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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시 정보공개 의무화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국공유지 수의계약 가능 정부,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시 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중소 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시 국·공유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추진 과제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제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등 크게 3가지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의 도매물류 센터 건립시 국·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는 3단계(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신보→은행)에서 2단계(지역신보→은행)로 간소화된다. 중소유통업체의 혁신 역량 제고 방안도 강화된다. 업종별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컨설팅→교육→현장실습→자금관리→사후관리의 ‘5단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또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과 대형점포가 공동으로 지역상권과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해 도심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도시는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구시가지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건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강화된다. 먼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또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현시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대중소 유통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또 대형유통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중소 유통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간 유통업 상생협의회 구축 △대형유통점 등 국내유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시 중소 제조 협력업체의 동방진출을 유도 등의 방안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 위해 매3년마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앞서 정부는 2001년 4월, 2004년 7월 조정회의에서 전반적인 유통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한바 있다. 유통산업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6%, 고용의 16.9%를 차지했다. 또 프랜차이스 산업 매출액은 약56조원, 고용은 83만명, 가맹본부는 2211개로 나타났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9
- 얼어붙은 국회 ... 열린우리· 한나라 ‘양보없다’ 강경 지난 9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이후 얼어붙은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과 새해 예산안의 올해 안 처리가 불확실한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우선 부동산 후속입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되도록 한나라당과 합의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부동산 법안과 한나라당 감세법안의 ‘교환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오늘(1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지금은 사학법 통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라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TV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입법이나 새해 예산안 등 처리할 게 많지만 144석의 소수여당으로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우리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가능하면 한나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국회 정상화도 좋지만 종부세 법안 등 부동산 입법과 야당의 감세안을 맞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2일 오전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종부세법 개정안 등 8·31 대책 관련 4개 조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재경위 조세심사소위 때처럼 한나라당이 빠진 상태에서 기습 ‘표결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합의처리’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계속해서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부동산 입법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이미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강행처리로 정 대표의 당내 지도력이나 내부 결속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파행이 계속되는 것은 여당으로서 부담이 크다. 때문에 한나라당 감세안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한나라당에 국회 정상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한나라당은 9일 이후 강경 수순을 밟으며 여당과의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주말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구성한 뒤 1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천명했다. 여당의 후퇴 움직임이 없는 한 그냥 복귀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직결된 사학법을 여당이 합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만 저만 중차대한 일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은 모든 회의와 당무 등을 사학법 무효투쟁 등을 뒷받침하고 추진하는 체제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이 이렇듯 분노하는 이유는 여당이 또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및 비정규직법을 제치고 굳이 한나라당이 가장 반대하던 사학법을 강행통과시킨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지지층에 뭔가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지도가 바닥을 친 마당에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 전체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사학법 통과를 정말 막을 의지가 있었냐는 의문과 함께 사학법 자체가 당력을 다해 싸워야 할 만큼 악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너무 심하게 나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여당이 감세 등 ‘복귀 명분’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부대표는 “지금은 국회 복귀의 전제조건을 논할 때가 아니고, 여당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니 여당이 풀어야 한다”고 말해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신창훈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12-12
-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된다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또 관련부처간 협력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음악·미술 등 제한된 예술장르에 대한 기능 습득 중심의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간 협력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원,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시설 및 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 지원을 위해 학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연수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진흥원은 민간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담당한다. 법안은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책임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유도하고 탈북자·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시했다. 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질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나이 성별 신분 경제여건 신체조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2
- 국내 영어캠프 곳곳서 열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1만7624명, 중학생 9865명, 고등학생 2899명 등 3만여명이 시·도교육청 주관하는 영어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에서부터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주일 기준 24만원~67만원 정도다, 이는 일반 사설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비용에 비해 8~2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광주·울산교육청, 경기 파주·동두천교육청, 충북 옥천교육청, 전남 구례교육청, 광양·순천시청, 경남 함양·거창교육청 등은 참가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나 학생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방학기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어마을’ 등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2
- 국내기업 4곳 중 1곳 전자상거래(석간자료) 국내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진흥원에 위탁해 2562개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실시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6.1%가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총 거래규모의 21.0%인 351조원에 달해 2000년 4.5%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의 전자상거래 실시율이 64.4%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57.0%), 통신업(4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32.2%)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실시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광업(10.3%), 운수업(10.5%), 부동산 및 임대업(13.0%) 등도 저조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전자상거래 실시율이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한 44.6%, 300인 미만은 8.5%포인트 상승한 25.9%를 차지, 300인 미만 기업의 실시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형태별로 보면 타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23.2%로 자사시스템을 이용하는 곳 3.9%보다 많았다. 한편 매출 상위 1650개 기업의 올해 e-비즈니스 투자액은 3조12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3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 투자내역의 경우 교육투자, 컨설팅 등의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90.2%, 202.7%씩 늘었으나 신규시스템 도입을 위한 투자는 지난해보다 6.4% 줄었다. 매출상위기업의 올해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율을 보면 인사·재무정보 생산관리 통합시스템(ERP)과 전자입찰시스템이 각각 23.0%, 10.1%로 가장 높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2
- 중국기사:고학력사병으로 소수정예화 주 : 중국군, 고학력사병으로 소수정예화 부 : 대학원무시험진학 등 혜택으로 대학생 유인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학생 등 고학력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펴고 있다. 중국군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첨단기술군, 소수정예군을 지향하고 있어 고학력자의 유치는 군 전력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학재학생 유치를 위한 유인책 중에서는 ‘전문과정’ 재학생을 2년간 군복무 후 ‘본과과정’으로 승격시켜준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중국은 우리의 전문대학이 따로 없고 대학마다 ‘전문과정’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부과정인 ‘본과과정’이 함께 설치돼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2001년 발표한 ‘징병공작조례’에는 이같은 특혜 외에도 군복무중 좋은 근무태도를 보일 경우 대학원 무시험입학 특혜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현재 대학원입시도 대학입시만큼이나 치열해 ‘제2의 대학입시’로 불리고 있다. 휴학이 거의 없는 중국 대학이지만 군복무를 할 경우 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중이다. 중국군은 고학력자 유치와 함께 저학력자의 군입대를 막아 전반적인 학력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005년 동계 중국 인민해방군 신병모집조건에서 학력규정을 엄격히 해 호적상 농촌출신은 중졸 이상, 비농촌출신은 고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이 고학력자 유치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고학력사병들의 복무태도나 업무능력, 작전수행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2001년 이래 군입대한 상해출신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자 430명중 군복무중 공을 세워 표창을 받은 경우가 34%였고 대부분 우수사병으로 평가됐다. 45명은 군복무를 통해 공산당에 입당했다. 중국국방대학 과학기술교육연구실 장자오중 주임은 “중국군대는 기계화와 정보화를 완성해야 하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며 “지식정보형 군대 건설에는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능력이 관건적인 사항이다”고 말했다. 군입대가 특수한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 대학가에서 신병모집에 응하는 대학생의 수가 아직 많지는 않다. 올해 상하이 지역에서 군복무를 신청한 대학생은 2600명이었고 이중 360명이 입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정부에서 고학력신병을 모집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확대하고 있고 대학원입시난, 취업난이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학재학생들의 군입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2
- 임시2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웨이에듀, 2006 정시 대비 대학별 고사 강좌 오픈! ㈜유웨이중앙교육(대표 유영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웨이에듀(www.uwayedu.com)는 2006 입시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학별고사 강좌를 12월 10일 오픈한다. 논술모의고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국 논술 모의고사를 통해 논술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35년 전통의 중앙교육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으며 국내 최고의 논술팀이 직접 온,오프라인 첨삭을 해준다. 쌍방향 강좌는 대학별로 구성, 학생과 선생님이 생방송으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1:1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주제와 시사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획 강좌와 각 대학의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풀이, 전형 일정을 원클릭 정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1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원어민 중국어 강좌 선보여 메가스터디 엠베스트(www.mbest.co.kr)가 최근 중등교육사이트 최초로 원어민 중국어 강좌 ‘중학필수 중국어’를 선보였다. 중학필수 중국어는 원어민 강사 왕쉬에씨와 한국인 강사 이연희씨가 공동 진행한다. 이 강좌는 성조부터 기초 회화까지 원어민 강사의 정확한 발음으로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인 강사의 명쾌한 해설이 더해져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또한 교과서를 기본으로 강좌를 구성해 실력향상은 물론 제2외국어 내신 대비, 중국어 시험 준비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노래, 회화, 문법 등으로 구성된 컨텐츠도 눈길을 끌고 있다. 60일 과정에 수강료는 4만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1
- 인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인천 생활지리정보시스템(gis.incheon.go.kr)이 12일 개설됐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다양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지도형태로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됐다. (주)이컴라인이 개발해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교육 문화 관광 음식 숙박 의료 유통 등 생활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버스노선 정류장 최단거리서비스 등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 맞춤형 지도서비스, 상황 및 테마별로 검색이 가능한 음식・숙박, 사이버부동산, 문화・관광정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행정정보와 지리정보를 연동해 실시간 데이터를 갱신하고 자료 갱신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였다. 이컴라인은 “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1
-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전공, 삼성전자와 산학협력 2006학년도 정시모집은 일반전형 인문계 822명, 자연계 928명, 예체능계 212명 등 전체정원의 55%인 1962명을 선발하며,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260명을 선발한다. 삼성전자와 산학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은 60명을 선발하며, 등록금이 전액면제되고, 이공계 장학생일 경우 생활비 및 교재비가 지원된다. 졸업 후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된다. 성균관대학교 정시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인문계는 다단계 선발로, 자연계는 일괄사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인문계, 사범대, 건축학의 경우 1단계에서 수능으로만 모집인원의 50%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57%+학생부40%+논술, 면접(적성)3%로 최종선발하게 된다. 자연계, 영상학의 경우 학생부40%와 수능 60%를 반영하고 미술·디자인·무용·연기예술은 실기 40%(수능20%), 스포츠과학부의 경우 실기 20%(수능40%)로 일괄사정하게 된다.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하며, 정시모집 시험기간(‘가’군)과 같은 타 대학이나, 우리대학교의 서로 다른 모집단위 간에 복수지원 할 수 없다. 성균관대는 1996년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영입되고, 1997년 의과대학이 신설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2010년 내 세계 100대 명문대 진입이라는 장기 마스터플랜 ‘VISION 2010+’을 발표하고, 전 구성원들이 대학의 구조조정과 행정개혁 등 선진적인 학사운영을 함으로써 타 대학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연구중심대학으로서 SCI(국제과학기술논문) 게재 상승률이 7년간 11.3배가 느는 등 전국 대학 중 최고를 달리고 있고, 차세대 나노 반도체 핵심장비기술에 있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다. 또 교육부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교직과정 평가 전영역 최우수, BK21사업 2단계 핵심과제 전국 1위, 특성화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또한 성균관대학은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서 주요대학을 제치고 1위에 선정돼 향후 4년간 총 10여억원을 지원받는다. 현선해 입학처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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