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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 취재기 23일 오후 2시 열린 5차 공개변론은 이날 오전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추가 증인신청은 없다”고 말해 내주 결심이 진행되고 탄핵심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헌재 정문 앞에는 여전히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 몇 명이 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법정 안은 다른 공개변론에 비해 훨씬 한산했다. 1차 공개변론때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나 이날은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온 주부도 있어 역사적인 탄핵심판을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의 관심이 엿보였다.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이 노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정당 득표율에서는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을 합한 것보다 낮다”며 “총선결과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꼬집으며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을 만나 것은 집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격했다.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들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소추위원들이 신상에 위협을 느낀다며 이를 제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시켜 발언이 무색해졌다. 첫 증인으로 나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나온 안희정씨에 비해 소추위원측의 질문에 훨씬 당당하게 답변을 해나갔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했다. 소추위원측은 여씨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다고 계속 추궁했다. 하지만 여씨는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은 전부 신당 창당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이 “그러면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속이고 대통령 몰래 돈을 갖다줬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여씨는 “그건 잘못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배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측은 전날 제출한 증인신문 요지서(8장 분량)와 달리 이날 새롭게 질문을 보충한 요지서(17장 분량)를 준비해 내는 바람에 대리인단의 반발을 샀지만 질문 내용이 새롭지는 않았다. 대선기간인 2002년 12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3000만원, 작년 8∼9월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서 3억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만을 끈질기게 물었다. 대리인단은 박시환 변호사가 반대신문에 전면 나섰다. 박 변호사는 선거를 치르는 동안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모금에 관여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여씨의 증언을 이끌어 내며 노 대통령이 선거자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문병욱씨가 들고 온 (돈이 든)쇼핑백을 3∼4분 동안 만나면서 노 대통령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조찬장소에서 돈이 든 007가방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이 끝나고 소추위원측에서 다시 반대신문을 계속하려고 하자 윤영철 헌재소장은 “그만 됐어요”라며 제지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지난 4차 변론때처럼 직접 증인 신문을 벌였다. 김 재판관은 여씨가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지, 민주당이 왜 분당했는지, 민주당 내분은 증인이 신경쓸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등 여씨를 곤란케하는 질문을 퍼붇었다. 김 재판관은 지난 재판때도 안희정씨에게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돈을 갖고 오냐’는 질문을 해 당시 재무책임자 역할을 했던 안씨의 배경상황과 정치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질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인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이를 취소했다. 또 재판부는 노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한 반면 측근비리 내사·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결심공판은 다음주 27일 열기로 했다. 소추위원-대리인단 재판전부터 `신경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과 변호인단은 여택수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먼저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이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며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심판하는 징계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서 탄핵사유에 대한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며 재판관도 결정을 내리기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총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총선과 관련, "비록 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탄핵에 참여한한나라당 등 다른 야당의 의석을 합치면 134석에 달하고 정당 득표율도 45.7％에 달한다"며 "결코 총선 결과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총선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만나는등 위법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용균 의원은 "헌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한 시위대들이 소추위원을 호명하며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은 소추위원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에대한 위협도 되는 것이며, 이런 무질서를 누가 초래했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미 대통령의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탄핵사유 확인은 국회에서 이미 이뤄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면 정치적 공방이 벌여질 것이며, 대통령이 공격받음으로서 명예가 실추될 때는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 회동은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승리해서 당직자들을 위로한 자리로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당시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왔으나 장소가 협소해 잠시 집무실을 빌렸을 뿐"이라고 맡섰다. 변호인단은 "당시 걱정이 돼서 대통령께 말했더니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일뿐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사항을 미리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이날도 소추위원측과 대리인단간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전날 신문 요지를 제출한 소추위원측은 이날 기존의 신문사항보다 훨씬 많은 양의 추가 신문사항을 재판부에 낸 것. 그러자 대리인단이 "오늘 새로 낸 소추위 신문사항이 미리 낸 것보다 양이 2배나 된다"며 "어제 낸 신문사항에만 한해서 신문하게 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 박준선 변호사는 "검사도 신문사항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신문사항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재판부는 "신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문을 진행하자"며 소추위원측의 편을 들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여택수씨 공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나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23일 불법 자금 수수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추궁하는 국회 소추위원측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은 대선기간인 2002년 12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3천만원,작년 8∼9월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서 3억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또는 인지했는지 집요하게 물었으나 여씨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소추위원측은 썬앤문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 문병욱.김성래.김정민씨의 검찰 진술을 들어 "세 사람의 공통된 진술은 당시 노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건네줬다는 점인데 증인만 유독 노 후보가 없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하느냐"고 따졌다. 여씨는 "당시 노 후보는 대선 TV토론을 준비중이었는데 문씨 등이 왔다고 쪽지를 넣었더니 노 후보가 나와 3∼4분 가량 안부 인사를 나눴다"며 " 2004-04-23
- 미국학교 ‘일본만행’ 교육 추진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유태인 등과 손을 잡고 제2차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만행을 알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03년 설립된 ‘뉴저지주 항일전쟁 역사사실수호회’라는 중국인 단체가 ‘뉴저지주 유태인 대학살교육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역사커리큘럼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 중국인 단체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잔학상을 알리고 관련 역사보호법을 제정하기위해 설립됐으며, 유태인 단체는 미국공립학교에서 유태인이 독일나치에게 당한 학살을 몇년째 교육해오고 있다. 중국인 단체는 유태인 단체가 만든 교재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교재를 만들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초등 중등 고등학교별 교재를 모두 만들게 된다. 이 책에는 일본이 중국 대륙에서 저지른 세균전, 난징대학살, 중국여성을 일본위안부로 끌고간 사실 등을 담게 되며, 역사수업은 이 교재를 읽으며 진행하는 방식이 된다. 역사수호회의 리 회장은 “우리는 미국공립학교에서 이런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 뿐만아니라 미국내 수백개의 중국인 학교에서도 함께 가르치게 되기를 더욱 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재는 영어와 중국어판 두가지로 만들 예정이다. 역사수호회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유대인위원회와 협력함과 동시에, 과거 일본의 만행을 겪은 노인들이 직접 당시 경험을 들려주는 특별프로그램도 편성할 생각이다. /이예리 리포터 liruili@hanmail.net 2004-04-23
- 비평준화지역 상위권 학생 ‘수학’ 강세 고교 평준화지역 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가 비슷한 중소도시만 비교하면 비평준화지역 상위권 중·고생의 수학 점수는 평준화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평준화 적용·비적용 지역간 학업성취도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윤종혁 학교제도연구실장이 2001년과 2002년 중3년생과 고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 평준화지역 학업성취도 높아 =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평가의 경우 고1의 수학 평균점수는 평준화지역이 42.36점, 비평준화지역은 32.78점이었으며 비평준화지역의 영어점수가 31.30점인데 반해 평준화지역은 41.31점으로 10점 가량 높았다. 그러나 상위 3%의 수학 평균은 평준화지역이 97.83점인데 반해 비평준화지역이 97.91점으로 오히려 높았다. 상위 5%에서도 각각 96.81점과 97.03점을 기록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상위 10% 이하에서 다시 역전됐다. 영어는 상위 3% 평균이 평준화지역 94.68점, 비평준화지역 93.06점이었으며 5%는 가각 91.61점, 90.39점을 기록했다. 상위 10%도 각각 85.73점과 83.81점을 기록,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평준화지역 중학생의 고입 선발시험 대비 학업효과가 반영돼 점수격차도 적고, 상위권은 수학에서 오히려 나은 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평준화지역 중3 학생의 사교육 수강률은 63.1%로 고1년생(32.5%)에 비해 배가량 높았다. ◆ 비평준화 중소도시 수학 높아 = 또 보고서는 대도시는 대부분 평준화지역이고 농어촌은 비평준화지역인 점을 고려해 규모가 비슷한 중소도시만을 따로 비교했다. 이 결과 전체 평균은 평준화지역이 높았으나 수학의 경우 상위권은 비평준화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평가에서 중소도시 학생 전체 평균은 고1 수학의 경우 평준화지역이 44.93점을 기록한데 비해 비평준화지역은 40.50점을 기록했으며, 영어 평균은 평준화지역이 42.32점, 비평준화지역이 37.85점으로 집계됐다. 또 평준화지역 중3학생 수학 평균은 55.10점으로 48.24점을 기록한 비평균화지역 보다 높았으며 영어는 평균화지역이 47.96점으로 39.97점을 기록한 비평균화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위 3%의 수학 평균은 고1의 경우 평준화지역이 91.72점인데 비해 비평준화지역이 92.25점을 기록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은 평준화 97.34점 비평준화 97.86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5%는 고1이 평준화지역 88.33점 비편준화지역 87.88점을 기록했고, 중3은 평준화지역 96.39점 비평준화지역 97.1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는 평준화지역 고1이 79.91점 비평준화지역 81.01점을, 중3은 평준화지역이 94.06점을 기록한데 비해 비평준화지역은 94.26점을 기록했다. 영어는 상위 3%에서 평준화지역 1학년이 91.35점을 기록했고 비평준화지역은 90.24점에 그쳤다. 중3의 경우는 평준화지역이 94.13점을 비평준화지역이 93.74점을 기록했다. 상위 5%에서는 고1 중 평준화지역 학생이 평균 88.21점인데 반해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은 평균 87.07점을, 중3은 평준화지역이 90.90점인데 반해 비평준화지역은 91.00점을 기록했다. 또 상위 10%에서는 평준화지역 고 1학생 평균이 81.71점인데 반해 비평준화지역은 80.05점 이었으며, 평준화지역 중3 평균이 85.49점인데 반해 비평준화지역은 84.33점을 기록하는 등 평준화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학교일수록 고1, 중3 모두 비평준화지역 학생의 성적이 좋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평준화지역이 높았으며 소규모 학교만 비교하면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6
- 초·중·고용 웹하드 데이콤, 전국 학교에 지원 데이콤 고3 학생들의 수능 준비와 학교 정보화를 위해 전국 1만여 초·중·고등학교 대상 웹하드 무상 지원 행사를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용 웹하드 홈페이지(http://school.webhard. co.kr)를 통해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교는 웹하드 저장공간 10GB와 아이디 120개를 오는 7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수능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웹하드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일선 학교 역시 별도의 서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수능방송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완 기자 2004-04-25
- ‘교원인사혁신 공청회’ 파행 우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인사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교육단체의 반발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 한교조 등 양대 교원노조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장 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기득권 세력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대로 영합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라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점수 위주의 승진 풍토로 인해 학생지도 부실, 점수를 둘러싼 각종비리,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등 구조화된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래 전부터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원성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최종 내용을 보면 현행 승진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방치한 채 근무평정체제 유지, 교장자격증에 근거한 초빙제 유지, 성격조차 불분명한 공모제의 부분적 도입 등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평가제도와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교원자격증 다단계화’ 방안도 담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총과 교장단협의회 등 일부 교육단체의 의견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 최종안의 폐기와 함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개혁방안 마련, 공청회 파행에 따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대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23일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와 개발원이 교원인사 혁신을 위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모두 8차례 개최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 이어진 것으로 교육단체들의 교원인사에 관한 최종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기대됐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3
-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대한 단상 지난 주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녀석과 다녀온 ‘봄김장담그기’ 행사는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견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이라는 속담을 새삼 음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행사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도·농교류행사로, 서울에 사는 학생·학부모·영양사 80여명이 땅끝해남을 방문하여 지역특산품인 겨울배추로 김장을 담궈 서울소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고인돌군, 임진왜란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을 견학하고, 모닥불에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명인으로부터 강강수월래를 배우는 등 역사문화기행도 곁들여졌다. 1박2일간의 짧은 여정 속에서도 학생들은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고, 역사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변화는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된다. 평소에 김치를 기피하던 녀석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담그면서 양념범벅이 된 얼굴로 앞다투어 먹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식사때면 가장 먼저 김치에 손이 가는 아들녀석의 식습관 변화를 보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떠올리곤 한다. 여러 해 전 지방 소도시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아파트 인근 공터에 두어평 밭을 일구고 고추, 상추, 토마토 등 갖은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싹이 나고 영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희와 기대에 부푼채 출근하던 그 때가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된다. 고추가 영글무렵 어느날 삼겹살을 준비하고 밭에 들렀는데 갓 열린 고추 몇 개만 달려있을 때의 그 황당함이란…. 시장에서 몇푼이면 구할 수 있다지만, 씨를 뿌리고 정성들여 가꾼 첫수확의 기쁨을 앗아간 서리꾼에 대한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농산물을 사먹는 일부 소비자를 보는 농민의 가슴에는 이와 같은 서운함이 담겨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는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신비와 환희, 자식 키우는 정성 등 농업·농촌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김치 한번 담궈보고 식생활태도가 바뀐 아들녀석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해본다면 농업의 가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비단 필자만의 기대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농협의 ‘꽃사랑 농업사랑 체험교육’이나, 농림부의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확대해야 할 사업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자신의 식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농촌을 자신의 쉼터로 인식케 하는 것은 개방화시대 한국농업의 버팀목을 튼튼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2004-04-23
- 포상자 명단 ◇은탑산업훈장 : 김우식 KT 전무 ◇동탑산업훈장 : 고시연 아이비셋 회장 ◇홍조근정훈장 :강중협 정통부 정보기반심의관, 천창필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장 ◇옥조근정훈장 : 구자율 충청체신청 보령우체국 정보통신원 ◇산업포장: 장병수 KT 상무대우, 전경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신일 한국방송공사 선임연구원, 윤석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근정포장 : 정지찬 정통부 국제협력관실 사무관, 정천희 정보통신부 총무과 사무관, 황규성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사무관, 김춘수 강원체신청 감사관 ◇대통령표창 : 박권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설원희 SK텔레콤 상무,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용규 한양대학교 부교수,곽국연 LG전자 연구위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표자 김흥주), 김용일 정통부기획관리실 사무관, 강장진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관, 최우혁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관, 권용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사무관, 유법민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사무관, 이상무 정통부 총무과 사무관, 김홍주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사무관, 김한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사무관, 박하영 서울체신청 우정계획과장 사무관, 허영태 부산체신청 전파업무2과장, 김삼환 경북체신청 금융영업과장, 김성룡 정통부공무원교육원 별정5급, 장윤일 전파연구소 통신사무관 ◇국무총리 표창 :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 현대원 서강대 조교수, 박찬경 KTF 상무, 김명찬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금준 (사)한국편지가족 명예회원, 이순재 서울체신청 인천계양우체국 보험관리사, 고창휴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 주사, 양동모 통신위원회사무국 조사1과장 사무관, 이창구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장석연 서울체신청 사업지원국 주사, 박완식 서울체신청 서울노원우체국 정보통신원, 이석호 서울체신청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보통신원, 김규영 부산체신청 사업지원국 주사, 강성재 부산체신청 마산합포우체국 정보통신원, 장수철 충청체신청 총무과장 사무관, 노기전 전남체신청 여수우체국 주사, 송혜정 전남체신청 광주치평동우체국 정보통신원, 홍윤호 경북체신청의성우체국 정보통신기장, 양병우 전북체신청 익산우체국장, 손연승 전북체신청 순창우체국 정보통신원기장 2004-04-22
- 진주산업대 총장후보 이천수씨 진주산업대 제4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이천수 전 교육부차관이 1순위 후보자로 최종 선정됐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22일 교수와 직원, 학생이 100:10:1의 비율로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해 이천수 후보를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1순위 후보에 선정된 이천수 후보는 “진주산업대에서 처음으로 대학전체구성원들이 참여한 선거에서 총장임용 후보 1순위에 뽑혀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실무중심대학으로서 경쟁력있는 대학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수 후보는 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대통령 비서실, 문교부 감사관, 국립중앙도서관장,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교육부차관을 엮임 한 뒤 순천향대학교와 천안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진주 원종태기자 jtwon@naeil.com 2004-04-22
- 로스쿨 도입 논의 급물살 우리 나라 사법체계 전반을 뒤바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법개혁위원회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교수·판검사·현직 기자·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상당부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학에서 법학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교육 자체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면서 고시학원화 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법시험의 병폐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장 많은 참고가 될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서 법조인은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양성 과정과 같은 실무 위주로 2년 또는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골자다. 각계에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로스쿨 설치 대학의 숫자와 연간 선발인원 등을 놓고 법학계와 대한변협, 그리고 교육계 등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입 방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 법학과 일부 교수들은 현재 90여개 대학에서 법대가 설치돼 있고 입학 정원만 1만명이 넘어 로스쿨 선발인원이 적어도 3000∼5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수임 비리의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현행 사법시험 선발정원인 1000명 내외로 입학 정원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로스쿨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해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기간의 장기화와 막대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22일자·875호 2004-04-22
- 노사관계 안정 6~7월 최대 고비 올해 노사관계의 중대고비는 6월∼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가 전통적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별 교섭이 상당히 이뤄지고 노조가 여름휴가철을 앞둔 상황에서 사용자들에 막바지 압박을 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집단행동이 5월(2002년), 5∼6월(2003년)에 집중됐었으며, 올해는 4월 총선관계로 1∼2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 ‘주5일제’ 임금보전 논란일 듯 = 올해 7월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 및 금융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된다. 특히 월차휴가의 폐지 등 휴가일 수가 축소되면서 임금보전의 방식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저하 없는 주5일제의 도입을 산하조직에 지침으로 시달한 상태여서 개별 기업차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없는’제도의 도입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이를 준용하려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총도 21∼22일 이와 관련 ‘주5일제 도입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비정규직·노사관계로드맵 둘러싼 힘겨루기 =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대책이다. 정부여당은 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입법’제정, ‘파견근로법’ 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들이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견제의 전면허용, 2년 연속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호입법을 마련중이다. 노동계는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제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1년이상 계속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재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관계 로드맵도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30개 안팎의 노동관계 규정이 포함된 이 로드맵은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지만 노사간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폐쇄 확대 등이 노조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산별교섭 지지부진 =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사용자대표와 제5차 중앙교섭을 갖고, 기본적인 교섭원칙 등에 대해서 일부의견 접근을 봤으나, 실질적인 요구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커 향후 교섭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도 21일 병원측과 제5차 산별교섭을 개최했으나, 국립대 병원의 불참 등으로 실질적인 교섭에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집회를 갖고, 국립대 병원 등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규탄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주호 노조 정책국장은 “국립대 병원들이 여전히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가 없을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투쟁과 6월 중순 총파업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올해 10.7%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순탄치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노조들 본격채비 = 이번주 들어 현대·기아 등 자동차 노조들의 요구사항이 확정되면서 올해도 이들 사업장에서의 협상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최근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10.48%의 임금인상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이상 수준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기아차 노조도 임금 10.5% 인상과 성과급 300%+∝, 비정규직 임금 15.5% 인상, 징계위 노사동수구성 등을 제시했다. 대우자동차 노조도 임금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파업사태 재연될까 = 노동계 안팎의 최대 관심은 올해도 지난해 철도, 화물연대 등과 같은 대규모 파업사태가 재연될 수 있을 수 있을지 여부다.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파업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분석이다. 이수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도 가급적 단체행동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사업장의 집단행동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지하철, 철도 등 운수부문 노조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강성노조들이 들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6월 중순경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단체행동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산별교섭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무파업을 기록했던 병원노조들의 연대파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현재 20개 안팎의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노사분규 예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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