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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것만은 꼭 풀자] 서울시 종로구 ‘홍제천 복원 계획’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목표는 ‘문화·복지·환경 1등구 건설’이다. 즉 삶의 질이 1등인 지역을 만들려는 것이다. 종로구가 올해 구정운영 방향을 ‘변화와 발전’으로 세운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최근 청계천 복원과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종로는 변화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 공사 진척도가 88%에 이르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종로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바뀐다. 물이 흐르는 청계천과 인사동·창덕궁 등 고궁이 연결돼 관광명소로서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종로는 도심재개발구역이 44개소에 이르러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종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창신동 432번지 일대 22만1000여평에 대한 뉴타운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교남동 뉴타운지구의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종로구는 올해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악산 자락에 물고기가 사는 동네’를 만든다는 거대한 계획이다. ‘홍제천 복원 계획’이 그것이다. ◆도롱뇽 알 발견된 홍제천 상류= 지난해 4월 종로구 부암동 일대의 홍제천 상류에서 수만개의 도롱뇽 알이 발견돼 큰 화제가 됐다. 도롱뇽은 맑은 계곡물 등 1급수에서 사는 한국 특산종으로 그 서식지 주변 수질이 얼마나 깨끗한 지 평가하는 척도로서도 인식되고 있어 서울 4대문안에서 확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일대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전돼 있고 백석동천 등 많은 문화유산이 모여 있어 시미들의 쉼터이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류로 가면서 생활하수와 수량부족 등으로 오염되고 하천이 말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북한산 구기계곡과 북악산 기슭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로 형성된 홍제천은 70년대 말까지 여름이면 아이들이 멱을 감고 어른들은 낚시를 하던 풍요로운 하천이었다.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변모했다. 홍제천은 ‘무늬만 하천’인 것이다. ◆2006년까지 700억원 투입= 이에따라 종로구는 민선3기 중점과제로 홍제천을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바꾼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홍제천 전체 구간 13.4km 가운데 상류 3.8km 구간이 종로구에 걸쳐있다. 종로구가 복원계획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로구는 이미 2003년부터 상명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홍제천복원 사업을 확정했다. 홍제천 수질 개선은 물론 홍제천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주변의 문화재와 연계한 테마공원으로 역사·문화·환경교육의 장으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종로구는 이 사업은 4개년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총 7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지난해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홍제천위에 자리 잡은 신영상가아파트를 철거한다. 이후 이곳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특히 종로구는 구기천 상류에 저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홍제천 건천화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위해 종로구는 하천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충용 구청장은 “홍제천 복원은 민선3기 숙원 사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2-18
- 신설법인수 2년만에 5천개 돌파 지난 1월 새롭게 설립된 법인숫자가 모두 5016개로 지난 2003년 1월 이후 2년만에 5000개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청은 18일 ‘2005년 1월중 신설법인 동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월의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4069개와 2004년 12월 3986개에 비해 각각 23.3%, 25.8%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종이 한달동안 2919개가 설립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가 증가하는 등 전체 창업을 주도했다.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58.2%, 제조업 21.2%, 건설 및 설비업 19.8%를 차지했다. 세부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32.3%),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19.5), 도매 및 소매업(18.8%), 교육서비스업(18.2%) 등으로 집계됐다. 건설 및 설비업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이 모두 큰폭으로 증가해 경우 총 992개 법인이 설립됐다. 지난해 635개보다 무려 56.2%가 늘어난 수치다. 제조업은 총 1063개가 설립돼 지난해 973개보다 9.2% 늘어났으며 기계금속업(27.6%), 음·식료품업(17.1%), 전기·전자및정밀기기제조업(11.8%), 목재·가구 및 종이제품(8.1%)등이 증가했다. 그러나 섬유및가죽(△17.2%), 자동차및운송장비(△2.6%)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울산과 전남지역이 각각 92.7%, 92.5% 창업이 늘었으며 강원지역과 전북지역도 66.7%와 62.6%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8대 대도시의 창업 비중은 59.0%, 수도권 비중은 62.6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특히 1월중 부도법인은 190개(잠정치)로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배율은 역대 최고치인 26.4를 기록해 지난 1998년 연간 평균 26 이상을 기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설법인 증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신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5-02-17
- [기고]어휘력·상상력 있으면 만화보다 책읽기 좋아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만화로 된 책만 읽으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만화가 아닌 책을 주면 어렵다고 하면서 안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걱정은 4학년에 들어오면서 공부하기를 부쩍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공부와 만화가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독서교육개발원(www. kredl.co. kr) 상담란에는 이런 하소연이 가장 많다. 만화는 그만큼 어린이 읽을거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린이 독서의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의 에는 어린이 독서량, 독서시간은 매년 20%정도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만화 독서량, 만화 독서시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만화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은 고등학생이며, 그 다음이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내려간다. 또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만화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만화 독서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화독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만화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 에 대한 답은 어휘력에 있다. 한국독서교육개발원(www. kredl.co. kr)에서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독서능력진단 결과를 보면 남자 어린이의 어휘력이 여자어린이의 어휘력보다 낮고,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독서량에서 보면, 초등학생 중에서 1~2학년이 독서를 가장 많이 하고 5~6학년이 되면 독서량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어휘력도 낮아지고 있다. 어휘력이 낮아서 독서량이 줄어든 것인지, 독서량이 적어지면서 어휘력이 낮아진 것인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로는 어휘력 빈곤이 글씨로 된 책을 보는데 장애를 일으켜서 독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서심리학 연구결과들도 책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의 85%가 어휘력 부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독서와 어휘력의 관련성과 어휘력의 부족이 독서자료 중 시각적인 지원이 많은 책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만화를 읽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만화는 생각할 것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독자가 상상하고 추리할 내용을 모두 그림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독자의 할 일이 줄어들어 심심하다는 것이다. 책: 링컨은 언제나 복숭아뼈가 쑥 나오는 바지를 입고 다녔다. 만화: (복숭아뼈가 쑥 나오는 바지를 입은 아이 모습) 이때 책을 읽는 아이는 키가 크고, 가난하며, 말랐으며 성격이 털털한 아이를 상상할 것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복숭아 뼈가 나온 바지에 대한 추리로 ‘가난한 아이’ 보다는 ‘유행 감각이 뛰어난 아이’를 상상한다. 그러나 만화로 보는 아이는 이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 만화가가 친절하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휘력이 풍부한 독자는 만화가가 모두 그려준 것에 불만을 느낀다. ‘링컨은 저런 얼굴이 아닐 거야. 좀 더 어두운 표정일 꺼야. 에이, 링컨은 더 말랐을 거야…’ 이런 불만은 독자가 할 일을 만화가가 도맡아 처리해 주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불만이다. 일반적으로 독서의 쾌감은 상상하고, 추리할 때 느껴지는 창조의 기쁨이다. 그런데 만화를 읽을 때는 상상하고 추리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창조적 기쁨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휘력이 높은 독자는 만화를 싫어한다. 그러나 어휘력이 낮은 독자는 어휘를 그림으로 그려준 만화가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낀다. 자신이 어려워하는 것을 만화가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만화를 읽게 되고 어휘력은 점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책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회피하게 된다. 남미영 박사는 전 한국교육개발원 국어교육연구실장/전 초중고 국어교육과정·교과서 연구개발 책임자/현 (주)클애들교육 교육개발이사 및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www.kredl.co.kr) 2005-02-17
- [집중점검-인권사각지대]④어둠의 자식들, 청소년 동성애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특히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과 함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상한 시선만이 그들을 옥죄고 있다. 갈수록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는 시기가 빨라지는 지금, 청소년 동성애자를 ‘환자’로만 보고 방치해둘 것인가. 그들의 고민과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2003년 11월 고등학교 졸업을 2개월 앞둔 고교생이 자살했다. 이 학생은 흔히 게이로 통하는 동성애자였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 들이고 사회단체 등에 직접 찾아와 열심히 활동하는 쾌활한 성격의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늘 아버지와 갈등관계가 지속됐다. 아버지는 이 학생의 손목을 잡고 정신과를 전전했다. 내일여성센터가 서울 경기 지역 청소년 1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는 청소년의 6%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고, 7%가 동성애자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공간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스스로 일반인과 다른 ‘이반’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다. 범죄에 노출돼도 차가운 사회 시선은 이들을 돌 볼만큼 여유롭지 않다. ◆상담 원했다 악마로 몰리기도 = 자신을 ‘어둠(18)’이라고 밝힌 여고생 동성애자 경험은 충격적이다. 어둠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신앙인)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성 취향에 대해 고민을 하다 평소 믿고 따랐던 목사를 찾아가 어렵게 고백을 했다. 하지만 목사는 “이 어둠의 자식아 당장 이곳을 떠나라”며 호통을 쳤고 그녀는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했다. 어둠은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잘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며 “처음에는 그냥 라이벌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어둠은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에 하듯 괜히 그 여학생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성애자 현아(20)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입학한지 이틀 만에 소문이 났다”며 “왜 소문난 지 모르겠지만 3년 내내 아이들의 쑥덕거림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연애 경험에 대해 “상대 어머니가 우연히 우리의 커플 일기장을 봤다”며 “불려가서 따귀도 맞고 상대 아이를 이민 보내겠다는 협박도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후 친구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현(18)은 “아직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언니만 알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심경을 털어 놓았다. 현아도 “어머니는 알고 있는데 ‘30살이 되어도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실 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 외로움만 달랠 뿐 = 예전에 비해 지금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풀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돼 있는 편이다. 인터넷 덕분이다. 각종 커뮤니티가 생기고 카페들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남산에서 음료수 병을 들고 서 있다든지 파고다 극장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찾는 인터넷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각종 성인 동성애 사이트와 혼재되어 있고, 일반 성인물과도 구별이 되지 않는 사이트들로 넘쳐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올바른 성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수준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에서 ‘이상한 아이’로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현은 “고등학교 때 나만 몰랐지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내가 레즈비언인줄 알고 있더라”며 “지나가던 아이들이 괜히 부딪치고 심지어는 이유 없이 치고가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둠은 “한 친구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동성애자라는 거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학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다. 이런 어둠의 경험은 대부분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겪는 아픔이다. 곤경에 처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남성이 인터넷 카페에서 여고생 동성애자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 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당시 대상이 됐던 청소년들은 한결 같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돌아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사회합의 없어 법적 보호 전무 = 해외에서도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배려는 크게 개선돼 있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레노(Reno)고등학교에선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상습적으로 당한 동성애자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이런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 동성애자 동거법이 생겼다. 네덜란드에서도 동성애자 결혼법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성차별 등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유해매체물 항목 중 동성애는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가학성음란증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등과 같이 분류돼 금지됐다가 지난해 2월 동성애 부분만 삭제됐다. 당시에도 이런 결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있었다.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정 욜씨는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나이가 어려졌다”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우울해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편견을 불식시키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2-17
- 한일정경문화포럼, 일본 ‘일신숙’ 초청 교류 ‘한일정경문화포럼’이 일본의 NGO 시민정치아카데미 일신숙(一新塾)의 아오야마 세이치(靑山貞一)대표와 회원 22명을 초청해 교류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정치권 인사들과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을 나누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의회 등을 방문하고, 참여연대와 사랑의 소리 방송도 방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서대문형무소박물관을 방문해 한일간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을 방문한 일신숙은 1994년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찌가 일본의 개혁, 생활자주권 확립을 목표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정치아카데미다. 일신숙은 매년 신청자들을 받아 정치참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15기까지 배출하고 중의원 및 지방의원 등 수십명의 현역 정치인을 진출시켰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회원들은 현역 정치인들이 아닌, 기업가 및 정치지망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NGO활동과 시민사회운동 및 이들이 정치변화 미치는 영향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일신숙을 초청한 ‘한·일정경문화포럼’은 지난해 10월 구성했으며, 한일간 정치·경제·문화교류를 위해 국회보좌관, 언론인,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구성했다. 한일정경문화포럼 김범진 대표는 “지속적으로 양국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5월쯤에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5-02-17
- [내일의 눈]정보화 시대 뒤쳐진 정부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공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통령직속기구, 국무총리직속기구, 정부 부처 등 100개 공공기관 중 개인주민등록번호가 무방비로 드러난 곳이 무려 34곳에 달했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이번 조사는 공개된 홈페이지 중 ‘웹로봇’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1만개 표본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개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정부 내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에서조차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하거나 관리자 화면을 통해 노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도 개인이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심지어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인터넷 강국, 정보 대국’을 외쳐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특집팀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16
- 답안대필, 교사유죄 검사무죄? 서울 배재고 현직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답안을 대리작성한 교사의 사실상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답안 대리작성을 주도한 오 모(41) 교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각종 시험에서 우수학생 답안을 베껴 검사 아들인 정군의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모두 14차례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시험이 끝나기 5분전 감독교사에게 “학생들을 대신 봐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오씨 소개로 해당 학생인 정군에게 불법과외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로 이 학교 교사 고 모(42·수학)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군에게 과외를 하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1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아들 위장전입에 연루된 최 모(56·부동산중개업소 직원)씨와 임 모(38), 전 모(여·41) 교사는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았던 학부모인 정 모(51) 전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오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오 씨와 정 전 검사간의 거래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부지검 최진안(사진) 차장검사는 “담임 교사가 아들의 답안지를 대리작성 했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비난이 있다면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같은 비난과 비아냥으로 일관했다. ‘wraith2’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네, 교사가 학생을 사랑한 나머지 커닝도 시켜주고”라며 비꼬았고, ‘prickman2’라는 네티즌도 “교사가 그냥 애가 이뻐서 해줬으면 그럼 다른 아이들은 왜 안 해 줬나”고 되물었다. 검찰조직에 대한 불만도 크다. ‘haniy122’라는 네티즌은 “검찰에서 검사를 기소해야하는데 한 식구인 검사를 어떻게 조사한단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h02id’라는 네티즌도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교육당국에 의해 적발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정 전 검사와 오씨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전 말맞추기’ 가능성이 드러나는 등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도 “오 씨와 정 전 검사가 정군 편입이전에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양쪽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수사부실에 대한 자기고백으로 평가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2-16
- 올 수능시험 11월 23일 실시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으로 인해 올 수능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6일 가량 늦춰진 11월 2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당초 예고했던 11월 17일에서 6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 등 대입전형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APEC 준비기획단이 11월 개최된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부산 정상회의 일정이 수능 시험과 겹친다는 이유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능 시험일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APEC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수능시험일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여는 등 2006학년도 대입일정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수능일까지 변경하기로 한 것은 당초 시험일이 각국 정상이 입국하는 APEC 정상회의 전날이라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거나 교통통제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일에는 1교시 언어와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시간에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완전 금지된다. 그러나 APEC 정상회담으로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불가능한 부산지역은 부산 사하구 소재 4개교와 경남 김해시 소재 3개교가 항공기 소음 영향권 시험장이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날짜가 바뀜에 따라 2006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학이 차질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 수업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6월 1일부터 시행했던 수시1학기 모집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3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본 방향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를 확정한 뒤 ‘200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2-16
- 총장 이임하는 나사렛대 백위열 총장 “33년간 한국을 사랑하면서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됐습니다. 남은 생도 한국에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청빈 총장’으로 화제가 됐던 미국출신의 천안 나사렛대 백위열(63·사진)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학교를 떠난다. 오는 2월 17일에 열리는 이임식을 끝으로 학교생활을 마감하는 백 총장이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지난 1973년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나 로체스터대학에서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그는 아내 그리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처음에 그는 교도소 재소자 대상의 활동을 했다. 이후 나사렛대학의 전신인 나사렛신학교 초대 교장직을 맡으며 교육활동에 투신하게 된다. 특히 한국인 남자아이를 입양해 키울 정도로 백 총장의 한국사랑은 남다르다. 그동안 백 총장은 영어학과 교수인 부인과 함께 나사렛대학에서 일했다. 월급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받는 강사료까지 모두 학교에 내놓았던 백 총장은 나사렛대에서 제공하는 승용차도 항상 부담스러워 낡은 승합차를 주로 이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백 총장은 장애인 교육권 향상에도 앞장서 전국대학 최초로 대학부설 특수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개설했다. 또 나사렛대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백 총장은 2003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수여하는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 총장은 “총장으로서 임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한국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땅이 이제는 전혀 남의 나라 같지 않다”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백 총장은 이임 후 두 딸과 한국인 입양아들이 있는 미국에서 1년간 안식년을 보낼 계획이다. 이후 부인과 함께 한국에 다시 돌아와 나사렛대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제2의 삶을 산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2-16
- 미국, 이공계 유학생·과학자 비자 보안검사 개선 이공계 미국 유학생들과 과학자, 연구인력들은 앞으로 매년마다 승인받아야 하는 보안검사를 2년 또는 4년에 한번만 받으면 될 수 있게 돼 미국 유학생, 연구인력들의 최대 불편과 불만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까다로운 비자정책 때문에 외국 유학생이 3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사태를 겪은 미국이 새로운 비자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부시행정부는 14일 이공계 외국유학생과 미국내에서 취업 또는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과학자, 연구 인력들에 대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안검사를 2년또는 4년에 한번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비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공계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매년 승인받아야 했던 보안검사를 앞으로는 4년에 한번만 받도록 비자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과학자나 연구인력들은 2년에 한번만 보안검사에 통과하도록 연장했다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보안검사 유효기간을 크게 늘려 매년마다 승인 받아야 하는 불편과 불만을 줄이려는 이번 개선조치에 적용되는 범주는 엔지니어링, 화학, 약학 등 이른바 민감한 이공계, 과학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유학생들과 이 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학자, 연구인력들이다 이들 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과학연구인력들은 지금까지 미국비자소지 이외에도 Visa Mantis라고 불리는 보안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보안검사 승인에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결국 미국을 기피하는 중대 요인으로 꼽혀왔다. 미 의회 감사기구인 GAO(일반회계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 보안검사를 승인받는데 평균 67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은 2003-2004학년도 외국유학생들이 2.4% 감소해 70년대 이래 30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국무부는 보안검사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한 이번 비자정책 개선조치로 보안검사 실시건수가 현재보다 50%까지 대폭 감소해 큰 불편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의 에이사 허친슨 차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유학생들이나 과학자, 연구인력들에게 미국이 외국인 고급인력들을 전폭 환영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외국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교육연구소, 전미 교육협의회 등 외국유학생 교육기관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부시행정부가 앞으로도 “미국이 외국유학생, 학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서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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