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키워드로 본 외환위기 10년 무너진 대마불사 정리해고 중산층 몰락 ◆무너진‘대마불사론’ = 지난 95년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세계적인 공급과잉 조짐을 무시하고 재벌 그룹들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중후장대형’ 산업에 경쟁하듯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을 통한 대규모 투자는 ‘금융기관 동반부실’을 낳았고,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속으로 내몬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규모만 크면 망하지 않는다는‘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는 97년 1월 한보를 계기로 무너졌다. 이어 진로, 대농, 기아, 한라, 한신공영, 쌍방울, 태일정밀, 해태, 뉴코아, 청구 등 기라성 같던 재벌 그룹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갔다. 당시 재계 1, 2위를 다투던 대우와 현대도 97년은 무사히 넘겼지만 예외가 될 수 없었다. IMF 체제로 들어선 뒤 부채비율 200%를 맞추지 못했던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현대그룹도 99년을 정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외상 경영’이라는 자금조달 기법을 애용한 대우그룹은 물론 청구, 보성, 우방그룹 등 건설업체도 주택경기 침체를 버텨내지 못하고 워크아웃에 이어 2000년 무너졌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재계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주도로 삼성 현대 LG그룹 등은 반도체 항공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7대 업종에 대해 ''빅딜''이라 불리는 사업구조조정에 내몰렸다. 자동차 철강업계 등은 자발적인 인수·합병이 진행되기도 했고, 건설 화섬업계에서는 부실기업이 대거 퇴출됐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30대 그룹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15개에 불과하다. 대우 쌍용 기아 한라 동아 진로 고합 등 나머지 15개 그룹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그룹 규모가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IMF식 정리해고 = IMF는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정리해고제ㆍ근로자 파견제를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캉드쉬 IMF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리해고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른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고용 관행은 사라지고 1998년에만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됐다. 신규고용은 대폭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했다. 한마디로 직장인들의 수난시대였다. 이같은 칼날 구조조정은 ‘IMF 신인류’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특히 당시엔 정리해고자들을 생선 등에 비유한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 우선 명예퇴직자를 일컬어 ‘명태족’이라고 했고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한에 짤린 사람을 ‘동태족’이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설마하다가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날 황당하게 퇴직당한 이들을 ‘황태족’, 30대에 일찌감치 퇴사당한 이들을 ‘조기족’이라고 칭했다. 반면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은 ‘낙지족’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같은 IMF식 정리해고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발시켰고 지금은 오륙도(56살까지 회사에 붙어 있으면 도둑놈) 사오정(45살이 정년) 삼팔선(38세면 명예퇴직 시작할 나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기성세대가 이같은 명퇴에 시달렸다면 IMF이후 청년세대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건달)이라는 말처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물려받았다. ◆중산층의 몰락 = IMF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 방송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스스로가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41%였지만 지금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산층이 하층으로 추락하거나 중산층 사이에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계층이 중산층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혜택받은 사람들만 될수 있는 층이라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학자들은 보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현실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그 원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다. 또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꾸준히 늘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앞지른 지 오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 [쑤저우 공업원구를 가다]동북아 최고의 하이테크도시로 뜬다 서울의 절반부지 규모를 바둑판 형태로 조성 외투기업 2995개, 누적 외자총액 306억달러 중국 상하이시에서 후닝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80여Km를 달리면 쑤저우(蘇州)시가 나온다. 그 초입에 신시가지 ‘쑤저우 공업원구’가 있다. 지난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로 개발되기 시작한 ‘쑤저우 공업원구’는 13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경제활력 넘치는 국제상업도시로 성장했다. 서울시 절반 규모인 288㎢를 철저히 계획도시로 개발한 이곳은 전 지역이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하이테크단지·금융타운·행정타운·대학원파크·문화예술단지·상업먹거리단지·종합보세구·관광휴경산업구 등으로 꾸며졌다. 20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쑤저우 공업원구’는 고대와 현대문명, 중국과 서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 하이테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중국내 대외개혁개발 최고의 모범복합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쑤저우시 1인당GDP 1만달러 = 지난 20년간 쑤저우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 ‘쑤저우 공업원구’의 주요경제 성장지표는 연평균 40%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6년말 기준 쑤저우시의 경제·사회발전현황에 따르면 외국자본유치금 159억달러(전년대비 4.1% 성장)로 4년 연속 중국내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업생산총액 1조5316억원(위안, 26.3%)로 2위, 수출입총액 1742억달러(24.0%)로 3위, 국내총생산(GDP) 618억달러(15.5%)로 5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만달러(1만32달러)를 돌파, 성장속도를 실감케 했다. 인근 양자강 삼각주지역 주요도시인 상하이의 1인당 GDP는 9650달러, 무석 9339달러, 항주 7013달러, 남경 5967달러 등이었다. 현재 쑤저우시의 인구는 호적상 616만명, 유동인구 400만명 등 총 1016만명에 이른다. 이중 6만여명의 외국인이 쑤저우시에 살고 있으며, ‘쑤저우 공업원구’에 5600명이 상주한다. 지난해에는 3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쑤저우시에 다녀가기도 했다. ◆세계 500대기업 중 63개사, 112개 법인 설립 = ‘쑤저우공업원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63개사가 112개 법인을 세웠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 미국의 월마트·코닝·델파이·3M·AMD·필립스모리스, 일본의 아사히·히타치·일본에너지·기린 등이 투자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알카텔, 핀란드의 노키아, 독일의 보쉬·다임러크라이슬러, 영국의 HSBC·테스코도 들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은 총 2995개사로, 누적 합동외자총액 306억달러, 누적 실제이용외자총액 132억달러에 달한다. 국가별 투자분포(투자액 기준)는 미국과 유럽이 42%로 가장 높고, 한국·일본 20%, 대만·홍콩·마카오 20%. 싱가포르 13%, 기타 5% 순이다. 한국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174개사가 진출했고, 합동투자총액이 26억달러를 넘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1만1678개사, 등록자보금 총액은 1081억원(위안)이다. ‘쑤저우공업원구’는 후닝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전자정보산업벨트, 양자강을 따라 형성된 중화공업·현대물류벨트, 상하이주변의 자동차부품·기계제조업벨트, 태호주변의 여행·관광휴경업벨트와 연결돼 있다. ◆삼성 하이닉스 SK 우리은행도 진출 = ‘쑤저우공업원구’ 에는 이미 71만㎡의 오피스빌딩이 건설됐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오피스빌딩은 46만㎡에 달한다. 최근에는 SK증권이 빌딩 2채를 매입, SK오피스빌딩의 주인이 됐다. ‘시대광장’으로 불리는 대형쇼핑몰의 경우 총 21억원(위안)을 투자, 16만5473㎡ 부지에 건축면적 51만2875㎡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 5월 오픈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홍콩 SOGO백화점과 월마트, 테스코 등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고 명품전매거리, 먹거리단지도 예정돼 있다. 숙박시설로는 한국의 신라호텔이 지난 2006년 문을 열었고, 켄빈스키호텔·하얏트호텔 등 15개소가 완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금융타운에는 영국의 HSBC·홍콩 동아은행을 비롯 우리나라의 우리은행·기업은행이 진출했다. ‘쑤저우공업원구’에는 금계호·양청호 등 대형호수 3개가 있으며, 골프장 7개가 운영 중이다. 주택공급은 올 6월말 기준 출양한 주거용부지가 2390만㎡로, 이중 1572만㎡이 준공됐다. 고급·중급 아파트, 맨션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 지역의 주택평균가격은 ㎡당 8000원(위안)으로, 쑤저우 구시가지보다 1500원 높다. 고등교육구에는 ‘사람을 우대하라’는 이념 하에 2만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학교를 비롯 20개 대학이 들어선다. ◆“향후 10개 서비스 집중 육성” = ‘쑤저우공업원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계획된 하이테크 도시인데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이다. 김명철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처 부처장은 “쑤저우시는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고속도로 밀도가 높다”며 “쑤저우시내 어떤 지역에서도 8분 안에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홍교공항 일대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쑤저우∼상하이간 소요시간이 18분으로 단축된다. 또 상하이∼베이징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50년이면 이동시간이 5시간으로 앞당겨지고, 36Km에 달하는 항주만대교 준공도 쑤저우시의 교통편의를 한층 개선시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말 서울 김포공항∼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홍교공항을 연결하는 3개국 셔틀항공노선이 개통돼 동북아지역간 접근성도 한결 좋아졌다. 김명철 부처장은 “현재 계획 용도중 공업부지 90%, 주택부지 80%, 상업부지 50%가 매각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부동산·현대물류·무역유통·국제전시·휴경관광·과학기술서비스·문화체육서비스·전문서비스·커뮤니티서비스의 10개 영역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쑤저우(중국)=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쑤저우(蘇州) 공업원구를 가다(문패) 동북아 최고의 하이테크도시로 뜬다 서울의 절반부지를 바둑판 형태로 조성 … 외투기업 2995개, 누적 합동외자총액 306억달러 중국 상하이시에서 후닝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80여Km를 달리면 쑤저우(蘇州)시가 나온다. 그 초입새에 신시가지 ‘쑤저우 공업원구’가 있다. 지난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로 개발되기 시작한 ‘쑤저우 공업원구’는 13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경제활력 넘치는 국제상업도시로 성장했다. 서울시 절반 규모인 288㎢를 철저하게 계획도시로 개발한 이곳은 전 지역이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하이테크단지·금융타운·행정타운·대학원파크·문화예술단지·상업먹거리단지·종합보세구·관광휴경산업구 등으로 꾸며졌다. 20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쑤저우 공업원구’는 고대와 현대문명, 중국과 서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 하이테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중국내 대외개혁개발 최고의 모범복합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쑤저우시, 1인당GDP 1만달러 돌파 = 지난 20년간 쑤저우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 ‘쑤저우 공업원구’의 주요경제 성장지표는 연평균 40%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6년말 기준 쑤저우시의 경제·사회발전현황에 따르면 외국자본유치금 159억달러(전년대비 4.1% 성장)로 4년 연속 중국내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업생산총액 1조5316억웬(위안화, 26.3%)로 2위, 수출입총액 1742억달러(24.0%)로 3위, 국내총생산(GDP) 618억달러(15.5%)로 5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만달러(1만32달러)를 돌파, 성장속도를 실감케 했다. 인근 양자강 삼각주지역의 주요도시인 상하이의 1인당 GDP는 9650달러, 무석 9339달러, 항주 7013달러, 남경 5967달러 등이었다. 현재 쑤저우시의 인구는 호적상 616만명, 유동인구 400만명 등 총 1016만명에 이른다. 이중 6만여명의 외국인이 쑤저우시에 살고 있으며, ‘쑤저우 공업원구’에 5600명이 상주한다. 지난해에는 3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쑤저우시에 다녀가기도 했다. ◆세계 500대기업 중 63개사, 112개 법인 설립 = ‘쑤저우공업원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63개사가 112개 법인을 세웠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 미국의 월마트·코닝·델파이·3M·AMD·필립스모리스, 일본의 아사히·히타치·일본에너지·기린 등이 투자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알카텔, 핀란드의 노키아, 독일의 보쉬·다임러크라이슬러, 영국의 HSBC·테스코도 들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은 총 2995개사로, 누적 합동외자총액 306억달러, 누적 실제이용외자총액 132억달러에 달한다. 국가별 투자분포(투자액 기준)는 미국과 유럽이 42%로 가장 높고, 한국·일본 20%, 대만·홍콩·마카오 20%. 싱가포르 13%, 기타 5% 순이다. 한국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174개사가 진출했고, 합동투자총액이 26억달러를 넘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1만1678개사, 등록자보금 총액은 1081억웬이다. ‘쑤저우공업원구’는 후닝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전자정보산업벨트, 양자강을 따라 형성된 중화공업·현대물류벨트, 상하이주변의 자동차부품·기계제조업벨트, 태호주변의 여행·관광휴경업벨트와 연결돼 있다. ◆삼성 하이닉스 SK 우리은행도 진출 = ‘쑤저우공업원구’ 에는 이미 71만㎡의 오피스빌딩이 건설됐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오피스빌딩은 46만㎡에 달한다. 최근에는 SK증권이 빌딩 2채를 매입, SK오피스빌딩의 주인이 됐다. ‘시대광장’으로 불리는 대형쇼핑몰의 경우 총 21억웬을 투자, 16만5473㎡ 부지에 건축면적 51만2875㎡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 5월 오픈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홍콩SOGO백화점과 월마트, 테스코 등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고 명품전매거리, 먹거리단지도 예정돼 있다. 숙박시설로는 한국의 신라호텔이 지난 2006년 문을 열었고, 켄빈스키호텔·하얏트호텔 등 15개소가 완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금융타운에는 영국의 HSBC·홍콩의 동아은행을 비롯 우리나라의 우리은행·기업은행이 진출했다. ‘쑤저우공업원구’에는 금계호·양청호 등 대형호수 3개가 있으며, 골프장 7개가 운영 중이다. 주택공급은 올 6월말 기준 출양한 주거용부지가 2390만㎡로, 이중 1572만㎡이 준공됐다. 고급·중급 아파트, 맨션 등 형태로 다양하다. 이 지역의 주택평균가격은 ㎡당 8000웬으로, 쑤저우 구시가지보다 1500원 높다. 고등교육구에는 ‘사람을 우대하라’는 이념 하에 2만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학교를 비롯 20개 대학이 들어선다. ◆“향후 10개 서비스영역 집중 육성” = ‘쑤저우공업원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계획된 하이테크 도시인데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이다. 김명철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처 부처장은 “쑤저우시는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고속도로 밀도가 높다”며 “쑤저우시내 어떤 지역에서도 8분 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홍교공항 일대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쑤저우∼상하이간 소요시간이 18분으로 단축된다. 또 상하이∼베이징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50년이면 이동시간이 5시간으로 앞당겨지고, 36Km에 달하는 항주만대교 준공도 쑤저우시의 교통편의를 한결 개선시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말 서울 김포공항∼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홍교공항을 연결하는 3개국 셔틀항공노선이 개통돼 동북아지역간 접근성도 한결 좋아졌다. 김명철 부처장은 “현재 계획 용도중 공업부지 90%, 주택부지 80%, 상업부지 50%가 매각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부동산·현대물류·무역유통·국제전시·휴경관광·과학기술서비스·문화체육서비스·전문서비스·커뮤니티서비스의 10개 영역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쑤저우(중국)=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김수종 칼럼]침묵하는 대학가 침묵하는 대학가 김수종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필) “하이힐 위에서 혹사당하는 여학생을 위해 발 마사지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이라고 한다. 어느 신문이 이 공약을 예로 들며 대학가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았다. 요즘 대학생들은 과거 반세기 동안 이념과 정치 및 사회이슈를 놓고 분노의 항변을 토해내던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삼성비자금 문제가 터져도 학생들은 이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 대학의 상징이었던 대자보가 사라지고, 사회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동아리들도 시들해진 대신, 재테크나 토익과 취미 동아리활동을 알리는 포스터가 대학가를 수놓는다. 심지어 ‘아름다운 부자’ 토론 동아리가 생겨날 정도다. 정말 상전벽해와 같은 대학가의 변화이다. 과연 이런 현상을 보수화라는 개념 속에 묶어야 하는 지에 대해선 흔쾌하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직접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념성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보수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학생의 보수화 경향 뚜렷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신문사가 이들 대학 학부학생 2,087명을 상대로 정치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35.1%가 자신의 성향을 ‘보수적’, 23.2%가 ‘중도적’, 33.5%가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 서울대생의 보수화 경향은 훨씬 두드러져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비율은 40.5%였다고 한다. 서울대 학생들 중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은 2000년 13.2%, 2002년 17.2%, 그리고 2005년 2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성향을 보면 변화하는 대학가의 정치적 성향을 다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7.8%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11.8%,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7.5%,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6.9%, 이인제 민주당 후보 1.2%지지 순이었다.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 41.2%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동당 14.0%, 대통합민주신당 6.6%, 창조한국당 4.3% 순이었다. 왜 이렇게 대학생은 변해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사회학적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학설립 자유화로 대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점,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초래한 경쟁,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중되는 청년 실업률 등이 대학생들의 보수화 경향, 또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나름대로 완성되면서 거시(巨視) 담론도 붕괴됐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가 개방되면서 대학생들의 개인적 활동 폭은 다양화 됐다. 따라서 학생의 정치적 무관심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을 수 있다. 얼마 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스에 ‘Q세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Q는 ‘quiet’(조용하다)의 첫머리 글자로 번역하면 ‘침묵하는 세대’가 된다. 반전세대인 저자가 대학생인 딸 세대를 바라보며 9·11사태 이후 미국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는 칼럼이다. 프리드먼은 미국 대학생들이 대단히 낙천적이며 이상주의적이라는 데서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너무도 덜 급진적이고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것을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Q세대는 너무 침묵하고 너무 온라인에만 매달려 있다는 게 프리드먼의 한탄이다. Q세대가 이렇게 침묵하는 사이 탐욕스런 미국 기성세대가 환경문제 재정적자 사회보장적자 등 다음세대에게 큰 짐을 아무 대책 없이 마구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사회문제를 잘 알고 있고,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옛날 방식대로 정치인을 향해 소리 높여 항의하지 않는다. Q세대의 이상주의 필요 프리드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미국사회가 필요한 것은 Q세대의 이상주의, 운동, 분노가 주는 자극이다. 즉 대학생들이 조직화하여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스튜던트 파워의 변천사가 다르다. 그러나 세계화와 인터넷문화의 확산 탓인가. 프리드먼이 말하는 미국 ‘Q세대’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적 침묵, 또는 정치적 보수화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처럼 한국의 대학생들도 그들에게 떠넘길 무거운 짐을 만드는 기성세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5
- 사면복권, 김우중.박지원.한화갑 포함될 듯 최종 특사 폭 유동적이나 최소 100명 넘을 듯 노무현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주 중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연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지원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이번 사면의 기준과 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특사 규모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사 대상의 기준과 폭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특별사면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특사 기준과 폭을 결정하는 실무작업을 고려하면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급적 해를 넘기기 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26일까지 특사 대상이 최종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인 31일까지는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면 폭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제, “사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특사 규모는 10∼20명 수준은 아니고, 세자리 수 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역대 정권말 특별사면의 규모를 대체로 고려하면 될 것”이라며 “20여명선에서 특사를 단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1백명선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사면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대선이 끝난 후 모두 연말 특사를 단행했고 특사 규모는 각각 26명, 25명, 122명에 달했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 2월 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IMF 위기’ 이후 10년이라는 점이 고려돼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단행했던 특별사면에서 배제됐거나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상당수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에 복권되며, 당 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인으로는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기준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특사 때 기준에는 해당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여론 등 여러 이유로 배제됐던 사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 잘못도 있지만 IMF 위기 이전의 구조적 상황 때문에 사법처리됐던 인사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사면 대상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4
- 부시 대통령의 첫 화답? 스티븐스 동아태 보좌관 차기 한국대사로 내정 ‘협상파’ 신뢰 불구, 역할 부풀려진 측면 많아 19~20일 국내 대다수 언론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차기 주한 미대사로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정책 보좌관(사진)이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최초 여성 주한 미대사이고 수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는 등 인연을 맺었다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성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된 점이 적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 보좌관을 단독 추천한 인준안이 현재 미 상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내년 6월쯤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국내 언론들은 스티븐스 보좌관의 내정이 내년초 차관 승진설이 나돌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적극 추천으로 성사됐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처럼 대북 협상파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의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역할을 보면 과연 스티븐스 보좌관이 부임해 온다고 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버시바우 대사의 교체설은 올 여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으며 그 배경으로는 ‘버시바우 대사가 힐 차관보나 라이스 장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 시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는 부임 2년이 넘도록 버시바우 대사를 교체하지 않았으며 3년 임기를 꼬박 채운 내년 중순 이후에나 교체하겠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ee)이 전체 공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대사인사의 특성상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인사가 아님을 증명해준다는 것. 또 스티븐스 보좌관은 올초 한국을 방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성격을 논의하고 평화체제 수립방안에 대해 ‘2+2 형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으나 정부 핵심 당국자는 “그렇게 깊숙한 얘기까지 오간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구나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과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김정일 면담 여부 등 핵심 정보에서 주한 미대사는 배제돼 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한파로 분류되는 스티븐스 보좌관이 대사로 오더라도 대북접촉과 협상진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라인을 접촉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는 있다.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주재국 인사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내년 11월이면 미국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스티븐스 대사가 부임해 온다 해도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한 인물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한국계가 요직을 맡는다고 해서 ‘친한(親韓)’정책을 쓰는 게 아니듯이 협상파가 ‘협상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 전체 외교 시스템에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거시적 차원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2002년 효순·미선양 미군 장갑차 사고로 인한 반미감정 폭발과 대선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판단 아래 한국계 직원을 대거 국무부로 발탁했다. 성 김 한국과장, 유리 김 북한팀장 등 한국계를 실무 책임자로 앉히는 한편 한국 대사로 부임한 지 1년도 안된 크리스토퍼 힐을 전격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승진 발탁한 것도 이 때 이후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근무하던 정보요원(CIA 요원)을 한국담당으로 대폭 충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美 이명박-노무현 당선자 반응 판이) 12/21(금) (美 이명박-노무현 당선자 반응 판이) 부시 ‘이명박 당선자와 공조,동맹강화 기대, 신뢰시사’ 5년전 노무현 당선시 “지켜보겠다”와 판이한 반응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 예우하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5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시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의 축하전화 형식은 비슷, 내용과 초점은 미묘한 차이=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미국정부는 예년과 비슷하게 축하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변함없는 한미협력을 기대한후 미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같은 환영의 절차를 밟았으나 5년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때와는 판이한 분위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과 5년전에 모두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2월 20일 밤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하고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겉보기에는 거의 같지만 대화내용, 초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2007년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한국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음을 직접 언급하며 미 의회도 한미양국 관계에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에 대한 비준 동의 등 우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부시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간 의 전화통화를 확인하며 부시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이 당선자 가 대통령취임직후 가까운 시일내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5년전인 2002년 12월 20일 밤에도 노무현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협력을 기대한바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의 전화 통화에서 강조한 대화 내용과 초점이 달라져 속내도 상이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5년전 전화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탐색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인 반면이명박 당선자와는 양국관계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년전 부시는 노무현 당선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노 당선자의 미국 방문이전 양측 고위인사들의 교환 방문을 하기로 합의해 당시에 한국사회에서 확산됐던 반미감정과 그 파고를 타고 당선된 것으로 보는 진보성향의 당선자를 탐색 하는데 비중을 두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비해 이번에 부시는 이명박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적으로 한미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하고 "핵위협을 받지 않는 한반도를 위해 이 당선자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대통령취임직후의 방미를 초청했다. ◆미 이명박 신뢰감 시사, 노무현 정책변화 지켜볼 것=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관하는 미 국무부의 반응은 이번 이명박 당선자와 5년전 노무현 당선자와는 보다 분명 하게 차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19일 미국정부의 첫번째 공식 반응을 내놓으면서 "미국은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이 당선자와 내년 초 출범할 새 한국정부와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오랜 우호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동맹관계가 확실하게 지속되고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비해 미국정부는 5년전인 2002년말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나서 “Wait and see”(지켜보겠다”는 폭탄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선거사상 처음으로 반미정서의 파고를 타고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걸었던 독자노선, 나아가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실제 정책으로 끌고 갈것인지를 지켜보겠다는 적색경보를 발동한 분위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골적인 반미, 독자노선을 취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북한문제 대처를 놓고 부시 대통령과는 상당기간 엇박자를 쳐왔으며 한미동맹관계마저 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일제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냉각됐던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 차기 주한 미국대사 역할론, 부풀려진 측면 많아 - 차기 주한 미국대사 역할론, 부풀려진 측면 많아 19일 국내 대다수 언론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차기 주한 미대사로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정책 보좌관이 내정됐다고 보도했음. 최초 여성 주한 미대사라는 측면에서 뉴스 가치가 있지만 그녀의 성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된 점이 적지 않음.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 보좌관을 단독 추천한 인준안이 현재 미 상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내년 6월쯤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한국에 부임할 것임. 국내 언론들은 스티븐슨 보좌관의 내정이 내년초 차관 승진설이 나돌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적극 추천으로 성사됐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처럼 대북 협상파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하지만 현재의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역할을 보면 과연 스티븐슨 보좌관이 부임해 온다고 해서 대세에 지대한 영향을 줄까는 미지수임. 버시바우 대사의 교체설은 올 여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으며 그 배경으로는 ‘버시바우 대사가 힐 차관보나 라이스 국무장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 시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목됐음.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는 부임 2년이 넘도록 버시바우 대사를 교체하지 않았으며 3년 임기를 꼬박 채운 내년 중순 이후에나 교체하겠다는 것임.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ee)가 전체 공관장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대사 인사의 특성상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인사가 아님을 증명해주는 것임. 또 올초 스티븐슨 보좌관은 한국을 방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연합사 성격과 평화체제 수립방안에 대해 2+2 형태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정부 핵심 당국자는 “그렇게 깊숙한 얘기까지 오간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더구나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과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김정일 면담 여부 등 핵심 정보에서 주한 미대사는 배제돼 왔음. 이는 역설적으로 지한파로 분류되는 스티븐슨 보좌관이 대사로 오더라도 대북접촉과 협상진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라인을 접촉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는 있음.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주재국 인사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내년 11월이면 미국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스티븐슨 대사가 부임해 온다 해도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잘라말했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인물> 제임스 신 美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금융.IT업계, 외교.정보가 거친 이색 경력자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신설된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직에 공식 임명된 제임스 신(James J. Shinn) 차관보는 뉴욕 금융계와 실리콘 밸리 IT업계, 학계, 워싱턴의 외교, 정보가를 두루 거쳐 국방부 고위직에 오른 특이하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신 차관보는 1973년 프린스턴대를 졸업한뒤, 체이스 맨해튼은행에 들어가 뉴욕 금융계에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으나 1976년엔 미 국무부로 자리를 옮겨 동아시아국에서 약 3년간 근무하는 등 금융계와 IT업계, 정부, 학계를 끊임없이 넘나들었다. 신 차관보는 1979년 국무부를 나온뒤 돌연 실리콘 밸리로 뛰어들어 반도체회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음성처리 소프트웨어회사인 다이얼로직을 운영해 큰 돈을 벌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공동 창업한 다이얼로직사를 1992년 일부 상장한 뒤 인텔사에매각함으로써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으며, 그런 중에도 1981년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2001년엔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공부를 계속했다. 1993년 15년간 일한 실리콘밸리를 떠난 신 차관보는 뉴욕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으로 중국 관련 책들을 펴내며 외교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드러냈으며, 2002-2003년엔 프린스턴대와 조지타운대 등에서 기술혁명과 외교정책 관련 강의를 하기도했다. 그는 2003년부터 3년간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국가정보국(DNI)의 아시아 담당관으로 일하다 지난해말 국방부로 자리를 옮겨 마침내 동아태차관보에 오르게 됐다. 그는 전임자인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과는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아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차관보는 이번 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향후 한미 군사관계 증진의 3대 과제로 주한 미군의 재배치 완료,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성공적 이양,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내 지지 제고를 꼽고 북한의 핵포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k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파워 만만찮은 외곽인사들 최시중 김백준 윤여준 꼽혀 캠프에서 직접 활동하진 않았어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최시중 고문이 대표적 케이스. 최 고문은 이상득 부의장의 대학 동기로, 이 당선자와 ‘형의 친구’로 인연을 맺었다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잡은 경우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 회장을 지낸 최 고문은 이 당선자가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자문역을 맡아왔다. 선거 때에는 이 부의장과 함께 6인회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 당선자의 최측근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도왔다. 김백준씨 역시 외부로 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핵심 실세로 구분된다. BBK 사건을 거치면서 이 당선자의 ‘집사’역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윤여준 전 의원은 청와대·내각 등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보에게 정무적 조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시 껴안을 것을 조언하는 등 온건파에 속한다. 이 당선자와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김진홍 목사도 만만찮은 영향력을 자랑한다. 뉴라이트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목사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를 일찌감치 표명하고 뉴라이트 세력과 이 당선자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19일 당선 확정 후 기자회견을 가진 이 당선자는 자리를 함께한 김 목사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박세일 전 의원은 이 후보에게 주로 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바깥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후보와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