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의 눈]일부 교사 일탈 유감 요즘 교사들의 수난시대이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자처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얼마전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한 학생에게 “가해학생을 잡아오라”며 매질한 교사(본지 13일자 22면)가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 교사의 자질에 대해 질타했다. 네티즌은 “학생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매질한 교사가 제 정신이냐”며 “자기 자식같으면 그랬을까”라고 비난했다. 최근 의정부 경찰서는 성인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구속했다. 이 포주에게 나온 고객명단 170여명 중에는 교육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번 교사들의 면목이 안서게 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성매매 대상이 이제 16세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많은 교사들이 직분을 다 하고 있지만 이러 사건이 터질마다 씁쓸한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만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애정, 존경의 표시였다. 하지만 성매매교사, 폭력교사에 대한 소식을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런 존경의 마음이 생길지 의문이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보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가치관을 쌓아 나간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나 하고 폭력이나 행사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앞선다. /기획특집팀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4-15
- “부동산안정 강력 추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확고하다”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강남, 분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안정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재건축등으로 판교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러한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안건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거짓신고자를 처벌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단기대책이며 이러한 대응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장기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긍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소형주택 등의 임대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판교와 강북재개발을 안정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규제 합리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ung8@naeil.com 2005-04-15
-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어....수용률 92% … 해당기관 반발도 거세 인권위 "국가 차원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할 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최근 인권위가 사형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인권위의 권한과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는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두지 않아 해당기관이 무기한 검토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만 보면 인권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내린 판단을 대상 기관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인권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간 권고 및 의견표명 307건 중 수용여부를 통보해온 건이 232건이었고, 이중 187건이 부분 또는 대체수용 의견을 보내와 수용률이 92.2%에 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삼청교육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방안 권고 등은 인권위 결정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인권위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인권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권위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이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중앙인사위원회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6일에는 인권위가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표명하자 법무부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다음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라며 개선의견 밝힌데 대해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얼마전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에도 해당기관들은 난색인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비정규직 법안 문제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동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같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영황 위원장도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의견은 국가 차원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과 관련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시장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호의 대상인 비정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아침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국노동재단 초청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 경영자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인권위는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균형을 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많은 의견중 하나로 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아예 이번 인권위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규정짓는 분위기다. 경총은 반박 성명을 통해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 인권위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무조건적인 차별해소라는 편협된 시각”이라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시장흐름을 무시한 채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공개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권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황당하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인권위 결정과 관계없이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권위 결정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권위 권고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적 가치라는 기본 정신과 취지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국회가 따를 의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도 “제기된 현안들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살려 입법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04-15
- [내일의 눈]죽음부른 KT사원 연수 유감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 경쟁력의 근원 중 하나로 ‘사람에 대한 능력’을 꼽았다. 최고 인재를 확보해 양성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장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극기훈련과 정신무장교육은 유행이 된지 오래다. 40~50대 책임자급 직원들을 해병대 입소시켜 혹독한 체력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나침반 하나 던져 주고 목표지를 찾아오도록 하는 ‘생존게임’을 신입사원 연수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그룹도 있다. 대부분 교육 참여 여부와 평가결과가 인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KT 직원이 해병대 체험교육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에서 기업들이 극기훈련이나 강도 높은 정신무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실제 이를 통해 정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거나 직원들간 협동심을 높이는 데 효과를 봤다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업들이 ‘사람에 대한 능력’을 강도 높은 스파르타식 극기훈련을 통해서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직원들의 재능을 고려한 교육으로 능력을 키우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극기훈련만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특집팀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4-18
- 부패없는 파주, 청렴명함으로 만든다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 없는 도시 만들기에 한창인 파주시(시장 유화선)가 ‘청렴명함’을 도입해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청렴명함이란 업무용으로 민원인들과 주고받는 명함 뒷면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파주시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것. 6급 이상 담당 공무원이 새로 명함을 제작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같은 청렴명함을 제작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LCD첨단산업단지조성공사, 교하·운정지구 개발 등 급속한 개발로 인해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을 공무원 스스로 척결하고 반부패를 생활화하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스티커로 제작해 인·허가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함께 부착, 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05-04-18
- 은평구 ‘e-은평알리미’ 서비스 실시 서울 은평구는 민원처리 결과나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 구민이 원하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휴대폰과 일반전화, 인터넷을 통해 안내·열람·발급해주는 ‘e-은평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업무는 호적민원 처리결과 안내, 민방위 교육대상자 선정안내, 무료 암검진 안내, 진료예약 안내, 동별 재난재해 발생 안내 등 27종이다. 구는 홈페이지 개인행정정보 열람서비스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일반전화, 민원안내전용전화를 통해 ‘e-은평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은평알리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4-17
- 3월 신설법인 수치 26개월만에 최고치 지난 3월중 신설법인 숫자가 2003년 1월(5402개) 이후 26개월만에 최고치인 5315개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3월중 신설법인 숫자가 지난해 같은기간(4677개) 및 2월(3690개)에 비해 각각 13.6%, 44.0%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종의 신설법인수는 319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819개)과 비교해 13.5% 늘었으며 지난 2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46.9%가 증가했다. 세부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66.7% 늘어났으며 운수업(19.5%), 도매 및 소매업(16.4%), 사업서비스업(12.8%) 등이 증가했다. 건설 및 설비업 등의 신설법인수는 110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729개)대비 51.0% , 2월과 비교해서는 42.6%가 증가했다. 특히 세부업종 중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94.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경우 3월중 968개 기업이 설립돼 지난 2월보다는 9.2%가 줄어들었다. 세부업종 중 자동차 및 운송장비는 46.2%로 크게 늘었으나 섬유 및 가죽(29.8% 감소), 출판 및 인쇄업(29.3% 감소), 고무 및 화학제품(23.2% 감소) 등 대부분 업종에서의 신설법인 설립이 감소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4-17
- 중국 전시산업에서도 ‘블랙홀’ 중국이 원자재에 이어 전시산업에서도 블랙홀이 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상하이에서만 개최되는 국제규모 전시회는 360여개에 달한다. 하루에 한번 꼴로 전시회가 개최되는 셈이다. 중국의 전시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 미약하지만 성장속도는 세계 전시업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마카오, 대만, 자치지구 등을 제외한 중국내 전시장은 총 90여개에 달한다. 전시장 면적도 한국의 코엑스가 전시면적만 3만6000평방미터 정도인데 반해, 상하이 푸동에 위치한 국제전시장은 두배가 넘는 8만500평방미터에 달한다. 특히 상하이는 현재 독일의 하노버 전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푸동전시장과 광대 전시장, 상하이 마트 등 대형 전시장을 7개를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신규 전시장과 기존 전시장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전시산업이 급성장하는 것은 중국을 시장으로 보는 각종 업체들이 앞다퉈서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시관련 업체들도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시회를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수출중심에서 비즈니스의 장으로 = 중국의 전시·박람회 역사는 길지 않지만 전시산업은 신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초기 중국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전시회가 광저우 지역에서 시작됐으나 지금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전시회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전시회 3대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이제는 수저우나 천진, 난징 등 신흥 성장도시에서의 박람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내 설비투자와 소비가 늘고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리자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내 거점지역에서 열린 전시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상하이 광대 전시장과 상하이마트에서 열린 국제전자부품전에 참가한 국내 중속IT기업 14개사는 7300만달러어치의 상담실적과 2500만달러어치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상하이 인근의 공업도시 수저우도 수저우 국제전시장을 중심으로 시설확충을 하고 있으며 5성급 호텔 2개가 전시장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다. 정부와 화교자본으로 세워진 각종 전시장에서 이제는 민간 자본의 전시장이 세워지고 있으며 경영 역시 전문경영인이나 전문기업에 의탁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을 중시하는 중국에서도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이 전시산업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전시 전문인력을 육성시키기 위해 상하이교통대학 등 3~4개 종합대학에 전시관련 학과가 생겨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독일의 유명 전시업체들은 푸동전시장에 자본을 투자해 사무실까지 내고 있다. 중국의 전시업계에서는 독일의 인기 전시회와 박람회가 점차 상하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하이 전시전문업체 티안롱의 젠 롱 사장은 “아직까지 전자제품이나 모터쇼 등이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애완견, 채용·교육박람회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비즈니스를 위한 전시회뿐만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전시회도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열한 경쟁, 차별화로 승부 = 각종 전시회가 앞다퉈 개최되지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현지 전시 관련 업계의 우려다. 이는 한국의 일부 지방 전시장이 만성적자를 못 벗어나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다. 푸동전시장은 단층 구조로 돼 있어 중공업 및 기계 전시회 개최가 용이한 반면 한국의 코엑스와 같은 복합건물인 상하이마트는 소비재 및 경공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차별화로 승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하이마트의 경우 상설전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상하이마트는 전신·컨벤션 공간 외에 섬유전문 상설전시장을 세웠다. 20만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공간에는 세계 각국의 패션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달 중 한국·섬유패션 전시무역센타가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거점이자 세계 패션 유행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상설전시장에는 원단 및 염색업체는 물론 각종 장신구 및 액세서리 업체들까지 입주해 있다. 수저우 전시장의 경우 전시면적만 7만평방미터 총 18만8600평방미터에 달한다. 그러나 정규직원은 50명에 불과하다. 경비 및 청소 등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시업계는 넓은 부지 우수한 시설로는 호평 받을지 몰라도 전시회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지에서 전시이벤트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중국은 소프트웨어적인면에서 한국 등에 한참 뒤져있다”며 “전시 참여업체나 참관객을 만족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저우 국제전시장 마이클 첸 총경리는 “한국의 코엑스 등과 전시인력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 교류를 위해 다각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한국 관련업체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상하이=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4-17
- 서울시, ‘실전벤처창업스쿨’ 운영 서울시는 벤처기업가 양성을 위한 21세기형 실전벤처창업스쿨 전문과정을 다음달 1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설한 벤처창업 전문과정은 벤처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경영, 경영·기술컨설팅, 창업 후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달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교육신청은 연령에 제한 없이 창업과 관련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가지고 서울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신규 사업자 대상의 벤처창업전문과정과 벤처 운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벤처창업향상과정으로 나눠 각각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된다. 교육장소는 서울신기술창업센터(강서구 등촌동)와 벤처타운(강남구 역삼동) 2곳이다. 벤처창업과정은 창업 단계별 실무지식 제공과 개인별 맞춤식 창업지도, 소그룹 담임제, 사례분석과 현장체험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벤처창업향상과정은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경영·기술전략과 사업다각화, 고객관리기법 등이다. 또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초빙연수나 해외 선진연수 실시 등 현장체험 교육도 제공된다. 창업 후에는 △경영·기술 컨설팅 등 지속적 사후관리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지원 △제품개발, 각종 산업디자인 연계 지원 △신용보증지원·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관련 문의는 홈페이지(www.sisc.seoul.kr)나 전화(02-2657-5711).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4-17
- 여야 원내대표 100분 토론 뜯어보니… 국가보안법, 정세균 “국민 승복 절차 밟아야” 사립학교법, 강 “회기 처리 어려워” 정 “유연 대처” 과거사법 회기 내 통과 확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통과는 불투명.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14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벌인 공개 토론은 3대 쟁점법안에 대한 이같은 전망을 가늠케 했다. ◆3대 쟁점 입법 전망 =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과거사법에 대해 “이해되는 선에서 빨리 털고 나가고 싶다”고 말해 4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주장에 밀려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4월 국회 처리냐, 6월 처리냐의 시간 문제가 아니라 폭넓게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사립학교법의 경우 여야 입장차가 큰 파견 이사 정수 문제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회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며 “당장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해 4월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정세균 원내대표는 “교육위에서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유연하게 나오면 당연히 유연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공수처, 상설특검 논란 = 여야 원내대표는 또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17대 총선 당시 검찰 중립화 방안으로 독립적 수사기관인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며 “공약을 잘못한 것인지, 이제 와서 공약을 바꾼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런 공약을 했다면 엉터리 공약”이라고 비켜간 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는 상설특검제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검법 = 야4당이 공동 발의한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관련된 의원 한사람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며 “공적기관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든 특검수사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요구하면 된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특검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미 제출된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관련법 =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언급하며 “정 대표와 내가 독도를 보존하는 합의를 하나 하자”며 “국회에서 독도에 관한 환경보전 법률을 만들자”고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 이시종 의원 등이 독도에 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다”며 “한나라당도 독도관련법안을 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만큼, 4개 정당의 법안을 병합 심리하면 4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독도관련 법안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독도 유인화 전략’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직접 가봤더니, 암초로 돼 있어, 실제로 살 수는 없었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국민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환경보존을 통해 잘 이용하느냐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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