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통령의 죽음 그 후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살리려 한 것 민주주의 그리고 관용 “민주주의 지키는 심정으로 죽음 선택” … 유서 통해 ‘갈등해소’ 촉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서는 마을 입구에서 분향소에 이르는 1km에 이르는 길을 걷고 또 걸어야한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봉하마을을 찾아온 조문객들은 이 길을 때로는 1km가 넘는 긴 대열을 만들어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마치 순례길을 가듯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남긴 화두’를 풀어보듯 걷고 또 걸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했을 것” =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깊고 무거운 과제를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백척간두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낡은 수사관행과 통치관행, 국가권력의 폭력, 끊임없이 양산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불신, 공격과 음해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키는 심정으로 뒷산에 오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분향을 마친 참여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정윤재씨는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시대의 틈바구니에 끼어버린 것 같다”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입안자이기도 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자연과학에는 후퇴가 없지만 사회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도 후퇴가 일어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그것이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를 노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 알리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현장이자 격정토론장 된 봉하마을 = 장례기간 내내 빈소 곳곳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과 장례문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봉하마을에 속속 모여든 참여정부의 핵심 주역들은 주역들대로 노사모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은 또 그들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격정토론을 이어갔다. 23일 오전 9시 30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시간 이후 24일 오후 ‘국민장’이 결정되기까지 봉하마을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의 현장이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20여년의 역사가 가진 의미와 과제 미래를 묻고 되묻는 거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을 짓밟고, 조문을 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물을 뿌리고, 때로는 KBS 방송차량에 의자를 던지고, 여당 정치인의 문상을 가로막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야유를 보내는 울분과 격앙의 거친 감정이 출렁였다. 사람들 마음 한 구석에는 검찰 수사와 이에 맞장구친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분노가 자리잡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검찰과 이를 생중계하듯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표출해내는 격앙과 분노의 분위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후원자라고 자신을 밝힌 중소기업인 최두호씨는 “대통령을 죽게 한 저 사람들 손에 장례를 맡겨야 하느냐”며 “우리 손으로 노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다”며 격정을 토로했다. ◆ “정치권이 통합의 미학 발휘해야” =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서 남긴 또 다른 메시지는 ‘갈등해소’였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며 ‘관용’을 촉구했다. ‘갈등’을 한 축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갈등’의 희생양이 됐지만, 그는 ‘갈등해소’를 죽음으로 호소한 것이다. 이 유지는 국민장이라는 장례형식을 통해 노사모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화해와 용서 관용이 이루어진 상생의 미래로 가자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조문을 마친 후 내일신문 기자와 만나 “조문을 못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국가위기에 정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대립갈등을 넘어 국격에 걸맞는 위상정립을 위해 정치권이 통합의 미학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도 참여하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세워지며 전국민의 장례행사로 결정된 ‘7일간의 국민장’은 노 전대통령이 당대에 이룩한 업적과 동시에 새롭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가 부딪히고 충돌하며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열 것이다. 봉하 =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수도권 인기청약단지, 계약률도 높아 수도권 인기청약단지, 계약률도 높아 청라한화 꿈에그린 96% 최고 기록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 신당동, 의왕 내손동 등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건설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인천 서구 청라지구 한화 꿈에그린 1172가구에 대한 계약을 받은 결과 총 1129가구가 계약해 96.33%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37대 1, 최고 22.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마감했다. 계약률이 낮은 비인기 층의 가구나 대형주택형도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방침 등이 맞물려 계약률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계약을 한 청라지구 한일베라체는 예비당첨자를 포함해 257가구중 231가구가 팔려 90%의 계약률을 보였다. 가장 먼저 청라지구 계약을 끝낸 한라비발디의 초기계약률은 91%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2일까지 계약한 의왕 내손동 에버하임 154가구와 서울 신당동 삼성 래미안 286가구도 각각 91%와 92%가 계약됐다. 삼성건설은 예비당첨자 계약을 받을 경우 100% 계약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부동산캘린더 29일 인천 청라지구 4개 업체 견본주택 개관 다음 주에는 인천 청라지구 동시분양이 시작돼 또 한 번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견본주택 개관 6곳(청라 동시분양은 1곳으로 산정)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 현대건설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힐스테이트’ 청약을 받는다. 5개동, 190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7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1호선과 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걸어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입주예정은 2011년 6월. 28일 한라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신도시에서 ‘파렌하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12개동, 885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2011년 하반기 예정이다. 29일 대한주택공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A25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512가구로 구성됐으며, 2011년 9월 입주할 예정이다. 같은 날 동광종합토건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오드카운티’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7개동, 668가구로 구성됐으며, 2012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이날 인천 청라지구에서 동시분양에 나서는 SK건설·동양메이저건설·반도건설·한양 등 4개 건설업체도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SK뷰’는 879가구, ‘동양엔파트’는 820가구, ‘반도유보라’는 174가구, ‘한양수자인’은 566가구로 구성됐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4
- 수도권 녹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중 159㎢는 해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중 집단취락지역과 규제중첩지역 등 159㎢는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5월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 지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된 면적은 3천558.62㎢이며, 서울 중랑.강북구(0.64㎢)와 인천 서구(3.76㎢)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4.4㎢는 해제된다.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년간 재지정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뒤에 부동산시장 상황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허가구역 3천486㎢에 대해서는 3천326.79㎢는 1년간 재지정하되 집단 취락지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는 해제하기로 했다.해제되는 주요 지역은 대구 서구.북구.달서구 등 대구권이 55.08㎢로 가장 많고충남 계룡시.금산군 등 대전권이 43.92㎢로 뒤를 이었다. 마창진권인 경남 진해시에서도 23.75㎢가 해제되고 부산권 19.06㎢, 광주권 17.15㎢도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목적을 명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취득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4
- “금융권 부실채권, 연말 가야 정점” 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부실대출 채권이 10조원 이상 늘어나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경기가 1분기에 바닥을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부실채권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최근 한국의 경기상황 분석 및 은행권 부실채권 추이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국내외 금융위기 사례를 고려할 때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경제성장률 저점 이후 6~12개월 후에 최고점을 기록했다”며 “국내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고 가정할 경우 부실채권 비율은 최소 6개월 이상 1년 뒤에 정점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부실채권 안정화에 3년 이상 소요” = 예보는 경기의 순환과정을 확장, 후퇴, 수축, 회복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한 경기순환도(Business Cycle Tracer)를 통해 외환위기(96년 3월~98년 8월), IT버블(2000년 8월~2001년 7월), 카드채 사태(2002년 12월~2005년 4월) 등 과거 경기 저점 때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경기 수준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5년 4월 경기가 바닥을 친 뒤 2008년 1월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 수축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진단했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올 2월 들어 경기의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회복 국면에 이르렀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과거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의 순환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거나 바닥에 가까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98년 외환위기와 91년 미 저축대부조합(S&L) 파산 등 대형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률이 경기저점 이후 6개월~1년이 되었을 때 이 비율이 최고점에 도달했고, 저점에서 3~5년이 지나서야 안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국내경기가 올 1분기에 바닥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권 부실채권 비율은 최소 반년~1년 후인 올해 말~내년 1분기 말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적어도 2012년 1분기는 지나야 이 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란 게 예보의 관측이다. ◆금융권 부실 반년만에 10조 급증 = 작년 9월 이후 올 3월까지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로 작년 9월 말보다 1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 3월말 18조8000억원에서 6월 말 18조원으로 줄었으나 9월 말 20조6000억원, 12월 말 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실채권 증가 규모도 작년 4분기 4조8000억원, 올해 1분기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19조300억원, 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이 1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경기위축이 심해지면서 빚을 제때 못갚은 기업과 가계가 많아지고 건설·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해 우선 4조7000억원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총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은 20조원이 조성돼 절반이상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쓰인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9월쯤 2조원 규모의 민간배드뱅크를 세워 은행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6조7000억~8조원 가량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석간용)“5대 금융 불안요인 여전히 존재” 대한상의, 구조조정기금·배드뱅크 조속 출범해야 최근 국내 경제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내 금융산업의 5대 리스크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현재 국내 금융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5대 리스크로 ‘부실채권증가’,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지 악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주택시장 침체’, ‘중산층 축소’ 등을 꼽았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우선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기업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추세가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연체율은 2007년 0.74%, 지난해 1.08%에 이어 올해 3월 1.46%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고 은행 부실채권 잔액은 2007년 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4조7000억원, 올 3월에는 19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상의는 또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커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은행 이자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신전문기관과 보험사 등 비수신 대출기관들의 경우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역마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유동성 공급 확대로 환율과 주가, 채권수익률 등 주요 금융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동산 대출이 많은 국내 금융권에는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산층 축소 현상도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꼽혔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축소되면 금융권이 수익을 창출할 기반도 줄어든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의는 이같은 불안 요인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금융권 부실자산에 대한 예산손실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금융권 자본 확충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손실평가는 장래의 손실까지 포함돼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은행권 자본확충 규모와 부실채권 해소 가능규모 등을 정확히 산정해 올해 구조조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조성 중인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해야 하며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현재 CD금리에 연동된 현행 금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기반 안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금융권 부실채권 연말가야 정점 도달” 예보 전망 … 금융위 “3월말 현재 31조원” 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부실대출 채권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경기가 1분기에 바닥을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부실채권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최근 한국의 경기상황 분석 및 은행권 부실채권 추이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국내외 금융위기 사례를 고려할 때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경제성장률 저점 이후 6~12개월 후에 최고점을 기록했다”며 “국내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고 가정할 경우 부실채권 비율은 최소 6개월 이상 1년 뒤에 정점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부실채권 안정화에 3년 이상 소요” = 예보는 경기의 순환과정을 확장, 후퇴, 수축, 회복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한 경기순환도(Business Cycle Tracer)를 통해 외환위기(96년 3월~98년 8월), IT버블(2000년 8월~2001년 7월), 카드채 사태(2002년 12월~2005년 4월) 등 과거 경기 저점 때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경기 수준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5년 4월 경기가 바닥을 친 뒤 2008년 1월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 수축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진단했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올 2월 들어 경기의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회복 국면에 이르렀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과거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의 순환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거나 바닥에 가까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98년 외환위기와 91년 미 저축대부조합(S&L) 파산 등 대형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률이 경기저점 이후 6개월~1년이 되었을 때 이 비율이 최고점에 도달했고, 저점에서 3~5년이 지나서야 안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경기가 올 1분기에 바닥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최소 반년~1년 후인 올해 말~내년 1분기 말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적어도 2012년 1분기는 지나야 이 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란 게 예보의 관측이다. ◆금융권 부실 반년만에 10조 급증 = 작년 9월 이후 올 3월까지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로 작년 9월 말보다 1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 3월말 18조8000억원에서 6월 말 18조원으로 줄었으나 9월 말 20조6000억원, 12월 말 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실채권 증가 규모도 작년 4분기 4조8000억원, 올해 1분기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19조300억원, 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이 1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경기위축이 심해지면서 빚을 제때 못갚은 기업과 가계가 많아지고 건설·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해 우선 4조7000억원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총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은 연해 20조원이 조성돼 절반이상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쓰인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9월쯤 2조원 규모의 민간배드뱅크를 세워 은행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6조7000억~8조원 가량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6개월 만에 전국 땅값 상승(월별 전국 지가변동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 전국 땅값도 6개월 만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강세를 보였다. 25일 국토해양부의 ‘4월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4월 전국 땅값은 0.06% 상승했다. 전국 땅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0.04%)이후 6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0.20%), 인천(0.13%), 경기(0.03%) 등 수도권 지역이 상승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군포(0.34%), 서울 강동구(0.33%)·강남구(0.32%)·서초구(0.307%)·송파구(0.301%) 등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성동구(0.298%), 경기 과천시(0.289%) 등도 강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바닥진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 땅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제주(-0.07%), 광주(-0.06%), 경북(-0.06%)지역이 크게 떨어졌다. 시군별로는 경북 경산시(-0.219%), 충남 금산군(-0.217%), 광주 북구(-0.14%) 등의 땅값이 많이 내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10%), 녹지지역(0.06%) 등 도시지역은 상승한 반면, 관리지역(-0.02%), 농림지역(-0.007%) 등 비도시지역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4월 땅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말 대비 전국 땅값은 1.13%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4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6888필지, 2억1366만8000㎡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수는 23.1%, 면적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4
- 신문로 신문로 4년 뒤를 기약하며 김종걸 한양대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학 지난 1년 간의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 우리의 정책담당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정권초의 유가상승,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경제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현정부의 ‘실력’과 ‘신뢰’와 ‘논리’의 부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실력’이 부족했다. 환율이 요동치던 민감한 상황에서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은 서로 엇박자로 말을 바꾸어나갔다. 이것이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52개 생필품의 집중관리라는 발상은 결국 관리대상품목의 ‘집중적’ 물가상승으로 귀결됐다. 단기적 위기국면에 대한 해결능력이 너무나도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신뢰’가 부족했다. 정책이 거센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내용이 아니라 이름만 바꾸어나갔다. 공기업민영화는 공기업선진화로, 한반도대운하는 4대강유역개발로 옷을 바꾸어 입었다. 경제성장률 예측도 엉망이었다. 정권초의 7% 성장론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기가 본격화된 작년 말 예산안책정 당시의 2% 성장론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모든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게 했다. 셋째로 ‘논리’가 부족했다. 경제살리기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된 재벌규제 완화와 감세가 어떻게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귀결되는지,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은 늙어가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발표된 ‘능동적 복지’도 일자리창출의 비전이 없다면 복지정책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확실히 관철되는 원칙은 있었다. 바로 버블을 버블로, 그리고 양극화를 양극화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부동산버블이 꺼졌을 때 꺼내든 카드는 바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토목사업 구상이었다.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토건 중심의 경기회복,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에 경제 전체가 올인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성장노선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현정부가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 고집스러울 정도로 ‘홀로’ 가고 있다. 견제를 위한 그 어떠한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통령제 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오만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의회권력이 정부여당에 의해 장악되고, 사법권력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와의 괴리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리와 컴퓨터 앞에서 외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 대응, 미네르바 구속 등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 또한 여의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4대강 유역개발로 어그러질 ‘생태’를 복원하는 일, 재벌에 의해 장악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 일그러질 서민생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안정시키는 일, 그리고 견제와 균형과 관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모두가 조화롭게 엇물렸을 때, 사람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성장이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 속에 안정된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나가야 한다. 안정된 복지체계가 경제의 혁신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치밀하게 모색해야만 한다. 이것은 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르그먼(‘자유주의자의 양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담대한 희망’)도 누차 강조하는 사항이다. 한국적 상황 속에서, 버블과 양극화성장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의 준비, 또한 그것을 추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준비, 이것이 남은 4년의 과제가 아니겠는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7
- 버냉키 “미 경제 올 하반기 회복시작” 미국경제가 조만간 경기침체를 끝내고 올 하반기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벤 버냉키(사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이 계속 안정돼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며 금융불안 재발시 회복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경제의 조타수인 벤 버냉키 FRB 의장은 5일(현지시간) 미 의회 보고에서 미국의 불경기 종료와 반등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조심스런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미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경제상황을 보고하며 “지난해 가을에 시작돼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경제의 가파른 위축세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곧 경기침체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올 하반기에는 미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불경기를 끝내고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로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와 기업들의 재고 소진,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지출 회복 전망 등을 들었다. 버냉키 의장은 특히 “주택시장이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높은 공실율을 보였지만 주거용보다 타격이 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 투자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재고 소진으로 생산이 반등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가계로부터의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경제회복 전망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안정세를 유지해야 가능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불안 재발시 회복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버냉키 의장은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를 거친 19개 대형 은행들을 비롯해 미국내 금융기관들이 2750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IMF의 분석에 대해 다소 과도한 추산이라고 지적, 그 보다는 적은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버냉키 의장은 대신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공개하도록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가계와 기업 대출을 곧 정상화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미국경제가 올하반기 반등을 시작해도 그 회복속도는 느릴 것임을 인정 했다. 더욱이 일자리 상실, 실업사태는 상당기간 더 악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반등을 시작해도 미 기업들이 곧바로 고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국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실업률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경제의 국내 총생산(GDP)이 올 1분기 마이너스 6.1%를 기록했으나 현재의 2분기에는 마이너스 1~3%로 둔화되고 올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불경기가 종료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1~2% 안팎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3월 8.5%에서 4월 8.9%로 오름세이며 연말에는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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