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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에도 ‘국선변호’ 선임 가능 국선변호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구속 전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신분이어야만 가능하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선변호 선임 범위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치고 이르면 내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이 가난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담당토록 결정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면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고 소요예산이 올해 170억원 가량에서 400억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개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나 증언시 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 및 증언을 할수 있게 하고 13세 미만, 장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석토록 법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유족의 구조금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구조를 받을 요건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3-23
- [한국은행이 바뀐다]순혈주의 파괴 한국은행이 순혈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박 승 총재가 취임한 2002년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외부수혈은 속도를 더해가며 현재까지 26명의 외부인력을 영입했다. 이중 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3년이 지난 2명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 한국은행은 계약직 채용이후 근무성적에 따라 3년 후엔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정방우 한은 부총재보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우수인력은 3년후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외부영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금융경제연구소의 소장과 4개실장 자리를 외부인력에게 내놓았으며 이중 소장과 1개 실장자리는 채워졌다. 또 주로 경기를 전망하는 조사국에서도 한국은행 바깥에서 상당규모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외환운용전문인력 채용 역시 연내에 두 자릿수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영입계획은 4월말 쯤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는 “외부우수인재 영입은 국민교육 강화 등과 함께 올해 주력해 추진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총재가 남은 임기동안 한국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수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부총재보는 “공채인력을 보강할만한 우수인재 영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공보, 기획 부분까지 영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금감원 등 다른 기관들과의 인력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감원 3명, 행자부 1명, 재경부 2명이 한국은행에 와 있고 인력교류차원에서 한국은행 직원 역시 이 기관들에 직원을 파견해 놓은 상태다. 한국은행 손동희 인사관리팀장은 “인력교류로 서로의 업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사전달도 빨라졌다”면서 “앞으로는 예보 등 인력교류 대상기관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 정규직원은 현재 2200명정도. 현재 외부수혈율은 1.18%. 박 총재가 3년여간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은행의 전형적인 보수적 성향’ 때문이므로 이것을 깨는 게 과제다.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화자금국 등에 외부인력이 잘 못 들어가는 것은 기존 공채인력들의 반발때문”이라며 “외부수혈이 늘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3-23
- 농협 우수고객 색다른 농촌사람 체험(사진: 장담그기) “강원도에서 장담금고 집으로 배달 받아요” 농협이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색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농협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우수고객 200명을 초청,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마을에서 장담그기 등의 참여형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들은 명동리 친환경농업체험관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현지교육을 받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콩으로 직접 장을 담그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들은 3개월의 숙성 기간이 지난 후 고객들의 집으로 배달된다. 행사에 참석한 주부들은 명동리의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적극 나서며, 앞으로 농촌사랑운동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박체험, 논에 오리넣기, 김장 담그기 등 절별 테마행사를 마련해 도시의 우수고객이 농촌사랑운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1사1촌 연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5-03-24
-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운영 현대모비스(대표이사 박정인)는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마북리 연구소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까지 매월 세 차례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는 용인 교동초등학교 4~6학년생 150여명이 참가, 자기부상열차 엿보기`투명스피커 만들기`해수전지 보트 만들기`라이트 형제 따라잡기`프로펠러 없이 움직이는 선박 만들기 등의 교육을 받는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초등학생들이 과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과학영재 육성은 물론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2005-03-24
- 파주시, 혁신추진실무단 발대식 파주시가 시의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조직 내 혁신문화 정착을 선도할 혁신추진 실무단을 발족했다. 파주시는 22일 발대식과 함께 혁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과 혁신 교육은 현재 파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원처리기간 1/2 단축,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의 혁신 정책에 속도를 더하고 파주를 경쟁력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 6급 이하 실무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파주시 혁신추진실무단은 매월 행정혁신 과제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실무단은 또 개인별 업무개발, 자기계발 등 개인목표과제를 직접 선정해 혁신리더로서 개인과 조직의 혁신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5-03-23
-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홈페이지 제작업체 ‘G1소프트’ 김효영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에 걸쳐 21개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직업전문학교의 기능사 양성 1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총 6555명. 그런데 그중 30% 가까이가 전문대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2년 전(13.2%)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취업난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공단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런 현상을 “대학 정원의 확대, ‘묻지마’식 대학 진학, 대학의 미흡한 실무 교육 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지자 실무능력을 길러 경쟁력을 높이려는” 바람직한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려운 때가 닥치면 ‘허명’과 ‘거품’이 꺼지는 법,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효영씨(37세)는 이런 흐름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다. 그이는 91년 울산대 주거환경소비자학과를 졸업한 뒤 인테리어업체에서 4년, 이어서 수학강사로 5년을 일하다가 2000년에 충북직업전문학교 멀티미디어과정에 입학했다. 그때만 해도 대졸자가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자는 더더욱 드물었다. 그이가 서른 넘어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것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어지는” 기질 때문이었다. 학원 강사 일이 지루해질 무렵, 세상은 ‘뉴 밀레니엄의 도래’에 관한 담론으로 떠들썩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 같은 설레임”이, 당찬 데 비해선 의외로 낭만적 취향이 엿보이는 그이를 들뜨게 했는데, 마침 선배 언니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 대기업의 IT 프로그램 짜주는 일을 하던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IT와 관련된 온갖 ‘매력적인 이야기’를 해 주며 컴퓨터를 배우라고 부추겼다. 마음이 동한 그이는 우선 중고 컴퓨터 한 대를 방구석에 들여다 놓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껐다 켰다만 하면서 6개월 이상 낯을 익히다” 마침내 결정했다. “그래, 한번 해 보는 거야!” 멀티미디어 과정을 수료한 2000년 3월, 그이는 곧바로 청주의 디자인업체에 취직을 했다. “기존의 사업 외에 홈페이지 사업을 새로 시작한 업체였어요. 팀을 짜서 하는 일과 혼자 하는 일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해서 후자를 택했죠. 취직과 동시에 충북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팀제로 하면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요. 1년 동안 혼자 홈페이지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상급자인 실장님이 코치를 굉장히 잘해 주셨거든요. 가장 훌륭한 코치, 그게 뭔지 아시죠? 칭찬이에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야지”하고 욕심을 부린 덕에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제 전공, 즉 인테리어와 홈페이지 제작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기획하고, 설계하고, 조화롭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집을 짓는 과정은 오프에서 집 짓는 거와 똑같아요.” 1년간 실전을 거친 그이는 이듬해 과감히 창업을 했다. 당시 청주시내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커 봐야 직원 5명을 넘지 않는 영세한 규모고 수요도 많지 않아서 1,2년을 못 버티는 곳이 많았다. 마음이 잘 맞았던 실장,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출신의 남자 동료 한 명과 함께 “영세업체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했다. 마침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어, 그 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별다른 준비 없이 창업했던” 그이는 2년간 수업비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울산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그이에게 청주는 아무 연고가 없는 도시였다. 따라서 인맥, 즉 영업력이 전무했다. 게다가 의욕이 넘쳐서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돈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컨텐츠 개발 사업에 손을 대 실패하고 말았다. ‘사업성’을 따지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것’하곤 전혀 다른 거예요. 실패한 뒤 그걸 알았죠. ‘배우면서 한다’는 어리숙한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동업자 한 명과 김효영씨 둘이서 당분간 홈페이지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런 판단은 적중해서 창업 4년째에 접어드는 지금 회사는 안정된 기반을 확보했다.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고객을 찾아갑니다.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인데, 인테리어 할 때 먼저 현장을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고객의 요구와 비용에 맞추어 기획하고 설계하죠. 고객이 ‘돈 낸 게 아깝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일을 하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관계를 맺은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게 최고의 영업인 셈이지요.” 고객의 70%는 충북, 나머지 30%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 연매출은 1억에 조금 못 미치지지만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2인 기업’ 치곤 괜찮은 실적이다.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만들어주고 문 닫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3년간 유지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대학원도 무사히 졸업했다. 연세 드신 교수님들께 몇 번이나 불려가 설명을 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재밌다. “3차원 사이버 공간에 표현된 청소년의 공간의식.” 그이는 요즘 새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3년간만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 때문이다. 3년 동안 그이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예전에 3개월 걸리던 일을 이젠 1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얼 말하는지, 왜 대접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처음엔 밤새워서 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면 왠지 일 많이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하하. 근데 이젠 가급적 밤샘을 안 합니다. 효율적으로 쪼개서 하는 게 낫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사업의 성격상 밤을 안 새울 순 없어서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해요. 라면 먹지 않고 꼭 밥 먹습니다. 밤샘할 땐 옆에 과일을 잔뜩 쌓아두고 먹죠. 이런 걸 ‘짬밥’이라고 하나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업이 뭔지 압니다. 이제 막 창업하려는 후배가 있으면 멘토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앞두고 그이는 보육센터 내의 후배 ‘사장님’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열심히 얘기해 주러 다닌다. 울산대와 충북대의 후배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특강도 가끔 하러 간다. 작년엔 충북직업전문학교에서 강의도 했다. 직업전문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김효영씨가 입학했던 해, 여자는 딱 두 명뿐이었다. 그런데 기숙사 반장을 맡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혈기방장한 남자들 ‘군기’를 잡았다니, 여릿여릿한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마시라. 그이는 두 살 터울의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끼어 자랐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은근히 아들을 편애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무척 검소한 분들이어서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 여기고, ‘잘못하다가 대학도 못 갈라. 내가 얼른 자립해야지’하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코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거 있죠?” 이야기 끝에 깔깔깔 웃는 모습은 영낙없이 스무살 명랑소녀지만, 한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그이가 대단히 튼튼한 내면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그이는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틀어박힌다”고 한다. 그러면 원기가 회복된단다.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귄 적이 있는데, 다들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돌아서더란다. 어떤 이는 “나와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까지 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그이의 순진무구한 표정은 애인, 혹은 아내에게서 “나와 일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의 남자의 표정, 바로 그것이다. 그이는 ‘관습적으로’ 남성적 기질로 운위되는 기질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지극히 여성적인 외모도 외모려니와 쓸데없이 ‘폼’ 잡거나 비장한 척,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자’는 분명 아니다. 2005-03-23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노후설계 강좌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노후생활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노후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강사를 초빙, 장묘문화, 치매예방법, 자산관리 등 8개 주제를 가지고 교육 및 체험학습으로 진행된다. 성산2동, 도화1동, 공덕2동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동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10월 말까지 지정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실버타운, 장묘사업소 등 노인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 체험학습도 병행된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330-1040).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3-23
- 경기 제2교육청 내달 26일 개청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 제2교육청의 관할 지역과 기구 등을 규정한 법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 26일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제2청을 두는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 제2교육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8시·2군의 유치원과 초·중등 및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시 청사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교육관을 활용할 예정이며 부교육감(2~3급)과 2국 11과를 두게 된다. 제2교육청사 설치는 인구와 학생 수가 전국 최대 규모이고, 도·농·도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방대한 교육행정 수요를 지닌 경기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제2교육청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책을 기획·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지역주민·학부모·학생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해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관할 지역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23
- <임현진 칼럼>세계은행의 정치화 우려된다(2005.03.24) 세계은행의 정치화 우려된다 임 현 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정치사회학)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가까운 펜실바니아가에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웃하고 있다. 세계금융질서를 통제하는 IMF, 국제개발자금을 배분하는 세계은행 모두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만 목적은 서로 다르다. IMF가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중진국·개도국에게 단기 지원자금을 제공한다면, 세계은행은 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단기 개발자금을 나눠준다. 세계은행은 IMF에 비해 개도국으로부터 원성을 덜 듣는 편이다. IMF가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함으로써 개도국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 반면,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빈곤, 기아, 위생, 건강, 질병,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은행 차기 총재에 부시대통령이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하면서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러잖아도 미국 행정부의 매파 중 매파라 할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을 차기 유엔대사로 지명하여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던 차에 또 다른 매파 핵심 울포위츠의 지명이 미국이 세계를 정치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네오콘 최고 이론가 울포위츠 울포위츠가 누구인가. 이라크전을 기획한 대표적 네오콘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왜 그가 네오콘의 최고 이론가인가를 알 수 있다. 폴란드계 유대인 출신인 그는 시카고대에서 1972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일찍이 석유라는 중요한 천연자원이 있는 중동지역에 주목했다. 현실주의자로서 우방을 보호하는 전통적 인식을 넘어 중동을 장악해야 한다는 수정적 입장을 취했다. 향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중동지역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로는 내다보기 어려운 전망이다. 그가 정부와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예측은 거의 빗나간 적이 없다.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할 수 있다.” 모두 그의 예측이다. 그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9.11 테러 이후 사담 후세인대통령 제거를 위해 테러위협과 이라크 침공을 연결하는 무리한 논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오콘의 이데올로그로서 그는 독재와 폭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울포위츠의 세계관에는 미국만 존재하지 다른 어느 나라도 끼어 있지 못하다. 미국패권주의다. 분쟁해결 수단으로 그는 군사력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독재와 폭정은 제거해야 한다는 그가 ‘발전을 위한 지구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을 외치는 세계은행 총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회의적이다. 세계은행은 연200억 달라에 달하는 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들의 국가정책 수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일 독재청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가 세계은행의 개발원조를 사용한다면 개도국 경제발전의 행로는 뒤엉키게 마련이다. 울포위츠가 세계은행 총재에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상 유럽이 IMF 총재 그리고 미국이 세계은행 총재를 나눠가져 왔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재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85%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라크전의 기획자로 울포위츠를 지목하는 유럽국가의 반발이 변수다. 그러나 유럽의 표결권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 또한 이라크전에 반대하면서도 세계금융질서의 통제와 국제개발자금의 배분에서 미국과 이해를 같이한다. 기로에 서있는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한편으로 빈곤타파라는 경제발전의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 원조자금 회수라는 은행 고유의 속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왔다. 변신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은행이 시장중심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간적 희생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발의 필요성을 경제발전의 중요성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다. 울포위츠는 ‘열린 마음’으로 세계은행을 이끌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이끌 세계은행을 걱정하는 이유는 개발원조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는 분쟁해결이 군비축소가 아니라 경제발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자유의 성전’이란 기치아래 우방을 보상하고 적국을 처벌하기 위해 개발원조가 이용되면 ‘발전의 국제적 파트너십’은 깨지게 되어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붕괴시키는 가운데 분쟁과 테러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포스트 9.11 이후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다. 2005-03-23
- 캡션 광주 학생들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 광주 서부교육청 관내 46개 중학교에서 21일 ''학교폭력 예방 다짐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광주동명중학교 학생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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