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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진 칼럼>독도사랑에 가려진 한일관계 진상(2005.04.21) 독도사랑에 가려진 한일관계 진상 임 현 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장. 정치사회학) 올해 2월 2일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독일의 쾰러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과거사를 사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엄청난 反독일 정서로 인해 독일 대통령의 이스라엘 국회 연설은 애초 무산될 뻔했다. 그러나 쾰러 대통령의 화해를 위한 감동적 연설은 이스라엘 국민을 설득하고도 남았다. 독일은 나치 치하에서 관련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과거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아 왔다. 일본과 대비되는 점이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유대인학살박물관의 개관식에 세계 40여개 국가들의 귀빈들이 초청받았으나 유독 일본만이 빠졌다.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일본을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보편적 역사인식을 갖추지 못한 일본의 망신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미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올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던 일본의 야망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왜곡이 한중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동아시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이다. 경제대국이자 정치소국 일본의 현주소다. 일본 불법을 면책한 한일협정 역사에 가정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일본 수상이 한국의 국회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눈물을 흘렸다면, 한일 갈등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열전과 우리의 뜨거운 독도사랑을 보면서 한일관계의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른다. 일본이 그토록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국제사법심판소를 통해 사태의 반전을 꾀하려는 얕은 계산 못지않게,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약점을 일본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올해가 광복 60년이라 하지만 100년전 을사조약에 의한 불법침략과 40년전 한일협정에 따른 매국협정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조선 외무대신의 관인을 무력으로 훔쳐내어 조약문서에 날인한 불법이었다. 국제법상의 조인과 비준 절차가 전적으로 무시되어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본이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쫓아버린 이유도 그가 끝내 조약문서에 옥새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사조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은 36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한일협정 청구권관련 문서 공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취한 굴욕적 자세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아직 모든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일협정의 반민족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바꿔 말해 당시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의 정당성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한일협정이 갖는 문제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할 뿐 불법임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사 진실 규명과 배상 책임을 어렵게 하는데 있다. 한일협정 제2조에 의하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다. 작금 역사왜곡을 미화하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뻔뻔스러울 만치 당당한(?) 태도는 1965년의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이 과거사 책임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확신에 기인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한일협정이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사 책임과 보상 문제에 관한한 면죄부를 준 꼴이다. 일본이 과거사 사과는커녕 망언을 일삼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강제 징병징용·종군위안부 문제에 침묵하는 배경이다. 지난날 한국 정부가 ‘재산 및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물자를 받는 대신 결국 우리 국민의 피해보상 권리를 없애 버린 못난 짓거리를 한 것이다. 국가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져버린 한국정부를 일본이 얕잡아 볼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이 최선의 선택이나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이라도 남한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남한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는 ‘유일정부’론을 정정해 줄 필요가 있다. 두개의 한국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과거배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껄끄러운 북일관계로 볼 때 일본이 북한을 호의의 협상대상으로 삼을 것 같지 않다. 마지막 희망은 일본의 양식이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통해 독일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독일 안팎에서 사과, 참회, 속죄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이 독일로부터 배울 점이다. 일본이 고립을 면하려면 국제양식을 가져야 한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통해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는 일본의 변신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2005-04-20
- BK21 성과분석 국제심포지엄 개최 BK21 1차 사업기간이 고급인력을 양성, 배출하기에는 너무 짧아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김진표)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두뇌한국(BK)21 사업 성과분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급 신진연구인력 양성의 과거, 현재, 미래와 BK21’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오세정 교수(물리학부)는 “창의력과 열정이 가장 활발한 시기의 우수 연구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지원한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업적 발표를 교수 뿐 만 아니라 대학원생 수준까지 확장시켰다”며 “국제학술 대회 참가지원과 장기연수 등을 통해 우리 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등 대학의 잠재된 역량을 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그는 “BK21의 성과는 인력양성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연구업적 확대, 대학원생의 연구수준 국제화로 요약된다”며 “고급인력을 양성, 배출하기에는 1차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 앞으로도 BK21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각국의 연구지원 사업 사례를,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조양래 박사 등이 각각 BK21사업에 대한 국내 산업계와 국외 전문가의 평가를 발표했다. 조양래 박사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식 고양, SCI급 논문 수 증가와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 향상, 대학의 경쟁적 연구 풍토 조성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 박사는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교육·진로에 대한 상대적 관심 저조, SCI 논문 수 강조로 실용적 연구결과의 상대적 경시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K21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1조5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를 대폭 지원한 사업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BK21사업을 진행한 결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전체 SCI 등재 논문 수는 연간 6340편에서 1만3334편으로 늘었다. 또 교수 1인당 SCI 논문은 3.19편에서 5.91편으로, 교수 논문 1편당 인용도도 1.7에서 2.02로 증가했다. 또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가 연간 69.6편에서 705.4편으로10배 이상 늘었으며 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도 0.21편에서 0.55편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의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등재 논문 수가 연간 1600여건에서 430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학문 연구에서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한편 교육부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1단계 사업의 좋은 결실을 확대 발전시키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2단계 BK21 사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20
- “교육계가 더 썩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계의 부패 비리가 많으며, 교육분야 중에서는 사립학교의 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3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수준에 비해 교육부문의 부패비리가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9%가 많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적다고 답한 학부모는 4.7%에 불과했다. 교육부패가 가장 심한 곳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9%가 사립학교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청(22.8%), 초등학교(18.1%), 자모회 등 자생단체(12.3%) 순이었다. 특히 자생단체 부패의 경우 여자학부모(15.1%)와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14.9%)들이 더 많이 지적해 자생단체가 내부적으로는 교육부패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학교에서 경험했던 부패 비리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자모회를 통한 부당찬조금 요구’(47.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재단 비리(42.1%), 수학여행 교복 앨범 관련 비리(40.4%) 각종 납품 비리(40.4%) 특정학생에 대한 부당대우(35.7%) 등의 순이었으며 학교시설, 설비 관련 비리(35.7%), 교원의 촌지, 접대 요구(35.1%)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찬조금 요구, 수학여행 교복 앨범관련 비리, 교원의 촌지와 접대요구 등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학부모에 비해 높아 학부모단체 활동을 하면서 찬조금이나 촌지 요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수학여행이나 교복 앨범 관련 문제점에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 내용의 비공개(50.9%) 감사체제의 문제점(49.7%), 약한 처벌(39.8%), 행정당국의 의지 부족(33.3%) 등을 꼽는 응답이 많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청 행정 공개(63.7%) 처벌 강화(63.2%), 내부고발자 신분보장(60.8%), 학부모 교사 감사청구 가능(57.9%) 납품 계약정보 공개(53.8%) 등을 꼽았다. 한편 부패 비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학부모의 42.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이중 만족할만한 응답을 얻었다고 답한 학부모는 11.7%에 불과했다. 특히 학부모의 시정요구에 대한 교사와 공무원 태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52.9%)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27.9%)는 응답이 많아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은폐 축소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부당 찬조금 요구나 촌지 접대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 공개와 처벌 강화 등 교육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hkoo@naeil.com 2005-04-19
- <사람과 사람>전은표 원주시 보건소장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놀이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건강도시 선언과 시민건강의 날을 제정한 원주시의 전은표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값싼 감기약이나 지어주는 곳으로 여기는 주민들은 이제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연교실 영양상담 임산부체조 등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이 질병치료보다 훨씬 많아져 주민들에게 한 발짝 가까워진 친근한 보건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업무도 건강증진 사업이 70∼80%를 차지하는 등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양상담실에서는 당뇨병 골다공증 등 성인병에 대한 질환별 영양관리는 물론 비만도 및 체지방 측정을 통한 체형관리까지 담당하며 이유식 상담도 해주고 있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 보건소장은 “‘건강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노인건강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보건소장은 특히 청소년 흡연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의 금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껌 금연사탕 패취 등 금연보조제의 무상 제공과 함께 필요하면 금연침도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불소 양치사업을 통해 하반기까지 불소가 포함된 양칫물을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구인 농촌마을 보건지소에는 한방보건의를 배치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치료를 근골격계 및 혈관계 질환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산부 체조교실과 베이비마사지 교실 등 모자보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간염검사 등 건강검진과 임신진단,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해주는 건강한 신혼가정꾸리기 사업과 만2개월∼24개월의 영유아에 대해 키 몸무게 두위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주는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실시된다. “오지마을 보건진료소는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100% 현대화를 이룰 계획이어서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의료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 보건소장은 원주시가 서울시 및 경남 창원시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에 가입한 3번째 도시라며 내달 3일 서울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국건강도시협의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4-19
- 롯데칠성 ‘지리산 생녹차 오감 체험단’모집 롯데칠성음료는 ‘롯데 지리산 생녹차’ 제품을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롯데칠성 홈페이지(www.lottechilsung.co.kr)에 접속해 두가지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면 된다. ‘지리산 생녹차 퀴즈 풀면~ 나도 체험단’행사와 ‘내가 지리산 생녹차'' 체험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응모하면 추첨을 실시해 체험단의 기회가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총60쌍(120명)의 체험단은 ‘제 10회 하동 야생차 화축제’기간인 5월 20일~21일, 무박 2일간 경남 하동군 평사리 일대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야생녹차 시연 및 다도교육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2005-04-19
- 유화업계 5개사, 화학탐구 페스티발 개최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유화업계 5개사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4월부터 9월까지 ''화학으로 만드는 미래의 꿈''이란 주제로 ''제 2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유화업계는 과학기술 사회를 선도할 고등학생의 화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대, 고취시켜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2명이 1팀이 돼 참가할 수 있다. 참가팀은 환경, 에너지, 생명, 사회탐구, 전통과학, IT, 기타 등에 부분에서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새집증후군 해결방안’, ‘알코올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방안’ 등 화학 범주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제안서는 내달 22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ilovechem.co.kr)를 통해 접수한다. 2005-04-19
- 성북구 어린이영어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 성북구는 어린이들의 영어능력 배양과 흥미 유발을 위해 오는 8월 12일 ‘어린이 영어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생이며 참가부문은 웅변, 동화구연, 시낭송, 연극, 뮤지컬, 랩, 영어노래(팝송, 샹송 등), 한국가요 영어로 개사해 부르기 등이다. 구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7월4일~13일까지 1차예선(원고 및 비디오심사)을 치러 50여개팀을 선정하며 7월22일 2차 예선을 치러 본선에 진출할 25개팀을 뽑는다. 2차예선을 통과한 25개팀은 8월 12일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실력을 겨루게 된다. 구는 본선을 통해 대상1명과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인기상 2명을 선정해 시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어린이는 이달 29일까지 자신이 소속된 초등학교 담당교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으뜸교육도시추진단(☎920-344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4-20
- <사람과 사람>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신용철 소장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으로 재범 발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구 안산등기소 자리로 청사를 이전, 새롭게 출발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신용철(50) 소장의 포부다. 안산지소는 안산·광명·시흥 지역 보호관찰대상자(사회봉사명령 선고자, 소년범)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범죄재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담당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1500여명. 신 소장은 이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개발, 불우이웃 돕기와 재범발생 방지라는 이중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사와 연계해 실시하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 도배, 장판교체 등을 해주는 일이다. 벌써 선부동과 군자동 일대 임대아파트 15세대에 무료도배 봉사를 마쳤다. 안산지소 직원들은 이 사업을 위해 직접 학원에서 도배 교육을 받아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안산지소는 올 한해 동안 150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일일 목욕봉사를 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명령 프로그램도 있다. 신 소장은 “처음에는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웃돕기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소년범죄 예방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범죄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충주보호관찰소 재직 당시우범 청소년들과 충주성심맹아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자원봉사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산지소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봉사 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 인근 역사유적지 방문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는 이들 우범 청소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결손가정의 자녀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만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봉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5-04-19
-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새 단장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새 단장 콘텐츠 대폭 신설·업데이트 … 기념 이벤트도 실시 (재)경기도영어문화원은 18일 재단 홈페이지와 무료 온라인 영어학습 사이트인 ‘사이버영어마을’을 대폭 개편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경기 영어마을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프로그램별 커뮤니티 메뉴를 새로 마련해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교환 채널을 마련했다. 동시에 24시간 무료로 영어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사이버영어마을’은 학습자 개개인의 연령과 수준, 상황에 따른 ‘맞춤식’ 강좌 기능을 강화했다. 총 29개 강좌가 마련된 영어체험 프로그램은 플래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국내 유명영어강사 동영상강의, 게임 등으로 구성, 재미있고 적극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 영어마을 커리큘럼과 체험시설을 활용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 영어마을의 사전학습과 퇴소 후 지속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매일 실시간 이뤄지는 동영상강의는 물론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MP3다운로드 기능 등 언제 어디에서나 꾸준한 영어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이버영어마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콘텐츠는 파닉스, 리틀북스, 생활영어동화, 드라마, 사이언스, 서바이벌잉글리시, 가족생활영어, 매일5분영어, 왕초보비지니스영어, 왕초보영문법, 영어타자연습 등으로 모두 11개 강좌다. 파닉스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알파벳 ABC부터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고 리틀북스는 아주 쉬운 단어와 문장을 활용해 미니북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다. 이밖에 다양한 주제의 창작동화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생활영어동화와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동화대본을 통해 온라인 가상연극체험을 가능토록 한 드라마 등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돼있다. 한편 경기영어마을은 영어마을 수료자 및 입소 희망자들에게 차별화 된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온라인 회원 대상 영어마을 소식지인 ‘경기EV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와 새롭게 생성된 영어마을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 자, 사이버영어마을 신규 수강신청자로 모두 6명에게 디지털카메라와 MP3등을 증정한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19
- 취학유예아동 20%가 장애아동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취학유예아동 중 약 20%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유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8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에서 올해 입학을 미룬 학생은 4만2285명이다. 이중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을 미룬 아동은 7822명(18.50%)으로 2만4751명(58.53%)을 기록한 발육부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5086명(12.0%)으로 집계된 질병이 주요한 취학유예 이유로 조사됐다. 취학이 늦춰진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습장애가 2246명(2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정서장애 1529명(19.6%), 정신지체장애 1425명(18.3%), 언어장애 1182명(15.2%), 건강장애 747명(9.6%), 지체부자유 449명(5.8%), 청각장애 143명(1.8%), 시각장애 77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6세가 6034명(77.38%), 만7세가 1276명(16.36%), 만8세가 488명(6.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만6세의 경우 18.6%에 불과하지만 만7세는 26.6%, 만8세 33.1%, 만8세 이상은 75.1%로 증가해 나이가 들수록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발육부진 등으로 입학을 늦춘 어린이는 1~2년 내에 입학하는 반면 장애아동은 2~3년 이상 입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비율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17.21%)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19.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14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취학 유예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는 “취학유예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부모와 교사의 판단 그리고 의사 소견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취약유예 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심의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발견 시점부터 교육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2차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공교육은 기본책무를 잊은 채 모든 것을 부모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은 △장애학생과 장애가 우려되는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의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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