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빈부격차 사상최대..추가악화 예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실물부문에서 임시.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한계계층은 실업한파의 희생양이되고 있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는 올해 더 크게 벌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이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통계 생성 이전의 흐름으로 미뤄볼 때 사상 최고치를 의미한다.지니계수는 1999년 0.303으로 처음으로 0.3을 넘어선 이후 2000년 0.286, 2001년 0.299, 2002년 0.298, 2003년 0.295, 2004년 0.301,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자산의 분배 정도도 파악된다.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0.325까지 치솟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어섰다.보통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올해에는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보고 있다.임시.일용직과 계약직 등 한계계층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도 이어져 서민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있다.장기간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중산층들은 최근 주식.부동산 급등 과정에서과실을 얻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유동성 압박으로 저점에서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이미 확정 지어버린 경우가 많다.이런 이유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지니계수가 0.268에서 0.295로 급등했으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다가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 0.301로 다시 0.3을 넘어선바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빈부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올해에는 불황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지니계수가 껑충 뛰어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잡셰어링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임시로나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자산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까지 보완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내일시론]윤증현경제팀 100일의 성적표(김진동 2009.05.21) 윤증현경제팀 100일의 성적표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기 경제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의 전략은 1기와는 다르게만 해도 기본은 가능하다는 예상 속에 출범했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운도 따라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었다. 겉으로 나타난 성적은 괜찮은 편이다. 불안하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취임 무렵 1200을 밑돌던 주가가 1400선을 넘어섰다. 1600원을 오르내리던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렸다. 실물도 급락세를 멈췄다. 경기의 선 후행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소비심리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체감경기는 개선되는 기운이 돌고 있다. 1분기 성장률도 0.1%상승했다. 겉으로 나타난 성적은 양호, ‘반쪽 성공’이라는 지적도 그러나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재정확대와 고환율에 힘입은 것일뿐 투자와 민간소비 등 민간부문의 회복자생력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아직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소비 역시 반짝 상승하는 듯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 역시 재정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은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증현 경제팀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장친화적이고 무게가 실린 언행을 꼽을 수 있다.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윤 장관은 솔직하나 앞서가지 않는 신중한 화법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노믹스 핵심인 7.4.7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폭을 보여줬다. 시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3월 위기설도 무사히 넘겼다. 취임 직후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밝혀 시장과 국회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최근 경제에 봄기운이 돈다고 해서 성급하게 낙관론을 펴지 않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후퇴가 한창일 때도 장미빛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1기 팀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정부 부처간 내부 조율과 소통에도 어느 정도는 이뤄낸 것으로 비친다. 취임하자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스스로 찾아가 정책협조를 당부하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성공만 이뤄낸 것이 아니다. 실책도 적지 않다. 부처간 조율을 통해 시장에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지만 자동차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지식경제부 청와대와 혼선을 빚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부동산 양도세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당정간 의견조율 없이 밀어붙이다가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실패를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 긴 안목 없이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자초하기 마련이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는 800조원이 넘는 단기자금은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가장 위협적인 요소다. 과잉유동성의 물꼬를 건전한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부동산 버블로 옮겨붙지 않도록 방화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2기 경제팀 최대과제는 기업 구조조정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도 2기 경제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다. 윤증현-윤진식-진동수 라인의 ‘모피아 트로이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염두한 카드였다. 그러나 지난 석달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보다는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선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경기 호전기미를 빌미로 구조조정의 의지조차 희석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기회복 이후를 대비해서도 그렇다. 일자리 나누기 등 서민가계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 위기탈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위기 이후의 비전제시가 더욱 중요한 과제다. 윤 장관은 “몇 달이 흐른 것같다”고 술회했다. 그만큼 위기와 불경기를 헤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뜻일 것이다. 워밍업은 끝났다. 앞으로 더 숨가쁘게 뛰어야 한다. 성공한 경제팀으로 평가받으려면 지금의 성적표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한계기업 과감히 솎아내야 위기극복” 재벌계열사 4곳을 포함해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4%가 ‘좀비 기업’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고 중소기업을 무차별 지원하는 정부의 현 대책도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준경 교수는 21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 교수) 주최로 서울대 주산기념홀에서 열린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서 앞서 20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이 때문에 급증한 부채”라면서 “최근 수년간 차입으로 자산을 늘렸던 국내은행, 가계, 기업은 부채감축, 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해외발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약 50%는 진입과 퇴출에 의해 생기는 데 이번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입과 퇴출이 저조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배 미만인 업체를 ‘좀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업 1만8020개사 중 14.8%인 2662개사가 부실이 극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금으로는 전체 외감업체 차입금 586조원의 17.3%인 10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는 뜻이다. 재벌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이 15개로 총차입금이 40조2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재벌 4곳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에 못 미치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해 20배를 웃도는 재벌이 9곳에 달하는 등 재벌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형화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한계에 달했음에도 은행간 외형경쟁 등으로 잠재적 부실대출이 연장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 부문도 2000~2006년 실질소득이 거의 정체됐음에도 부채는 1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부실 구조조정을 위해 비상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자금 지원책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용의 질과 가격을 차별화해 자금을 공급해야만 부실을 줄일 수 있다”며 “중기대출을 100% 만기연장토록 했지만, 대출 기간과 금리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사업성은 있지만 단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기업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상대책으로 시행하는 ‘100% 전액 신용보증’도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기업별로 보증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액,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토지소유주가 분양가 자율화 최대 수혜자”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아파트 수분양자의 개발이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은 안정적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률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중 특히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들의 수익률은 400%대에 달했다. 주택사업자들도 분양가 대비 사업자 이익은 20~25% 정도였다. 이들은 회사 규모와 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100% 분양이 이뤄질 때 34~39%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평균 개발이익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발이익 수익률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가 입주 시점의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기에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입주 후 주택가격을 과대 예측하면서 분양받은 사람과 주택사업 시행자 모두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체 개발이익의 합이 마이너스인 사업장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수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수요자들의 선호나 주택시장의 향배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더불어 높은 택지가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적절한 개발이익의 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주택보증이 2004~2008년까지 보증을 제공한 전국 313개 아파트 사업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한계기업 과감하게 솎아내야 위기극복” 서울대 금융경제연 심포지엄 … “기업 14% 좀비 수준” 재벌계열사 4곳을 포함해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4%가 ‘좀비 기업’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고 중소기업을 무차별 지원하는 정부의 현 대책도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준경 교수는 21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 교수) 주최로 서울대 주산기념홀에서 열린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서 앞서 20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이 때문에 급증한 부채”라면서 “최근 수년간 차입으로 자산을 늘렸던 국내은행, 가계, 기업은 부채감축, 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해외발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약 50%는 진입과 퇴출에 의해 생기는 데 이번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입과 퇴출이 저조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배 미만인 업체를 ‘좀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업 1만8020개사 중 14.8%인 2662개사가 부실이 극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금으로는 전체 외감업체 차입금 586조원의 17.3%인 10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는 뜻이다. 재벌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이 15개로 총차입금이 40조2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재벌 4곳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에 못 미치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해 20배를 웃도는 재벌이 9곳에 달하는 등 재벌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형화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한계에 달했음에도 은행간 외형경쟁 등으로 잠재적 부실대출이 연장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 부문도 2000~2006년 실질소득이 거의 정체됐음에도 부채는 1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부실 구조조정을 위해 비상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자금 지원책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용의 질과 가격을 차별화해 자금을 공급해야만 부실을 줄일 수 있다”며 “중기대출을 100% 만기연장토록 했지만, 대출 기간과 금리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사업성은 있지만 단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기업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상대책으로 시행하는 ‘100% 전액 신용보증’도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기업별로 보증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액,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내일시론 윤증현경제팀 100일의 성적표 취임 100일을 맞은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명암으로 엇갈린다. 윤증현 경제팀의 100일 성적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실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기 경제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의 전략은 1기와는 다르게만 해도 기본은 가능하다는 예상 속에 출범했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역시 1기 팀과는 달리 말을 앞세우거나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도 따라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었다. 겉으로 나타난 성적은 괜찮은 편이다. 불안하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취임 무렵 1200을 밑돌던 주가가 1400선을 넘어섰다. 1600원을 오르내리던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렸다. 실물도 급락세를 멈췄다. 경기의 선 후행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소비심리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체감경기는 개선되는 기운이 돌고 있다. 이같이 호전되는 지표에 따라 1분기 성장률이 0.1%상승하여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한발짝 벗어났다. 그러나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재정확대와 고환율에 힘입은 것일뿐 투자와 민간소비 등 민간부문의 회복자생력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아직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소비 역시 반짝 상승하는 듯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 역시 재정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은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증현 경제팀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장친화적이고 무게가 실린 언행을 꼽을 수 있다.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윤 장관은 솔직하나 앞서가지 않는 신중한 화법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노믹스 핵심인 7.4.7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폭을 보여줬다. 시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3월 위기설도 무사히 넘겼다. 취임 직후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밝혀 시장과 국회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최근 경제에 봄기운이 돈다고 해서 성급하게 낙관론을 펴기 않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후퇴가 한창일 때도 장미빛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1기 팀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정부 부처간 내부 조율과 소통에도 어느 정도는 이뤄낸 것으로 비친다. 취임하자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스스로 찾아가 정책협조를 당부하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성공만 이뤄낸 것이 아니다. 실책도 적지 않다. 부처간 조율을 통해 시장에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지만 자동차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지식경제부 청와대와 혼선을 빚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부동산 양도세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당정간 의견조율 없이 밀어붙이다가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실패를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 긴 안목 없이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자초하기 마련이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는 800조원이 넘는 단기자금은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가장 위협적인 요소다. 과잉유동성의 물꼬를 건전한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부동산 버블로 옮겨붙지 않도록 방화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도 2기 경제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다. 윤증현-윤진식-진동수 라인의 ‘모피아 트로이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염두한 카드였다. 그러나 지난 석달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선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경기 호전기미를 빌미로 구조조정의 의지조타 희석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기회복 이후를 대비해서도 그렇다. 일자리 나누기 등 서민가계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 위기탈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위기 이후의 비전제시가 더욱 중요한 과제다. 윤 장관은 “몇 달이 흐른 것같다”고 술회했다. 그만큼 위기와 불경기를 헤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뜻일 것이다. 워밍업은 끝났다. 앞으로 더 숨가빠야 뛰어야 한다. 성공한 경제팀으로 평가받으려면 지금의 성적표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불법 담보대출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금감원 65개사 수사기관ㆍ국세청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일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신행위가 금지된 65개 대부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될 수 있다. 이중 39개사는 ''원금보장'', ''월 3부 보장'', ''법적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고, 31개사는 광고할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또는 은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박원형 팀장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대부업체는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권을 투자자 명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투자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부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법 자금모집으로 의심될 때에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김종창 "저축銀 부실여신 빨리 정리하라" "서민.중소기업 지원 본연역할 충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 여신을 조속히 정리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해이익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격려사를 통해 "아직도 시장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배당 자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부실 저축은행에대한 인수.합병(M&A)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는 아직 회복 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해 본격적인 회복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저축은행업계가 섣부른 낙관론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형 저축은행은 은행 수준의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고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이 원활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융수요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강조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송파구 잠실 고가아파트 ‘배달 통행료’ 횡포 여전 관할구청 조사, 비난여론에도 요지부동“보증금 안받되 출입금지” 되레 엄포서울 송파구 잠실 1~4단지 아파트들은 여전히 무리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내일신문을 비롯 언론들의 보도가 나간 뒤 관할 구청이 뒤늦게 입주자 대표 등을 불러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다.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은 거세지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되레 통행료를 받지 않는 대신 배달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19일 잠실 1~4단지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배달업체는 10여개 내외로 총 보증금은 100~200만원, 월 사용료는 25~6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단지, 3단지 아파트는 보증금 10만원에 월 사용료 5만원, 2단지 아파트는 보증금 20만원에 월 사용료 5만원을 받는다. 4단지 아파트는 보증금이 20만원이며 월 사용료는 없다. 잠실쪽 아파트에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을 배달하고 있는 ㄱ씨는 “(언론에 보도가 나간뒤)오히려 더 당당해졌다”면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증금이 원래 10만원인데, 나만 5만원을 내고 있으니 한 번 들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ㄱ씨는 일이 힘든데다 이번 일로 시달린 끝에 배달일을 그만 두기로 결정한 상태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배달원 통행료 징수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없이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처음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받을 때는 입주가 막 시작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지만 구성된 후에도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 추인 받지 않은 상태다. 1단지 생활지원센터는 “다른 안건이 많아 아직 관련 내용을 추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2단지 생활지원센터는 “회의가 초기 단계라 관련 내용을 의결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단지나 4단지 생활지원센터는 회의를 거치진 않았어도 입주민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측은 되레 입주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신분확인과 전기료’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과 사용료 등 금전적인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단지 생활지원센터는 “보증금은 카드키를 반납할 때 돌려주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서 “단지 내 35개 동을 다 드나들 수 있는 카드키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카드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측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1단지 생활지원센터는 “사용료를 안내면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4단지 생활지원센터는 “우리 단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사용료를 받는 단지도 이해는 간다”면서 “배달원들은 꼭대기 층에서부터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시각에 외출하는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원들에게 다달이 받고 있는 ‘통행료’ 가운데 보증금은 ‘보증금’ 혹은 ‘가수금’, 월 사용료는 ‘잡수입’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관리사무소측 설명이다. 월 사용료의 사용처는 단지마다 다르다. 1단지 아파트는 “차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2단지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3단지 일부 아파트는 배달원 통행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지방부동산은 지금 - 대전 지방부동산은 지금 - 대전 순차적 택지개발 분양시장 순항 미분양 해소 속도, 타지역보다 빨라 … 연말까지 7천가구 공급 지방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대전지역은 이례적으로 순항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계룡건설이 학하지구에 공급하는 ‘리슈빌 학의 뜰’ 청약결과 1·2순위에서 58%, 3순위에서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계룡건설은 지난 4월 초기 계약에서 전체 704가구 중 65%인 457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여기에 최근 제일건설이 학하지구 2불록에 공급한 ‘오투그란데 미학’ 청약 결과 1000가구 모집에 1254명이 청약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른 광역시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분양시장이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은 청약재당첨 제한이 2년간 해제돼 3순위에서는 청약 가점제와 상관없이 무제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매가 가능하고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편이다. 대전지역의 신규분양이 순조로운 것은 수요를 예측한 공급 덕분이다. 질 좋은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순차적인 신규분양 유도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매매시장이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신규 분양 및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리서치팀장은 “신탄진과 대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력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이들 지역은 집값 하락기에도 낙폭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은 하반기 공급예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이 입지와 분양가를 고려한 뒤 주변시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살핀 후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분양 시장 5월 열기 가장 높아 =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의 청약열기에 이어 전문 디벨로퍼 기업인 피데스개발이 도안신도시 14블록에 109~121㎡ 885세대 ‘파렌하이트’를 분양한다. 파렌하이트는 피데스개발이 처음 내놓은 아파트 브랜드로 14~25층 1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에 성공한 ‘한라비발디’의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대전시가지로 이어지는 동서간선로가 단지앞을 지나고 경부선 호남선 철도와도 가깝다.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완공돼 주변 지역으로 이용이 쉬운 편이다. 피데스개발은 도안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역 잠재 고객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견본주택 품평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규 브랜드의 약점을 보완했다.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해 연간 26만kw의 전력을 생산해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안신도시는 대전지역에서 손꼽히는 택지지구로 대덕구 평촌동에 재건축 일반물량 분양을 앞둔 신일건업보다 입지가 좋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도 동구 성남동 석촌지구와 서구 가수원동 도안신도시 1블록에 각각 1025가구와 1056가구를 공급한다. 95~155㎡으로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6월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는 하반기에도 꾸준한 신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하반기에 분양 계획을 세운 풍림산업의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1단지’ 2차 물량과 우림건설의 유성구 봉산동 ‘우림필유’의 경우 해당 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연내 분양이 불가능해졌다. ◆미분양 찾기도 어려워져 = 대전지역은 미분양물량 양도세 면제 등 정부 정책과 건설사의 각종 금융혜택에 힙 입어 미분양해소가 빠른 지역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대전지역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미분양 물량 해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예컨대 올초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남광토건의 유성구 덕명동 ‘하우스토리’와 대우건설의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2차 푸르지오 1단지’의 경우 최근 미분양 물량이 거의 해소됐다. 입주가 시작된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입지와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한 뒤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경남기업은 ‘대덕테크노밸리 경남아너스빌’ 161~244㎡ 315가구 중 잔여 물량을 선착순 분양한다. 상류층을 겨냥한 명품 아파트 컨셉트에 맞춰 고급 마감재로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거실바닥은 대리석으로 꾸몄고 대나무 원목과 게르마늄으로 방바닥과 벽면을 처리한 웰빙 아파트다. 가구당 2.5대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첨단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입지조건을 갖췄다. 일부에서는 인근 골프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망이 좋다. 견본주택 개장부터 눈길을 끈 243㎡형의 경우 남은 물량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저밀도 아파트로 용적률이 낮은 점도 특징이다. 쌍용건설은 중구에 ‘태평동 쌍용 예가’ 965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85㎡중 8가구, 97㎡ 중 57가구, 109~111㎡ 125가구가 남아 있다. 3.3㎡ 당 분양가는 570만~700만원. 쌍용건설은 발코니 새시를 무료로 시공해주고 대출이자는 1년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사 및 청소비용은 물론 취`등록세를 전액지원해준다. KTX서대전역이 500m 거리에 있고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도 인접해 있다. GS건설은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 350가구 중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지하 6층에서 최고 지상 40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거시설은 6층부터 배치된다. 136~300㎡ 350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둔산 및 노은지구와 인접해 있다. 골프 헬스 사우나 등 입주민 편의시설인 ‘자이안센터’가 1750㎡ 규모로 조성된다. 풍림산업의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 타워’는 92~192㎡ 2312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40만~990만원. 계약조건은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25% 할인 등이다. 4만7720㎡에 달하는 순수녹지 공간과 축구장 크기의 잔디공원 등 전원도시에 걸맞는 단지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한시적 할인 판매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정상가에 판매하고 있다. 월 10~15가구 가량 미분양 물량이 팔릴 정도다. 한라건설은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 잔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132~163㎡ 752세대로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3블록은 택지 분양당시 109개 회사가 뛰어들 정도로 우수한 입지환경을 자랑한다. 계약일 기준으로 1년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인근 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도심지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학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유성도심과 인접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오승완 김신일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