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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11위, 수출 9위, 연구개발비 7위 지구촌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 산업자원부가 최근 우리경제 현 위치에 대한 진단과 비전을 분석한 결과 선진경제 진입의 잠재력과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2004년 추정), 수출규모 세계 9위(중계무역 제외), 세계 5위권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개발규모 및 연구 인력, 특허출원 등 기술경쟁력에서도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밝은 앞날을 예고했다. 다만 제조업에 비해 금융·교육·의료 등 서비스 부문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이에 대한 기반강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서비스 등 취약산업은 제도개선, 산업기반 공고화 등을 통해 선도부문과 취약부문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규모 = 한국의 명목 GDP는 2003년 기준 6052억달러로, 세계 GDP의 1.7%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집계가 완료되면 멕시코를 앞질러 10위로 부상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10조8816억 달러(세계 비중 29.9%)로 1위, 일본과 독일이 각각 4조3264억 달러(11.9%), 2조4007억 달러(6.6%)로 2~3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2030 달러로 세계 50위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1인당 GNI가 2004년 1만4100 달러, 2005년 1만69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 이후 우리 경제가 매년 잠재성장률 5.0%, 물가상승률 2.5%의 건전한 펀더멘탈을 유지할 경우 2007~2008년 2만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 ◆국토 및 인구규모 = 한국의 국토면적은 993만ha로, 전체국가 224개국 면적의 0.07%를 차지하며 109위로 집계됐다. 남북한을 합하면 2198만ha로 세계 84위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지닌 국가는 러시아 연방,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4743만명(2002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62억2000만명의 0.8%를 점유하고 있으며, 북한(2254만명)의 인구와 합할 경우 6997만명으로 세계 17위로 나타났다. 중국은 13억231만명(세계 비중 20.9%)으로 1위, 인도는 10억4955만명(16.9%)으로 2위, 미국 2억9104만명(4.7%)로 3위에 올랐다. ◆무역규모 = 한국의 수출(상품)은 전체의 2.6%인 1938억 달러(2003년)로 세계 12위, 수입은 2.3%인 1788억 달러로 세계 14위, 교역규모는 2.4%인 3726억 달러로 세계 12위로 파악됐다.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순이다. 우리나라 2004년 수출은 2542억 달러로, 캐나다(2000년), 중국(2001년), 벨기에(2003년), 홍콩(2004년)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로 2500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네델란드·벨기에·홍콩의 중계무역비중이 각각 35%, 29%, 9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9대 수출국으로 평가된다. 수입은 지난해 2245억 달러로, 1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흑자는 2003년 150억 달러로 19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298억 달러로, 각국 지표가 최종 집계되면 순위가 상당 폭 상승할 전망이다. ◆연구개발 수준 =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2002년 기준 138억 달러로, GDP대비 비중은 2.5%다. 세계적으로는 각각 7위, 8위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291억 달러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등에 이어 22위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인력은 19만명으로 세계 7위며,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은 3.99명으로 20위였다. 2003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수는 1만8635편으로 총 발표건수의 1.9%를 차지하며, 1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 2위 일본, 3위 영국, 4위 독일, 5위 프랑스, 6위 중국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0.22회로 34위를 차지, 논문 발표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한국의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는 2만9363건(1999~2001년 평균)으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한국인의 해외취득 특허건수는 7157건(2001년)으로 11위로 조사됐다. ◆서비스 부문 = 한국의 (상업)서비스 수출은 전체의 1.7%인 313억 달러(2003년)로 세계 17위였다. 이는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세계 5위), 중국(9위)에 이어 3번째다. 세계 1000대 은행 중 한국의 은행은 12개가 포함돼 세계 18위(기본 자기자본 순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79위), 우리(120위), 농협(121위), 신한지주(135위), 기업(161위), 하나(169위), 외환(243위), 한미(267위), 제일(295위), 부산(448위), 대구(477위), 경남(711위) 순이었다. 상해 교통대가 선정한 500대 대학 가운데, 한국의 대학은 8개(2004년)가 포함돼,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스위스·중국과 함께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학들은 모두 150위권 밖에 위치했다. 또 타임지가 선정한 200대 대학에는 한국의 대학이 3개로 12위(1위 미국 62개, 2위 영국 30개, 3위 독일 17개)에 올랐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설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 100대 MBA 랭킹에는 한국의 경영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의사 1인당 국민수는 585명(2003년), 간호사 1인당 국민수는 253명으로 42위를 차지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말레이시아·멕시코보다 뒤진 31위에 그쳤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2-14
- “범죄 예방 의외로 간단해요” 80년대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영구미제 사건도 간혹 발생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해결하는 경찰관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일선서 강력계 수사계 등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다. 사생활을 포기하고 사건에 올인 하는 이들에게 사건 해결과 이에 따른 특별진급(특진)만이 보람이다. 난제를 해결하고 특진한 형사들의 사례와 이들이 말하는 강력범죄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베테랑 경찰들이 말하는 강력 범죄 대처 요령은 의외로 간단하다. 혼자 있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범죄자들의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 것 등이다. 또 초기에 범죄에 노출됐을 때 경찰에 빨리 신고하기가 추가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통 무시하거나 지나치기 마련이다. 경찰은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소흘한 태도에서 강력 범죄가 키워진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강력범죄 예방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했다. ◆조폭범죄, 신고만이 예방법 = ‘조폭 잡는 형사’라 불리는 경기도 화성경찰서 정일수 경위는 국민들이 조직폭력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조폭을 떠올려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는 “실제 사례에서 조폭이 신고자를 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조폭 예방법’은 ‘신고하는 용기’인 것이다. ◆인질 강도, 어두운 주차장은 피할 것 = 서울 양천경찰서 박미옥 마약반장은 강력계 여형사로서의 화려한 경력에 맞게 ‘범인 검거의 추억’도 다양하다. 그렇다보니 그가 말하는 범죄 예방법에는 특히 여성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다. 우선 소매치기(가방따기)에 대해서는 “범인들 대부분은 피해자의 뒤를 따르면서 스텝을 맞춰 걸음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 뒤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거나 다른 행동을 취하는 순간을 노린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인질강도의 경우는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거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부녀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한적한 곳에 주차하는 것을 피하고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도 가급적 어두운 빈자리를 피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결혼 사기 우습게 여기다 큰 피해 = 또 박 경위는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결혼 사기도 우습게 생각하면 큰 피해를 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혼 사기범들의 경우 대부분 자금 회전력이 좋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근무하는 여자를 택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처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뛰어난 화술과 외모, 화려한 직업으로 속인 뒤 인사문제나 친구간 의리 등을 내세우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이런 조건의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집착하는 순간 이미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사기범은 한 두번 돈을 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서야 놔주기 때문에 다른 강력범죄와 다르면서도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고층 아파트라도 반드시 방범창 설치해야 = 특진 경찰관들은 이밖에도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절도사건의 경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수 경위는 “빈집털이범은 대부분 불이 꺼진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연휴 등으로 며칠씩 집을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등을 켜놓을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옥 반장도 “최근에는 방범창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며 “이음새나 나사부분에는 실리콘으로 밀봉해 나사를 풀 수 없도록 해 놓아야 범인들이 들어올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배관이 밖으로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고층에 살더라도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창문이 조금 외지고 어두우면 작은 전구를 달아 켜놓는 것이 좋다”며 “고층아파트라도 방범창 설치는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강도, 늦어도 합승 피해야 = 택시를 이용할 때도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이때를 대비해 휴대폰 단축기 특정번호에 112를 입력시켜 놓고 긴급상황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형 호루라기를 휴대폰에 부착했다가 위급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야간·심야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가족이 마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귀가가 늦더라도 합승은 자제하고, 운전석 옆좌석보다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 또 전문가들은 “택시 탑승 전 차량번호를 외우고, 탑승 후 부모 등에게 차량번호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원폭력 조폭 환상 없애야 = 학원 폭력은 상당 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폭력 사례를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이들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폭을 영웅시하며 동경한다는 것. 그러나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진 조폭은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일수 경위는 “실제 조폭은 되기도 어려울뿐더러 되더라도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며 “청소년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조폭의 실상과 말로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등포서 강력반 방진원 경장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조폭이나 깡패들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이 학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5-02-11
- 아이의 미래, 어린이펀드로 가꿔주세요 자녀 교육비 유학자금 결혼자금 등 준비에 적임 월 12만5천원씩 10년간 적립하면 증여세 면세 왕따 위로금 성형 수술비 등 보험 혜택 무궁무진 운용금 주식 편입으로 은행금리 웃도는 수익 가능 “내 아이에게 드는 교육비나 유학비용, 결혼자금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텐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 떠올렸을 고민이다. 물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부모들의 이같은 고민을 덜기 위해 어린이 전용상품을 숱하게 쏟아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결정적인 아쉬움을 남기곤했다.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욕심까지 내는 부모라면 증권사에서 최근 내놓고 있는 어린이전용펀드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적립형인 이 펀드들은 자금 저축과 보험혜택, 일정금액에 대한 증여세 면세, 높은 기대수익률 등 부모들의 바람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출시됐거나 조만간 출시예정인 어린이전용펀드는 크게 세 종류 정도다. 지난 2003년 4월 업계 최초로 현대증권이 내놓은 ‘사과나무통장’과 지난해 4월에 나온 대우증권의 ‘자녀사랑 메신저’가 판매 중이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달내로 ‘우리아이 3억만들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최소 매달 10만원 이상씩 불입하면 되는 적립식펀드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가능하다. 어린이전용펀드는 불입액 기준으로 1500만원(10년간 불입기준)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부과 시점기준인 10년간 증여세 면제액인 1500만원을 부으려면 매달 12만5000원씩 적립하면된다. 이 경우 부모는 원금 1500만원과 수익금을 증여세없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되는 것이다. 물론 20년간 3000만원을 부어도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 10년간 1500만원’은 부모의 증여와는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도 고려할만한 절세 포인트다. 미래에셋증권측은 연 20%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매달 10만원씩 20년간 투자하면 2억476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입해 성년이 될때까지 10만원씩 붓는다면 2억원대의 몫돈을 증여세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조부모 몫까지 합친다면 액수는 두배로 늘어난다. 어린이전용펀드 부가적인 보험서비스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대증권 ‘사과나무통장’은 연령대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을 자동가입해준다. 만 0세에서 4세까지는 교통사고의료비(보험가입금액 50만원) 소아3대암 진단비(100만원) 유괴 납치 인질 대비(일당 10만원) 응급입원비(1회당 10만원) 얼굴성형비용(1000만원) 등 9가지 종류의 보험을 들어준다. 만 5세에서 19세까지는 왕따로 인한 정신피해위로금(200만원) 학생배상책임(1000만원) 학교생활 의료비(100만원) 등 9가지를 가입해준다. 현대증권 상품개발팀 심완엽 대리는 “보험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있어도 별도로 혜택을 주고 외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험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펀드를 선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우증권 ‘자녀사랑 메신저’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해준다. 미래에셋증권의 ‘우리아이 3억만들기’도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운용방식은 회사별로 다양하다. 최근까지 3776계좌 33억7700여만원 어치가 팔린 현대증권 ‘사과나무 통장’은 적립금 전액을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에 투자, 철저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한다. 때문에 최근 채권 수익이 떨어지면서 누적수익률이 다소 부진한 면(누적수익률 4.83%)이 있지만 자녀를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성은 무시 못할 대목인 것은 분명해보인다. 출시이후 9000여계좌 120억원 어치가 팔린 대우증권 ‘자녀사랑 메신저’는 고객의 투자취향에 따라 4가지 운용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덱스형의 경우 KLCI(대표기업지수. 대우증권이 삼성전자와 POSCO, SK텔레콤 등 한국대표기업 20종목으로 구성한 지수) 편입 종목에 전액투자하는 고수익형이다. 최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4월 이후 누적수익율이 9.81% 수준이다. 최근 6개월전 가입한 고객의 누적수익률은 11.48%나 된다고 회사관계자는 설명했다. 물론 증시 침체기에는 그만큼 하락위험이 큰 단점이 있다. 시장중립형은 KLCI펀드와 코스피200선물의 스프레드를 이용한 투자형태로 채권금리 수익 이상을 목표로 해 안정형에 가깝다. 이밖에 시스템형(KLCI 구성종목 대상으로 사전 정해진 매매조건따라 운용)과 혼합30형(운용자금의 70%는 채권, 30%는 KLCI에 투자)이 있다. 대우증권 이남주 대리는 “이 상품은 고객이 수시로 운용방식을 바꿀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리는 “고객이 가입시 목표수익률을 정해놓으면 수익률 달성시 자동적으로 운용을 MMF로 바꿔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는 특징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 ‘우리아이 3억만들기’는 주식과 채권 투자비율을 각각 60%와 40%로 잡고 있다. 고수익 추구형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다. 현대증권 ‘사과나무 통장’은 가입 도중에 일부 교육비 출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만 5세와 7세, 13세, 16세, 19세, 22세 등 유치원 및 상급학교 진학이나 어학연수, 유학을 갈 시기에 적립액 가운데 일부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출금가능액은 적립액의 최대 50% 수준이다. 현대증권 이동현 대리는 “교육비 출금서비스는 교육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다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도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우리아이 3억만들기’는 가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원리와 제도,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 때 받을 수록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교육에 드는 비용은 펀드 판매와 운용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증권 ‘자녀사랑 메신저’는 3년 이상 가입고객에게 생일이나 졸업일 등 특정기념일에 만기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2-11
-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이석우 수원부시장 내정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에 이석우 수원부시장을 내정했다. 또 이화순 의왕부시장이 경기도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반국장으로 승진, 발령났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후 본청 실·국장과 일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해 지난 4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천명수 행정2부지사(국가직) 후임에 이 수원부시장을 발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도 인사에서는 도시주택국장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화순 의왕부시장이 발탁도해 눈길을 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1명이 3급에서 2급으로, 4명이 4급에서 3급으로 각각 승진하고 13명의 보직이 본청 과장급에서 시·군 부단체장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경기도내 각 시·군 부단체장들은 해당 시·군 단체장들이 조만간 정식 임명하게 되며 과장급(지방직 4급 이하) 이하 후속인사는 직제개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단행될 예정이다. ▲행정2부지사 이석우(내정) ▲도의회사무처장 홍영표 ▲부천부시장 서효원 ▲용인부시장 이병만 ▲고양부시장 이기수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문화관광국장 신광식 ▲환경국장 유재우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제2청 기획행정실장 이희웅 ▲제2청 경제농정국장 황영철 ▲제2청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2청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제2청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3급) 정숙영 ▲건설본부장 박명원 ▲의정부부시장 김정한 ▲남양주부시장 박신흥 ▲평택부시장 한영구 ▲광명부시장 이규웅 ▲시흥부시장 노승철 ▲파주부시장 이근홍 ▲이천부시장 조병돈 ▲구리부시장 정용배 ▲광주부시장 정흥재 ▲비서실장 최문용 ▲감사관 백대현 ▲안성부시장 박정오 ▲하남부시장 홍동표 ▲양평부군수 최종권 ▲동두천부시장 이병기 ▲과천부시장 심재인 ▲가평부군수 최형근 ▲연천부군수 금인규 ▲성남시(구청장 요원) 김경성 ▲부천시(구청장 요원) 방광업 ▲안산시(구청장 요원) 이종인 ▲의왕부시장(내정) 유정인(국가직 공무원) ▲수도권교통조합 파견(내정) 박우량 ▲수원부시장 소병주 ▲안산부시장 권두현 ▲화성부시장 박봉현 ▲김포부시장 이재동 ▲포천부시장 황용선 ▲오산부시장 이정렬 ▲수원시(구청장 요원) 이병만 ▲고양시(구청장 요원) 박광일 ▲최홍철(교육입교) ▲윤성균(교육입교) ▲정승봉(교육입교) ▲양태용(교육입교) ▲이정일(교육입교) ▲이철행(교육입교) ▲이한대(교육입교) ▲유인선(교육입교) ▲김창규(교육입교) ▲오용근(교육입교) ▲김형복(교육입교) ▲이현수(평택시 국장요원) /수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2-11
- 지자체 공무원 보궐선거 출마 ‘기웃’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경산시·청도군·영덕군 보궐선거 출마 저울질 경북도청 고위직 10여명 내년 동시지방선거도 준비 … 행정공백 우려 제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들 사이에 소리없는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경산시와 청도군, 영덕군의 단체장 보궐선거와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천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보궐선거 실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3선이거나 도지사 출마를 공언해둔 상황이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예상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 가운데 재보궐선거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후보군은 줄잡아 10여명에 이른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상당수가 단체장 예비주자들인 셈이다. 이 가운데 김 모(52) 과장은 올들어 처음으로 사직서를 내고 오는 4월 치러질 영덕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출신인 김 과장은 지난 4일 경북도청 과장급 인사를 하루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 과장은 영덕군에서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 작업에 나설 계획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청에 근무하면서 친화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서민적이라는 후배 공무원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영덕군 김우연 전 군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군수를 선출한다. 도청 국장급인 최 모(49)씨는 최근 국장급 인사에서 공직업무수행보다는 다소 한가한 교육연수를 자원하고 4월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감사관과 경북도 공무원 연수원장을 역임한 최씨는 지난해말 경산시에 집을 마련하고 주소를 이전했다. 경산시도 지난해 11월 윤영조 전시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유성엽 영천시장 권한대행 겸 부시장도 본인의 명확한 공식 입장표명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출마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 부시장은 한때 보궐선거를 염두해 두고 내심 선거준비에 들어갔으나 최근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변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부시장 주변에서는 불출마의 근거로 최근 경북도청 국장급 인사에서 교육연수를 자원했다는 것. 내년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에 단체장직에 도전할 공무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 교육연수를 마치고 도청 고위직에 임명된 ㅊ모(51) 실장과 ㅎ모 국장(48)은 경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ㅊ실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장후보로 거론됐었다. 또 도청 국장에서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된 박 모 원장도 현직 단체장의 경북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오래전부터 포항시에서 출퇴근하며 지역의 지지기반과 인지도를 높이며 공직을 수행하는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바쁘다. 또 청송출신의 ‘마당발’로 통하는 우 모 담당관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향인 청송군수 출마 명단에 거론되고 있다. 청도출신인 박 모 부군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두고 최근 인사에서 청도 부군수를 희망하기도 했다. 대구시청에서는 조기현(56) 행정부시장이 영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바라는 조 부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덕모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출마하겠다”고 말하고 2월중 부시장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의 한 고위 공직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진로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선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직에 출마하는 길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공직자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감수하고 출마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5-02-10
- 손지사,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사 단행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이석우 수원부시장이 내정되고 이화순 의왕부시장이 여성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여성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아닌 일반국장에 승진, 발령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후 본청 실·국장과 일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해 지난 4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천명수 행정2부지사(국가직) 후임에 이 수원부시장을 발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도 인사에서는 여성정책국장 또는 여성국장 등 여성관련 업무담당국장이 아닌 도시주택국장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의왕부시장이 발탁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1명이 3급에서 2급으로, 4명이 4급에서 3급으로 각각 승진하고 13명의 보직이 본청 과장급에서 시·군 부단체장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경기도내 각 시·군 부단체장들은 해당 시·군 단체장들이 조만간 정식 임명하게 되며 과장급(지방직 4급 이하) 이하 후속인사는 직제개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단행될 예정이다. ▲행정2부지사 이석우(내정) ▲도의회사무처장 홍영표 ▲부천부시장 서효원 ▲용인부시장 이병만 ▲고양부시장 이기수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문화관광국장 신광식 ▲환경국장 유재우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제2청 기획행정실장 이희웅 ▲제2청 경제농정국장 황영철 ▲제2청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2청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제2청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3급) 정숙영 ▲건설본부장 박명원 ▲의정부부시장 김정한 ▲남양주부시장 박신흥 ▲평택부시장 한영구 ▲광명부시장 이규웅 ▲시흥부시장 노승철 ▲파주부시장 이근홍 ▲이천부시장 조병돈 ▲구리부시장 정용배 ▲광주부시장 정흥재 ▲비서실장 최문용 ▲감사관 백대현 ▲안성부시장 박정오 ▲하남부시장 홍동표 ▲양평부군수 최종권 ▲동두천부시장 이병기 ▲과천부시장 심재인 ▲가평부군수 최형근 ▲연천부군수 금인규 ▲성남시(구청장 요원) 김경성 ▲부천시(구청장 요원) 방광업 ▲안산시(구청장 요원) 이종인 ▲의왕부시장(내정) 유정인(국가직 공무원) ▲수도권교통조합 파견(내정) 박우량 ▲수원부시장 소병주 ▲안산부시장 권두현 ▲화성부시장 박봉현 ▲김포부시장 이재동 ▲포천부시장 황용선 ▲오산부시장 이정렬 ▲수원시(구청장 요원) 이병만 ▲고양시(구청장 요원) 박광일 ▲최홍철(교육입교) ▲윤성균(교육입교) ▲정승봉(교육입교) ▲양태용(교육입교) ▲이정일(교육입교) ▲이철행(교육입교) ▲이한대(교육입교) ▲유인선(교육입교) ▲김창규(교육입교) ▲오용근(교육입교) ▲김형복(교육입교) ▲이현수(평택시 국장요원) 2005-02-10
- [기고] 기억력, 지식의 억만장자 “우리 아이는 이상해요. 놀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 데도 성과가 없어요. 글쎄 어제는 12시가 넘도록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책을 백 번도 더 읽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꼭 우수한 성적을 받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핼쑥하고 풀이 죽어서 제방으로 들어가더니 울고 있어서 위로해 주려고 들어가니까 글쎄 제 품에 뛰어들며 ‘엄마, 난 바보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기억창고에 저장하고 꺼내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였다. 나는 아이 어머니에게 기억창고에 지식을 저장하고 꺼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게 하는 방법, 두 눈으로 뚫어지게 보아 사진을 찍어놓는 방법과 같이 간단한 방법과 요약하기, 압축하기 등 지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에 어머니로부터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회생활에서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기억력이 필요하다. 학과목마다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규칙과 개념들이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온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억력 수준은 계속 높아간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한 시기에 혹은 학창 시절 내내 우수한 기억용량을 자랑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것이 서툴러서 좌절감을 맛본다. 일반적으로 기억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단기 기억, 능동기억, 장기기억이다, 단기기억은 정신의 중계소라고 한다. 많은 자료들이 들어오면 이 자료를 나중에 쓰기 위하여 장기기억으로 보내거나 바로 써버리거나 한다. 이런 선택은 2초 내에 이루어진다. 단기기억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무조건 외는 것과 같다. 또 문제의 답을 외는 것도 단기기억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만 보면 금방 잊어버린다. 능동기억은 단기기억과 장기 기억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한다. 단기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보내는 일,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장기기억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일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맨 뒷부분을 읽으면서 앞부분의 것을 기억하여 종합하는 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을 한다. 장기기억은 거의 영원히 담아두는 기억창고이다. 이를테면 우리 몸의 하드 드라이브인 셈이다. 사람들은 평생을 이 저장고에 들어있는 기억에 의지해 살아간다. 이 저장고에 들어간 지식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뒤죽박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꺼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는 바로 장기 기억 창고 속에서 이름을 꺼내지 못해서다. 그런데 장기기억은 감정에 깊이 관여 될수록 오래 기억에 남는다. 다시 말해서 감수성이 강한 아이일수록 기억을 잘한다고 한다. 슬픈 일, 놀란 일, 즐거운 일 등의 감정에 새겨진 기억은 오래가고 잘 회상되는 것은 장기 기억과 감정의 결함이 잘 된 경우이다. 남미영 박사는 전 한국교육개발원 국어교육연구실장/전 초중고 국어교육과정·교과서 연구개발 책임자//현 (주)클애들교육 교육개발이사 및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www.kredl.co.kr) 2005-02-10
- 방황하는 40대 ‘휴식과 반전’ 필요하다 인생 전반전을 정리하고 후반전을 계획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재교육을 받는 사람,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보는 사람 등등.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행이다. 보기에 따라서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모험이기도 하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행을 선택한 경우다. 하루키는 무작정 짐을 싸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을 유럽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그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상실의 시대》를 썼다. “불혹(不惑)의 나이가 아니다. 부록(附錄)의 나이다.” 40대 직장인 A씨의 고백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는 직장생활 10년이 넘도록 앞만 보고 달렸다. 가족과 직장에서 위치도 상당히 잡혔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나’는 없고 ‘가족’만 남은 기분이다. 그는 40대를 ‘불혹’이 아닌 별책 ‘부록’ 같은 나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유명한 케이블 TV사장이자 리더십 네트워크 창립자인 밥 버포드는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하프타임으로 구분했다. 전반기 인생은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후반기 인생은 의미있는 인생으로 꾸며야 한다는 충고다.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 하프타임인 것이다. 직장 사정에 따라 1주일부터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같은 설 연휴다. 이 기간 후반전 인생을 위한 하프타임 설계를 가져보는 어떨까. ◆40대 남자는 피곤하다 = 남성 심리 분석으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각종 칼럼과 글에서 우리나라 40대 남성에 대해 분석했다. 정 박사는 40대의 특징을 ‘흔들림’에서 찾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40대가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볼 때 40대는 불혹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의 나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절정이라는 40대. 여기에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미완의 절정’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 박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40대는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 그는 우리나라 40대의 대표적 특징을 심리적 피곤함에서 오는 현실순응적 태도와 편견과 아집의 고착화로 봤다. 그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은 물론이고 건강이나 자신감 상실이 심리적 피곤함을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편견과 아집이 고착화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기업체가 국내 40대 직장인 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40대 가장들은 가정내 가장 큰 갈등상대로 아내(31.7%)를 꼽은 것이다. 다음이 자녀(22.9%), 부모(11.8%), 처가(4.1%) 순이다. 그런 아내에게 가장 섭섭할 때는 ‘무시하거나 구박할 때’(30.8%), ‘무관심할 때’(19%) 등의 순이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아내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을 묻는 항목이다. 가장 많은 응답이 미안하다(17.2%)로 나타났다. 사랑한다는 답변은 16.3%에 그쳤다. 우리시대 40대 가장들의 솔직한 정서인 것이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 결여, 구조조정의 위협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우리시대 40대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떠나라, 찾을 것이다’ = 굳이 40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3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 40대를 맞이하는 다양한 연령대가 비슷한 처지다. 인생 전반전을 정리하고 후반전을 계획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재교육을 받는 사람,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보는 사람 등등.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행이다. 보기에 따라서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모험이다. 구로구청 이 성 부구청장 가족들의 세계 일주는 유명하다. 2000년 7월 서울시 시정개혁단장이던 그는 1년 동안 무급휴직을 내고 부인과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세계일주 여행에 나섰다. 40여개 나라 200여 도시를 돌아봤다. 그때 이 부구청장은 40대 중반의 나이였다. 그렇다고 이 부구청장이 ‘팔자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일단 시청에서 무급휴직을 받아들여주는 등 운이 따랐다. 여행경비는 전셋돈을 뺀 9000만원으로 충당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쌓았던 전반기 인생 모두를 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이 부구청장은 “세계 일주는 시간과 돈을 주체할 수 없어 놀러가는 게 아니다”면서 “인생을 보는 폭과 깊이가 넓어져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딸 하나를 둔 30대 중반의 젊은 동갑내기 부부인 김병철(36)씨네 가족.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가량 세 식구가 유럽여행에 나섰다. 다니던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던 차라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세 식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남았다. 다음 일을 준비하는데도 큰 보탬이 됐다. 국내에서 거의 매일 안 좋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 살기 싫다고 생각하던 것이 바뀌었다. 김씨는 “유럽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살 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새로운 직장을 얻어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행을 선택한 경우다. 하루키는 무작정 짐을 싸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을 유럽에서 보냈다. 여기에서 하루키는 두 편의 장편과 번역작업 그리고 여행기까지 쓴다. 이때 쓴 소설이 바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상실의 시대》다. 《댄스 댄스 댄스》도 이때 쓴 소설이다. 지난해 초에는 여행기를 새롭게 엮은 《먼 북소리》가 호평을 받았다. 하루키는 당시 서른 일곱의 나이에 일본을 떠나 마흔에 다시 돌아왔다. 하루키 인생에 있어서 유럽에서 머문 3년이 하프타임이었던 것이다. 휴식과 반전의 시기다. ◆후반전 인생을 재구성하자 =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는 각종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후반전 인생을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이 활발하다. 여행을 준비하는 모임은 물론이고, 각종 동호회에도 40대들의 공간이 생겨났다. ‘중년들의 세상’(coreaworld. com)이라는 사이트는 이미 6년이나 됐다. 사이트 개설자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대화에 목마른’ 수많은 중년들이 찾아들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파구와 인생의 변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가 돼도 은퇴하지 않으면 도둑놈) 등의 우울한 단어에 주눅들어 그냥 앉아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충고는 대체로 비슷하다. 시선을 멀리 두고 호흡을 길게 가지자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40년을 산 사람이라면 최소한 향후 30년을 더 활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밥 버포드는 이를 축구에 빗대 표현했다. 성공을 위해 달려만 온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는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다. 하프타임을 갖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잘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등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질문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인기 만화 작가 히로카네 켄지는 ‘중년이 행복해지는 여섯 가지 비결’이라는 책에서 여생과 후반생은 다르다고 구분했다. 억지로 사는 것이 ‘여생’이라면 ‘후반생’은 지금까지 욕망으로 올라온 길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또 다른 인생이라는 것이다. 정혜신 박사는 “영화의 롱테이크 기법처럼 우리의 삶을 조망해보면 남자의 40대는 대단히 의미있는 ‘인생의 위기’라 할 만하다”고 평가한 뒤 “고비를 넘기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행복한 인생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 사람 모두 각자의 몫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2-07
- 인물초대석-한국국제노동재단 안성근 차장 해외 여행 도우미를 ‘관광 가이드’라 한다면 그의 일은 ‘직장 도우미’쯤 된다고 할까. 안성근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 차장(사진)이 맡고 있는 일이 그렇다. 안 차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한국의 문화와 근무 환경을 이해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 근로 가이드’인 셈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를 교육하는 곳은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 두 곳. 노동재단에서는 몽골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 교육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등 4개국 출신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을 맡고 있다. 노동재단은 경기도 여주군에 자리한 교육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갖게 되는 법적지위를 알려주고 그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90년대초부터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은 물론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었다. 안 차장이 한때 몸담았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몸’으로 활동했던 안 차장은 이제 ‘제도’의 틀 안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박3일 20시간 교육이 턱없이 짧은 것은 안 차장도 잘 안다. “취업교육이 끝나 사업장으로 나가면 더 많은 사건·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이견, 다툼 해결을 위해 노동재단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위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서로 입장을 이해시키는 역할도 노동재단이 맡고 있다. 국제노동재단은 1997년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관계 교육과 상담, 취업생활 관련 자료와 한국어 교재 발간, 문화행사 개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곳이다. 공식 홈페이지(www.koilaf.org)는 물론 4개 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홈페이지(www.workinkorea.org)가 각각 운영 중이다. 출신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홈페이지가 외국인노동자의 활발한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07
- 학교급식 이제는 변해야 한다(3) 부산교육청, 질 좋은 식자재 공급 위해 5개교 시범운영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사용 … 조미료도 친환경 제품 권장 학교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도 학교현장 곳곳에서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급식 시범운영에 나섰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수 식자재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일신문은 아직 시작단계지만 학교급식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등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일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높은 가격과 소량품목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효율적인 구매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등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공동구매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이를 통해 식자재 계약·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급식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는 북부교육청이 선정한 화명 신시가지 내 명진, 화명, 금명, 화잠, 학사 등 5개 초등학교로 1년간 실시된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이들 5개 학교는 학부모, 행정실 직원, 영양사 등 학교당 3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동구매단을 운영한다. 공동구매단은 먼저 납품업체 견학, 생산지 방문 등을 통해 계약과 구매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안정된 판로 보장 = 이번 사업이 관심을 끄는 것은 공동구매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자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생산·유통비용 등을 낮출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구매단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개별 학교당 수요량이 적은 친환경농·수산물 등 식품도 공동구매를 통해 효율적으로 계약구매 할 수 있어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하던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단위학교별로 매월 맺었던 계약업무를 교대로 하게 됨에 따라 학교 행정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지역 등 지리적으로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유사한 위치나 규모가 비슷한 학교 등을 묶어 공동구매단을 구성하면 유리한 조건에서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청은 규모가 비슷한 학교 간 공동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며, 남부교육청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동래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공동 구매를, 해운대교육청은 기장군 소재 농촌형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도내 3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친환경급식을 시범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은 ‘무농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순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조미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 등도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는 학교급식에 사용가능한 품목과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 = 또한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경기도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닥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닥터팀’은 공무원, 학계,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급식소를 순회하며 급식의 질과 양, 시설, 위생상태, 배식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충남교육청은 2005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 또 학부모를 식품재료 검수에 참여시키고, 잔류농약·DNA 검사 등 강화된 급식재료 검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를 급식사고 없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봄, 여름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학교급식 점검단과 급식 모니터링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의회들은 잇따라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급식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급식재료는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이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위탁에서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북, 경남, 경기도 등에서도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급식조례가 광역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을 들어 조례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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