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 지속가능경영과 만나다 (4) 투자문화가 바뀌었다 장기간접투자, 기업-투자자-금융 ‘3윈 전략’ (삽화 1개, 그래프 펀드와 적립식펀드 추이, 펀드, 증시 안전판 역할 ‘톡톡’ ... 3년만에 10배이상 증가 주가변동성 크게 줄어 ... 기관투자자 기업경영 감시 강화 금융투자문화가 바뀌었다.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시장에서 단기 직접매매로 ‘백전백패’를 해오던 개인투자자들이 간접 장기투자로 변신을 시도했다. 미래에셋의 적립식펀드가 본격적으로 불을 당겼고 은행들의 펀드판매가 기름을 부었다. 펀드는 주식시장의 당당한 버팀목이 됐다. 주식시장 변동폭이 크게 줄어 보다 예측가능해졌다. 제대로 된 기업들은 펀드의 장기투자로 주가 등락률이 크게 감소했다. 개인들도 장기투자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다. 기관투자자들은 개인들의 힘을 빌어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기업들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 ◆펀드의 힘 = 지난 5월말 현재 우리나라 펀드계좌수는 2500만개를 넘어섰다. 2005년말 800만개에서 1년만에 38만계좌 늘더니 지난해에는 116만계좌나 확대됐다. 총 계좌수는 2353만개로 늘었다. 올 5월말까지는 15만개 늘었다. 펀드로 들어온 자금도 급증했다. 2005년말에 202조원이었던 게 2006년말엔 231조원으로 확대됐고 2007년말엔 293조원으로 늘었다. 올들어 1월에 300조원을 돌파했고 5월말 현재 354조원이었다. 올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개월동안 38조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1년동안 증가한 62조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펀드가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적립식 펀드의 힘이 작용했다. 적립식 펀드는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정액 적립식’과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자유적립식’으로 구분된다. 적립식펀드는 ‘월급통장에서 적금하듯이 투자한다’ 는 모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주식을 적금처럼 투자한다고 하니까 은행고객들이 앞다퉈 펀드 가입에 나섰다. 전체 적립식펀드는 2005년 3월말만 해도 적립식펀드 계좌수는 233만개, 판매잔액은 6조원 수준이었다. 2005년말에는 계좌수가 562만개로 뛰어올랐다. 액수도 14조원으로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였다. 2006년말에는 펀드수는 753만개로 늘었고 판매금액은 28조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엔 급성장했다. 적립식 펀드열풍이라고 할 정도였다. 펀드수와 금액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천만계좌를 훌쩍 뛰어넘었다. 2007년말 적립식 펀드수와 금액은 각각 1483만7000개와 58조4000억원이었다. 올들어서는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데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증가속도는 줄었다. ◆주가 떨어져도 투자는 계속된다 =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올 1월 2일 1853.45포인트였던 주가는 6개월 반이 지난 15일 현재 1509.33포인트로 344.12포인트(18.56%)나 떨어졌다. 그러나 매달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로는 자금이 순유입됐다. 1월에만 3조1627억원이 새롭게 들어왔다. 2월에는 9413억원이 순유입됐고 3월에도 해지금액을 빼고도 4228억원이 더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 4월 8185억원, 5월 4347억원, 6월 1조6874억원으로 오히려 늘기도 했다. 이달엔 연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15일까지 6284억원이 신규 유치됐다. 간접투자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일간 주가변동성은 2000년엔 2.86%였으나 2003년에는 1.63%로 줄었고 2005년에는 1.05%로 내려앉았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주가급등기를 맞아 1.15%, 1.40%로 소폭 늘었다. 코스닥시장도 2000년 3.95%에서 2003년 1.81%, 2005년 1.25%로 줄었고 2006년엔 1.58%로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1.37%로 축소됐다. 지난해 미국 다우지수의 일간 변동성은 0.86%로 주요 지수중 가장 낮았고 독일(0.97%) 프랑스(1.05%) 영국(1.05%) 일본(1.13%) 순이었다. 대만도 1.24%로 우리나라 지수보다 낮았다. 반면 홍콩(1.53%), 중국(2.25%)은 우리나라 지수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증권사, 장기투자 유도하다 = 펀드활성화와 ‘적립식 펀드 열풍’은 투자자 교육의 성과다. 적금처럼 장기투자를 하라고 주문하면서 괴거 10년 투자 실적표를 들이 민 결과였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부분 직접투자를 선호했다. 수십년동안 대박과 쪽박을 오갔다. 미래에셋을 중심으로 적립식 투자 교육이 이어졌고 급등락하던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적으로 변화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1년 국내 최초의 개방형 뮤추얼 펀드인 인디펜던스 펀드와 환매수수료가 없는 선취형 뮤추얼 펀드인 디스커버리펀드를 내놓았다. 당시 업계는 스폿펀드 등 펀드 단기투자가 성행했다. 2003년엔 3억 만들기 적립식펀드를 냈다. 이때부터 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펀드판매 경쟁에 들어갔다. 펀드의 대중화에 접어들었다. 2007년 4월 인디펜던스주식형 펀드와 디스커버리주식형 펀드의 누적수익률이 800%를 넘어섰다. 기름을 부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와 인디펜던스펀드가 장기투자 상품개념이었다면, 적립식펀드는 노후준비 상품”이라며 “투자자에게 장기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고객과 윈윈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이익단체인 증권업협회의 노력도 한몫했다. 2004년부터 주식저축 캠페인을 펼쳤고 2005년엔 장기투자문화만들기 공익광고를 공중파를 통해 내보냈다. ◆미래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교육 = 최근엔 장기, 간접투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2005년에 어린이펀드를 출시했다. 처음부터 ''공익적 요소''가 있는 상품으로 기획했다. 어린이 금융교육과 결합했다. 홈페이지에 어린이용자산운용보고서를 만들고, 수수료도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했다. 이익금의 일부를 어린이 경제캠프와 해외방문을 통해 올바른 경제교육과 성장하는 국가를 새로운 시야에서 볼 수있게 도와주고 있다. 7월 15일 현재 업계 어린이펀드 계좌수는 80만계좌에 육박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또 우량종목에 장기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자교육에 나섰다. 2004년에 투자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각종 서적 및 강연을 통해 올바른 투자문화도 전파하고 있다. 증협도 2005년 투자자교육협의회를 만들어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교육이 이제 대학생,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했다. 연간 교육대상이 6만명이상으로 늘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해 초·중·고의 교원직무연수를 했고 교원강의용 표준교안도 개발해 보급했다. 실업고와 직업학교 20개를 선정해 사회초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증권경시대회, 투자자교육 엑스포도 기획하고 있다. 증권사 CEO들의 ‘찾아가는 강의’는 인기리에 진행중이다. 올해에만 6개대학 10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에 있는 증권 투자동아리 소속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계증권캠프를 이달 17일까지 이뤄졌다. 여성 군인 경찰 등 특수직군 투자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과 임직원용 투자자교육 종합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월례이슈 특강이 예정돼 있으며 도서관 등 공공시설 회원에게 맞춤식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녀, 복지시설 청소년, 낙도와 농촌 청소년과 장애인, 탈북자, 노인,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건호 증협 회장은 “미래의 투자자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투자자에게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효율성을 교육하는 게 장기적으로 증권사와 주식시장, 투자자 개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준 2008-07-17
- 서울 광진구 창의혁신 ‘으뜸 지자체’ (사진) 서울 광진구 창의혁신 ‘으뜸’ 서울 광진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창의혁신 부문 으뜸 평가를 받았다. 광진구는 응모한 3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창의혁신 부분에서 최고 지자체로 선정, 15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지난해부터 5급 이상 간부를 평가하는 ‘직무목표관리제’와 6급 이하 전 직원을 평가하는 ‘창의적 성과관리제’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 고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 학습동아리’,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청년중역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민선4기 2년 동안 공무원 혁신마인드를 높이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며 “각종 대회에서 45건 입상, 22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챙겼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행정서비스 개선과 자치단체 경영상태를 진단하자는 취지에 따라 제정됐다. 창의혁신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8개 부문에 걸쳐 165개 세부지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주민과 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6
- 서울 광진구 창의혁신 ‘으뜸’ 서울 광진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창의혁신 부문 으뜸 평가를 받았다. 광진구는 응모한 3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창의혁신 부분에서 최고 지자체로 선정, 15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지난해부터 5급 이상 간부를 평가하는 ‘직무목표관리제’와 6급 이하 전 직원을 평가하는 ‘창의적 성과관리제’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 고질적 민원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 학습동아리’,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청년중역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민선4기 2년 동안 공무원 혁신마인드를 높이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며 “각종 대회에서 45건 입상, 22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챙겼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6
- 장행훈 칼럼 무가베와 아프리카의 시민사회운동 50년 집권의 기록 보유자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에게 권력을 넘겨준 지금 장기 집권의 세계 기록 보유자를 찾는다면 단연 독립 이후 29년째 1인 독재를 계속하고 있는 아프리카 짐바베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일 것이다. 그는 연속 여섯번째의 대통령 임기(5년)를 노리고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했다. 예상을 뒤엎고 야당 후보 쓰방기라이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자 투표 결과의 발표를 미루다 국내외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야당 후보의 득표가 47.9%로 그를 훨씬 앞지른 사실을 시인한다. 사실상 쓰방기라이의 당선이었다. 그러나 무가베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후보의 득표가 50%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선거 실시를 고집했다. 그는 6월말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돼 새 5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초청을 받은 국제 선거감시단은 선거가 “공포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장기 독재정권 무가베의 장기 독재에 대해서 세계는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만델라도 무가베의 공포정치를 비난한다. 일본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도 무가배 정권의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 12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을 빼고는 전 회원국이 짐바베 재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무가베는 “하나님만이 그 분이 내게 준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비판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그의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하나님도 예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짐바베가 이렇게 세계의 규탄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가베의 무자비한 독재 때문일 것이다. 무가베는 가톨릭 신자로 자처하지만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독재자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아프리카의 정치지도자란 의례 독재자인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보인다. 1957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영국 식민지 골든 코스트(황금해안)가 가나라는 이름으로 독립한 이후 반세기 동안에 50개가 넘는 나라가 독립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아프리카 대륙에는 영국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들 신생국들의 민족주의와 아프리카 단결의 열기가 검은 대륙을 풍미했다. 그러나 독립운동과 냉전의 와중에서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신생국들을 갈라놓았다.. 강대국들은 자기편이면 독재나 정권의 부패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무가베가 모택동주의자로 중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북경정부가 국제사회의 규탄대상인 무가베 정권을 두둔하고 그의 독재정권에 비밀리에 무기를 제공해온 것은 하나의 본보기다. 아프리카에서도 시민사회운동 활동 시작 아프리카 ‘독립의 아버지들’ 중에는 국가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을 노리고 군대와 경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정적을 암살하고 지지 세력의 부패를 눈감아주거나 방조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정치와 경제가 낙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기틀을 잡고 있다. 지난 4일 이집트의 사름 엘 사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시민사회조직 회의에는 100개 이상의 비정부조직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연합(UA) 정상회담이 무가베 정권에 관해 토의한 내용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정치문제가 정치인들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나고 있다는 증후다. 1924년생인 무가베는 금년 84세의 고령이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여러 대학에서 6개의 학위를 얻고 일곱번째로 ‘폭력학’ 학위까지 손에 쥔 학구파다. 20년 간 교사 생활을 하다 60년대 중반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는 짐바베를 아프리카에서 국민의 문자 해독률이 가장 높은 나라(90%)로 만들고 유아사망률이 가장 낮고 국민 평균수명이 가장 긴(64세) 나라로 만든 업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무가베의 공포정치로 떨고 있다. 짐바베의 경제 사정은 파탄 상태다. 한때 남부 아프리카의 곡창지로 알려진 짐바베는 지금 주민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한 기아와 빈곤의 나라로 전락했다. 생필품 부족으로 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금년 말 인프레가 4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장지 한 두루마리 값이 100억 짐바베 달러다(미화 1달러). 화장지보다 돈 부피가 3배나 더 크다. 무가베는 철저한 언론 통신 통제로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짐바베 국민이 한국의 촛불시위를 작동시킨 인터넷과 모바일 폰을 이용할 수 있다면 무가베 독재를 축출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장행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4
- [기술보국이 미래사회 희망]<2부>우리사회 기술문화가 없다 - 실효성 없는 직무발명보상제 “보상제도 잘 이해하는 연구원이 특허출원 많아” … 부실보상은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도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꼽는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다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원동력은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우대하며 개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기술문화가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애니콜 한글 자판 입력 방식인 천지인을 발명한 삼성전자 차장인 최인철씨는 지난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진정서에서 “천지인 발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지난 200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삼성전자에 이를 시정권고 조치토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천지인 방식을 둘러싼 분쟁은 조관현씨가 지난 200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마침 조씨도 지난달 26일 소송을 취하하면서 천지인 발명 특허 분쟁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천지인 특허 기술을 양도받아 1998년 10월 발명 특허 출원을 했지만 최씨가 받은 보상금은 21만원에 불과했다. 최씨는 1심에서 패한 후 항소를 했지만 회사와 합의가 이뤄져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를 찾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소송이 있은 이후 직무발명에 대해 최고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계속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직무발명보상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지만 직무발명보상액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옛 현대전자 연구원 문 모씨 등 6명이 하이닉스와 팬택앤큐리텔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문씨에게는 1억9800여만원을, 3명에게는 1억 3000여만원을, 그 외 2명은 각각 64000여만원과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 등 현대전자 연구원들은 지난 96~99년 동영상 압축기술(MPEG4)을 개발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하이닉스는 현대전자의 후신이고 팬택앤큐리텔은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현대큐리텔을 인수하면서 하이닉스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었다. 문씨 등은 펜택앤큐리텔에 대해서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 양수 계약을 했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2001년 4월 30일 양도기준일 전에 발생하는 보상금은 피고 하이닉스가, 양도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보상금은 피고 팬택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고법은 홍 모씨가 T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원래 스마트카드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착안한 점, 약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개발을 해 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직무발명자로서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판결은 2003년 동아제약 무좀약 ‘이크라크나졸’ 발명 관련 사건이다. 당시 회사는 200억원의 이익을 벌었지만 연구원에게는 1인당 200만원만 보상했다. 법원은 연구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측이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무발명 장려, 기업 경쟁력과 연결 =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 최원주씨는 ‘특허생산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최씨는 논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의미와 규정, 절차 그리고 실제 집행된 선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많은 특허 출원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보상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개인의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제가 직원들의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원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유출 동기를 보면 금전유혹과 개인영리 등 사리사욕에 의한 유출이 125건 중 90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처우·인사불만도 24건에 달할만큼 비중이 높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연구원 대상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사건과 LG전자 DVD사건 등 국내 직무발명 보상금소송 전문가로 알려진 김준효 변호사는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더 큰 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아쉬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1
- [밥일꿈]해양과학수사와 국제공인 인증 해양과학수사와 국제공인 인증 염규설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배출물연구팀장·공학박사) ‘과학수사’라는 용어가 요즘 일상상활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자백과 혐의점 추적에 의존하던 과거의 수사경향은 1990년대 이후 DNA분석 등 최첨단 과학수사로 전환돼왔다. 국내 과학수사 능력은 2006년에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궁에 빠질 뻔했던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초기엔 사인을 몰랐지만 정밀분석 결과 복어독이 검출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과학수사 외에도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문에 특정분야의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공인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 법과학 ‘국제공인’ 전무 국제공인인증은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와 지식경제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국내시험연구소들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내엔 1994년부터 도입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법과학 분야 3개 기관을 포함해 361개 기관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양 법과학 분야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신설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는 국제공인인증획득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1년 전부터 국제공인인증 추진팀을 구성해 공인인증 관련 제도·절차 습득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 내에 ‘국제공인(ISO)연구회’ 학습동아리도 결성했다. 해경청은 1980년부터 정밀분석 장비를 갖추고 해상에 유출된 기름 감식 및 단속업무를 실시해왔다. 또 해양폐기물의 불법배출 수사에 과학적인 분석지원, 충돌로 인한 사고선박들의 과실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정밀 분석업무도 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감정서를 발급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가 현재 국제공인 감정을 추진중인 분야는 기름성분 및 물성, 해양폐기물 중금속 및 유해유기물질, 선박페인트 및 면세유 등이다. 앞으로 함정 및 경찰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공인 인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양분야 국제공인감정기관으로 이를 위해 국제요건(ISO 17025)에서 요구하는 자격요원을 양성하고 시험연구시설을 개선, 내년 상반기 중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해양 분야 국제공인 감정기관으로서 업무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경찰청이 영해 치안유지 등의 기본업무 외에도 더 많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1
- 밥일꿈 - 해양과학수사와 국제공인(ISO) 인증 염규설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배출물연구팀장(공학박사) 사진 비니. 밥일꿈-염규설 ‘과학수사’라는 용어가 요즘 일상상활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이 말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과학수사 드라마를 모방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놀이가 유행인 모양이다. 자백과 혐의점 추적에 의존하던 과거의 수사경향은 1990년대 이후 DNA분석 등 최첨단 과학수사로 전환돼 왔다. 요즘 증거물 감정결과에 따른 수사는 대부분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국내 과학수사능력은 2006년에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궁에 빠질 뻔했던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초기엔 사인을 몰랐지만 정밀분석 결과 복어독이 검출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과학수사 외에도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문에 특정분야의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공인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 법과학 분야 ‘국제공인인증’ 전무 국제공인인증은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와 지식경제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국내시험연구소들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내엔 1994년부터 도입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법과학 분야 3개 기관을 포함해 361개 기관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양 법과학 분야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신설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는 국제공인인증획득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1년 전부터 국제공인인증 추진팀을 구성해 공인인증 관련 제도·절차 습득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 내에 ‘국제공인(ISO)연구회’ 학습동아리도 결성했다. 해경청은 1980년부터 정밀분석 장비를 갖추고 해상에 유출된 기름 감식 및 단속업무를 실시해왔다. 또 해양폐기물의 불법배출 수사에 과학적인 분석지원, 충돌로 인한 사고선박들의 과실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정밀 분석업무도 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감정서를 발급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양 분야 국제공인감정기관으로 도약 센터가 현재 국제공인 감정을 추진중인 분야는 기름성분 및 물성, 해양폐기물 중금속 및 유해유기물질, 선박페인트 및 면세유 등이다. 앞으로 함정 및 경찰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공인 인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요건(ISO 17025)에서 요구하는 자격요원을 양성하고 시험연구시설을 개선, 내년 상반기 중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해양 분야 국제공인 감정기관으로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경찰청이 영해 치안유지 등의 기본업무 외에도 더 많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0
- 18대 국회 개원 , 김형오 의장 선출 18대 국회가 마침내 열렸다. 쇠고기파문으로 40여일간 문을 닫았던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개원식은 11일 오후 2시에 연다. 여야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형오(사진) 의원을 18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향후 2년간 국회를 이끌게된다. 김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을 거쳐 지난 92년 14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5선의 경력을 쌓으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김 의장은 선출소감을 통해 “의장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편 가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여와 야, 초선과 다선, 소장과 노장이 서로 어울리며 의지하는 상생의 정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대표를 만나기위해 당사 또는 국회 대표실을 직접 방문한다.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장이 선출 직후 여야 대표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친박연대와 민노당 대표 면담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이날 공판 때문에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고, 개원을 반대하는 민노당은 면담을 거절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0
- [김수종 칼럼]안산시의 사냥대회 안산시의 사냥대회 김수종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필) 박주원 안산시장이 이상한 사냥 대회를 시작했다. 안산 하면 반월공단과 시화호의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사냥터가 어디 있을까. 그렇다. 안산 시장이 사냥하는 것은 숲 속의 노루나 꿩이 아니다. 탄소사냥이다. 탄소사냥, 그게 뭐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력 사용량 줄이기 경쟁이다.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전력량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 중 사용한 전력량이 줄어들게 하는 것, 그게 탄소사냥이다. 사용 전력량 감축 비율이 가장 높으면 1등을 한다. 이 사냥대회에 참가해 1등을 차지한 가구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30만원이다. 시당국은 동아리로 참가하기를 권하고 있다. 상금도 다르다. 예를 들면 50가구가 단체로 등록해서 탄소사냥에 나서서 1등을 하면 150만원의 동아리 상금이 나온다. 물론 1등을 한 동아리 중에서 가구 1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애걔걔! 그것도 상금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탄소사냥대회는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산시가 아직 아무 지자체도 실행하지 않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범시민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력 사용량 줄이기 경쟁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발전 부문(석탄화력)이다. 그래서 전력사용을 줄이는 것이 탄소 줄이기의 핵심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일 큰 이슈다. 여기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에너지 절약이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박주원 시장은 2년 전 시장 선거에서 7대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곧바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제2공약으로 내걸었다. ‘친환경 생태도시’, 정말 전국 어디를 가나 흔해빠진 장식용 정책이다. 그러나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장식용이 아니다. ‘기후보호 도시-안산’이라는 앞서가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정책실행의 의지가 인사와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안산시는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시청의 직제부터 뜯어고쳤다. 기존의 ‘환경관리과’를 ‘지구환경과’로 바꿨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지구환경과에 ‘온난화대책 담당’과 ‘신재생에너지 담당’을 설치했다. 시청의 탄소 컨트럴 타워인 셈이다. 시청직제 개정보다 더 대담한 조치는 안산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벌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지난 봄 출범시킨 것이다. 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이 직접 맡았다. 시장이 환경보전 관련 사업을 직접 차고 앉아 관장하겠다는 뜻이다. 이 재단법인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것이 환경인증제 업무다. 그래서 이름도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다. 이 제도가 박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환경생태도시’ 핵심이다. 안산시에는 25만8000가구에 75만명의 인구가 산다. 기업체수 5000여개로, 숫자에서 우리나라 최대인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있다. 가정 기업체 서비스업소 학교 공공기관 등 27만4000개소에 이르는 에너지 소비 주체를 대상으로 온실기체 감축이행 정도에 등급별 인증을 부여하고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실행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체화된 이 사업은 운영주체인 안산시, 인증기관인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실천방안 연구를 맡은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 그리고 각종 유관단체의 협력으로 엮어지는 프로젝트이다. 탄소사냥 대회는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안산시는 환경문제 해결의 단초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에서 찾을까. 박주원 시장은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 절약은 환경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무슨 얘긴가 했더니 보이지 않는 쓰레기인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낭비가 줄어들고, 이게 다른 모든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도시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보이는 환경 문제부터 손대는 관행에 비춰본다면 완전히 역발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시장뿐 아니라 환경담당 공무원의 입에서도 나온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화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다.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실시 안산시민은 환경문제에 민감하다. 반월공단과 시화호 오염의 기억은 아직도 안산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지금도 오염 화학물질 악취가 날 때가 있다. 이런 시민들의 아픈 기억이 지자체의 정책을 움직이고 탄소 줄이기의 선두주자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치 전후 일본 최악의 산업 오염도시를 환경도시로 만든 일본 기타큐슈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연상케 한다. 안산시의 다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환경정책 하나는 기초를 잘 잡아 나가는 것 같다. 안산이 가는 길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9
- 김수종칼럼 안산 시장의 사냥 김수종 박주원 안산시장이 이상한 사냥 대회를 시작했다. 안산 하면 반월공단과 시화호의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사냥터가 어디 있을까. 그렇다. 안산 시장이 사냥하는 것은 숲 속의 노루나 꿩이 아니다. 탄소사냥이다. 탄소사냥, 그게 뭐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력 사용량 줄이기 경쟁이다.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전력량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 중 사용한 전력량이 줄어들게 하는 것, 그게 탄소사냥이다. 사용 전력량 감축 비율이 가장 높으면 1등을 한다. 이 사냥대회에 참가해 1등을 차지한 가구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30만원이다. 시당국은 동아리로 참가하기를 권하고 있다. 상금도 다르다. 예를 들면 50가구가 단체로 등록해서 탄소사냥에 나서서 1등을 하면 150만원의 동아리 상금이 나온다. 물론 1등을 한 동아리 중에서 가구 1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애걔걔! 그것도 상금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탄소사냥대회는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산시가 아직 아무 지자체도 실행하지 않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범시민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발전 부문(석탄화력)이다. 그래서 전력사용을 줄이는 것이 탄소 줄이기의 핵심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일 큰 이슈다. 여기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에너지 절약이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박주원 시장은 2년 전 시장 선거에서 7대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곧바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제2공약으로 내걸었다. ‘친환경 생태도시’, 정말 전국 어디를 가나 흔해빠진 장식용 정책이다. 그러나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장식용이 아니다. ‘기후보호 도시-안산’이라는 앞서가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정책실행의 의지가 인사와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안산시는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시청의 직제부터 뜯어고쳤다. 기존의 ‘환경관리과’를 ‘지구환경과’로 바꿨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지구환경과에 ‘온난화대책 담당’과 ‘신재생에너지 담당’을 설치했다. 시청의 탄소 컨트럴 타워인 셈이다. 시청직제 개정보다 더 대담한 조치는 안산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벌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지난 봄 출범시킨 것이다. 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이 직접 맡았다. 시장이 환경보전 관련 사업을 직접 차고 앉아 관장하겠다는 뜻이다. 이 재단법인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것이 환경인증제 업무다. 그래서 이름도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다. 이 제도가 박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환경생태도시’ 핵심이다. 안산시에는 25만8000가구에 75만명의 인구가 산다. 기업체수 5000여개로, 숫자에서 우리나라 최대인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있다. 가정 기업체 서비스업소 학교 공공기관 등 27만4000개소에 이르는 에너지 소비 주체를 대상으로 온실기체 감축이행 정도에 등급별 인증을 부여하고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실행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체화된 이 사업은 운영주체인 안산시, 인증기관인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실천방안 연구를 맡은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 그리고 각종 유관단체의 협력으로 엮어지는 프로젝트이다. 탄소사냥 대회는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안산시는 환경문제 해결의 단초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에서 찾을까. 박주원 시장은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 절약은 환경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무슨 얘긴가 했더니 보이지 않는 쓰레기인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낭비가 줄어들고, 이게 다른 모든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도시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보이는 환경 문제부터 손대는 도시행정의 관행에 비춰본다면 완전히 역발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시장뿐 아니라 환경담당 공무원의 입에서도 나온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화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다. 안산시민은 환경문제에 그 어느 도시 시민보다 민감하다. 반월공단과 시화호 오염의 기억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박혀 안산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오염 화학물질 악취가 날 때가 있다. 이런 시민들의 아픈 기억이 지자체의 정책을 움직이고 탄소 줄이기의 선두주자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치 전후 일본 최악의 산업 오염도시를 환경도시로 만든 일본 기타큐슈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연상케 한다. 안산시가 펼치는 다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필자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환경정책 하나는 기초를 잘 잡아 나가는 것 같다. 안산이 가는 길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