형 커뮤니티를 목표로 최고 28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인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 문을 연 왕십리 민자역사가 신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에는 분당선과도 연결된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은 왕십리뉴타운 1~3구역에 공급면적 53~234㎡ 아파트 4939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1935가구는 일반공급이다. ◆주거중심형 뉴타운 =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기존 주택재개발 지역과 인근지역을 하나로 묶은 곳이다.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체계적인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는 가재울·아현·신정·흑석·뉴타운 등이 있다. 가재울뉴타운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지하철 6호선 수색역과 증산역이 가까우며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인접해 있다. 삼성물산 등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 아파트 공급면적 84~ 201㎡ 2307가구 중 343가구를 일반공급할 예정이다. 흑석뉴타운은 강남과 인접해 있고 9호선(흑석역)이 관통한다. 한강대교를 이용해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심권으로의 이동성도 좋다. 동부건설은 11월에 흑석뉴타운 6구역에서 81~144㎡ 1592가구 중 347가구를, 12월에는 대우건설이 4구역에서 105~148㎡ 811가구 중 185가구를 일반에 선보인다. 또 마포구의 아현뉴타운은 서울 도심과 용산 여의도와 가깝고 강변북로를 이용해 강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이다. 지하철2호선(아현역)과 5호선(애오개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삼성물산은 12월 아현뉴타운 3구역에서 105~294㎡ 3063가구 중 일부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시가지형 뉴타운 = 은평뉴타운은 올해 공급되는 뉴타운 중 유일한 신시가지형이다.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그린벨트 해제 등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주거와 상업 생태 문화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은평구 진관동과 구파발동 일대 349만5248㎡에 개발되며, 2002년 1차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주거·생태·문화·상업 등의 도시 기능을 포함한 전원형 뉴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다. 사업지구 동쪽은 북한산 국립공원, 서쪽은 서오릉 자연공원, 남쪽은 갈현근린공원과 접해 있어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또 중앙에는 진관근린공원이 있어 녹지 비중이 높다. 서울 도심에 인접해 있고 통일로 연서로 북한산길 지하철3호선(구파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SH공사는 12월 은평뉴타운 3지구(2 7 8 9 10 11단지)에서 전용 84~167㎡의 아파트 146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 시대 마감(청약통자 가입자 현황) 청약통장 가입자가 6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26일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4월말 현재 584만9043명으로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6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8월 이후 5년 8개월만이다. 또 2007년 11월 700만명이 무너진 후 1년 5개월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1년 ‘가구별 1통장’에서 ‘개인별 1통장’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한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2001년 374만8650명에서 2002년 524만487명, 2003년 634만2787명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2005년 6월에는 처음으로 70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던 가입자는 2006년 4월 728만3840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과열됐던 아파트시장이 냉각되면서 청약통장이 더 이상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은 가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 업체의 중소형(전용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크게 감소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이익이 많은 중대형 공급에 집중하면서 중소형 주택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2003년 273만7243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20만9357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현재 106만9510명으로 약 14만명이 감소했다. 한편, 4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아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월 6일 현재 225만8306명이 가입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통장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특히 청약부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종합통장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부동산중개법인도 주택 분양대행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일 경우 이를 알리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아울러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중개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내용까지 포함해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2
- 5월 둘째주 부동산 캘린더 5월 들어 분양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6일 청약한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에 공급된 대부분 아파트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5월 둘째 주에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송도 더샵 하버뷰 Ⅱ’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열기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8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13일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단지 D15블록 ‘더샵하버뷰Ⅱ’ 청약접수를 한다. 공급면적 110~200㎡ 548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5월 예정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3.3㎡ 당 평균 1200만원 후반 대로 저렴하다. 같은날 제일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택지지구 A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1차’ 청약을 받는다. 118~151㎡ 1000가구로 구성됐다. 2011년 9월 입주예정. 화산천과 접해있고 계룡산 국립공원과 가깝다. 14일 롯데건설은 인천광역시 청라택지지구 M4블록 ‘롯데캐슬’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144~177㎡ 828가구로 구성되며, 2013년 2월 입주예정이다. 올해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사업장 중 유일한 주상복합아파트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 후 공급될 예정이다. 같은 날 대림산업·코오롱건설은 인천시 서구 신현동 ‘e-편한세상·하늘채’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83~206㎡ 3331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11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9월 입주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1
-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한은 “유동성 과잉보다 경기침체가 문제” … 삼성연 “추가인하 여력 없다”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의 2.0%인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잉 유동성 논란 속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고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상승률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를 올릴 이유도 내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는 상태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103개 기관의 전문가 15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3%가 금통위가 5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릴 이유도, 내릴 이유도 없는 상황 = 한은이 지난달 하순 발표한 1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로 경기급락세가 일단 멈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로 3개월째 상승세를 보였고 3월 경상수지도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결과에 관심을 모았던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대외변수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시스템도 진정되는 양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편 결과 주가와 환율 움직임이 호전되고 은행의 대출 태도도 개선됐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바닥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경기전망과 관련 신중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표가 경기회복에 대해 희망적인 신호를 주고 있지만 선진국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확실성도 많다는 게 이유다. 한은의 인식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 연말의 급격한 경기위축이 1분기 들어 완화됐지만 체감 경기회복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느껴질 정도로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800조원 과잉 유동성 문제, 주가 및 부동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보다도 아직은 경기침체 우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때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나친 유동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당장은 현 통화 기조 유지해야” = “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저금리 정책의 공과와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2.0%인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균형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테일러 준칙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성장률을 토대로 균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3분기 이후 경기가 반등하면 균형금리가 현재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어 금리인상 압력이 생길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당장은 현행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1
- <채권단 "부실그룹 계열사.자산 내놔라"> "일부그룹, 실천없이 말로만 구조조정"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본격적인 대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채권은행과 대기업 집단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재무개선약정 체결 후보로 거론되는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 계열사 및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반해 해당 그룹은 재무개선약정 체결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채권은행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는 한편 자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은행권은 과도한 몸집 불리기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일부 그룹들의 경우 자구노력이 미흡한 데다 추진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재무개선약정 막판 진통채권은행은 애초 지난 주까지 45개 주채무계열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1주일 정도 늦췄다. 단순히 부채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구성 등 재무상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일부 그룹에 대한 막판 점검을 하고 있다. 재무구조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도 MOU 체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불합격 판정으로 약정 체결이 예상되던 그룹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당 그룹들은 MOU를 피하기 위해 채권은행과 금융 감독기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재무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알려지면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그룹들은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및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A그룹은 작년부터 계열 보험사 매각을 추진 중이고 B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시멘트공장과 증권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1천7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했다. C그룹은 철강회사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D기업 역시 렌탈사 등 자회사 매각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의 방식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E그룹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합병한데 이어 일부 사업부를 양도했다. 이원선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일부그룹은 자회사 매각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 이들은 대부분 작년까지 과도한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웠다가 유동성이 악화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 채권단 "자구노력 미흡..추가 구조조정 요구"그러나 시장 참여자들과 채권단은 개별 그룹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에 그리 높은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그룹별 자구계획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 미흡한 데다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그룹은 작년 9월부터 계열 보험사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다른 그룹들도 계열사 매각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진동수금융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 동안 무리했던 부분은 기업들이 조정해야 하고 계열사도 필요하면 매각해야 한다"며 "시장에서도 주채무계열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두고 해당 기업의 신뢰도와 신인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권은행들도 문제가 있는 그룹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이 문제시됐던 일부 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그룹에 알짜 계열사 매각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문제 그룹들은 채권단이나 정부에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돈되는 계열사를 우선 매각하고 보유 중인 부동산도 팔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그룹과 채권단간에 자산매각, 사주의 재산출연, 종업원 고통분담 등을 내용으로 구조조정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그룹의 경우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지게 된 재무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못하면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개 그룹은 대체로 ▲능력을 벗어난 M&A ▲자기 고유업종에서 벗어난 타업종에 대한 확장 ▲ 경기침체에 따른 관리능력 부재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주채무계열 평가는매년 하지만 올해는 과거와 달리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1
- 비강남권 시가총액도 훌쩍 4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비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월보다 4000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달간 강남권 4개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21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381조8617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보다 388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월 시가총액은 전달(2008년 12월)과 비교해 2조2270억원이 줄었고 2월에는 4946억원, 3월에는 890억원이 감소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4월 들어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비강남권 시가총액이 늘어나기는 올들어 처음이다. 권역별로는 강서권 시가총액이 한 달간 158조2772억원(3월)에서 158조6674억원(4월)으로 3901억원이 증가해 비강남권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편의시설, 교통 이용이 편리해 수요층이 두터운데다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시기까지 다가온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값이 오르며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동안 도심권 시가총액은 성동·용산구가 올라 291억원(101조9570억원→11조9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북권은 4월 한 달간 303억원(121조2384억원→121조2080억원) 감소해 하락 분위기를 이어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0
-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개 확정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개를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에 대해 총리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입지나 환경규제는 금번 작업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으로,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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