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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교황은 이런 인물이어야 한다 차기 교황은 이런 인물이어야 한다 “구식 사고 탈피, 가톨릭 교리 혁신해야” 차기 교황 선정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단의 질문에 대해 노트르담 대학의 R. 스콧 애플바이 역사 교수는 교회가 크게 세계화로 인한 세속주의의 확산과 이슬람교, 과학 및 생명윤리라는 세가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차기 교황은 이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포린폴리시 1, 2월 호에 게재된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단에 보내는 메모의 요약이다. ◆세속주의 종교 교육 분리주의 도전 = 20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하나의 사물로 평가절하되고 전쟁, 대량학살, 고문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삶의 가치가 저하됐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사람들간 경제 정치 문화 교류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화로 인해 오히려 강화됐다. 인간을 산업과 정치에 있어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사회관계는 모든 상호관계에 있어 그러하며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차기 교황은 물질적 부유함의 추구와 진실에 대한 회의, 권위에 대한 경계로 점철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이 점점 더 비생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 교리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정당한 성장으로 확대해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슬람교의 도전 =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확산돼 왔다. 역사학자 필립 젠킨스는 2025년이 되면 기독교 신자는 26억명에 달할 것이며 대부분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며 2050년 나이지리아에서만 1억5000만 무슬림을 자랑할 것으로 봤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교황은 이슬람이 기독교의 강력한 경쟁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는 단순한 견제나 대립을 넘어서서 대화와 협력이어야 한다. 차기 교황은 기독교-이슬람 대화를 통해 가난한자를 돕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정책의 필요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함께해 원리주의자들의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과학과 생명윤리의 도전 = 가톨릭 교회는 콘돔사용, 피임, 낙태, 안락사, 인간배아를 통한 실험에 반대해 왔다. 2002년 11월 교황청 신앙교리 성성은 가톨릭 주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특정 사안에 있어 가톨릭의 정치적 삶에 대한 개입과 관련한 교리 메모’를 발표했다. 메모는 “잘 교육받은 기독교인의 의식은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신념과 도덕에 벋어나는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낙태, 안락사,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발표로 인류에 대한 정의와 과학과 의학의 윤리적 선택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윤리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과학 및 기술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들의 목표달성은 현재 기독교 윤리와는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차기 교황은 사회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행위와 급격히 변하고 있는 도덕적 경계를 자세히 관찰해 가톨릭 교리를 혁신하는 중대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는 구식적인 지식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할 여유가 없다. ◆차기 교황의 자질 = 이 같은 도전에 답하기 위해 차기 교황의 자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독서와 학습을 통한 폭넓은 지적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가톨릭 철학과 신학뿐 아니라 현대 정치 경제 과학, 언어, 문화, 종교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이슬람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차기 교황은 특히 생명공학의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통찰력을 향상을 키울 수 있는 가톨릭 고등 교육기관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 = 로마 추기경단은 차기 교황으로 세속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정치 지도자, 경제학자, 세계은행 관료, 유전공학연구자,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명망 있는 도덕가 집단에 기독교의 교리(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차기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어렵게 얻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고 세속주의와 결탁 유혹을 이겨내는 인물이어야 한다. 교황은 또 가톨릭과 이슬람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이 파워를 행사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문화와 교육을 해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온건 이슬람주의자들과 결탁해 과격주의자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R. 스콧 애플바이는 노트르담 대학의 역사 교수로 ‘강력한 종교: 전 세계 원리주의의 부상’의 저자다. 2005-04-06
- <밥일꿈>‘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정치권의 결단을(주 용 학 2005.04.04)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정치권의 결단을 주 용 학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정책위원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화두에 올라있다. 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는 선진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랜 기간의 정당정치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정당공천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시군자치구는 생활자치의 현장이다. 생활자치의 현장을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상수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쓰레기를 치워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자녀교육과 노인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들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인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고, 중앙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간의 역할분담이다. 중앙정치인과 정당은 자기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각종 선거에서 자기당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엄격한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기초단체장이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이것은 결국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앞다퉈 기초단체장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81% 정도가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non-partician)이며, 일본은 기초단체장의 평균 98% 이상이 무소속이고, 정당정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도 무소속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당사자인 기초단체장들 역시 정당공천을 배제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우선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정당표방은 허용하는 방안으로 지방정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결단을 해야 하겠다. 2005-04-04
- 인터뷰-박종규 분당경찰서장 “잇단 강력사건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이 난 분당의 이미지를 더럽혀 주민들께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및 50대 주부 납치 살인사건 등 분당주민들이 강력범죄에 잇달아 희생당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자 박종규(사진·총경) 분당경찰서장은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듯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 이 때문인지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하던 박 서장은 “주민들이 범죄의 불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부녀자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박 서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장소 및 심야시간대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일선 경찰의 정신무장을 더욱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그러나 “분당지역은 인구대비 범죄발생률이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분당이 범죄의 무방비지대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실제로 올해 분당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여승무원 살해사건 한 건뿐이고 평상시에는 절도사건도 하루 한 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등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당은 비교적 범죄의 안전지대에 속한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져 범인 검거에 과학수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 없이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박 서장은 여승무원 피살사건을 범죄발생 12일만에 해결하게 된 데는 택시기사인 용의자의 택시에 장착돼 있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와 위성위치추적 시스템(GPS)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서장은 이와 같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청소년기에서부터 범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박 서장은 이를 위해 학교내 폭력서클의 실태 파악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선도활동, 교육청과의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민관 합동공청회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의 자진신고 등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해줄 생각이다. “분당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몰려 있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 시위 등으로 경찰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박 서장은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병력의 교내 상주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인력난’으로 대신했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4-04
- 인물초대석-문화관광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에스더 위원장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바로 서야 사회도 굳건해 지거든요.” 문화관광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인 서에스더(여·23·사진) 씨는 천안대학교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4년생이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대학생 5명 고교생 20명으로 구성된 정부산하 청소년 조직이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정기 회의를 소집해 문화관광부 청소년 사업에 대한 토론과 5월에 있는 청소년 행사 기획에서부터 실무준비를 하게 된다. 서씨가 청소년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가 당한 학교폭력 때문이다. 그녀가 다녔던 중학교는 남녀 공학.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얼굴이 예쁘고 발레를 전공해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이 학생에게 질투를 느낀 일진 여학생 30여명이 이 학생을 집중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또 고등학교 진학해서까지 이 여학생은 일진회 표적이 되어 결국 제주도로 전학을 가야 했다. 이런 사건을 목격한 그녀는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방치해 두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만능은 없다”며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육적인 관점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씨 언니인 서영과 동생 서은혜도 같은 학교 청소년학을 전공 하고 있어 집안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심 때문에 대학생활도 각종 학생회 활동은 물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 문화관광부 특성화프로그램 청소년 심사의원를 비롯해 청소년 수련프로그램경진대회와 모범청소년 지도자상 등 문화관광부장관상을 2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서씨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게된 이유에 대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짜 맞추어 놓은 사업은 청소년에게 식상할 수 있다”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의 욕구가 직접 반영되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늘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잘 자란 나무 한그루 보다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솟아오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일을 예쁘게 하기 보다는 올곧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4-04
- 인터뷰 _ 오영교 행자부장관 기업식 팀제를 도입한 행정자치부가 팀장과 팀원 인사를 모두 끝냈다. 과거 국과장급 중 7명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일부 서기관과 사무관 6명은 팀원 보직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임시과제를 부여받거나, 교육기관에 입소해야 한다. ‘철밥통’ 공직사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인터뷰 전문 4면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상 모든 일은 평가할 수 있다. 쉽고 어려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고 말했다. 따라서 오 장관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만족하는지 등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일해 왔다”며 “앞으로 철저한 성과주의와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도입에 전력할 것”을 강조했다. 오 장관은 6월말까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는 연말인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능력 발탁인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팀제를 경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오 장관은 “내년이면 팀제가 정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 장관은 ‘고객중심’ ‘성과주의’ ‘보상시스템’이라는 3대 과제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과관리제를 도입,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오 장관의 생각이다. /김형수 기자 2005-04-04
- 서울시-서울시의회 인사권 갈등 장기화 행자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올해내 추진 의회내 승진 및 전보 인사 불이익 없도록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1급)을 행정국으로 대기발령하고 새 사무처장을 임명하면서 인사권 갈등이 수면위로 올랐다. 시의회 전 사무처장은 시의 이같은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도 “규정상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시의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시가 이를 어겼다”며 시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직원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 영향권에 들어있다. 인사 결정은 단체장이 하지만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는 방안을 올해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내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찾아야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무엇보다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하냐에 달려있다”며 “승진 기회 등에서 자치단체 집행부와 차별이 있을 경우 인사권 독립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직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국회 사무처 직원처럼 선발과정에서 별도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 집행부와의 원활한 인사교류도 보장돼야 한다. 임동규 서울시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25개 자치구의회와 함께 사무처 직원의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처간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4-04
- “공무원도 고객만족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식 팀제를 도입한 행정자치부가 팀장과 팀원 인사를 모두 끝냈다. 과거 국과장급 중 7명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일부 서기관과 사무관 6명은 팀원 보직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임시과제를 부여받거나, 교육기관에 입소해야 한다. ‘철밥통’ 공직사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전문 4면)에서 “세상 모든 일은 평가할 수 있다. 쉽고 어려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고 말했다. 따라서 오 장관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만족하는지 등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일해 왔다”며 “앞으로 철저한 성과주의와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도입에 전력할 것”을 강조했다. 오 장관은 6월말까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는 연말인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능력 발탁인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팀제를 경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오 장관은 “내년이면 팀제가 정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 장관은 ‘고객중심’ ‘성과주의’ ‘보상시스템’이라는 3대 과제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과관리제를 도입,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오 장관의 생각이다. 2005-04-04
- 용돈은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단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이가 용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소비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부모도 별로 없다. 용돈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금융교육의 한가지라는 점을 알고 있는 이도 드물다. 내 아이에게 얼만큼 용돈을 주는 게 맞는지, 모조건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축하고 소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등등. 사실 대다수 부모들은 이같은 의문들을 놓고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고 있다. 금융교육 전문가인 졸린 고드프리가는 이같은 문제에 답을 주고자 한다. 다섯 살에서 열여덟 살 사이의 아이들이 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고드프리가의 체계적 금융교육 가이드는 시작된다. 아이들이 습득해야 할 금융습관으로 꾸준한 저축, 현명한 소비, 지출 기록의 생활화, 예산에 따르는 생활, 투자, 기업가 정신, 신용의 관리, 기부 등 10가지로 나누어서 나이에 맞는 단계적 학습법이 각종 표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용돈을 3등분해서 쓸 돈, 저축할 돈, 기부할 돈으로 나눌 수 있도록 조언한다. 용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단이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용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가 먼저 경제적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아이가 경제적으로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완전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책은 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좋은 길잡이다. 금융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저축을 습관화하고, 현명하게 돈을 쓰며, 스스로 돈을 벌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며, 사회를 위해 보람된 일에 기부하는, 균형잡힌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다. 공짜 용돈은 없다 졸린 고드프리 지음/홍은주 옮김 이콘출판 1만1000원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04
- 나사렛대 ‘세계 곳곳에 캠퍼스 있다’ 세계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세계를 교육 공동체로 묶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대학들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화 교육의 산실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사렛대가 국제대학으로 불리며 최근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나사렛대는 한국에만 있는 대학이 아니다. 북미와 남미, 러시아, 유럽대륙을 걸쳐 가까이는 일본, 필리핀 멀게는 스위스, 동아프리카에까지 나사렛대라는 공통의 이름을 내건 57개의 대학들이 해당 지역에서 각각 세계화에 걸 맞는 질 높은 대학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동명의 이들 대학들은 시스템화된 학술교류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국제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설립 당시 갖추고 태어났다. 단순한 일대일 대학 간 학술교류협력의 차원과는 크게 달라 세계화 교육의 산실이라는 호칭에 걸 맞는 연수·유학 등 교육 프로그램의 특혜를 학생들은 한껏 누릴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04
- (밥일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화두에 올라있다. 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는 선진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랜 기간의 정당정치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정당공천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시군자치구는 생활자치의 현장이다. 생활자치의 현장을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상수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쓰레기를 치워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자녀교육과 노인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들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인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고, 중앙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간의 역할분담이다. 중앙정치인과 정당은 자기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각종 선거에서 자기당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엄격한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기초단체장이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이것은 결국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앞다퉈 기초단체장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81% 정도가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non-partician)이며, 일본은 기초단체장의 평균 98% 이상이 무소속이고, 정당정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도 무소속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당사자인 기초단체장들 역시 정당공천을 배제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우선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정당표방은 허용하는 방안으로 지방정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결단을 해야 하겠다. 주용학(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정책위원)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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