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내 자치단체 시험승진 수용 압박 반발 행정자치부가 사무관 시험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교육 거부와 기구 및 정원승인 지연처리 등으로 압박하자 자치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월 자치단체의 사무관 승진시 전체 또는 총원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심사 승진한 예비 사무관들이 임용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소를 거부하며 제도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3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행자부에 신청했으나 아예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올해초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교육입소 1주일을 앞두고 제외시켜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도 7명의 사무관이 심사 승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정식발령을 못 내고 있다. 교육 거부에 이어 행자부는 시험승진 제도를 수용한 자치단체와 미수용 자치단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승인권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가 승인 요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요청한 구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은 지난해 10월 100% 시험승진 방침을 정한 구리시의 입장 선회 탓인지 올해 1월에 승인이 났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요청한 고양시 일산구 분구 승인건은 고양시가 올해 2월 50% 시험승진 방침을 결정하고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하자 3일 만인 같은 달 17일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시험승진 제도가 일선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사문화한 시험승진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승진한 사람과 시험을 봐야 하는 대상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은 100% 심사 승진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만 예전으로 돌아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100% 심사승진 하든지, 아니면 전원 시험승진 하든지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험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인허가 권한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승진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물론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격무 부서 기피 등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이미 1년여 전에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마땅히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육책으로 교육입소 거부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자부는 보완 방안을 전제로 시험승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5·7급 공채 확대 및 사무관 임용대상자 3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11
- 정책분석평가사 8회 국가공인시험도 유출 의혹 유출방법·대상 9회와 유사 … 40명중 28명 합격 진흥원, “문제 유형 적어 강좌와 비슷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치른 제9회 정책분석평가사 1급 국가공인 자격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8회 시험문제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9회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지난 8회 시험문제도 사전유출 됐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밝혔다. 이 수험생은 “당시에도 별도의 자격시험 대비 강좌가 있었다”며 “이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9회 시험 강좌를 수강했던 한 인사는 “당시 이메일로 예상시험문제와 답안지가 전달됐다”며 “예상시험문제는 실제 출제한 시험문제와 거의 유사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11일 이들이 주장하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보이는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A4용지 크기의 29장 분량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정답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때때로 예측과 실제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간의 국회의원 수나 후보자들의 득표율에서 많은 오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오차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주민들의 교육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가.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독립·종속·제3의변수를 제시하라. 나.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조직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라. 다.본 연구에서 표본추출방법의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라.’ 등이다. 이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밝힌 유출된 제9회 시험문제지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제8회 시험문제 유출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출 방법이나 대상 등이 제9회 시험 때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선제위원 중 일부와 원장인 박병식 교수가 직접 강의를 했다. 수강생들은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냈다. 이들은 2차 주관시험이 이뤄지기 직전에 이메일을 통해 예상문제를 전달 받았다는 것. 실제 이러한 방법은 이미 경찰에서 밝힌 제9회 시험문제 유출 과정과 거의 똑같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밝힌 9회 시험문제 유출에 이어 8회 시험 때도 시험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수강생 40여명 중 28명이 합격했으며 특정 대학 출신은 1명만 탈락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박병식(동국대 교수) 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평가사 시험 역사가 짧고 전문가가 부족해 문제 유형이 적은 수준”이라며 “기출문제를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2차 주관식 시험은 응용문제를 내기 때문에 수강 내용과 비슷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에게만 특혜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평가사 분야의 전문가 등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평가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진흥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수강생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선제위원이나 원장이 강의를 맡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정책분석평가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정책이나 사업을 분석 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민간에서 만든 것으로 2003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정책분석평가사는 전문성과 도덕성, 균형감각이 절대로 요구되는 직종이다. 제8회 정책분석평가사 1급 자격시험은 지난해 5월 1차 시험이, 2차 주관식 시험은 6월에 치러졌다. 현재 민간자격증은 400∼500개에 이른다. 이중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은 45개 정도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4-11
- <밥일꿈>규칙(rule)을 어기는 사람들(강 지 형 2005.04.08) 규칙(rule)을 어기는 사람들 강 지 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을 회기로 시작됐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들 했다. 바로 4·30 재·보궐 선거 때문이었다. 17대 총선 직후 선관위는 강화된 선거법으로 최소 20여명의 당선무효를 예측했고, 법원에서도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들 19명중 8명이 사실상 정치적 당선무효형인 8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일관된 법 원칙에 입각해 재판에 임해야 할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고작 6개 선거구에 그치고 말았다. 여당의 과반 의석 붕괴로 치열한 선거는 되겠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미니총선과는 거리가 있어서 실망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이어 최근의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이 각종 투기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했다. 덕분에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 인사청문회 등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공직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서 여론재판이니, 프라이버시와 인권, 재산권의 침해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문제는 원칙과 기준, 검증시스템, 적용의 일관성 부재라는 총체적 환경이다. 원칙과 기준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마련하면 되고, 검증시스템은 의지의 문제다. 세계최고의 IT강국이라는 나라가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적용의 일관성 또한 임명권자 의지의 문제이다.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감시를 여론재판이라고 호도하는 세력의 본질을 국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하려면 돈과 개발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병역기피나 인사청탁을 하려면 그만한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알기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좌절한다.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와 같은 편법·불법행위가 없어야 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만큼은 국가에서 주는 보수(국민의 혈세)에 만족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국민들의 이러한 소박한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낱같은 기대를 가져본다. 2005-04-08
- 경기도,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꼴찌 “얼마 전에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걔네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줄을 선대요. 동네마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서요. 집 가까운 데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정말 부러웠어요. ” 두 아이를 둔 주부 양 모(34·경기도 고양시)씨가 ‘서울댁’들에게 느끼는 부러움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면에서 경기도는 서울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중앙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2004년 6월 말 현재 경기도에는 6551개 보육시설이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고 수준으로 서울시(4762개)보다 1800여개가 많다. 그러나 경기도가 우위를 점하는 건 여기까지, 전체 보육시설 수 뿐이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꼽는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은 형편없다. 경기도의 233개 시설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546개로 전체 시설의 11.5%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따져도 2만5319개 시설 중 1344 곳, 5.3%가 국공립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육시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고 비교적 손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는 가정놀이방 비중이 가장 크다. 전국에 있는 9596개 시설 가운데 1/3에 달하는 3069개가 경기도에 있다. 서울시 가정놀이방은 경기도의 절반 수준(1718)이다.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전국 1만1681개 가운데 1/4이 넘는 2962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 60만명이 넘는 큰 도시 로만 비교하자면 성남 안양 등지가 비교적 국공립 비율이 높다. 시설 수로는 성남이 32개로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는 안양이 최고 수준이다. 62만명이 사는 도시에 22개 시설, 2만8000명당 한 곳 꼴로 국공립 시설이 들어서있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국공립 사정이 열악한 경기도 내에서도 꼴찌 수준. 인구가 각각 89만명과 66만명에 달하지만 국공립시설은 각각 6곳과 5곳에 불과하다. 물론 국공립시설의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경기도 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지금은 민간시설이라도 완전한 민간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사의 인건비나 시설 투자비, 아동별 보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의 ‘밥그릇’을 뺏는 형국이 된다는 것. 올해 경기도와 여성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58개 국공립시설만 해도 기초단체에서 충돌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꺼려 절반 가량은 억지로 ‘배분’했을 정도다. 신도시는 계획도시라 땅과 건물용도가 지정돼 있는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고양시 여성과 관계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몇 년째 시공을 못하는 시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미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에는 보육정책과 관련한 기본 전략이 없다”며 "자치단체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도시나 공단 농어촌이 복합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방과후 야간 등 특수보육을 선도하는 등 민간보육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국공립시설이 30%는 돼야하지만 최소한 전국 평균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최은이 원장은 “교사의 재교육이나 오래된 시설에 대한 정비 등 질적인 측면도 채워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한가지 방안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5-04-08
- “가격·상품 질 확보위한 유통구조 절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허용, 계약재배 활성화 등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자와 일선학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서울 강동구 농협서울본부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평가보고서’와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에 의해 알려졌다. ◆“가격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 사용 포기” =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대구 용지초등학교 박미희 영양사는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높은 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포기하고 우리농산물 급식에 만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친환경농산물 중에는 제품의 질이 수준 이하인 것들이 많다”며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정영주 유통과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특히 계약재배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순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지역학교뿐 아니라 수도권학교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지단체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두기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농산물 확대 방안 마련 할 것 = 이날 발표된 평가보고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와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농협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다. 농특위와 농협중앙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철·지역산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보고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자재 공급가격을 낮추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한다는 것이다. 평가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행정기관, 생산자, 지역농협, 학교 등 학교급식 관련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단위와 지방자치단위로 구성된다. 먼저 전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공동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종합 평가와 발전방향의 제시, 식자재 공급의 일상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도시와 농촌지역 자매결연 등 공급시스템 보완, 제철·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건강 식단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내 생활협동조합, 학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제철·지역산 농산물 공급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추천식단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식자재 수요량을 파악해 생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생산자 단체가 없는 서울 등 대도시는 농촌지역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우리농상물 활용을 명문화 한 학교급식법 개정 △수의계약 허용 등 계약업무의 근본적 개선 △지역농산물 활용에 기초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현물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책담당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영양사, NGO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진희종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일반미를 이용하고, 아이들은 비축미인 정부미를 먹이는 것을 보며 야만적인 해위라는 생각을 했다”며 “시민들이 발의한 급식조례 등 급식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참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이라며 “정부·여당이 급식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일선(연세대·대한영양사협회장) 교수는 “식자재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한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급의 어려움, 불균등한 제품의 질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농산물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영양사들이 학생들에게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문제 국가차원 전략 필요 = 농협 조사연구소 김홍배 박사는 “학교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전체가 이미 동의했다”며 “그러나 방법론을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국가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 조항을 고려해 중국산 유기농산물 수입하려는 업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챙기지 못한 원죄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양보하더라도 학교급식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육인적자원부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학부모가 식재료비 재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시민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08
- ‘식파라치’ 입지 줄어들 듯 앞으로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가벼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음식점 실내에 ‘00음식은 00에 좋다’고 하는 광고를 신고해 3만원 정도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식(食) 파라치(직업적 신고꾼)’ 발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나 음식점 실내 광고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음식점 과대광고는 영업정지 15일이거나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에 시정명령으로 대체된다. 또한 음식점 내에 설치된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무신고 자판기 운영을 신고할 경우 건당 5000원이 지급돼 그동안 식파라치 집중 신고대상이었다.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도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복지부는 이처럼 가벼운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고의적으로 유해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대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학교나 회사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음식점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석식품 판매제조업자에 대해선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교육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1년 2만4900여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만1100여건이 인정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4억5200만원을 넘었다. 이후 포상금 지급액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 1억5000만원 정도로 드러났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08
- <신문로 칼럼>4월국회는 어디로?(손혁재 2005.04.08) 4월국회는 어디로?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4월국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청산법 등 지난해에 처리되지 못하고 주춤주춤 뒤로 밀려온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 몇 달 사이에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잇달아 물러나면서 제기된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도 있다. 정치권과 재계가 반부패사회협약을 맺기로 하면서 반부패법안의 처리도 중요 과제가 되었다.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청산법과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데는 이의가 없고,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포함시키느냐 정도만 이견이 있는 상태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과거청산법은 일본의 도발 탓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회는 개원하는 날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출석한 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청산법 처리에 유리하겠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상생정치를 내세운 여야의 타협으로 과거청산법이 엉뚱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과거청산법을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원래 과거청산법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바람에 2월 국회로 미뤘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4월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박기춘안)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원영안)이 계류돼 있다. 박기춘안에는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조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유린 사안을 밝히려면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원영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이원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도 확실하게 마무리져야 한다. 이번 회기에 폐지안과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는데, 국가보안법을 몇 군데 손질하고 끝나버리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된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과 공직부패수사처 설립법안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4월국회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이번 회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국회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4·15 총선이 끝난 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국회개혁에 합의했다. 국회개혁특위까지 만들었지만 국회개혁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열달 동안 17대 국회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국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2월국회가 문을 열던 날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인 초선연대가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개혁 3대 주요방향과 12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개혁의 방향으로 ▲국회 윤리위를 이원화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직무상 이해상충에 따른 제척·회피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국회 윤리성과 투명성 강화 ▲상시국감 도입,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활성화, 장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회 기능 활성화 ▲교섭단체 특권 완화, 연간 국회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와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 국회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의견들을 국회개혁특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4·30선거에 매달려서는 안돼 4월국회에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4·30 재보궐선거이다. 선거와 일정이 겹치면 으레 국회는 개점휴업이었다. 의정을 팽개쳐 둔 채 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선거운동하기에 바빴다. 제발 이번에는 국회가 선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선거를 왜 치러야 하는가.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잘 지켰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국민 세금을 써가며 다시 치르는 데 대해 정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원 판결에 정당들이 불만을 품고 있고, 또 그 불만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은 후보나 해당지역의 시·도당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2005-04-08
- 농림부 공무원 사이버교육 ‘열풍’ 농림부 공무원들은 요즘 ‘사이버교육’에 푹 빠져 있다. 농림부가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농업정책 전반을 정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에 20일도 채 안돼 3만300여명이 신청한 것. 여기에는 농림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무원, 농협 등 유관기관 직원, 지방자치단체 농림관련 공무원까지 참여하고 있다. 8일 농림부는 ‘손에 잡히는 농정홍보’란 이름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농업정책 사이버교육에 이날까지 3만3000여명이 수강신청해 1만6000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2만4000여명이 학습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농업·농촌대책을 비롯 쌀산업종합대책, 농지제도개선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12개 단원별로 학습한 뒤 온라인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해 자연스럽게 단원내용을 이해하도록 유도했다. 교육 대상자는 전국의 농림 관련 공무원 등 모두 10만여명. 그러나 농림부가 사이버교육을 구상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 농림 공직자 상당수가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수적인 업무스타일을 갖고 있어 이처럼 ‘폭발적 인기(?)’를 누릴지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수강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유정제(37·경남도청 농정과)씨는 “농정실무를 맡아 여러 분야에 근무하면서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동료들에게 교육수강을 권유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윤영탁(53) 부장도 “도축장 등 농정현장에서 만난 양축농가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을 자주 털어 놓는다”며 “이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 농업분야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반겼다. 이준원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은 이번 사업과 관련 “4월 두차례 교육을 거치면 10만여명의 농림 관련 공직자 대부분 참여, 현장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08
- “선배님은 멘토, 나는 멘티” “나는 직장에도 정신적 동반자가 있다” 종합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에서 신입사원들을 위한 ‘멘토링제’를 6일 도입해 화제다. 멘토링제는 직장선배(멘토)가 신입사원(멘티)과 1대 1로 결연을 맺어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제도. 일반교육과는 달리 쌍방향 인재 육성활동을 통해 조직과 멘토, 멘티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샘은 6일 멘토링의 목적과 과정 설명 및 경력 관리, 상담기법 교육 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데 이어, 선후배사원 52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멘토링을 진행한다. 월 1회 이상 멘토와 멘티의 개별 만남을 유도하는 외에 매분기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앞으로 팀장 등 직책을 보임할 경우나 승진 심사시 멘토경험 유무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력사원, 생산직사원, 팀장 및 임원까지 멘티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샘 인력개발팀 김해진 팀장은 “멘토 스스로도 학습의 기회이자 리더십 배양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인간적 유대감 공유로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4-07
- 식자재 공동구매 대행하는 일본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국산 농산물 특히 지역 농산물 사용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일본의 학교급식 시스템 특히 식자재 공급체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운영의 내실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체계는 학교별로 알아서 구매하는 우리 시스템과 달리 공동구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농산물에 입맛을 맞추기 위한 식생활 교육차원이다. 식자재 구입은 교육위원회 또는 조리장별로 물자선정위원회 등을 조직해 학교영양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관할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공신력 있는 우수한 납품업자명단을 작성해 선정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는 학교급식회 즉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공동구매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고품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구매는 일정한 급식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물가변동에 따라 삭자재의 겨격과 질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단위의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구매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후쿠오카현의 경우, 지난 1974년 공동구매 대상 품목이 46개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4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급식센터는 학부모와 학교영양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연수회·강습회, 정보 수집·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식단과 조리기술 등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 단위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다양한 식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고 있다. 검사의 종류는 위탁가공물질검사, 영양분석검사, 식품첨가물검사, 중금속검사, 안정성 검사, 미생물검사, 기타 이화학검사, 품직검사, 안정성 검사 등이다.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지역시장, 개인농가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0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