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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기회·균등한 대우로 차별해소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지는 당면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쟁점별로 분석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가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통해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이 문제가 17대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사정이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물론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이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기회의 부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고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현대판 ‘신분제’로까지 불리는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한 기회의 핵심은 고용과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의 직장이동을 추적한 결과, 5년 뒤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야말로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사를 불문하고 자기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회적 풍토가 강하다”며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도 “비정규직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양산된다”며 “사용제한도 중요하지만 균등대우가 차별을 해소하는데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재계와 정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연공급에서 직무급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임금체계의 재편이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능력과 기여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직무급 임금체계가 보편화돼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크지 않다. 노사 한발씩 양보로 약자구제 필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서 노사 당사자의 노력도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산업노조는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이를 비정규직에 돌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사대타협안이 제기한 바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9만5000여명에 이르는 은행권 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을 5%만 양보하면, 4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1인당 무려 연간 600여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취지는 내부 논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무산됐으며, 올해도 정규직 노조원 임금인상 10.7%를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2명이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은 이해하지만 동참은 어렵다”고 답한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과장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노·노간 갈등과 차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현대중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박일수 씨의 분신과정에서 터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갈등과 대립도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측의 배려와 양보가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IMF이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소사장제, 분사,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몸짓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 노사간 마찰이 있었던 한 조선업체의 경우 정규직과 맞먹는 규모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통해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일에 대체 투입시키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는 극단적인 차별을 보였다. 노동부 장화익 과장은 “비정규직 사용의 원래 취지는 경기변동의 유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용조정이 목적”이라며 “하지만 최근의 사용자들은 고용조정과 비용절감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당초 채용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배경중 하나도 노동부가 올 초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주거·교육부담 완화 정부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 보호입법’ 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조선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등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천명하고, 강력한 단속을 다짐하고 있다. 장화익 노동부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하청 관계 등을 노동법상 규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계의 조사 등을 통해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법조치와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안주엽 연구위원은 “어차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용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쉽다”며 “보다 근원적으로 시장에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주거비·교육비 등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싶어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양보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임금 외에는 특별한 가처분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천장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비타협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해마다 임금상승률을 놓고 노사간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백만호기자 hoebaik@naeil.com 2004-04-28
- 고객 중심 재편에 대비해야 최근 한국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규제완화, 통신판매의 확산, 방카슈랑스의 허용을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산업 내 경쟁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 판매채널의 재구축,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정책의 재정립, 새로운 보험기법의 도입 등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단지 생존할 수 있느냐 여부로 국한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보험시장에서 경영상 중요한 전략적 요소는 무엇이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이 겸업화를 배경으로 업무영역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무한경쟁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객의 니드가 과거와 달리 복합화되는 한편으로 개별화되기 때문인데, 결국 금융산업은고객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즉, 고객의 니드에 맞추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통합화가 나타고 복합금융상품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프라이빗뱅킹, 랩어카운트, 재무설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개인자산관리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고객들은 단순히 보험상품만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그러한 니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기능 이외에 저축, 투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들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모형의 개발 및 전환이 요청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확대되면서 과거 공적 보험이 담당하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시장원리의 확산과 국가재정의 적자 심화 등을 배경으로 공적 보험의 역할을 적정한 수준에서 재조정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회사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환경배상책임보험, 자연재해보험과 같은 사회의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영역은 현재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해 새로운 성장영역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영의 투명화, 윤리성의 확대, 금융 및 보험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주주, 계약자 이외에 소비자단체 등 사회단체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겪고 있는 경영위기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사업모형 및 경영기법을 개발하는 등 경영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통하던 경영방법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새롭게 보험산업의 성장영역으로 등장하는 시장은 선진적 기법이 요구되는 한편으로 사업운영상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나 앞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가 미래보험시장에서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2004-04-28
- 수사기관 개혁해야 미래범죄 대응 범죄 수법은 날로 치밀해지고 흉폭해진다. 기가 막힌 일은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냥 해보는, 소위 ‘무동기 범죄’이다. 무동기 범죄는 미래형 범죄의 한 모습이다. 이 유형은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인과 관계도 찾기 어렵다. 인적·물적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나가는 연쇄고리가 현장에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손 쓸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범죄경향을 간파하고 밑으로부터 수사기법의 혁신을 꾀하는 수사관들이 있다. 윤외철 형사과장(40·서울양천경찰서·사진)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도 범죄 발전 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미래를 예측하고 빠르게 변신해야 합니다.” 그는 수사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수사요원을 양성하여 미래형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식계장 재임 중 가장 낙후된 수사파트로 기피되어온 감식계를 과학수사반으로 현대화하고 체계화한 장본인이다. ◆과학수사의 대가=그가 서울청 감식계장으로 부임하던 98년 당시는 검거실적만이 수사관 능력의 척도로 인식되는 풍토였다. ‘수사의 지원’이라는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식계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감식파트는 현장 증거물을 채취하고 현장상황을 판단하는 부서이다. 검거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와 셜록 홈즈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윤 과장은 감식계에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분주해졌다. “날로 스피드화, 강력화, 광역화하는 범죄추세를 두 발로 뛰기만해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 머리를 써야 한다.” 윤 과장은 일선 수사형사들이 무조건 발로 뛰는 탐문수사를 벌인다면 인력측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지만 강력반 형사가 100명을 쫓아다니기 전에 10명의 용의자로 압축해주면 수사 효율성은 10배로 높아질 터라고 생각했다 . 그는 이를 위해 감식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 몽타쥬 작성과 거짓말탐지기 이용 방안을 정비하고 수법범죄를 영상시스템에 담아서 동일유형 범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서울청에만 앉아있지 않고 서울청의 감식반 직원들과 함께 일선서를 돌며 지문채취, 사진촬영, 현장 감식 등의 방법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감식반이 자리잡도록 힘을 썼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수사의 대가’‘현장감식의 귀재’라는 별칭을 얻었다. ◆‘프로파일러’ 양성해야=감식계가 제자리를 잡자, 그는 서울청 감식계를 과학수사계로 개칭했다. 또한 높아진 과학수사반의 위상에 걸맞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를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그는 조직체계의 개혁만으로는 미래형 범죄를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민했다. 성폭행과 함께 벌어지는 살인사건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윤 과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10년 넘게 해결 못하는 것은 그만한 수사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젠 ‘프로파일링’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프로파일러)을 양성할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링은 아무런 단서가 없이 범죄현장만 보고도 용의자를 압축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최첨단 수사기법이다. 그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을 연구하고 현실화시킨 존 더글러스의 책, ‘마음은 사냥꾼’을 처음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다”고 무릎을 쳤다. 그는 “철학, 법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을 통달한 수사관만이 프로파일링을 구사할 수 있다”며 “프로파일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급히 양성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5-03
- “부총리급 2명으로 제한해야”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예상되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는 등 정부조직내 부총리급을 2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1일 개최한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에서 행정.조직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편된 정부조직을 부처별 기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 개선’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조직개편 세미나’에 앞서 열려, 분야별 개편 방안이 정부의 조직 개편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한 중앙대 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조직을 개편하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이번에도 일본의 정부조직 체계를 사례로 들었지만, 이는 일부 하드웨어를 개편하는 기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부총리급 숫자 2명 유지 및 사회·문화 분야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 과학교육부를 만들어 이공계 기피문제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21세기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업무의 효율을 위해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여성부로 통합해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택 한성대 교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IT관련 기능은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산업자원부와 중복되는 기능은 과기부가 부총리로서 관련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열 경일대 교수는 문화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외교부와 문광부, 국정홍보처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중복 추진중인 해외홍보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문광부가 해외문화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서울산업대 교수도 노동복지 분야와 관련, “정부부처는 조직 개편보다는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역량 강화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5-02
- “회사 최고자원은 ‘사람’” 1990년4월 한국전력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주)가 민영화된 지 1년이 지났다. 2003년3월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이에 민영화 당시부터 한전산업개발을 이끌고 있는 이하룡 사장을 만나 회사의 역할과 비전, 그리고 한국 전력산업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핵심역량 강화 △성장 동력 확충 △인재양성 역점 등 3대 경영지침을 토대로 회사개혁과 발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그 중요성에 비해 회사의 사업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간단히 소개한다면. 전기의 최종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국 10개 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운전하고, 또 정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우리 회사가 다소 생소할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본사와 전국 54개 사업장(배전 44개, 발전 10개)에서 4000여명의 임직원들이 전기계기 검침,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 석탄회 재활용, 전력용지 매수, 복합건물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은 소비자가 사용한 전기량을 정확히 검침해 요금이 매겨지도록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일이다. 지난해 3월 민영화 이후, 1년이 더 지났다. 민영화의 성과를 소개한다면. 민영화 첫해의 최우선 과제는 과거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경영혁신이었다. 특히 경직된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 절실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전년대비 매출 120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 증가 등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거두어 민영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가 수성의 한 해 였다면 올해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전의 자회사였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한계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즉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한전 및 발전회사의 향후 사업전개방향이 우리 회사의 사업여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 사업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사전 대책을 수립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고수익 고부가가치의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전기검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력은 무엇인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우리를 포함해 총 4개 업체다. 그중 한전산업개발은 가장 규모가 큰 업체로, 책임 또한 막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주자를 위해서는 업무효율화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전기 사용고객을 위해서는 친절서비스 교육 및 전화응대 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정성을 쏟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다각화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우리 회사의 자원이자 장점은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이 뛰어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기회삼아 발전하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최근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고 잇는 석탄회의 해외수입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일환이다. 또 무역업, 택배는 물론 에너지절약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등 미래형 전력사업 진출과 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을 목표로 다방면의 고부가가치사업 영역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기업의 최대화두는 투명경영, 윤리경영이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영방침은. 우선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심의회 기능을 높이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확대, 대외적인 투명경영에 발벗고 나섰다. 또 회사 경영현황 설명회나 경영혁신 워크숍 등에 노조 간부를 참여시킴으로써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노사 공감대 형성도 갖추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민원을 수렴하고, 웬만한 구매업무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중이며, 인사제도는 각 부문별장과 소속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경영은 정도(正道)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5-02
- 학교단위 네트워크 구축 제안 ICT를 통한 아·태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들의 학교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이 제안됐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4월 29~30일 이틀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3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세계화의 진전에 대비한 영어 등 외국어 교육 방안, 수학 및 과학교육진흥 방안,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교육체제 개혁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 주관한 ‘정보통신 교육 분야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신규 APEC 교육협력사업으로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을 제안해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 부총리가 제안한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APEC 국가들의 학교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컨소시엄의 의장국 역할을 담당해 APEC 내 ICT 분야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안 부총리는 또 이날 우리나라의 e-Learning 우수 사례로 ‘EBS 수능방송’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안부총리는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의 대표들과 만나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폭넓게 협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중국, 대만 대표들과는 상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학생 모집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4-04-30
-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한강축제 등 전국 일원에서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가 펼쳐진다.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개성과 특기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출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부는 5월 청소년의 달 전용 홈페이지(www.may0924.net)를 올해 첫 개설,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서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내역을 게재해 모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토론회 = ‘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4월 30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중점 개진될 전망이다. 또 5월 22일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의 ‘청소년인권 토론회’가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개최돼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평가의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리문화축제 및 청소년한강축제 = 5월 22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 네 끼를 펼쳐라’라는 주제의 ‘2004 한강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가 열린다. 전국 150여개 동아리에서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공연, 전시, 체험, 놀이, 참여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청소년 한강축제’가 개최된다. 수상축제, 해군의장대 시범, 승선체험항해 등으로 진행되며, 해양소년단원 4000명, 일반청소년 2000여명 등 6000여명이 참가해 진취적 해양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박람회 = 5월 22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박람회가 개최된다. 일본, 캐나다, 호주대사관과 각국 관광청, 교육원 등 관련 30여개 단체가 참가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체험자 사진전 및 국가별 사례발표, 체험자와의 1:1 상담 등 생생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선정 = 문화부는 청소년시설 및 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설투자를 높이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추진, 5월 중순 살기 좋은 기초자치단체 10곳(4개시, 3개군, 3개구)을 선정·발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년의 날 재현 및 청소년 포상 = 문화부는 5월 17일 경복궁 경회루 잔디마당에서 올해 만 20세(1984년생)가 되는 청소년 60명(장애우 4명 포함)을 초청해 표준성년례에 따라 ‘성년의 날’을 재현한다. 또 성년의 날 아침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축하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5월 말경에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포상에는 모범청소년 7개 분야 65명, 청소년육성유공자 143명, 우수 청소년 5개 단체 등 총 213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2004-04-30
- "책·자료 기증 받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병수)은 개인이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기증받기 위해 30일 오후 ‘햇살가득 다락방’(자료보존관 내) 개실 행사를 갖는다. ‘햇살가득 다락방’은 국가문헌의 완전 수집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도서기증사업의 일환이다. 기증받은 자료 중 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해 국가문헌으로 영구보존할 예정이며, 이미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는 다른 도서관이나 이를 원하는 기관에 재 기증하는 등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게 된다. 또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규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기증자의 명의로 국립중앙도서관내 개인문고의 설치도 가능하며, 소장자가 사례 혹은 판매를 원하는 고가의 자료나 희귀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이 판단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타계한 심리학 박사이자 상담전문가였던 고 김상태씨의 유가족들은 김씨의 소장도서 3만여권을 중앙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기증 자료는 고인의 전공 분야인 상담학 관련 서적 뿐 아니라 심리학, 철학, 종교, 기독교 상담자료, 불교학, 교육학, 역사학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기증 자료 중 최근 15년 동안 수집한 각종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지에서 발간된 발표문 1만5000여종은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아 자료적 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기증 문의 02)590-0756∼7(한국도서관협회)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4-29
- “물 관리 주체로 주민 참여해야” 2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 CSD) 각료급 회의 첫날 기조연설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물 부족과 오염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곽 장관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이 다른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수량·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계별 유역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장관은 또 “상·하류 주민들이 토지규제와 비용부담에 동참, 물 관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상·하류 지역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 400여회에 걸친 토론과 대화,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된 ‘4대강 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의 4대강 특별법은 △수변구역 지정 △하류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상류 주민들의 수계관리위원회 제도 등 매우 선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곽결호 장관은 지난달 제주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특별총회에서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에 담겨 있는 31개의 실천사항을 이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회의결과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곽 장관은 또 중국대표 리우 지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본대표 유리코 코이케 환경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중, 한-일 환경장관회단에서는 황사에 관한 공동대응 방안과 오는 8월말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 환경산업분야협력, 환경교육 공동네트워크 운영 등 - 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4-29
- ‘교대·사대생’ 동맹휴업키로 전국 교대·사범대생이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즉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29일부터 이틀간 동맹휴업을 벌이로 했다. 전국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학생 찬반투표를 거쳐 15개 교대와 사범대가 이틀간 경고성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현실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현행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전면수정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일반대의 교직이수제 철폐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국립사대 출신 미발령자 교대 편입을 위한 특별법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교원양성·임용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땜질식 교원수급정책을 남발, 오히려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예비교사들을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헌재가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5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한편 전국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에는 서울대에서 예비교사 한마당 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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