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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초등학생 포용력 교육 아랍권의 한 축인 이집트가 미래세대인 초등학교에서 포용력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라크 전쟁, 회교도와 기독교도의 문명충돌 등 세계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고 있는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와 포용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집트 교육부장관 바하 에딘은 국영신문 알 아람과의 인터뷰에서“윤리교육은 발전과 협력, 성실과 포용력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집트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는 종교수업이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윤리수업이 종교수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대체하는 대신 윤리교육을 보강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이브라힘은 “윤리과목은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사회문제를 가르치는 과목”이라면서 “이 과목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통해 종교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인간관계와 행동을 배우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책임감 자유 사랑 애국심 등을 배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집트 내부에서는 정부가 교과과정을 바꾸라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9·11이후 미국은 중동국가들에게 교과과정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바하 에딘장관은 “누구도 우리학생들의 교과서를 바꾸라고 간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집트는 1996년부터 이미 교육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교과과정의 개혁은 그 개혁의 일환이며 미국의 압력이 있기 훨씬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이집트교육개혁에 대해 최근 유네스코가 발행한 보고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교사양성 과정과 학생평가 방법 및 커리큘럼의 개혁 등이 이집트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라고 지적했다. 유네스코의 보고서는, 과거에는 교육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나 이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현실과 시대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과 관리메커니즘이 변해야한다고 결론 내리고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5-07
- 경기도, 추경예산 9조6천억 편성 경기도는 당초예산 대비 2.7%인 2504억원이 증가된 총 9조 6302억원 규모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 제공확대, 외국인 R&D 연구 및 투자기업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개발분야에 958억원을 중점 투자했으며 SOC 투자확대 및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등 도로 ·교통사업분야에 1235억원을 지원했다. 또 WTO 및 FTA체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향상 분야에 578억원을 증액 반영했고 여성과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분야에도 16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운영 규모는 첨단과학기술 육성기반조성과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302억원(4.3%),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분야에 1조 4390억원(18.8%), 농어촌·중소도시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문화사업분야에 1조7008억원(22.2%),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 확대 등 복지·여성분야에 7970억원(10.5%), 군 주둔지 상수도보급 확충 등 환경분야 5736억원(7.5%), 일반행정 관리분야 2조 1188억원(27.7%) 등으로 편성되게 됐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07
- 이해찬 경륜이냐 , 천정배 개혁이냐 11일 실시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이해찬-천정배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양 진영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현재 판세는 이해찬 의원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혼전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초·재선그룹(133명)의 향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당 내부의 제세력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입김이 경선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선택(대구 중구) 당선자는 “혼전 양상”이라며 “얼핏 보면 양 후보가 노선·정체성 등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세밀하게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천 의원의 대결은 5선 대 3선의 대결이다. 이들은 지난 1972년에 서울대에 같이 입학한 동기다. 하지만 두 후보는 ‘운동권’과 ‘모범생’으로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과 민주화운동 과정(민청학련 사건)에서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전형적인 운동권의 길을 걸어왔다. 반면 천 의원은 서울대에 수석 입학, 일찍이 사법고시에 합격해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천 의원이 개혁성향을 드러낸 것은 사시에 합격한 후부터였다. 그는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박정희 정권이 주는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며 판·검사를 외면하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둘은 엇갈린 삶을 살았다. 둘 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혜자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의원은 국민회의·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등의 화려하고 굵직굵직한 요직을 두루 겪었다. 반면 천 의원은 정치역정 전과정을 통해 ‘야성’을 드러내보였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통털어 가장 먼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도 천 의원이었다. ‘이인제 대세론’이 휩쓸면서 당내 누구도 ‘노무현 가능성’을 눈여겨보지 않을 때였다. 천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누구도 꺼렸던’ 청와대 핵심측근의 인적쇄신론을 제기했고, ‘노빠(노무현 오빠)당’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동료 의원들은 이해찬에게서는 ‘경륜’을, 천정배에게서는 ‘개혁’성을 강점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병문(광주 남구) 당선자는 “이 의원은 국정경험을 다양하게 했다는 게 장점인 반면 천 의원은 발군의 결단력과 개혁성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선자는 “천 의원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도전의식을, 이 의원은 명실상부한 경륜”을 장점으로 꼽았다. 양형일(광주 동구) 당선자는 “두 후보가 비슷한 연령이지만 이 의원에게서는 다양한 캐리어를, 천 의원에게서는 젊은 이미지와 소탈함, 겸손함, 친근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을 밝히기를 꺼려한 수도권의 한 당선자는 “과거 학생운동의 경력만을 놓고 보면 이 의원이 부각됐지만 최근 의정활동 면에서는 천 의원의 개혁적인 면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양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투표권을 쥐고 있는 당선자들은 느긋하다. 조정식 당선자는 “10일 후보자 토론회와 투표 당일에 있을 후보자 연설을 듣고 후보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5-07
- 서울아산병원 400병상 건물 신축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건춘)이 총 2600병상급 초대형 메디컬센터가 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병원 본관의 동쪽에 400병상(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의 신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의 서관과 동관에 새로 신관이 설립되면 병원은 센터형 진료체계를 갖춰 환자들의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신관은 2008년 개관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신관이 설립되면 서울아산병원은 2600병상 규모의 매머드급 메디컬센터가 될 것”이라며 “11월 아산교육연구관이 개관하면 진료·교육·연구 기능을 확보한 글로벌 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5-06
- 국립공주박물관 이전 개관 지난해 5월 국보급 유물 등을 도난 당했던 국립공주박물관이 새 전당을 마련해 14일 이전 개관한다.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새 박물관은 대지 2만1065평, 연면적 3581평의 규모로 세 개의 전시실과 다양한 수장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 강당, 영상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을 확보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 중심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다양한 영상물과 3D 입체영상 등의 첨단 전시매체 및 광섬유 조명 등을 활용, 문화재 관람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감시카메라와 자동조명장치, 열선감지기와 적외선감지기, 외부인 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등을 대폭 증설하는 등 철저한 방범시스템을 구축해 박물관의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마련된 상설전시실은 1층의 무령왕릉실과 2층의 웅진문화실로 구성되어 1500여년전 공주를 중심으로 찬란하게 꽃피었던 웅진시기 백제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공간으로 태어났다. 1972년에 건립, 전국 11개 국립지방박물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공주박물관은 백제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공주고적보존회(1933년)를 모태로 생겨났으며, 1940년 공주사적현창회가 옛 충청감영 관아였던 선화당 건물을 옮겨 박물관사업을 시작한 뒤 1946년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을 거쳐 1975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웅진백제문화의 보고인 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등 94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5-06
- 경찰 고위간부 식당 행차에 신호조작 경찰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간부가 식사하러 가는 길에 신호를 조작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 다른 참석자들에게 행사시작 1시간 전에 입장할 것을 통보, 참석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4일 경북지방경찰청(청장·김상봉)은 구미시 근로복지회관에서 교통안전 범국민운동 실천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을 비롯 각 기관단체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정지선 지키기 운동 등 교통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각 기관단체와 함께 5월에는 매주 화요일 출근시간대에, 6월부터는 매월 1회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 같은 취지는 ‘구호’로 끝나고 말았다. 행사를 마친 뒤 김상봉 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간부들이 구미시내 모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교차로마다 신호를 조작한 것. 김 청장 등이 탄 6대의 차량과 순찰차 1대는 행사장에서 식당까지 3㎞ 남짓한 거리에서 단 한차례도 신호에 걸려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속 60㎞로 운행하면 신호가 연동돼 교차로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면서 “신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신호연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이 지나기로 예정돼 있던 도로의 각 교차로에는 교통의경 2∼4명이 배치돼 수신호로 차량을 통과시키다 김 청장 일행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신호를 조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형진(42·구미시 형곡동)씨는 “경찰 고위간부가 식사하러 가는 길에 신호를 조작하는 것은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 편하면 된다는 구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는 행사를 마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은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 행사 참석자들에게 행사시간 1∼2시간 전까지 입장하도록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이 10시까지 시민단체를 비롯해 참석자 수백명이 미리 모이도록 연락을 했기 때문. 구미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행사라고 참석자들을 미리 모이도록 한 것이나 사복을 입은 의경들에게 권위적인 목소리로 사전연습을 시키는 것은 경찰 고위간부에게 잘 보이려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찰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 시작 전에 참석자들이 입장하도록 연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4-05-06
- 타워크레인 노사 의견 접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타워크레인노조(타워노조, 위원장 안병환)와 사측이 6일 새벽 열린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협상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타워노조와 사용자대표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및 타워크레인안전관리협회는 이날오전 1시30분 서울 남부노동사무소에서 협상을 통해 △표준근로계약 체결 △불법용역 소사장제 도입 중단 △파주교육원 폐지 등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협상 중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노동부 이성희 근로감독과장은 “표준근로계약은 파업철회 후 10일내에 체결하고 크레인 기사를 양성하는 파주교육원은 내년에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전체 타워크레인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몇몇 대형업체들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의 실익이 없다며, 막판까지 합의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측은 시급하게 노사간 협상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장철재 협동조합 전무이사는 “교섭권 위임문제는 각 사별 고유한 권한의 문제”라며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시급하게 쟁점현안들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타워노조는 6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투쟁을 다짐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5일 새벽부터 서울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노조원 400여명을 중심으로 90여대 안팎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9명의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현장 곳곳에서 관리자들과 마찰을 빗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커다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기사 1400여명으로 구성된 타워노조는 지난 2001년에도 30여일간 파업을 벌여 연월차 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도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측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불과 17%만 이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단체협약의 이행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사측과 16차례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5-06
- <신문로 칼럼>총선 후 한국 사회 이념의 위치(장행훈 2004.05.06) 총선 후 한국 사회 이념의 위치 장행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4.15 총선은 한마디로 선거 혁명이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훗날 역사가들이 6·10 항쟁에 못지않은 큰 변화를 가져온 혁명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보수당이 선거에서 크게 패하고 중도 진보를 지향하는 여당이 국회에서 제1당이 된 것,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마침내 국회에 진출한 일 들은 우리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의 중심이 진보쪽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선거 결과가 보여준 것이다. 총선으로 나타난 모든 혁명적 변화는 이러한 이념 스펙트럼의 반영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이념 논쟁을 벌인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념 판도의 변화를 우려의 눈으로 본다. ‘좌파’세력의 부상이 불안한 것이다. 보수 신문은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이념 성향이 ‘중도진보’가 56% ‘진보’가 6% ‘중도’가 28% ‘중도 보수’가 10%로 나타났고 ‘보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선자 중 90%가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놀라운 변화다. 박근혜 대표까지 한나라당이 보수(保守) 이념을 보수(補修)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 정당의 이념도 ‘진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념은 각자가 사회와 세계를 보는 하나의 창이며 가치 기준이다. 이 창과 가치 기준은 가정환경 교육 종교 신분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를 바르게 보려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자의 이념이 변화하고 수정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시대에 따라 사회의 이념도 변한다. 변화하는 이념에 적응하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수구(守舊)가 되고 이념 대립의 원인 된다. 정치권 진보세력 부상 좌우이념 논쟁 확산 세대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런 갈등은 사회 통합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 이념의 생산자이며 대변인이기 마련인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는 때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2백년이 넘었다. 혁명의 주동 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한 자유와 평등 특권폐지는 당시로는 혁명적인 이념이었지만 오늘날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진리이고 상식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지난 2백년 간 서구에서 일어난 수많은 혁명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 복지가 확대됐다. 혁명이 일어날 때 마다 거기에는 강력한 반혁명 수구세력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수구 세력의 저항은 결국 다수 시민의 합리적인 개혁의 요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이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제도가 정착하면서 다수 국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주도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이 연속된 격동의 역사였다. 이승만 체제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왜곡된 민주제도였다.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4·19혁명이다. 그러나 혁명은 1년 만에 5·16이라는 반혁명 보수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87년 6월 항쟁이 성공할 때까지 4반세기 동안 국민은 군부독제의 탄압을 견디어야 했다. 그 후 들어선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은 5공의 연장이거나 5공 세력과 손을 잡은 정권이었다. 김대중 정부부터 보수 세력이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기한다. DJ의 북한 화해 정책이 반공 세력의 반발을 산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대통령의 가족적 배경과 친 노조 정책으로 보수 세력의 색깔론 공격을 격화시켰다. 보수 신문들이 여기에 가세했다. 보수세력 ‘왼쪽’으로 옮겨야 사회통합된다 총선으로 나타난 한국사회 이념의 주류는 서구 사회와 비교해서 아직도 그렇게 왼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 일부 노조의 과격한 투쟁 방식이 국내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의 행동으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위치를 단정하는 것은 왜곡이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모델이 서구 사회민주주의이다. 우리의 이념의 위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세력의 위치에서 보지 말고 냉전 종식 이후 크게 달라진 시대정신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보수 진영의 우려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보수 쪽이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옮길 때다. 이념 논쟁에서는 그 심판관을 자처하는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념 논쟁은 잘못하면 사회를 분열시킬 뿐 이로울 것이 없다. 총선으로 드러난 다수 국민의 이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의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2004-05-06
- 경찰 자체 행사에 구태 재연 비난 경찰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간부가 식사하러 가는 길에 신호를 조작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봉)은 구미시 근로복지회관에서 교통안전 범국민운동 실천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과 각 기관단체 등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 등 교통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 이를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은 각 기관 단체와 함께 5월에는 매주 화요일 출근시간대에, 6월부터는 매월 1회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 같은 취지는 ‘구호’로 끝나고 말았다. 행사를 마친 뒤 김상봉 청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간부들이 구미시내 모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교차로마다 신호를 조작한 것. 김 청장 등이 탄 6대의 차량과 경찰차 1대는 행사장에서 식당까지 3㎞ 남짓한 거리에서 단 한차례도 신호에 걸려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속 60㎞로 운행하면 신호가 연동돼 교차로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면서 “신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신호연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청장이 지나기로 예정돼 있던 도로의 각 교차로에는 교통의경 2∼4명이 배치돼 수신호로 차량을 통과시키다 김 청장 일행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신호를 조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형진(42·구미시 형곡동)씨는 “경찰 고위간부가 식사하러 가는 길에 신호를 조작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 편하면 된다는 구태를 재현하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는 행사를 마치자 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경찰은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 행사 참석자들을 행사시간 1∼2시간 전까지 모이도록 해 비난을 받고 있다. 당일 행사는 11시에 시작했지만 10시가 되기 전에 참석자 대부분이 행사장이 이미 입장해 있었다. 경찰이 10시까지 시민단체를 비롯해 참석자 수백 명이 미리 모이도록 연락을 한 때문. 시민단체인 구미녹색교통 김재문 회장은 “구미경찰서에서 아침 10시까지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다른 안내가 없어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는 줄 알고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정작 행사는 11시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미녹색교통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해병전우회도 오전 9시부터 행사장에 입장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행사라고 참석자들을 미리 모이도록 한 것이나 사복을 입은 의경들에게 권위적인 목소리로 사전연습을 시키는 것은 경찰 고위간부에게 잘 보이려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찰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행사 시작 전에 참석자들이 입장하도록 연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4-05-04
- 치안인력 수급 대책마련 시급 “이러다가 몇년 지나면 경찰도 노동조합 만들겠다고 아우성칠 지도 모르겠다.” 최근 경찰 안팎에서 들리는 푸념이다. 치안인력 수급문제를 놓고서다. 정부가 경비업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35000여명의 의무경찰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서도 인력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의 점진적 폐지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현역사병 복무 기한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서 병력확보를 위해 의경 대체복무 인원 3만5000명을 점차적으로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의경의 10%선인 3600여명이 감소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만1000여명 등 3년 뒤인 2007년에는 의무경찰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향후 3년간 3만2000명을 늘리는 치안인력 수급계획을 세웠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줄어드는 의경 숫자만큼 경찰관을 증원하더라도 경비 치안시스템을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의 자체 진단결과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무경찰은 24시간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대기할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인 경찰관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마냥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관을 신규 임용하고 교육시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예산이나 ‘작은정부 원칙’ 탓만 하며 치안인력 수급계획에 발목잡기에 급급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사정이나 범죄의 지능화 등으로 민생치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인력 수급을 제대로 조정못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때 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세울 것을 재차 촉구한다. /기획특집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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