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학교시설 민간투자 물꼬 터졌다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등 학내 시설물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희대학교(총장 김병묵)는 22일 국내 최초로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는 수원캠퍼스 제2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민자유치 사업은 교육부가 25일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공표해 기부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부총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학부지 내에 건축물 소유를 허용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경희대를 비롯한 각 사립대학들은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시설투자의 한계로 학생편의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과 경희대 선례로 각 대학들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건축물 신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민간회사 입장에서도 투자금액에 대해 연 5% 정도의 안정정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희대 제2기숙사는 연건평 1만10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2동 건물로 2007년 1학기부터 약 2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경희대 제2기숙사에 투자한 기업은 (주)서희라이프(서희건설이 기숙사 건설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며 20년간 운영권을 행사한 후 학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총사업비 477억원이며 이 가운데 430억원을 (주)서희건설이 투자한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학생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겨 기쁘다”며 “우리가 투자한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이외에도 건국대도 민간투자를 통해 기숙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23
- 공기업 임원 고액연봉 수술 기획예산처,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평가 강화 인건비 공개 추진 … 인센티브 공통기준 마련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예산운용과 인사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부정적 여론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 일부 금융·수익기관과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경우 기관장들의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되며 실태 공개도 추진된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산하기관의 예산운용과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공통기준이 제정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정부투자기관들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기준과 인사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산하기관은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발효됨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8개 기관이 확정됐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들의 운영실태와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1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의결하고 올해 최초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을 구성했으며 19일에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 경영성과 평가를 위해 38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경영평가단(단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을 구성, 본격 평가에 착수했다. 예산처는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장은 연봉의 60%까지, 직원은 월 기본급의 200%까지 각각 인센티브를 주되 실적이 저조할 경우 봉급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88개 산하기관을 △검사 검증기관(11개) △금융 수익기관(12개) △문화 국민생활(13개) △ 산업 진흥(16개) △연수 교육훈련(5개) △건설 시설관리(10개) △연구개발 지원(6개) △연 기금 운용(15개)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산하기관들은 이에 따라 매년 수입예산구조를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익,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며 임직원의 직급별 총인건비 및 증가율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주무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며 정부산하기관은 예산 및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중요정보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주 우선 배당 원칙을 정해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도록 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 정부산하기관은 매년 과거 5년간의 총인건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1인당 총인건비 및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금융관련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임원들의 인건비 지출 실태 등에 대해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산처는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인사, 조직, 재무 등 통상적인 경영성과는 물론 경영혁신과 고객만족 노력 등을 중점 평가해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을 방지해 책임윤리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3-23
- “공동 역사교과서로 3국연대 사회운동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부원장 마인섭)은 23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600주년기념관에서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경과와 의의’를 주제로 제3회 동아시아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공동 역사교과서 일본측 집필자인 도쿄대 마쓰모토 다케노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공동집필 과정의 몇 가지 난제와 사회운동으로서 ‘공동 역사교과서 운동’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환교수인 마쓰모토 교수는 오는 5월 18일 발간돼 한-중-일 3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부교재로 쓰일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 중 발생한 3국학자들의 견해 차이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동아시아 근대사 시기구분’에 있어서 일본측은 ‘개항기-청일전쟁-만주사변-패전-패전 이후’로 나눈 반면, 한-중 측은 역사교과서가 일본제국 전개사가 될 것을 우려해 결국 청일전쟁 부분에 대해 1910년 초(대한제국 병합·신해혁명)를 시기구분 지표로 삼는 것에 합의했다. 또 3국 연구자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부분은 △청일전쟁에서 중국의 조선 정책 평가 △3.1운동이 5.4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일본내 대외팽창 정책 반대파(소극파)에 대한 평가 △일본 국민들의 전쟁피해에 관한 내용의 필요성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공동교과서의 표현방법에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사’라는 표현에 대해 그 역사적 평가는 정당하지만 가치판단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인 일본의 일반적인 역사교과서의 수사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마쓰모토 교수는 “이 문제는 ‘교과서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자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대신 수사법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술적, 실천적인 연대는 불가결한 과제”라며 “일본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과정에 완전히 배제돼 있으며 국가 제창 시 국기를 향해 기립하지 않는 교사가 처분 대상이 될 정도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한-중-일의 학자, 교사들이 실천적인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2005-03-23
- <화제와 사람> 6개월간 휴식에 들어가는 김승유 행장 40년간의 금융 외길을 달려 온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6개월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그는 6개월 뒤 하나금융지주회장으로 다시 금융현장에 복귀한다. 그는 이달말로 행장자리를 후임 김종열 부행장에게 넘기고 이사회 의장 직책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 행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인으로 지내온 40년을 술회했다. ◆통합원칙은 ‘능력대로, 실력대로’ = 하나은행은 M&A를 통해 그동안 보람은행, 충청은행, 서울은행 등과 합병 덩치를 키워왔다. 피 수 되는 조직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게다. 그러나 김 행장에겐 ‘진골’과 ‘성골’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의 원칙은 출신이 아닌 능력과 실력에 따른 임용을 실천했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현재 임원들의 출신성분을 따져보면 ‘정통’ 하나은행 출신은 별로 없다. 외인부대의 조화다. ‘마음을 여는 게 하나은행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은 시스템이나 체계가 아니다”면서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의 명제가 끝까지 가는 동안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의 힘은 80~90%가 CEO, 리더에 대한 믿음이며 CEO를 밀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행장 역시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구조조정의 아픔과 아쉬움을 회한으로 풀어놨다. 김 행장은 “세번의 합병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잘랐겠나”면서 “(해고한 이후엔) 한 달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투신에서 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150명의 직원들이 데모하며 반대할 때는 매우 서운했다”고 털어놨다. 직원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직원 한명 한명이 한 식구다. 순순히 따라줘 고맙다”고 말했다. ◆“금융사관학교 만들어달라” = 김 행장은 김종열 차기행장내정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을 남겼다. 김 행장은 “외국인 지분이 73%나 되는데 직원들 보수를 짜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다”면서 “특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사관학교가 되길 원한다”며 “하나은행이 인재를 키워 다른데 가서 일하도록 해 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 행장은 “27년간 같이 지낸 김 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같이 했으며 특히 합병, 전환관련 해서는 김 부행장이 직접 나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행장의 이런 사고에는 김진영 전 한국은행 총재의 영향이 컸다. 김 행장은 “김진영 회장은 자식벌에게도 말을 놓지 않고 차문도 직접 여닫는다. 바깥에서 사장과 회장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며 룰(규칙)은 지키되 형식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개방된 사고로 언제나 젊게 사는 김 회장이 김 행장의 표상이 된 것이다. 직원과 VIP고객을 위해 만든 보육센터는 그에게는 자랑거리다. 김 행장은 “IBM에서 700만달러를 내 컨소시엄으로 해 보육센터 세 군데 만들었다”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만 5세부터는 영어 등을 가르치고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셨다”고 자랑했다. 여성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포한 돼 있다. 월 65만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여행 떠나고 싶다” = 김 행장이 쉬는 동안 자유로운 생활도 즐기면서 나름대로의 역할도 할 생각이다. 김 행장은 “사진을 찍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그 다음은 요트, 승마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껏 하루라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것 같다”며 “아내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인수작업과 주주관계는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다. 또 “하나은행주식은 주당 5만원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장부가는 2만7500원인데 PBR(주가순자산배율)이 1배다. 외국 은행들은 보통 2.5~3배다. 하나은행은 최소 2배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22일 종가는 2만8200원이었다. 김 행장은 65년 한일은행에 입사, 3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다녀와 1971년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했다. 이후 증권부장, 영업부장 등을 거쳐 30대에 임원자리에 앉는 등 초고속 승진 끝에 97년 2월 하나은행의 지휘권을 갖게 됐으며 98년 충청은행, 1999년 보람은행, 2002년 서울은행을 잇따라 인수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3-22
- [화제와 사람]국회에서 보따리 푼 박 승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4%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환율 1000원대 유지가 절실할 전망이다. 박 승 총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성장률 예상치의 기본전제로 환율을 1000원대 수준으로 잡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또 현재의 환율수준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한은예산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통계오류와 지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곧 경제교과서를 발간, 시중에 배포하는 등의 올해의 핵심 포부도 밝혔다. ◆한은 연평균 환율 1000원 붕괴 예상 안 해 = 박 총재는 현재수준의 환율을 적정치로 봤다. 올해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냐는 질문에 “어제오늘 환율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어제(23일)와 오늘(24일) 환율은 1003.8원과 1006.5원이었다. 지난해말에 한국은행은 올 경제를 전망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100엔으로 예상했으나 원달러 예상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박 총재는 “현재와 같이 계속 (환율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국인 배당송금 등이 이뤄지는 4월엔 반등할 것”이라며 “현재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크게 걱정할 만큼 미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가 1000원대 초반수준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율안정은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위적인 방법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달러강세 전환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며 “재정적자에 의한 미국의 분수에 넘치는 경제생활과 베트남, 이라크 전쟁 등 능력이상의 국제적 활동 등에 대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곧 (달러 강세화가)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필요에 의한 확대 아니다 = “외환보유액은 늘릴 필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늘린 게 아니다.” 박 총재는 현재의 외환보유액 증가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 그러나 2002억달러(2월 15일현재)의 외환보유액이 과다하지 않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본다”고 답해 주위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환율안정을 위한 달러 매입으로 늘어난 통안채 규모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한은이 처음으로 1500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달러 대체할 투자자산은 없다 = 박 총재는 외신에서 말한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박 총재는 “여러가지 통로로 3년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특히 세계 중앙은행 총재모임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이며 외신 기자가 한은에 확인없이 ‘업무보고’ 내용만 보고 작성한 기사”라면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를 대체할만한 게 없어 대부분 국가들이 안정적인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달러는 매각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오는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분산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통계치 발표, 한달 이내로 앞당길것 = 통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한은이 정확한 통계를 내느라 발표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에 대해 박 총재는 적극 인정하면서 “국민소득 통계 등 빠른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해당기간이 지난이후 한달이내에 모든 통계를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률이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고용률을 따로 만들어 실업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교과서 곧 발간 = 한국은행은 올해 국민경제교육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하며 그 주축을 곧 설치할 경제교육센터로 삼을 생각이다. 이 센터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사회교사, 사회인, 군부대, 자치단체 등 전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총재는 “교재편찬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과서를 제작하고 있고 완료단계에 와 있다”면서 “발간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염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C 설립, 대의차원서 ‘찬성’ = 박 총재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외환보유액을 한은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금융허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C가 금융허브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또 25일 재경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KIC 설립법에 한은이 운용방식에 대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용방식, 운용용도를 포함해 외환보유액의 성격에 맞도록 운용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다”면서 “재경부와의 사전 MOU를 통해 △한국은행이 (투자한 170억달러에 대해)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등 3가지 안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17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에게 투자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총재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과 외자관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개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다고 본다”면서 “시중에서는 정치인에게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비공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2-24
- 유니온스틸 ‘보람의 일터 대상’ 수상 부산에 있는 유니온스틸이 제17회 ‘보람의 일터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총(회장 이수영)이 지난 89년 이후 노사협력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 ‘보람의 일터 대상’은 그동안 산업현장의 노사협력을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대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유니온스틸은 80년대 말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노사가 함께 어려움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연속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할 정도로 협력적 노사파트너십을 정착시켰다. 지난 2000년에는 노동부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조업과 설비의 효율화와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활동과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이뤘다. 회사는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어학연수 등을 통해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각종 복리후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내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87년 ‘재단법인 유니온스틸 장학회’를 설립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상옥 유니온스틸 대표이사는 “지난해에는 전 임직원의 노력과 노사협력을 기초로 사상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근로자와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기업 부문에서 (주)삼정피앤에이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희성금속(주)이 대상을, (주)대한송유관공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2007년부터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개별사업장의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 구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해로 할 것”이라며 “올해가 노사 모두 선진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제37회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 중기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5-02-24
- 내신성적 조작 교사 2명 구속 서울 문일고등학교 내신성적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4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전 교무부장 김 모(48)씨와 정 모(42) 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아들의 내신관리를 부탁하며 교사에게 금품을 건넨 구 모(45)씨 등 학부모 3명과 성적조작에 가담한 김 모(59) 교감 등 교사 4명 그리고 과외교사 천 모(26)씨 등 8명을 불구속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김 모(55) 전교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교무부장과 정 교사는 학부모회 부회장인 구씨로부터 아들인 기 모군의 내신성적을 관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여만원을 받은 김 전 교장의 지시를 받고 빈교실로 기군을 불러 백지답안지에 정답을 적게 한 후 감독교사 서명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적을 위조했다. 김 전 교무부장은 2002년 10월에도 구씨 등 학부모로부터 수십차례에 결쳐 500만원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낸 뒤 과외교사 천씨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구씨로부터 기군의 내신성적을 위해 표창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받은 김 모(59) 교감과 고 모(61) 교감, 박 모(61)교사들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은 학부모 구씨와 함께 김 전 교무부장에게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건네준 학부모회 회장 정 모(49)씨와 총무 장 모(45)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처리했다.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갈비세트를 받고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이 모(44)씨 등 교사 3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고도 직무를 소홀히 한 김 모(44) 장학사와 함께 교육청에 자체징계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구본홍 기자 2005-02-24
- 12부4처2청 공주·연기로 (천안판 1면-월요일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최대 쟁점이던 정부부처 이전 범위를 놓고 23일 재경·교육·과기부 등 12부49처2청을 충남 공주·연기로 옮기는 데 완전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국회 건설교통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총리실·12부4처2청 옮긴다 … 청와대·국회·대법원·6개부 남아 이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 남는 부처는 외교·안보·내치 관련 부처이며,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부서는 경제·교육·사회 관련 부처다. 이전 부처는 총리실을 비롯해 재경·교육·문화관광·과학기술·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부 등 12부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도 함께 이전 대상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이 서울에 남는다.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남는다. 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인천의 해양경찰청, 대전의 중소기업청 등 14개 청은 지금의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관(4) -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별위, 부패방지위, 소청심사위 ▲국무총리 직속기관(13)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 공정거래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 법제처,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홍보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재정경제부(5) - 본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인적자원부(2) - 본부, 교원징계재심위 ▲산업자원부(4) - 본부, 무역위,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 ▲정보통신부(3) - 본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사무국 ▲환경부(2) - 본부, 중앙화경분쟁조정위 ▲노동부(4) - 본부,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건설교통부(4) - 본부, 항공사고조사위, 중앙토지수용위, 항송안전본부 ▲해양수산부(2) - 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 2210만평 연내 보상, 건설청 내년 신설 여유의 합의에 따라 2월 임시회기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5일쯤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 2210만평의 보상도 연내 착수된다. 이를 위한 세목조사도 실시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건교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해 사업시행자 선정, 회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지게 된다. 착공시기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 충청권 반응 = “승복할 수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여야가 23일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중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 부처 이전규모에 대해 최종 합의한데 대해 충청권의 반응은 “승복할 수는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관리부처의 이전 규모가 너무 작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을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대상 지역 토지의 연내 매수는 조기착공을, 행정도시건설청 신설은 지속추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쉽지만 3월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음해했던 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뼈있는 말을 남겼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했다는 가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국장 역시 이번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행자부가 서울에 남은 것이나 특별한 명분 없이 여성부가 남은 것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미루어 여야j가 실리를 챙기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결정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오전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도 긴급회동을 갖고 3개 시도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의회특위위원장, 비대위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당초 취지가 훼손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여야 합의는 신행정수도 원안 추진을 요구해 온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의와 타협을 통해 도출해낸 합의 결과를 준중하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국론분열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경영의 특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2-24
- 노원구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서울 노원구는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관리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한다. 구는 다음달 14일부터 6주 과정으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키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월·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주 2회 진행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자동차의 기본구조, 엔진점검, 비상시 응급조치 등 운전자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자동차의 기초 지식이다. 이론수업 4주와 실습교육 2주로 진행되고 이론교육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노원 문화의집에서, 실습은 하계동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자가정비교실은 노원자동차검사소의 교육담당이 직접 강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교통행정과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7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 02-950-3956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2-24
- “우리나라 문화기술분야 외화내빈” 우리나라는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 9위의 CT강국이지만 핵심기술 및 제작도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핵심인력이 부족한데다 정부지원도 미흡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CT분야의 초기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CT분야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공청회 자리에서 발표한 ‘CT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국내 CT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41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CT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올해 약 1조4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연구개발 예산 턱없이 부족 =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 발표했다. 이중 대부분은 콘텐츠의 성공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특히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미래 유망신기술인 CT,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ST(항공우주기술), ET(환경기술), NT(나노기술) 분야의 2003년도 R&D(연구개발) 예산 2조2131억원 가운데 CT에 투자된 재원은 6개 유망기술분야중 가장 낮은 423억원(0.9%)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CT분야가 업체수·매출액 면에서 IT와 BT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순이익에서는 BT에 이어 두 번째인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재주는 곰이 넘고…’ = 또 핵심기술 및 제작도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술도입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P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한명당 로열티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게임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지난 1~2년 사이 100여개의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대거 고가의 게임엔진을 구입, 막대한 로열티를 고스란히 게임엔진 보유업체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등록된 게임기술을 기반기술과 응용기술로 나눠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반기술이 38.4%, 응용기술이 61.6%로 미국(64대 36)이나 일본(68대 32)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는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이 기술개발보다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완제품 개임기나 게임엔진 등을 수입, 활용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야의 경우 세계 최고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CDMA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우리나라 모바일 분야 발전의 최대수혜자는 기술로열티를 받아가는 미국 퀄컴사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 이와 함께 CT분야 연구개발이 대부분 IT관련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콘텐츠업계가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해 기술개발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확보 면에서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게임, 방송, 영화분야 정규 교육기관이 총 708개에 달할 정도로 양적팽창은 이뤄졌지만 대부분 2년제 대학 이하 단순 제작 기능인력 양성에 편중, 기획 및 기술개발분야 고급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기관을 확보하고 우수 교원 확보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을 통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체의 80%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반, 출판 등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절반의 업체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문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기획, 창작 및 기술개발인력이 전체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정부도 말로만 관심 = 정부는 2001년 IT, BT 등과 함께 CT를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6T’에 포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에 대한 법적 개념규정도 하지 않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빠져 있어 CT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 ‘6T’중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이 있으나 CT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조차 없는 상태다. 또 업계에서는 병역법 시행령에 CT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CT산업은 ‘수확체감의 원리’가 아닌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만큼 선도기술을 통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CT산업의 제작과 유통 효율화를 통해 문화관련 산업을 보호·지원하고 CT 소비자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콘텐츠진흥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체간, 국가간 기술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내 CT기업의 국가별 강점기술, 협력수요·수준, 기술환경, 문화 등을 분석, 분야별 차별접근전략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5-02-2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