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찰 졸속대응에 일진회 다 숨는다 경찰이 일진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인터넷 사이트 강제 폐쇄 등 성급한 대응으로 수사단서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정보통신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 수백 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피해 사실 등이 신고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일진회에 대한 소탕 작전에 돌입하자 일부는 카페를 자진 폐쇄했고 일부는 일진회와 관련이 없는 단순 동호회 사이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진회 실태를 고발한 정세영 교사는 “일진회 카페 등에 가입하거나 마스터로 등록해 일진회 아이들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일진회 아이들의 탈선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진회 카페를 오히려 일진회 수사에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국장도 “경찰이 정교하게 단속하려면 오히려 일진회 카페를 강제 폐쇄할 것이 아니라 두고 보면서 일진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각개격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광주 수능비리 사건 당시 허준영 서울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사이버수사대가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세지를 꼼꼼히 검색해 실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수능시험 부정사건의 경우 조직적 부정이 처음 발견된 광주에 한정된 사건으로 묻힐 뻔한 것을 ‘통신사 메시지 조회’라는 기발한 착상을 통해 수능부정이 전국적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해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동통신 3사가 숫자메시지를 일주일간 저장한다는 사실에 착안, 숫자메시지를 조회하는 수사기법을 고안해 냈다. 수사대는 형평성 시비가 일어 시작한 문자+숫자메시지 수사에서도 83명의 부정행위자를 추가로 적발하는 등 개가를 올렸다. 당시 경찰수사가 성과를 올리면서 일반 국민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한 학교 교사는 ‘힘내서 수사하라’는 뜻으로 ‘인삼’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모처럼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진회 동향파악과 단속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우려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과학수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과학수사는 청소년 교육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3-14
- [내일의 눈]학교폭력 숨기는 게 능사인가 청소년 폭력조직인 일진회가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준 폭력을 동반한 일탈은 기성세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청소년 시절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나, 치기(稚氣)로 여기기엔 그 정도를 벗어났다. 당연히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학생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계는 여전히 한걸음 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이다. 문제 본질에 뛰어들기 보다는 ‘일진회 실체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주변에서 논쟁하기에 바쁘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진표 교육부총리조차 전국 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폭력은 교육계가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할 정도다.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을수 있지만 문제는 분명하고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교육계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결국 답답한 경찰이 먼저 나서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접수한 뒤 그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교육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공권력이 무리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마치 자신들 영역이 침해당해 자존심이 상한 듯한 분위기다. 일선 학교에서는 자진신고를 하라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되레 신고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숨기고 보자는 태도다. 교육은 학교명예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사람을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130명을 해친다는 서양격언을 되새겨야할 때다. /기획특집팀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3-14
- 인터넷으로 농정관련 공무원 교육 농림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최초로 부처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사이버(Cyber)상의 교육컨텐츠로 구축하여 전국 농업·농촌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농림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제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림관련 공직자의 농정에 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제고 할 계획이다. 이번 ‘손에 잡히는 농정홍보’라고 명칭한 사이버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전국에 근무하는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림업무 담당공무원,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기반공사, 유통공사 임직원 등 농림관련 공직자 10만여명이라는 점과 농업·농촌의 가치, 농업·농촌종합대책, 농림예산 뿐만 아니라 당면현안인 쌀협상 결과 및 쌀산업 종합대책 등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들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같은 내용을 교육할 수 있고 소정의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15일부터 15일간 개설하게 되는 1차 교육에는 2만5000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5-03-14
- 역사교과서 왜곡 ‘범정부대책반’ 구성 정부는 13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갖는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된다. ‘범정부대책반’은 먼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민(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학(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정(국회)·관(교육부, 외교부 등)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해 4월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학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정 요구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책위는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일본의 우경화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팀를 두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14
- <내일시론>우리 역사, 우리가 먼저 대접하자(신명식 2005.03.14) 우리 역사, 우리가 먼저 대접하자 일본이 패전 60년 만에 다시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16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강행할 태세다. 산케이(産經)그룹 계열사인 후소샤가 4년 만에 내놓은 역사교과서는 독도를 가리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시했다.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 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는 판이다.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배후에는 고이즈미 내각이 있다. 아소 다로 총무상은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했다”고 한 자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왜곡 역사교과서를 지원하는 모임의 대표를 지냈다.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 고이케 유리코 환경상, 아베 신조 집권 자민당의 간사장 대리 등도 같은 부류들이다. ‘조용한 외교’라는 황당한 논리 앞세운 우리 정부 반성해야 4년 전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11곳(채택률 0.039%)에 그칠 정도로 참패했던 이들은 이번에는 10%를 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후소샤판은 교과서 채택에서는 참패했지만, 시판에서는 40만부 이상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일본 문부성은 검정과정에서 내용을 조율하겠다고 하지만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 교과서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도 안하고, 창씨개명을 ‘한국인의 일본식 이름 인정’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며,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아시아 식민 해방전’이라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일본 우익세력의 내성만 키워줄 뿐이다. 2001년 교과서 파동 때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없었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합법화하고, 해외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등 2차 대전 전범국의 굴레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로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지위를 노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사 망언,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주변국에도 책임이 크다. 특히 이른바 ‘조용한 외교’라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운 우리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에야 말로 일본 내 양심세력의 반성을 촉구하고, 일본 우익세력이 국제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맞불을 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홀대한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종 국가고시와 공교육에 홀대받고 있는 국사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공직을 담당할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국사를 소홀히 취급 하거나 공교육에서 국사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는 것을 문화시민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식민사관과 반공논리에 찌든 한승조류의 일부 식자층들이 궤변을 늘어놓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뚜렷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교육과 국가고시에서 국사 비중 높여야 일본 내 양심세력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02년 3월부터 세 나라 역사학자와 교사 200 여명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한중일이 함께 쓴 미래를 여는 역사’의 보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중등교과 과정에 맞춰 18세기부터 1980년까지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은 5월 18일 세 나라에서 동시 출판된다. 후소샤판이 일본에서 40만권이 팔렸다면 이 책은 그 몇 배가 팔리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일본 내 각종 도서관에 책 보내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정부 당국자는 10일 양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공동집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침략전쟁을 사죄하고 있다.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 일본이 이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임을 이번 기회에 못 박아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신 명 식 편집위원 2005-03-14
- 인천교육감 선거 관권개입 우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참여와 관련, 오는 6월 교육감선거에 관권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앞둔 올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 공무원 상당수가 지역위원으로 참여, 교육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공무원이 2003년 63명, 2004년에는 82명이나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현재 인천시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2296명, 교원위원 1846명, 지역위원 848명 등 모두 4990명이다. 지역위원의 10%가 교육청 공무원인 셈이다. 인천연대는 “올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관권개입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정책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의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학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에 고발된 전례가 있다”며 “올해 교육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13
- 박철의 금융교실 신학기의 달 3월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는 기사가 있다. ‘대학 신입생 상대 교재 강매’대충 이런 내용이다. 필자 역시 멋모르던 신입생시절 고등학교 선배라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 얼떨결에 영어 테잎을 샀다가 꽤나 고생해서 환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사실 필자가 환불을 처음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그 시절 아이들은 로봇 만화를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태권브이’,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등 조립식 로봇만들기가 한창 유행이었다. 필자 역시 몇 달을 벼르고 별러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조립식 로봇을 하나 샀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무지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꼼꼼히 설명서와 비교해보니 부품이 몇 개 빠져있는 영락없는 불량품이었다. 당장 문방구로 달려가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인아저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포장한 비닐이 뜯어졌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아저씨와 실갱이를 벌여야 했지만 결국 환불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문방구를 나설 수 있었다. 까마득한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 난생 처음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본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 “그런 걸 뭐하러 샀어?”라며 야단치기 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까를 아이와 함께 고민해보자. 부모가 하기에 따라서는 물건을 살 때 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금융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는 만큼 상품이나 서비스가 약속했던 것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아이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생활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건에 이유있는 불만을 가질 때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소비자 불만편지’를 써보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불만편지’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편지로 알리는 것이다. 불만편지를 쓸 때는 아이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계획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누구에게 편지를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보통은 물건을 구입한 곳의 판매원이나 주인이 될테고 간혹 물건을 만든 회사에 직접 편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아이와 함께 따져보는 일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하자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음 구입한 날짜와 장소, 판매원의 이름, 문제가 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양 등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는 원하는 해결책과 시한을 얘기해야 한다. 부모가 도움을 주되 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해주면 좋겠니?”라는 질문에 아이 스스로 답하게 하는 식이다. 편지의 내용이 완성되면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 같은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고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편지를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받는 경험은 아이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에 아이는 가슴이 뿌듯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책임있는 소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작게는 나의 권리를 찾는 일이지만 결국은 올바른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다. 소비자 교육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에게 현명한 소비습관을 심어주는 일은 바로 ‘당당한 소비자’로 키우는 데서 시작한다. 2005-03-14
- <지금은 대학 구조조정 시대> (3) 인문·기초과학 보호·육성책 마련해야 취업률 중시 정책으로 도미노식 폐과 위기 … 특성화 없는 단순결합 곤란 학교 특성살린 구조조정 필요 … 예산지원 대상선정·집행방식 개선 필요 지난해부터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학문간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총장들도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집자 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수단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학구조개혁이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그리고 부채비율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문학·기초과학이 위험 =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이 학교 선택이나 직원 채용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4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의 취업률은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자칫 대학정보공시제가 문학, 사학, 철학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통계학, 수학, 논리학 등 기초학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학문은 학문특성상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도 각 대학은 법학, 의학, 경영학 등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학과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겪고 있다. 일부 자연과학 계열 실험실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가 예산지원 전제조건으로 정원축소와 학과통폐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문분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한 사립학교는 대대적인 정원축소 방안을 수립하면서 기초·인문학부터 폐과 또는 통폐합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남대 백승대 교수(사회학과)는 이에 대해 “연구중심대학을 몇 개 육성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며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연구중심이든 교육중심이든 취업중심이든 방향을 잡아 가고 교육부는 잘하는 대학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취업에 불리한 인문학, 기초과학 등 응용성이 부족한 학과들은 대학 팽창과정에서 비전 없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이 문제이긴 하나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 취업률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곤란하다”며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등이 그나마 성장한 것은 대학과 같은 제도화된 기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학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육성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일대 김성동 총장은 “취업률 낮은 분야는 대부분 인문학, 기초과학 등의 학과라 정보공시제가 강행될 경우 이들 학문은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몸에도 소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이며 철학, 기초과학 등이 바로 비타민과 같은 존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이들 학문에 대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장학제도 등을 활성화해 이들 학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결합은 곤란하다 = 또한 일각에서는 학교·학과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획일적인 양적 구조조정에 앞서 각 학교마다 특성과 그에 걸 맞는 발전방향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부권의 한 국립대 총장은 “무조건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훨씬 유리한 대학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양대학의 경우, 같은 지역 대학들이 권역별 통합을 논의하는 가운데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 간의 통폐합이 특성화를 동반한 화학적 결합이 아닌 형식적으로 결합시킨 물리적 결합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지방 국립대학들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없이 통폐합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과거 통폐합을 거쳤던 대학들 중 일부는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특성화 중심의 구조조정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통폐합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예산집행도 문제 = 한편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관련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재정 지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3000여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학재정 지원자금은 구조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분산지원방식과 사후평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예산만 투자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구조조정 유도 목적의 사업인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 및 평가사업(01~03년)’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배점 400점 중 구조조정 관련사항은 20점에 불과했다. 특히 지원대상인 23개 국립대학의 정원이 사업이 시작된 2001년 5만9756명에서 2004년 6만65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물론 이 대학들은 재학생 인원과 단과대 수도 증가해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정부가 중·장기 계획사업을 후속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오히려 혼선과 애로를 초래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방대 육성사업’이다. 전체 지원대상 39개 대학 중 38개 대학이 1~3년의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교육부가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03년 ‘바이오 지식기반센터’ 과제로 20억원을 지원받았던 C대학의 경우, 전산장비를 구축했으나 지원 중단으로 30억원에 달하는 운영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정지원과 대학 구조개혁간 연계성 제고 △사업추진상황·성과에 대한 점검·평가시스템 보강 △정책당국의 편의적인 사업 운용관행 개선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장세풍·최세호 기자 spjang@naeil.com 2005-03-14
- 신보, 중소기업 서비스 강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서비스 캠페인인 ‘We Partner 2005’를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고객 지향적인 클린(Clean) 기금인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CS(고객만족), 신명나는 CS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구체적으로 ‘고객응대 표준메뉴얼 도입’, ‘서비스 자기진단 생활화’, ‘변화를 주도하는 CS클리닉 운영’ 등 총 6개 부문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지난달에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작업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신보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만들었고 사내 서비스강사가 중소기업 생산 및 유통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과 윤리경영에 대해 교육하는 중소기업 현장클리닉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3-14
- 인사)한국노총 ▲제1사무차장 정광호 ▲제2사무차장 겸 관리본부장 김태성 ▲중앙법률원장 이관보 ▲정책본부장 김종각 ▲기획조정본부장 이용범 ▲복지센터설립본부장 김종득 ▲중앙연구원 부원장 최대열 ▲조직본부장 정영숙 ▲대외협력본부장 김동만 ▲홍보선전본부장 정길오 ▲임원부속본부장 최인백 ▲산업안전본부장 최병균 ▲비정규실장 하정수 ▲교육문화실장 이현수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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