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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합 2006년 판관비율 상위제약사 한올제약 55.5%, 안국약품 54.2%, 한미약품 52.5% 국내 제약사들 판매관리비 비중 높아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국내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보다는 판매관리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중에서 절반 이상을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3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2006년 의약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요 제약사의 이른바 ‘판관비율’(판매관리비/매출액×100)은 2004년 38.3%, 2005년 44.2%, 2006년 45.3% 등으로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판매관리비는 주로 영업사원의 인건비나 판매촉진비 등에 쓴 비용을 말한다. 2006년 판관비율이 높은 상위 제약사를 살펴보면 한올제약이 5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국약품 54.2%, 한미약품 52.5% 등이었다. 아울러 동아제약 48.4%, 태평양제약 48.3%, 삼진제약] 47.9%, 근화제약 46.4%, 종근당 44.3%, 보령제약 43.7%, 환인제약 43.1%, 신풍제약 35.2%, 삼일제약 35.1%, 한독약품 35.1% 등의 순이었다. 이어 유한양행 34.9%, 중외제약 34.3%, 광동제약 33.8%, 경동제약 30.3%, LG생명과학 27.8%, 제일약품 27.7%, 일성신약 25.8% 등으로 판관비율이 높았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상장기업(37개사) 및 코스닥 등록기업(19개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01년 약 4조1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약 6조4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중도는 2001년 3.04%에서 2005년 5.2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담배 끊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송태민 연구위원과 최지혜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효과 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11일 내놓았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2002년 1월부터 금연포털사이트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hp.go.kr)’에서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금연프로그램(도전담배탈출, 금연마라톤)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7월 31일 현재 일반인 금연 프로그램인 도전담배탈출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금연성공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연시계 사용자 7만8천681명(남자 7만831명, 여자 7850명)을 분석한 결과, 30일 금연성공자는 13.8%, 60일 10.8%, 100일 8.8%, 6개월 5.6%, 1년 3.6% 등이었다. 이 같은 온라인 금연성공률(6개월 금연성공률 5.6%)은 성인 대상의 오프라인 금연성공률(2005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38.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대면 상담을 통해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인 반면,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은 행동요법만을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면 금연성공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성별에 따른 금연성공률을 보면, 남자의 경우 30일 금연성공자 14.6%, 60일 11.5%, 100일 9.4%, 6개월 6.0%, 1년 3.9% 순이었고, 여자는 30일 금연성공자 6.7%, 60일 4.6%, 100일 3.7%, 6개월 2.2%, 1년 1.2%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의 금연성공률이 여자의 금연성공률보다 높은 셈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른 금연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성격 소유자의 각 일수별 금연성공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소유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연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성과 연령, 흡연량,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통계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따라서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의 금연성공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명 대형병원 불임시술성공률 0%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국내 유명 대형병원의 정부지원 불임시술 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의료기관별 시술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대형종합병원들의 불임시술 성공률은 전국 평균성공률 30%를 크게 밑돌았으며 그 가운데는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한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은 불임시술 1만9346건 가운데 임신성공건수는 5756건으로 약 29.8% 수준이었다. 시술건수 상위 1-3위 병원인 서울마리아(3천105건), 강남차병원(1천605건), 대구마리아(1천380건) 병원의 성공률은 29-3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지원 불임시술을 20건 이상 시술한 대학병원 또는 대학연계 부속병원 가운데 8곳은 성공률이 20% 이하에 머물렀으며 12곳은 전국 평균성공률에 미치지못했다.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 소재 A병원은 시술건수 26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도 소재 B사립대학병원도 22건을 시술했으나 성공률은 0%였다. A병원 관계자는 "성공률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제로는 25건중 2건이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 A병원과 어깨를 겨루는 서울 B병원의 경우 101건의 시 술 가운데 10.8%인 11건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병원인 C대학병원의 경우에도 77건 가운데 25%인 19건이 성공해 전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국내 유명병원들의 불임시술 성공률이 낮은 데 대해 해당 병원측은 대형병원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형병원 사이에서도 성공률의 차이가 큰 것은 의료기관별로 시술의 질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 불임시술기관 관계자는 "의료인뿐 아니라 세포를 다루는 연구원의 역량이나시술기관의 시스템이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임을 고려할때 시술의 질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복지부가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불임시술비 지원건수는2006년 한 해 1만9천346건으로 지원금액은 279억4천199만원에 달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경남교육감 선거 문패 : 경남교육감 선거 후보 간 논문 포절·이중투고 폭로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고영진 후보(현 교육감)와 권정호 후보(전 진주교대 총장)이다. 고 후보는 동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1996년 작성한 논문이 다른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인용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기술적으로 인용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논문을 작성할 당시 교육 시설을 다룬 선행 연구와 참고할 만한 연구가 부족해 다른 논문을 인용한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또 “인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뿐이지 표절을 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논문 이중사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이다. 권 후보는 자신이 쓴 논문을 제목만 바꿔 2개의 논문집에 발표하고 부교수와 교수 승진 때 이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후보는 “고 후보의 표절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기자회견을 자청 “한 치의 교육적·도덕적 부당함이 없다”며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부교수 승진 심사자료 제출 논문과 교수 승진 심사자료 제출 논문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신뢰와 감동의 경남교육’ 4대 비전과 8대 공약을 제시했다. 8대 공약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교직원 종합지원센터 건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사립 유치원 지원강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전자계약제 의무화 △경남교육정책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권 후보는 ‘네 바퀴로 가는 경남교육’ 4대 비전과 ‘권정호의 행복한 약속’ 4가지를 공약했다. 4대 비전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전시행정 탈피, 교육행정 바로 세우기 △과중한 교육비 경감 △학교시설의 체육·문화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고비맞은 6자회담서 나온 미국의 양동작전 정확한 ‘핵신고’ 위한 대북 압박용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부시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다. 북한의 ‘연내 정확하고 포괄적인 핵프로그램의 신고’라는 의무행위가 지연되는데 따른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3~5일 평양으로 보내 북측이 가진 핵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은 △모든 플루토늄의 생산량과 사용량, 사용처 △우라늄농축계획(UEP)의 내용과 관련 물자 구매내역, 사용처 △핵물질·핵기술 등의 해외이전에 대해 명확한 신고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UEP는 2002년 이른바 ‘2차 북핵위기’를 야기한 이슈로 현재 북핵문제의 핵심이다. 힐 차관보는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으로부터 UEP 관련 물자 구매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일부 설명을 들었으나 아직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에 부합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평양을 떠나기 직전인 5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다시 만나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9월 북-시리아 핵협력설이 불거지고 11월 이후 북한의 핵신고가 지체되면서 워싱턴의 대북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협상파를 대표하는 힐 차관보의 입지도 좁아져 있는 상태다. 1차 방북(6월)이 북한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이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당초 기대감도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오른쪽 박스기사 참조). 하지만 친서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대북협상의 기류가 비관에서 낙관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대통령 친서라는 형식으로 북한의 체면은 세워주면서도 그 내용은 ‘북한이 스스로 행동을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 우리(미국)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통첩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에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온 힐 차관보의 이후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온 힐 차관보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매우 구체적으로 북의 UEP에 대해 공개하며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힐 차관보는 “우리는 일관되게, 한개 이상의 아주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이 가스 원심분리기(UEP의 핵심부품)와 파키스탄 모델(우라늄농축형 핵무기개발)의 관련 물자를 구매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2개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핵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와 ‘과거 북한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신고는 (체면, 전략적 판단 등) 복잡한 사정 때문에 북한이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불능화(핵시설 기능파괴)와 달리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니므로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지역여성-자치구가 만나 동네를 바꾼다 (사진) 지역여성-자치구가 만나 동네를 바꾼다 서울 중랑 양천 구로 민관네트워크 성과 … 풀뿌리 동아리가 만드는 ‘여행도시’ 서울 구로구에 최근 지역 문화동아리가 생겼다. 구로여성회와 구로구가 함께 진행한 문화강좌 ‘아줌마 날자’에서 글쓰기 영상편집 비즈공예 유아놀이교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문화공동체를 꿈꾼다. 금천구와 ‘살기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발굴, 학교급식과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동아리는 요즘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여성과 자치구가 만나 동네를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도시를 함께 사는 공간으로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뿐 아니라 중랑구와 양천구에서 풀뿌리 여성들이 주체가 된 민·관네트워크가 동네를 바꾸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오혜란 서울여성가족재단 대외협력실장은 “지역 여성들이 자치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풀뿌리 여성이 중심이 된 지역 바꾸기가 가장 성과를 보이는 곳은 중랑구다.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은 최근 상봉1동 주민센터에 옥상정원을 만들고 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공간 늘리기의 일환이다. 정원은 동네 아이들을 위한 생활환경 교육의 장이 될 터다. 환경교육 강사는 엄마들이다. 지난해 진행한 ‘마을생태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23명 중 10명 이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에서 조성한 배밭공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지역 중·고등학교에도 강사로 나서고 있다. 엄마들이 진행하는 환경교육은 남다르다. 특히 송곡정보고 디지털 환경교육은 ‘꿈나무’ 20명에게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영희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은 “아이들이 지역사랑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이정수 초록상상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지역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치맛바람이나 집값올리기에만 관심을 쏟는 대상으로 낙인찍힌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보다 지역의 아이들, 우리 집보다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어서다. 장이정수 사무국장은 “여성이 변화될 때 지역사회도 변화한다”며 “여성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중랑구는 아예 ‘활기찬 여성, 열정 중랑’이라는 구호 아래 이 여성들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영희 팀장은 “매년 음식물 처리비용이 19억원 이상 지출되는데 친환경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아낀 비용 중 1%를 여성들을 위해 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체험환경교육을 받은 어린이 청소년 ‘초록지구탐험대’를 환경지킴이로 활용, 구 행정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여성들은 가정복지과 장기여성정책 개발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성분과에도 참여해 지역 여성들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초록상상은 지난달 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ANMC) 21 심포지엄에 참가해 풀뿌리 단체와 지방정부 네트워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지역여성-자치구가 만나 동네 바꾼다 서울 중랑 양천 구로 민관네트워크 성과 풀뿌리 동아리가 만드는 ‘여행도시’ 서울 구로구에 최근 지역 문화동아리가 생겼다. 구로여성회와 구로구가 함께 진행한 문화강좌 ‘아줌마 날자’에서 글쓰기 영상편집 비즈공예 유아놀이교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문화공동체를 꿈꾼다. 금천구와 ‘살기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발굴, 학교급식과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동아리는 요즘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여성과 자치구가 만나 동네를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도시를 함께 사는 공간으로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뿐 아니라 중랑구와 양천구에서 풀뿌리 여성들이 주체가 된 민·관네트워크가 동네를 바꾸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오혜란 서울여성가족재단 대외협력실장은 “지역 여성들이 자치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풀뿌리 여성이 중심이 된 지역 바꾸기가 가장 성과를 보이는 곳은 중랑구다.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은 최근 상봉1동 주민센터에 옥상정원을 만들고 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공간 늘리기의 일환이다. 정원은 동네 아이들을 위한 생활환경 교육의 장이 될 터다. 환경교육 강사는 엄마들이다. 지난해 진행한 ‘마을생태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23명 중 10명 이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에서 조성한 배밭공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지역 중·고등학교에도 강사로 나서고 있다. 엄마들이 진행하는 환경교육은 남다르다. 특히 송곡정보고 디지털 환경교육은 ‘꿈나무’ 20명에게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영희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은 “아이들이 지역사랑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이정수 초록상상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지역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치맛바람이나 집값올리기에만 관심을 쏟는 대상으로 낙인찍힌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보다 지역의 아이들, 우리 집보다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어서다. 장이정수 사무국장은 “여성이 변화될 때 지역사회도 변화한다”며 “여성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중랑구는 아예 ‘활기찬 여성, 열정 중랑’이라는 구호 아래 이 여성들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영희 팀장은 “매년 음식물 처리비용이 19억원 이상 지출되는데 친환경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아낀 비용 중 1%를 여성들을 위해 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체험환경교육을 받은 어린이 청소년 ‘초록지구탐험대’를 환경지킴이로 활용, 구 행정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여성들은 가정복지과 장기여성정책 개발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성분과에도 참여해 지역 여성들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초록상상은 지난달 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ANMC) 21 심포지엄에 참가해 풀뿌리 단체와 지방정부 네트워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동아건설 경영정상화 본격화 프라임그룹에 인수된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일부 회복, 신규수주와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돼 경영정상화 본궤도에 올랐다. 동아건설은 또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투자적격을 의미하는 기업신용등급 ‘BBB-’를 지난 11월 30일 획득, 자금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PF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동아건설은 서울시와 서울중구청이 관리하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11월23일자로 복권등록됐다고 5일 밝혔다. 동아건설은 이로써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수주 등 영업활동이 가능해졌으며 프라임그룹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무안기업도시, 경기도 고양 차이나타운 등 개발사업의 계약 체결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동아건설의 경영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파산 이후 공사를 수행했지만 면허실효로 신고하지 못한 계속공사 실적에 대해서도 실적신고가 가능해져 연내에 과거 실적이 모두 복원될 예정이다. 프라임그룹은 현재 동아건설 인수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법원에 인수단을 파견했으며 연내 법정관리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신문로]독수독과(毒樹毒果)언론과 알권리 언론 독수독과(毒樹毒果)언론과 알권리 언론 김광원 (언론인) ‘독수독과(毒樹毒果) 언론’. 삼성비자금이 상기시키는 기억이다. 나는 2년 전 느닷없이 독수독과란 사자성어의 법률공부를 하게 됐다. 과문한 탓으로 ‘미란다 원칙’정도는 들어봤어도 독수독과라는 말은 생소했다. 곁의 국어소사전부터 뒤졌다. 나오지 않았다. 백과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것이 법률용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독수독과는 2005년 어느 날 소문으로 들었던 ‘이상호 기자의 X파일’사건과 직결된다. 그해 6월에는 문화방송(MBC)이 이 X파일을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음달인 7월21일 조선일보의 이진동 기자가 쓴 ‘안기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X파일’보도가 1면 머리로 올랐다. 그 다음에야 MBC의 뉴스데스크에서 ‘이상호의 X파일’ 보도를 접했다.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이다. 내용은 삼성그룹이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검찰간부들에게도 ‘떡값’을 주었다는 의혹이다. 안기부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비자금에 대한 대화를 녹음했다. 그후 안기부 담당 직원이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밀반출했다. 그 일부가 한 재미교포를 통해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돼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불법도청과 불법유출에 초점 온 세상이 X파일로 뒤덮인 듯 했다. 모든 언론이 매일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다. 개인적 연구일환으로 조사해본 서울의 11개 종합 일간지들이 보도한 기사 수만도 한달 기준(2005년7월21~8월20일)으로 거의 2000건에 이르렀다. 그 보도내용을 분류해본 결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사건에 대한 상반된 보도방향이 두 갈래로 갈렸다. 그 한 갈래가 독수독과 이론이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주류언론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나다 순)가 여기에 속했다. 이들 신문들은 불법도청과 불법유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X파일 내용공개에는 반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독수독과론의 대척점에 선 신문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비교적으로 표현하면 ‘알권리 언론’으로, 여기에는 경향신문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가나다 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신문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정·경·언(政經言)유착에 방점을 찍었다. X파일의 내용공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찬성 쪽이었다. 그 구체적인 보도내용 중 대립적 내용을 인용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청과 그 내용 공개 등을 합리화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정당하게 입수된 공인의 정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이 곧 국민의 알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독수독과 언론). "도청 테이프에 담긴 불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법도청의 실태를 밝히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는게 마땅하다…“(알권리 언론). 이 마주 보고 달리는 신문들의 짝짓기는 참 그럴 듯하게 나뉘어져 있다.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만 그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 대결국면에 이은 법원 판결에서 결국 X파일에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반면 이를 처음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11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X파일 내용공개 찬성 최근 삼성 비자금 문제에 비롯된 사태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이 아닌 ‘김용철 변호사의 Y파일’이라고 이름붙일 만하다. Y는 내부고발이라는 특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X파일과 다르다. 그래선지 ‘독수독과 언론’은 삼성의 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확대하는 아젠다 셋팅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이쯤에서 독자들께 ‘독수독과 언론’에 대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들이야말로 ‘알권리 언론’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더욱 강조해온 신문들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 힐 차관보 내일 방북..''신고 담판'' 주목 6자회담 향방 기로..北 군부 설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 방북길에 오른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모처의 미군 비행장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까지 북한에 체류하게 되는 힐 차관보는 10.3합의에 의거해 연말을 목표로 진행중인 영변 3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 현장을 시찰하는 한편 협상 파트너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나 현안으로 부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에 따라 북한의 신고서 제출시기와 6자 수석대표 회의 일정이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추출된 플루토늄 총량과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관련 의혹, 핵 이전 문제 등 과거 핵활동 전반이 신고서에 담기거나 ''증거를 토대로 한 만족할 수준''의 해명이 전제돼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북한에 주어질 안보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들은 2일 "힐 차관보의 방북을 통해 UEP 의혹이나 핵이전설 등에 대해 미국 조야가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6자회담의 순항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 뿐 아니라 UEP 해명 등에 매우 소극적인 군부 인사들까지 만날 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지가 이번 방북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와 북측의 협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경우 6자 수석대표회담은 당초 의장국 중국이 각국에 통보한 대로 6일이나 하루 이틀 늦은 시일에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순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도 고비를 넘을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공식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다시 공식 6자회담을 개최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내년 이후 핵폐기 로드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10.3합의는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불능화와 신고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이후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해야할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6자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평화체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도 의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UEP 의혹에 대해 북한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소극적인 해명에 나서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6자 수석대표 회담의 연내 개최는 물론 테러지원국 해제 등도 어려워 지면서 6자회담 국면이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서울에 체류 중인 힐 차관보는 주말인 1-2일 방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강연이나 지인들과의 만남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2
- 구청 직원이 어린이집 영어선생님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구립어린이집 영어강사로 나선다. 중구는 30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중구청 영어동호회와 16개 구립어린이집간에 ‘1회원 1어린이집 영어교육 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영어동호회 회원 17명이 어린이집 한곳씩 전담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영어교육 자원봉사를 한다. 1 명은 전체 영어교육을 총괄 지휘한다. 동호회원들은 매주 한차례 이상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직접 지도하고 보육교사와 부모들의 영어교육 고민을 함께 나눈다. 중구는 보육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전문가 이보영씨와 외국인이 녹음한 CD를 제공한다. 또 미국 유아초기~초등학교 1학년들이 사용하는 구조식 영어문장 50개를 선정, 대형 브로마이드로 인쇄해 각 시설과 가정에 나눠준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앞으로 취학 전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과 연계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청 영어동호회는 해외 유학파와 영어에 관심있고 꾸준히 공부하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6월 자원봉사대 동아리 발대식을 갖고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해왔다. 지난 달 말부터 진행된 제1회 충무로 국제영화제에서도 외국인 참가자와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 <신문로 칼럼>‘毒樹毒果 언론’ 바로 보기(김광원 2007.11.30) ‘毒樹毒果 언론’ 바로 보기 김광원(언론인) ‘독수독과(毒樹毒果) 언론’. 삼성비자금이 상기시키는 기억이다. 나는 2년 전 느닷없이 독수독과란 사자성어의 법률공부를 하게 됐다. 과문한 탓으로 ‘미란다 원칙’정도는 들어봤어도 독수독과라는 말은 생소했다. 곁의 국어소사전부터 뒤졌다. 나오지 않았다. 백과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것이 법률용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 독수독과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올랐을 정도였다. 독수독과는 2005년 어느 날 소문으로 들었던 ‘이상호 기자의 X파일’사건과 직결된다. 그해 6월에는 문화방송(MBC)이 이 X파일을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음달인 7월21일 조선일보의 이진동 기자가 쓴 ‘안기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X파일’보도가 1면 머리로 올랐다. 그 다음에야 MBC의 뉴스데스크에서 ‘이상호의 X파일’ 보도를 접했다.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이다. 내용은 삼성그룹이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검찰간부들에게도 ‘떡값’을 주었다는 의혹이다. 안기부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비자금에 대한 대화를 녹음했다. 그후 안기부 담당 직원이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밀반출했다. 그 일부가 한 재미교포를 통해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돼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온 세상이 X파일로 뒤덮인 듯 했다. 모든 언론이 매일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다. 개인적 연구일환으로 조사해본 서울의 11개 종합 일간지들이 보도한 기사 수만도 한달 기준(2005년7월21-8월20일)으로 거의 2000건에 이르렀다. 하루 한 신문이 수십 건씩을 쓴 경우도 있다. 그 보도내용을 분류해본 결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사건에 대한 상반된 보도방향이 두 갈래로 갈렸다. 그 한 갈래가 독수독과 이론이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주류언론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나다 순)가 여기에 속했다. 이들 신문들은 불법도청과 불법유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X파일 내용공개에는 반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독수독과론의 대척점에 선 신문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비교적으로 표현하면 ‘알권리 언론’으로, 여기에는 경향신문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가나다 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신문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정·경·언(政·經·言)유착에 방점을 찍었다. X파일의 내용공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찬성 쪽이었다. 그 구체적인 보도내용 중 대립적 내용을 인용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청과 그 내용 공개 등을 합리화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정당하게 입수된 공인의 정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이 곧 국민의 알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독수독과 언론). "도청 테이프에 담긴 불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법도청의 실태를 밝히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는게 마땅하다···“(알권리 언론). 이 마주 보고 달리는 신문들의 짝짓기는 참 그럴 듯하게 나뉘어져 있다.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만 그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현재 신문의 여론형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대결국면에 이은 법원 판결에서 결국 X파일에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반면 이를 처음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11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또다시 삼성 비자금 문제에 비롯된 사태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이 아닌 ‘김용철 변호사의 Y파일’이라고 이름붙일 만하다. Y는 내부고발이라는 특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X파일과 사뭇 다르다. 그래선지 ‘독수독과 언론’은 삼성의 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확대하는 아젠다 셋팅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이쯤에서 독자들께 ‘독수독과 언론’에 대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들이야말로 ‘알권리 언론’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더욱 강조해온 신문들이다. 이들의 삼성 보도에 대한 태도를 언론 바로 보기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기를 권해 드리고자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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