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6·25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법 발의 이 발의됐다. 김원웅(한나라당·대전 대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사망,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접수된 청원만도 여순 문경 고양 함평 산내 강화 나주 등 11건, 총 피해인원을 추산하면 약 1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된 예는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등 두건이다. 2001-09-06
- 동정 부음 ▲전인석(KBS 아나운서실 차장)씨 부친상.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일산병원 발인.031-904-7499 △박정수(일간스포츠 사업판매본부장 이사)씨 별세. 29일 오전 영동세브란스 병원 발인. 02-572-2099 ▲윤형진(SK해운(주) 자금팀 차장) 홍진(자성당한의원 원장) 영진씨 모친상, 28일 오전 6시3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02-3010-2254 △단사천(한국제지㈜ 회장)씨 별세. 단재완(계양전기㈜ 회장)씨 부친상, 박동열(해성산업 감사·한국제지이사) 권영진(교수, 미국거주) 윤태방(변호사) 명철공(박사, 미국거주) 우영균(박사·강남성모병원 의사) 하종호(서울예식장 사장) 김영진(박사, 인천성모병원 의사)씨 빙부상. 29일 오전 7시3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 02-3010-2270 △ 이원걸(산업자원부 국장)씨 부친상. 원주(사업) 원준(사업) 원태(두산중공업 차장)씨 부친상. 최상대(㈜오션컴 부장)씨 빙부상. 27일 오전 7시 30분 부산 보훈병원 발인. 051 601-6380. △이춘무(전 고려합섬㈜ 부회장)씨 별세. 김명자(숙명여대 교수)씨 상부, 이준범(한국통신하이텔 마케팅팀 과장) 기범(신한증권 상품개발부 주임) 유이씨 부친상 = 28일 오전 7시 서울대학병원 발인. 02-760-2011. 인사 하나은행 ▲외환업무센터팀 고광중 ▲영업점지원팀 노용식 ▲감찰반 박성호 ▲법인영업부 이익수 ▲가계금융팀 장경훈 ▲심사팀 전원재 ▲30주년비젼팀 및 제휴추진사업팀 조재형 ▲서현역 김태오 ▲올림픽선수촌 민병걸 ▲서역삼 민영도 ▲마두역 박미종 ▲서초 박인찬 ▲수송동 박준철 ▲잠실본동 방영혁 ▲분당 백영기 ▲광화문 신상국 ▲대전 이계종 ▲용산전자상가 이서기 ▲영업1부 겸 중앙 전창배 ▲보라매 천효성 ▲동래 한성수 ▲중기업금융2본부 서병찬 ▲천천동 안석호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전도석 ▲연금보험국장 문경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 송재성 ▲한의약담당관 박수천 ▲복지정책과장 진행근 ▲복지지원〃 길호섭 ▲장애인제도〃 이준근 국가보훈처 ◇이사관 승진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영욱 ▲부산지방보훈청장 장성진 동정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이달 27일 부산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한국마사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경마장 기공식에 참석한다.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열리는 제5차 국제 과학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야 협력에 대해 강연한다. 2001-08-26
- <국회의원 열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국감 스타’는 역시 이유가 있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처럼 한 여름에 땀 흘려 자료 수집과 분석을 마쳐놓고 국정 감사에 임하게 되니 우수 의원으로 뽑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해마다 시민단체에 의해 국정 감사를 잘 한 의원으로 빠지지 않고 뽑히는 맹형규(한나라당·서울 송파 갑) 의원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정부·산하 기관 등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고, 8월 들어서는 보좌진과 함께 이를 분석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다. 9월에 있을 국감에 대비해 각 피감기관 별로 주요하게 추궁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함은 물론, ‘특종’거리도 상당수 비축해 놓고 있다는 게 보좌관의 귀띔이다. 올 국감 스타도 일찌감치 예약해 놓은 셈이다.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맹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원전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96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해마다 빠지지 않고 원전 보고서를 발간한 맹 의원은 그 동안 원전 사고는 물론 방사능 폐기물 처리, 내진 설계, 원전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국회의원 중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얼마 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선정 작업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여야를 떠난 국익적 관점에서 조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맹 의원이 일만 하는 ‘일 벌레’는 아니다. 짬이 나면 당직자들과 산을 찾는다. “가까운 북한산 청계산 검단산 남한산성은 물론이고 문경의 주흘산과 덕유산 설악산 등을 올 여름에 다녀왔다.” 한나라당 송파 갑 지구당은 공식 당원 수만 12000명이고, 주요 당직자만도 350명에 달해 당원들 사이엔 ‘대한민국 최고의 지구당’이란 자부심이 대단하다. “방대한 조직을 돈 없이 챙기려다 보니 짬만 나면 당직자들과 산을 찾는다”는 것이다. 한편 맹 의원은 최근 당내 색깔론 제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과연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게 좋은 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 준비와 지구당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1-08-06
- 문경새재에 자리한 '왕건 촬영장' 태조왕건 여인천하 명성황후. 안방극장 속의 사극의 인기는 끝일 줄 모른다. 사극은 이야기 구조가 탄탄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 현대극보다 안정감이 있다고 한다. 특히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하기에 시청자들은 내포된 갈등을 미리 예감하고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인기리에 방영중인 사극은 '태조 왕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탤런트 김영철 분의 궁예가 드라마 속에서 사라진 후 드라마에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조 왕건은 여전히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왕건과 견훤의 갈등 등으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문경새재. 높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문경새재 도립 공원에는 요즘 드라마속의 왕건 촬영장을 직접 보기 위한 많은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다. 실제 역사의 현장은 아니지만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엿보인다. 2만여평의 부지에 지어진 드라마 태조왕건의 촬영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세트장이며 촬영장으로는 세계 5위권의 대규모 시설로 97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곳 문경새재는 후삼국 초기 고려궁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섰다는 역사 기록에 딱 맞는 곳이라고 한다. 이 세트장에는 29억원이 투입됐고 이중 문경시가 4억3천만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지난 99년 11월 문경새재 세트장이 문을 열면서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99년 40만명에 불과하던 문경새재 일대 관광객이 지난해엔 2백만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선 매월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이 세트 설치전보다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KBS는 이 세트장을 10년 동안 활용한 뒤 문경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라고 한다. 47동의 초가집과 48동의 기와집으로 구성된 평민촌이 건립돼 있다. 세트장을 짓기 위해 기와가 약 35만장, 나무 목재비만 4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일부는 플라스틱에 색칠을 했지만 대부분은 기와와 흙을 사용했다. 촬영장에 세워진 건축물 가운데 통일신라 말기의 건물은 지상 120㎝ 높이의 네 기둥 위에 올려져 있어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양식을 띠고 있다. 고려왕궁은 아파트 7층 높이로 고려의 옛 수도인 개성의 왕궁터 만월대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건립했다.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시대의 건축양식과 당시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또한 왕건 세트장의 특징은 한두 번 쓰고 버리고 마는 기존 세트와는 달리 목재 석재 철재 구분없이 대부분 실제 건축자재가 사용됐다. 방수 방화처리는 기본. 허리우드 등 외국의 저명한 촬영장에 뒤떨어지지 않는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고려성과 백제성, 왕건의 생가와 왕륭의 집, 오다린의 집 등 각 세트장 마다 문패를 달아 놓았다. 이곳에 와보면 실제로 드라마 왕건의 인기와 인기비결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비록 세트장이나마 역사적 고증과 정성을 들여 지은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촬영이 있는 날은 이 곳의 출입이 금지됨으로 미리 전화로 문의 한 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음성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간 후 충주와 수안보를 거쳐 문경 시내로 가는 3번 국도를 달리다보면 이화령 터널이 나타난다. 터널을 나오자마자 좌회전하면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나온다. 문경새재는 왕건의 촬영장이 생기기 이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는 산세가 수려한 도립공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김포에서 출발할 경우 4시간 가량 소요된다. (문경새재 관리소: 054-571-0709)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2001-07-10
- 낙동강수계법 논란- 상생의 길 모색해야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낙동강수계특별법에 대한 반대 세부안을 작성키로 한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도시의 YMCA 대표가 경북도와 경남·부산 사이의 ‘동-동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조율에 착수함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수계 10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8월 초 경북 영덕군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벌어질 토의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이 강한 회의.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 안동시장은 “낙동강수계법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수계법과는 달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북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도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은 “대구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면서 정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는 8월 초 영덕군에서 열리게 될 환경부와의 회합에서 본격화될 전망.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수계법에 대한 세부 의견을 작성, 환경부에 반대의사와 함께 전달하고 법안의 유보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구미시(이상 경북) 대구시 부산시(이상 광역시) 진주시(경남) 등 낙동강 유역 YMCA의 토론회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낙동강수계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동-동 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 도시의 YMCA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주민생존권 주장과 부산·경남의 낙동강 수질개선 요구 사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법 논란이 갈등으로만 비쳐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YMCA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은 개별 지역을 뛰어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면서 “수리공학자의 단순 계산만을 반영한 수계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모임을 통해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 동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의 해결점’을 맞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8월 초 대구에서 다시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논란 끝에 유보된 낙동강수계법안 심의는 9월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이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1-07-25
- 낙동강수계특별법 제정 논란 ‘새 국면’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낙동강수계특별법 반대 세부안을 작성, 환경부와 토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도시의 YMCA 대표가 경북도와 경남·부산 사이의 ‘동-동 갈등’을 극복하는 의견조율에 착수함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낙동강수계법 세부안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지역별 의견조율이라는 새로운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반대운동’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형평성 문제 집중 거론 1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수계 10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8월 초순 영덕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벌어질 토의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이 강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 안동시장은 “낙동강수계법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수계법과는 달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북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낙동강 수질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도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수계법 제정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위천공단 조성 위한 포석’ 주장도 엄태항 봉화군수도 “대구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가는 낙동강 물을 2급수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류로 갈수록 수질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는 8월 초 영덕군에서 열리게 될 환경부와의 회합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관용 구미시장은 “현재의 낙동강수계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면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회합에서는 법안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수계법에 대한 세부 의견을 작성, 환경부에 반대의사와 함께 전달하고 법안의 유보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10일 저녁에는 낙동강수계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달리 시민단체 차원의 토론회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 북부지역민 수십 년간 피해만 당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의 YMCA가 한자리에 모여 ‘낙동강 특별법 관련 유역YMCA 대책회의’를 개최했기 때문. 이날 회의에는 문경 영주 대구 안동 구미 진주 부산 등 낙동강수계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동-동 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 도시의 YMCA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낙동강 수질보전과 법안 상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 특히 안동YMCA는 “그 동안 경북북부 지역민의 경우 안동댐 임하댐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면서 “낙동강수계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북부 지역민의 생존권은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낙동강수계법, 수리공학자의 단순 계산만 반영 반면 부산YMCA의 한 관계자는 “부산 역시 낙동강의 오염된 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경북도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낙동강을 살리자는 것이 부산지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YMCA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영남 전체의 문제”라면서 “좀더 폭 넓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낙동강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의 낙동강수계법안은 수리공학자의 단순한 계산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면서 “물을 상품으로 인식해 하류는 ‘물을 사고’ 이 돈은 또다시 물을 ‘생산하는 비용’으로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고민을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변화시켜 ‘통합적인 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낙동강수계법 제정에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갈등 넘어 ‘상생 해결책’ 찾아야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뚜렷한 결말이나 공동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모임을 통해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 동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相生)의 해결점’을 맞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8월 초 대구에서 다시 한번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 끝에 유보된 낙동강수계법안의 심의는 9월20일 쯤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에 대한 시장·군수협의회의 강력한 대응과 지역간의 갈등을 넘어선 상생을 길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낙동강수계법과 비슷한 형태로 입안됐던 한강수계법이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은 생존권 차원의 반대의사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낙동강 물도 살리고 지역민의 생존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반대의 단순한 흑백논리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오가는 여러 대안이 나온다면 낙동강 보호와 생존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2001-07-25
- 낙동강특별법 제정 논란 ‘새국면’ 시장·군수협의회 “형평에 어긋난다” 주장 … 반대 세부안 제출키로 낙동강 유역YMCA ‘동-동 갈등 극복’, 낙동강 보호 공동입장 조율 ‘시동’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낙동강수계특별법과 관련해 반대 세부안을 작성, 환경부와 토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도시의 YMCA 대표들이 경북도와 경남·부산 사이의 ‘동-동 갈등’을 극복하는 의견조율에 착수함에 따라 낙동강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 세부안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지역별 의견조율이라는 새로운 과정에 들 어감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반대운동’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 집중 거론 1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수계 10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 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8월 초순 영덕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시 장·군수협의회에서 벌어질 토의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이 강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 안동시장은 “낙동강특별법은 한강 금강 영산·선진강 등의 수계법과 는 달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북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낙동강 수 질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 했다. 정 시장은 또 “도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특 별법 제정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위천공단 조성 위한 포석’ 주장도 엄태항 봉화군수도 “대구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가는 낙동강 물을 2급 수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류로 갈수록 수질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는 8월 초 영덕군에서 열리게 될 환경부 와의 회합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관용 구미시장은 “현재의 낙동강특별법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 면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회합에서는 법안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부 분까지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세부 의견을 작성, 환경부 에 반대의사와 함께 전달하고 법안의 유보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북부지역민 수십 년간 피해만 당해 한편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10일 저녁에는 낙동강특별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달 리 시민단체 차원의 토론회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의 YMCA가 한자리에 모여 ‘낙동강 특별법 관련 유역YMCA 대 책회의’를 개최했기 때문. 이날 회의에는 문경 영주 대구 안동 구미 진주 부산 등 낙동강 수계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동-동 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인 도시들의 YMCA와 한국YMCA연맹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도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낙동강 수질보전과 법안 상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안동YMCA는 “그 동안 경북북부 지역민의 경우 안동댐 임하댐 등으로 수십 년간 피 해를 입고 있었다”면서 “낙동강특별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북부 지역민의 생존권은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수계법, 수리공학자의 단순 계산만 반영 반면 부산YMCA의 한 관계자는 “부산 역시 낙동강의 오염된 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경북도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낙동강을 살리자는 것이 부산지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YMCA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특별법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영남 권 전체의 문제”라면서 “좀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강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낙동강특별법은 수리공학자의 단순한 계산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 라면서 “물을 상품으로 인식해 하류는 ‘물을 사고’ 이 돈은 또다시 물을 ‘생산하는 비 용’으로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고민을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수 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변화시켜 ‘통합적인 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낙동강특별 법 제정에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 넘어 ‘상생 해결책’ 찾아야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뚜렷한 결말이나 공동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막을 내렸 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모임을 통해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 동안 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相生)의 해결점’을 맞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8 월 초 대구에서 다시 한번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 끝에 유보된 낙동강특별법안의 심의는 9월20일 쯤 열리게 될 정기국 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에 대한 시장·군수협의회의 강력한 대응과 지역간의 갈등을 넘어선 상 생을 길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낙동강특별법과 비슷한 형태로 입안됐던 한강수계법이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은 생존권 차원 의 반대의사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낙동강 몰도 살리고 지역민의 생존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반대의 단순한 흑백논리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오가는 여러 대안이 나온다 면 낙동강 보호와 생존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으리라는 지적이 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1-07-23
- 낙동강특별법 ‘해법찾기에 골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낙동강특별법과 관련해 반대 세부안을 작성, 환경부와 토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도시의 YMCA 대표들이 경북도와 경남·부산 사이의 ‘동-동 갈등’을 극복하는 의견조율에 착수함에 따라 낙동강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 세부안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지역별 의견조율이라는 새로운 과정에 들 어감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반대운동’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을 비롯한 문경, 영주 등 낙동강 상류지역 YMCA 대표들과 대구, 구미 등 중류지역, 부 산, 진주 등 하류지역 YMCA 대표들은 지난 10일 구미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펼 쳤다. 이 자리에서 안동 YMCA 대표는 “경북북부지역민의 경우 그동안 안동·임하 양댐으로 수 십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며 “낙동강특별법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북부지역민의 생존권은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했다. 반면 부산 YMCA의 관계자는 “부산 역시 낙동강의 오염된 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북도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낙동강을 살리자는 것이 부사지역민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YMCA연맹 관계자는 “낙동강특별법은 개별지역의 문제가 아닌 영남권 전 체의 문제”라며 “좀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강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뚜렷한 결말이나 공동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을 내 렸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동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 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해 추후 의견조율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001-07-23
-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상보다 적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실적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동안 개인과외를 한다고 신고한 사람은 31명이었고, 수강 인원은 초등학생 143명과 중학생 57명, 고등학생 37명 등 모두 237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교육청별 신고 인원은 포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6명, 경산 5명, 경주 4명, 예천 2명, 김천과 안동, 상주, 문경, 울진 각 1명 등이었으나 나머지 13개 교육청에는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이들 신고자 가운데 전문 과외 교사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습 과목은 일반교과가 19명, 예능 11명, 기타 1명이었다. 신고한 과외 교습비는 한달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 지, 중학생 3만5000원에서 40만원까지, 고등학생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각각 나타났다. 학원 관계자 등은 다음달 7일 신고 마감까지 과외교습 신고자는 실제 과외교습을 하는 인원 보다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지역 한 학원 관계자는 '포항시내의 경우 초·중·고교 학생수와 학부모의 교육열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0여명이상 과외교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실제 신고 인원은 그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무엇보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1차때 100만원이하, 2차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돼 고액 과외를 할 경우 세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과외교습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신고때 교습장소를 밝히지 않아도 돼 고소. 고발이 없을 경우 적발해 내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외교습자 신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개인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7-18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멍드는 ‘낙동강특별법’ 반대 투쟁 지난해 1월 경상북도가 정부에서 추진중인‘낙동강특별법’에 대해 일선시군의 의견을 청취코자 내려보낸 공문에서 안동시가 허술하게 검토의견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안동시가 사전대응은 소홀히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주민들을 동원해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정치공세를 펼쳐 특별법반대운동의 애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법안대응에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두고 일부에서 ‘정부법안에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반대운동을 정 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시를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핵심사안들은 모두 빠져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검토요청 공문에 의견을 제출한 곳은 안동 문경 영 주 성주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물관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영양 청송 예천 등을 비롯해 나머지 시군들은 ‘이의없음’이라는 단 한줄의 문구만으로 의사표현을 대신했 다.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치단체중 영주와 문경 두곳은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의 부분들을 적시 하며 수정되어야 부분과 빠져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안동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제한에 있어 톱밥 등 수분절제를 이용한 발효축사는 설치가능토록 인정 요망 △다목적댐 소 재 자치단체의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정부의 우선지원 요망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쟁점사항들은 빠져있었다. 더구나 시가 공문파동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 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사후대응방식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 뒤늦게 알았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의견조회를 할 당시만해도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법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해석또한 쉽지 않아 법안의 심각성 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서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동호 안동시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정부의 법안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시군에서 법안을 제대로 해석 해내기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정부가 일선시군에 의견을 물은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 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용을 보태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법안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도가 환경부에 올린 최종검토의견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적시 하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도 영주시와 문경시는 쟁점사항을 거론하고 이견을 제시한 것과 비 교하면 안동시의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안의 심각 성에 비해 안동시의 사후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솔직한 해명을 통해 낙동강특별법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대책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사과를 구했어야 마 땅하지만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한나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쪽은 한나라당쪽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행정에 책 임이 있는 안동시가 법안을 미리 알고도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더구나 반대운동 내내 문제의 법안이 마치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지역주민과 한나라당을 이간질시켰다며 분개했다. 사실 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용서 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검토의견을 제 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보여준 권오을 국회의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 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시의원은 “정보도 취약하고 시기도 촉 박한 상황에서 반대운동이 쉽지 않았는데 수차례의 상경투쟁때마다 권의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적지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지난 20일 열린 환노위소위 2차 심사때 대구에 내려 간다던 권의원이 상임위 활동 모니터에 비쳤을땐 분노가 치밀었다”고 분개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쪽에서 이번 공문파동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낙동강특별 법으로 실추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시비비는 가리돼 대승적으로 통일해야 이번 공문파동으로 시는 도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용을 솔 직히 공개하고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 다. 사안의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시의 진솔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공문파동이 대책위 전체의 통일적인 행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은 가리돼 일보전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될 것” 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특별법이 6월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정부가 법안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상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 아내고 보다 건실한 내용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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