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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가해자 교육이 더 중요” 아동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의 50%가 청소년인데, 이런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운영중인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김영란 소장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2~14세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를 지질러도 개선 프로그램 참가를 비롯해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일반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어릴때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커서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특히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강간 등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추행인 경우에는 훈방 또는 학교 내의 처벌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인 방지 프로그램이 없다. 김 소장은 “성폭력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반드시 가해자 상담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청소년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 학생이 스스로 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안에서 찾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 범죄에 대한 신고 의식이 높아진 것과 성폭력의 범위가 성기접촉이나 삽입을 넘어 추행과 언어폭력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성폭력의 잣대에 비해 청소년들은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내일여성센터가 서울시내 6개 중학교 778명을 설문조한 결과 상당수 학생이 성폭력을 ‘성적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김소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주목할만 하다. 그는 “대부분 피해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래 상담원을 적극 양성해 피해 학생들이 전문 상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가해 예방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스포츠 활동 등 문화 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아기때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을 입었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신체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과 증거물 확보는 물론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용기자 syjung@naeil.com 2005-01-25
- 자원봉사와 기증, ‘생명사랑’ 몸소 실천 대전교도소 작업계장인 천인규(43·사진) 교도관은 며칠 전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골수 기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99년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유전자 구조가 비슷한 환자를 찾았다. 가족 동의가 필요했다. 아내와 두 아이 모두 두말없이 찬성했다. 왜냐면 그의 평소 소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천 계장의 끊일 줄 모르는 ‘생명사랑’은 꽤 유명하다. 시작은 단순했다. 98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관계자의 글을 읽고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왔다. 개인 헌혈은 이미 120여회가 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자원봉사단장이기도 하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다. 정성껏 돌보던 아이들이 잇따라 저세상으로 갔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섰다. 무균실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만나 일대일 과외도 해주고, 출산 후 나오는 제대혈(탯줄 혈액) 기증운동도 펼쳤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동참하는 사람은 금방 늘었다. 지난 2000년에는 정식 봉사단이 발족했다. 회원만 500여명에 이르는 ‘수호천사봉사단’이 그것이다. 재작년에는 전국 39개 경비교도대원 5000명이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들어갔고, 자매결연까지 맺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호소했다. 다행히 며칠 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암환자 2만6000명에 대해 252억원을 지원키로 발표했다. 그는 자신을 예외적인 경우로 보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천 계장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뜻이 있으면 집근처 동사무소로 가라”고 조언했다.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담당이 있어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새해를 맞이한 그는 백혈병 환자를 돕는 일을 정리할 생각이다. 사회적 관심도 커졌고, 정부차원의 정책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신 호스피스 활동으로 눈을 돌렸다.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돌보는 일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또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에겐 꿈이 있다. 사회복지사로 노인치매센터에서 일하는 부인 이정임(41)씨와 함께 호스피스 기관을 운영해 보는 것이다. 봉사가 그의 천직인 듯하다. 그는 “봉사를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 항상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2005-01-25
- <내일시론>한국교육 정말 왜 이러나(정세용 2005.01.25) 한국교육 정말 왜 이러나 새해 들어 정말 충격적인, 분통터지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육군 훈련소에서 한 얼빠진 중대장이 얼차려 명목으로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였다는 뉴스이다. 이는 시계를 50년전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다음은 한 대기업노조의 ‘채용비리’이다. 노조의 생명은 도덕성인데 기아차 노조 간부가 계약직 사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연초 우리 가슴을 막막하게 한다. 결식아동에게 지급된 부실도시락도 우리를 허탈하게 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자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후진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날마다 신문 지면과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등 줄잇는 불법·파행·비리에 경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 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많다. 그러나 새해 들어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만든 것은 교육현장의 불법·파행과 비리이다. 교육열에 힘입어 1만달러 고지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최근 터진 각종 교육비리와 부조리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실감케 한다. 지난 주에도 많은 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자녀를 중·고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역시 한 고교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것이었다. 학교와 시교육청은 이를 적발하고도 쉬쉬했다고 한다. 이 고교는 1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립 명문고로 과연 추락한 학교신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암담할 뿐이다. 사립 명문대인 서강대의 지난해 입학 전형에서 당시 이 대학 입학처장 아들이 영어논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우리를 답답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입각을 제의했다가 불발에 그친 것도 우리를 실망케 한 것이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파문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국가백년지대계를 설계할 인물이 교육부총리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김 의원이 국민의 염원을 충족시키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사에서 두 번이나 실패한 셈이다. 물론 을유년 새해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경제이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는 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올 해 두 번째로 전국민이 힘을 모아 바로 세워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경쟁력이 생길 때 국가경쟁력도 생긴다는 차원에서 최근 터진 교육비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학생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교사를 엄벌해야함은 물론 학부모도 엄중 조사해 공모 여부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의 은폐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서강대 수시입학 전형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각 조사에 나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과 지성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도 검찰의 조사는 엄정해야 하고 서강대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불법과 파행이 얼룩진 위기의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너무 참담하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할 책임을 맡은 교원들에 대해 사회가 제대로 대접했나 반성하면서 우리는 교원 등 교육주체의 환골탈태와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교원들은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꾸라지 몇 마리가 강을 어지럽히듯이 몇몇 탈선 교원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킴을 상기 할 때 교육의 난맥상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키려는 교원의 노력은 배가되어야 한다. 교육정책 수시로 바꿔서는 안된다 … 내신은 투명하게 개선해야 마지막으로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정책을 수시로 바꿔서는 곤란하다. 교사의 대리답안 사태로 내신을 당장 폐지하자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내신은 중등교육의 골간이고 대입의 기준이다. 그런 만큼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신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립대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고 정부에서 계속 대학입시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반대한다. 대학입시는 이제 대학에 맡기자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이다. 몇몇 대학에서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국가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반하는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시대에 대학입시는 이제 대학의 몫이 되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2005-01-25
- 전문대생 대상 ‘근로장학제’ 도입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제도인 근로장학제도(Work- Study Program)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적으로 비수도권전문대 재학생 4000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채 전문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시간당 장학금은 5000원 수준으로, 주당 15시간씩 8개월 일할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 이대역 평가지원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전문대학에 많이 재학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립으로 학비부담이 높은데도 지원제도는 부족하다”며 “또 각 분야의 장래 기간인력인 전문대학생이 재학 중 현장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대 특성에 맞는 국가 장학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463만원으로 4년제 사립대의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액은 1명당 41만6000원으로 대학(85만6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1-24
- <경기도 사람들>허길자 고양시 일산보건소장 “보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웰빙 공간입니다” 허길자 고양시 일산보건소장은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일반병원에선 1만원~1만5000원이 들지만 보건소는 1/3가량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밖에 각종 어린이 예방접종도 보건소가 싸고 신속하다”며 보건소를 자랑했다. 허 소장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민간 병·의원은 그것대로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영역은 그대로 존중하고 공공 보건사업은 뒤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보건소는 요란스러운 사업보다는 묵묵하게 구민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산보건소는 올해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상질환도 지난해 11종에서 올해 71종으로 대폭 늘었고 사업예산도 지난해 4억7000여만원에서 5000만원이 늘어난 5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도 년중 내내 실시된다. 검진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가기준 30%까지를 검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키로 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검진항목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이다. 수두 및 Td(파상풍-디프테리아) 접종은 올해 새로 신설됐다. 허 소장은 “수두의 경우 생화 12~15개월에 한번 접종하고 Td의 경우 만 11~12세에 추가 접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연사업 홍보 캠페인도 마련된다. 원하는 단체와 학교에 금연 교육자료와 기자재 비디오 등을 대여해 홍보를 하고 아동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청소년의 조기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흡연 관련 각종 실험, 금연 패치 및 금연침 시술도 펼칠 예정이다. 허 소장은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나빴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보건소의 달라진 서비스를 경험해본다 셈 치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강조한다. /고양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1-23
- 인터뷰-고재득 성동구청장 “교육은 자치단체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입니다. 강남에 사는 학생과 성동에 사는 학생이 다른 교육혜택을 입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재득(58) 서울시 성동구청장은 “지자체의 재정여유에 따라 의무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국가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북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혜택의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도 정부정책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95년 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3선 연임기간 동안 주택재개발 사업 등 성동구의 낙후이미지를 벗기 위해 변화를 주도해 왔다.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그가 심혈을 기울인 분야다.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로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01년부터 지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자치구들이 내놓는 투자비는 집 값 만큼이나 강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교육환경개선예산은 한 해에 60-70억에 달한다. 이에 비해 성동구의 경우 6-7억에 불과한 수준. 무려 10배의 차이다. 그래도 성동구는 다른 강북지역에 비해 나은 경우다. 일부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책정하지도 못했다. 그는 “교육문제를 해결치 못한다면 ‘강북부흥정책’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성동구의 교육환경 개선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이미 성동구에 8개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또는 신설계획의 윤곽을 그려냈다. 4개 권역별 문화정보센터도 밑그림이 그려져 앞으로 주민들의 지역정보 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고 청장은 “강남·북이 불균형을 이루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문제”라며 “주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1-23
- 여의도 정가 ‘강원도의 힘’ 떴다 강원도 출신 초선 국회의원들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강원도가 고향인 의원들이다. 강원도 출신 의원은 민병두(열린우리당·횡성) 고진화(한나라당·영월) 우상호(우리당·철원) 이철우(우리당·홍천) 윤호중 (우리당·가평) 임종인(우리당·화천) 이화영(우리당·동해) 정성호(우리당·양구) 최순영(민노당·강릉) 이영순(민노당·원주) 의원 등 총 10명. 여기에 강원도 사람과 결혼한 전재희(한나라당) 전여옥(한나라당) 이은영(우리당) 의원 등 여성의원 3명을 포함하면 13명이다. 이들은 17대 국회 출범직후 민병두 의원이 주축이 돼 ‘출향의원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지난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민병두 의원은 초선임에도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을 맡아 지도부 일원으로 당을 이끌고 있고 고진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동료의원이 뽑은 최우수 의원(내일신문 조사)에 선정됐다. 우상호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야당과 언론관계법 등을 협상하면서 ‘타협의 정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호중 의원의 고향은 경기도 가평이지만 부친이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나와 이 모임 멤버가 됐다. 임종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통하고, 이화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386 직계모임인 의정연구센터 간사를 맡았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3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17대 국회 첫해 의원입법 발의 최다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최순영 의원은 최근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사건’을 공개하는 등 교육위원회에서 활약이 대단하다. 과거 어느 국회에서도 강원도가 고향인 인물이 17대 만큼 많이 당선된 적이 없다. 각기 정치적 소신과 목적은 다르지만 ‘출향의원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출향의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여야 정파를 초월,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열풍의 진원지인 강원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인구비례로 따지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게 아니다”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1-21
- <내일시론>인구정책, 이래도 좋은가(문창재 2005.01.21) 인구정책, 이래도 좋은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리라는 통계청 추계는 많은 수심을 안겨주었다. ‘폭발’이라는 표현으로 인구증가를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는 격세지감을 느낄 새도 없이, ‘늙은 한국’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대책 없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장 큰 걱정은 ‘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2018년,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이라 한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기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00년 안팎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36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데 돈이 없어 벤치에 모여 해바라기로 소일하는 노인들이 공원마다 우글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앞으로 10수년 뒤의 공원풍경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 벌써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나은 편이고, 대다수 노인들은 자식들 눈치만 살피는 신세다. 수백 만 노령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령인구 증가비율만큼 무의탁 노인들이 늘어난다. 경제력이 없는 그들의 생계를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는 줄고 부양대상은 자꾸 늘어난다.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8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20년이면 4.7대 1, 2030년에는 2.8대 1, 2050년에는 1.4대 1이 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공적기금과 재정은 갈수록 말라갈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오면 국가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은 신중히 고려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발등의 불처럼 시급해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아직 산아제한 시대의 시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정관수술비는 2만원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복원수술을 하려면 3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내야 한다. 2003년까지만 해도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2만원짜리 정관수술이 보장되었다. 복원수술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비용은 30여만 원이나 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출산억제에서 장려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장려라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지원금 정도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작이다.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책이 알맞은지 연구·결정해야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1.17~1.19명)이 세계 최저수준이 된 데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주부들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실직위험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과외비 같은 사교육비 부담도 겁을 낸다. 또 한 가지는 만혼과 독신주의 풍조다. 이런 요인을 해소하려면 어떤 유인정책이 필요한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가 되었다. 출산율 저하로 오래 고민하던 프랑스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유럽 최고수준인 1.8명으로 끌어올렸다. 인구감소 추세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얼마 전 인구 13억을 돌파한 중국조차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경제인구 감소를 정년연장 이민완화정책 등으로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든 러시아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같은 유인시책을 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장려시책이 알맞을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앞날을 내다보는 인구정책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1-21
- “코리아 고마워요” 수천킬로미터를 날아온 한국인과 스리랑카 현지인의 공동 구호활동으로 폐허로 변한 스리랑카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역·순회진료 지원단’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160km 떨어진 남부 해안 도시 마타라 지역에 18일부터 본격적인 방역활동과 순회진료를 시작했다. 순회진료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기증한 앰뷸런스 4대와 국내에서 모은 의약품이 사용됐다. 방역활동을 위해 지원단은 연막소독기 3대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 순회진료는 20일 동안 계속되며 방역활동은 일주일 정도 진행된다. ◆현지인과 함께 할동= 더욱이 지원단은 스리랑카 현지인과 팀을 구성 ‘맞춤 구호 활동’을 벌여 현지인의 호응이 높다. 이같은 공동 활동은 유례가 없는 일. 지원단은 출발 전부터 스리랑카 적십자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구호활동에 의견을 모았다. 대한적십자사와 스리랑카 적십자사는 이미 공동 구호활동 협정(MOU)을 체결했다. 순회진료팀은 남부 마타라를 중심으로 골과 인근 지역까지 순회진료를 했다. 지원단의 박종현 서울적십자병원 내과 과장은 스리랑카 현지 의사 사라드·키스시디와 한 조를 이뤘다. 이들은 마라타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2시간 남짓 동안 3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지 의사와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준과 처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며 “구호활동은 얼마만큼 현지 사정에 맞춰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일반 감기환자도 있고 상처에 의한 피부질환이나 감염 환자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집단 수용시설에서 진료를 한 정은주 간호사는 “주로 어린이 환자를 봤다”며 “항생제와 위장장애 치료제 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팀도 스리랑카 자원봉사자 2명과 우리나라 보건소 방역 관계 공무원 2명이 한조를 이뤄 마을 방역에 나섰다. 7리터 들이 희석액을 담은 통을 하루에 10번 정도 다시 채워 방역했다. 현지인 아나시케(21)는 “한국 지원단 방역활동에 함께 하기 위해 자원했다”며 “사용법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방역팀은 연막소독기 사용법을 이들에게 전수해주고 모기약 등 사용 약품도 기증했다. ◆“긴급 구호는 지났다”= 마타라 지역은 스리랑카 남부해안에 위치한 어촌이다. 활처럼 휘어진 해안선이 있어 경치도 아름답다. 지난해 26일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은 해안 주변과 내륙 수백미터까지 집과 살림살이를 휩쓸었다. 해안에 가까이 있는 집은 거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고 내륙 안쪽에 제법 튼튼하게 지은 집들만이 그 자리에 있을 따름이다. 주로 저소득층 피해가 컸다. 마타라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해일로 126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실종됐으며 4만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8000여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마타라 지역 보건담당관은 “일단 긴급구호 시기는 넘겼다”며 “폐허를 정리하고 쓰레기 등을 치우며 전염병 예방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사원 등 37개 임시 수용시설에 있는 이재민을 조만간 정부가 짓고 있는 17개 수용시설로 옮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은 수용시설은 수도가 들어가고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바랑고다 지역 조그만 어촌계장인 슐라(34)는 “주민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을이 재건되어야 한다”며 “외국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민들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자가드 반두 아베이싱해 스리랑카 적십자사 총재는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청난 재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타라 지역 보건담당관도 “이재민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교육부처와 보건당국이 합동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살했다는 얘기를 공식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20
- <신문로 칼럼>‘거국주의(巨國主義)’ 중국(안병찬 2005.01.21) ‘거국주의(巨國主義)’ 중국 안 병 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언론학 중국 본색을 담아낸 신조어가 있다. ‘거국주의(巨國主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패권주의에 정나미가 떨어진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정치·경제의 급상승세를 탄 중국이 호시탐탐 거국주의적 검은 그림자를 사방에 드리운다. 황해도 옹진반도 서쪽 끝과 중국 산둥반도 동쪽 끝을 직선으로 이으면 174km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척이니 기발한 착상이 나올 때도 있다. 해를 넘긴 얘기지만, 전북도청 새만금사업소장이 어느 날 기자실을 찾아가 중국 국책연구원 관계자가 새만금과 산둥을 교량으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부지사는 경제적 측면에서 터널건설이 낫겠다는 의견을 냈고 지사는 관광효과로 보아 교량건설이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안의 거리는 평양-목포 간 거리와 맞먹는 5백80km라니, 교량이던 터널이던 양안을 잇는 기상천외한 꿈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인 것으로 여겨진다. 새만금과 산둥반도를 연결 좀 허황하다고 할 이런 구상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례한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려는 여야의원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자제하라고 요구하여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다. 지난주에 베이징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국당국이 거칠게 저지한 일도 문제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마치 이슬람을 믿는 이라크 땅에 가서 기독교를 선교하려는 것과 비견할 만한 거사였다. 좋게 말하면 ‘순교정신’을 표출한 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 ‘무리수’였다. 중국은 ‘인권문제’에 신경이 예민한 나머지 그런 강경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의 밑자리에는 은연중 중국의 거국주의적 오만방자함이 깔려있는 것을 느낀다. 중국의 거국주의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고구려사 왜곡도 중국의 덩치 키우기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도 중국에 동화된 중국인민이라고 말한다. 이런 논법에 따라서 청일전쟁을 ‘갑오 중일전쟁’이라고 부른다.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정권과 일본 군국주의가 부딪친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과 명분을 걸고 대결한 전쟁이라고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 간편(簡編)’을 보면 갑오중일전쟁 폭발은 일본이 중국과 산수(山水)를 연해 입술과 치아 관계인 맹방 조선을 침략한데서 비롯했다고 쓰고 있다. “1894년 7월, 북양대신 이홍장이 일본의 위협 앞에 전쟁 피할 구실만 찾으며 반동노선을 취할 때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돌연 조선 아산 항에 머물던 중국 병선을 격침하고 아산의 청병을 공격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키니, 역사상 중일전쟁을 일컬어 ‘갑오전쟁’이라 칭한다…. 영용불굴(英勇不掘)의 조선인민은 일본 침략전쟁에 맞서 무장 봉기하여 철수하지 못한 중국사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공동 투쟁을 하였다. 평양 전투가 벌어진 다음날 일본 침략자는 황해에서 일장의 격렬한 해전을 도발하였다. 당시 중일 쌍방의 해군 역량은 상당하였으나 북양함대는 작전준비가 매우 부족하고 포탄이 부족하였다. … 매국적 이홍장은 자기 병력을 더 잃을 것이 두려워 북양함대를 웨이하이(威海) 항내에 도피시켜 일본에게 제해권을 내주고 말았다….” 패전지를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중국은 최근 산동성 웨이하이 항 서쪽에 있는 북양함대의 본거지 류궁도(劉公島)를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바꾸어 놓았다. 톈진대학 건축설계연구원이 설계하고 중국건축공정국이 시공한 ‘갑오해전관’은 미국 디즈니랜드형 입체 전시관처럼 꾸며 웅장함에 손색이 없다. 높이 15m의 해군장령 상과 중국 최대의 북양함대 수군 지휘부 조각상군, 해전 경관 유화(38m×8mm), 컴퓨터그래픽 해전 영상 등은 중국의 거국주의적 애국주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994년에 류궁도의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을 전국 10대 우수사회교육기지로 지정했다. 그 해 장쩌민 국가주석은 붓글씨로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이름을 썼다. 이곳이 당 중앙선전부에 의해 이른바 ‘애국주의교육 시범기지’로 지정된 것은 1997년이다. 비록 변발(남자 머리의 주위를 깎고 중앙의 머리만을 땋아 뒤로 길게 늘인 머리)을 한 만주족 장수들의 패전이지만 중국은 ‘애국’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만주족은 중국에서 정권을 잡자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자손을 자처하는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했었다. 그것을 거부하여 몇 만 명의 한족이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청사(淸史)라도 중국은 냉큼 흡수하여 거국의 그림자를 키우고 있다.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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