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비스 많은 미분양 단지 눈길 할인에 실속까지 … 내집마련 부담 줄어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속형 아파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미분양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가 할인에 각종 서비스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의 경우 잔여세대에 대해 계약금을 최소화했다. 또 여기에 분양금의 35%를 무이자 대출, 30%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입주시까지 자금 부담을 거의 없도록 했다.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중대형 아파트에서나 가능했던 4베이 설계를 적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신일건업이 강원도 원주시 우산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신일유토빌'은 캐시백 제도가 도입됐다. 계약자가 초기 계약시 내야 하는 5%의 계약금 중 3%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계약자는 실제로 분양가의 2%만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이럴 경우 전용면적 59㎡의 실계약금은 3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또 입주시까지 중도금 60% 무이자, 입주 후 2년간 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계약자 부담을 줄였다.이밖에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중인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의 '고양 삼송아이파크'도 최초 계약금 5% 조건에 이사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할인해 주고 있다.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중인 곳도 있다. 한라건설이 파주 교하신도시 A22블록에서 분양중인 한라비발디 플러스의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 이는 2~3년전 인근지역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까지 제공한다.벽산건설이 시공한 울산 북구 천곡동 벽산블루밍은 5년전 분양가에 분양중이다. 3.3㎡ 당 600만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이다. 계약금도 500만원 정액제다. 광폭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어 동급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넓다.우미건설이 전남 목포시 옥암지구에 시공할 '목포 우미 파렌하이트'는 한옥 설계를 도입한 아파트라는 점에 눈길을 끈다. 한옥과 같은 사랑채와 툇마루 공간을 별도로 두고 1~3층 저층 세대에는 최대 20㎡의 면적을 더 제공해 화단 등으로 꾸밀 수 있도록 했다. 1·2층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3층은 넓은 테라스 공간을 덤으로 갖게 된다.극동건설의 '파주 스타클래스'는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의 제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유아를 대상으로 단지내 보육시설을 2년간 무료로 운영하며, 초등학생에겐 웅진씽크빅 영어교육기관을 통해 2년간 무료로 영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 가구에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를 설치해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과천,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건의 비대위 "주민소환 추진"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놓고 찬반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보금자리주택 세대수를 절반가량 축소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여인국 과천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은 국토부가 발표한 9600호의 절반인 4800호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조속히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최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식정보타운 원안추진, 재건축에 영향이 없을 것, 보금자리주택 호수축소, 보금자리주택지구 원안추진 등 4가지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여 시장은 이를 모두 충족할 방안으로 '50% 축소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달 22일 시작한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당초 갈현·문원동 일대 127만㎡ 가운데 29만4000㎡에 자족시설 및 주택 3100가구를 건설하는 내용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LH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토부가 사업면적은 135만3000㎡로 확대해 보금자리주택 9600호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해 반발을 사고 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대림산업, 울산 전하동에 아파트 공급 대림산업은 울산시 동구 전하동 일산아파트 1지구를 재건축한 '울산 전하 e편한세상' 3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지하4층, 지상 13~35층, 16개동 1475가구로 구성되며 이중 조합원 물량이 1145가구다. 59~130㎡ 등 면적별로 다양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울산 동구 최대 재건축 사업지다. 견본주택은 12일 문을 열 계획이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 8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19일까지 순위 내 청약이 실시하게 된다. 문의 052-274-10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 강원역사교사모임, 민긍호 의병장 충혼탑 재건축 촉구 추모대회 강원역사교사모임(회장 강희재)는 광복 66주년을 맞아 항일 의병장 민긍호 충혼탑 재건축을 촉구하는 추모대회를 8월 14일 오후 2시 원주시 봉산동 민긍호 의병장 묘역에서 갖는다. 민긍호 의병장은 1907년 원주 진위대에서 근무하던 중 일제의 침략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던 의병장이다. 당시 원주 충주 여주 횡성 홍천 일대에서 큰 전과를 올렸으며 일제와 정부의 회유에 맞서 끝까지 싸운 의병장이다.이날 추모대회에서는 항일 의병장을 추모하고, 의병장의 명복을 빌며, 친일파 정일권의 글을 삭제하고 새로운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긍호 의병장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촉구할 예정이다.이날 대회에는 본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역사 교사들 및 원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만장 30여개를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강희재 회장은 “현재의 민긍호 의병장묘는 1954년 원주에 설치된 제2경비사령부로 부임한 독립운동가 출신의 권준(1895~1959) 장군이 민긍호 의병장을 추모하기 위해 봉산동 현재 위치로 이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때 민긍호 의병장의 충혼탑에 친일파 출신인 정일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추모글이 함께 새겨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일 의병장에 대한 추모글을 친일파 출신 군인이 쓴 것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어 이번 추모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1
- 첫 민간보금자리 분양가 1900만원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 공공보금자리의 2배 가격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첫 민간 아파트가 보급된다.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공공이 아닌 민간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강남권 시세에 비해 낮지만 동일지역 공공 보금자리 아파트에 비해 두배 가까이 비싸다는 게 흠이다.울트라건설은 지난 5일 언론에 '서초참누리에코리지'를 공개했다. 서초우면지구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택지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을 통털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첫 민간분양아파트다. ◆서울·과천 거주자 청약가능 = 서초 우면지구 A1블록 3만9720㎡대지에 최고 25층 6개동 550가구로 건설된다.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가장 작은 아파트는 101㎡(325가구)이며, 151~165㎡급 펜트하우스도 11가구나 된다.양재동 사거리에서 과천쪽으로 차로 5분도 안돼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이 아파트 입구(예정지)에서 800m거리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양재IC가 5분거리에 있다.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양호하다. 단지 앞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뒤로는 우면산이 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세다.서울은 물론 과천 지역 거주자도 청약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지역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미달시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102㎡이하는 서울시 600만원, 수도권 300만원, 135㎡이하는 서울시 1000만원, 수도권 400만원, 135㎡초과는 서울시 1500만원, 수도권 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물론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에 따라 특별공급이 진행된다.'서초참누리에코리치' 평균 분양가가 3.3㎡당 1940만원선에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시세의 70% 수준이라는게 울트라건설의 설명이다. 1900만원대 분양가는 올해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 옥수동 등에서 분양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수준이다. 준강남권이라 할 수 있는 사당동 이수힐스테이트가 1900만~2000만원에 분양을 계획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과 가깝고 학교와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을 모두 갖춰놓은데 반해 우면지구는 아직 기반시설을 조성중이다. 우선 주변에 초등학교는 계획돼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미정이고 주변 학군이 마땅치 않다.◆인근 우면동 시세 1680만~2500만원선 = 인근지역과 비교한 분양가도 싸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근 우면동 대림아파트는 3.3㎡당 2500만선이다. 이밖에 동양고속아파트는 3.3㎡당 평균 2056만원, 한라아파트는 2273만원, 코오롱아파트는 1909만원선이다. 양재대웅아파트는 3.3㎡당 16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준공된지 10~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춰진 곳에 위치해 있다. 다만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 최대 10년이 붙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투기과열지구라해도 3년내 전매가 가능하고 준공이 된 뒤 등기후에는 즉시 전매할 수 있고, 거주의무도 없다.여기에다 주변 보금자리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월등히 높다는 점도 문제다. 같은 지구내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서 3.3㎡ 평균 분양가는 1000만원 미만이다. 더군다나 현재 분양시장에서 참패를 겪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다.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는 1층을 필로티로 두고 2층부터 입주하도록 설계된 반면, 이 아파트는 1층도 입주세대로 구성된다. 내부 평면은 수납공간을 거의 찾아 보기 힘들 정도다. 방은 넓게 구성됐지만, 주방과 욕실은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다.회사 관계자는 "우면지구는 총 6527가구의 미니신도시로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투자가치가 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를 짓다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울트라건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서초참누리에코리지의 택지가격은 3.3㎡당 2000만원 가까이 된다. 분양가가 비쌀수밖에 없고, 품질을 높이려 해도 한계가 있다.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공급한 이후 다른 보금자리 지구 등에는 택지를 공급하지 않았다. 울트라건설의 분양 결과를 보고 나머지 택지도 공급하겠다는 것. 이는 추후 가격이나 기반시설 공급에 서초참누리에코리치 분양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 정서와 맞지 않다. 민간건설사에 비싸게 공급한 택지도 논란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8
- 일본, 대지진 충격에 엔고까지 일본이 대지진 피해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 가운데 미국·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엔화강세로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올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무려 2.1%p 낮은 -0.7%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재건사업에 따른 투자확대로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의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의 침체속도를 부추겨 회복시점을 크게 늦추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출기업들은 대지진 여파로 엔고의 이중 타격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5일 달러당 78.43엔으로 하루만에 0.45엔, 0.6% 하락했다. 전년말대비 3.3% 떨어졌다. 엔화가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면 해외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된다. 엔화값이 달러당 10엔 비싸지면(환율 하락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6% 떨어지고 일본 대기업의 경상이익은 10% 줄어든다.일본 자동차공업협회는 "엔고가 비용 절감 등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달러가치가 떨어져 엔고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단행하고 있는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8
- 신일건업, 밥먹듯 워크아웃 반복 아파트 분양 당첨자 발표 앞두고 일주일간 공시 늦춰금융권, 중도금대출 위해 실사벌이다 부실 감지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조기졸업했던 신일건업이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재무상황이 어려워지면 워크아웃으로 모면하는 방법을 반복해 쓰고 있는 것이다. 신일건업은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청에 따라 5일 "국민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통보받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신일건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73위인 중견건설사다. 이 회사는 최근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남구 청담동 사옥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일부 사업장, 1명만 청약 = 이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주택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사이에 여러 사업장을 분양했기 때문이다. 신일건업은 6월에 원주, 7월에 경기 수원과 용인에서모두 924가구를 분양했다. 하지만 청약성적은 최악이다. 용인 죽전에서는 155가구를 분양했는데 단 한명만 청약신청을 했다. 원주(526가구)와 수원 권선구(243가구)에서도 각각 153명과 190명이 청약신청하는데 그쳤다. 원주의 경우 재건축사업장인데다가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률은 55%를 넘는다. 하지만 원주를 제외한 사업장이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사업장인 경우 공정률이 계획보다 25% 가량 차이가 나야 한다"며 "최근 분양한 사업장은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사고사업장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금융권이 신일건업의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위해 실사를 벌이다가 문제점을 발견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신일건업이 지난달 29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주주와 아파트 계약자들에게는 일주일이나 지난뒤 알렸다는 점이다.더욱이 5일 아파트 분양 당첨자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도 지난달에 신청한 워크아웃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자 190명은 건설사의 재무적 상황을 제대로 모른채 계약금을 납부할 뻔 한 것이다.신일건업 관계자는 "공시규정상 워크아웃 양해각서 체결시점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대출비중, 2금융권에 집중 = 이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신일건업은 2009년 1차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가 한달 후 조기졸업한 바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당시 창업주 홍승극 명예회장이 7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자구노력을 벌여 워크아웃을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하지만 두번째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회의론이 겹친다. 우선 시급히 불꺼야 할 부채가 많지 않고 내년 상반기 중 자금 회수가 가능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해야할 부채는 많지 않다"며 "내년 3월에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와 대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면 부채를 갚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3000억원이 넘는 이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다. 저축은행 부채 비율이 높을 수록 1금융권이 자금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고도 사주 일가가 무고혐의로 법정구속이 되고 토지대금과 관련해 유한양행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한편 신일건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결과 결정될 예정이다.김상범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5
- 수도권 7월 분양 역대 최저치 기록 수도권 7월 분양실적이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집계한 결과 7월 수도권에서 실제 분양에 나선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497가구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7월 공급물량 면에서는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03년과 2004년 7월에는 각각 1만7613가구와 1만7503가구가 공급됐다. 이후 1만가구 이하로 줄었다. 애초 업계에서는 4천가구 이상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분양에 나선 곳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도 4개 단지에 불구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7월 분양 예정 물량 중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많았는데 이 같은 경우 인허가나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연기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2
- [칼럼] 물가 못 잡는 경제대통령(김영호)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소비자물가가 6개월 연속해 4%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정부통계와는 체감의 차이가 크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 주부들이 장보러 가기가 겁난다. 밥값이 크게 올라 적지 않은 월급쟁이들이 김밥 따위로 점심을 떼운다. 점심값 1만원 시대란 말이 실감난다. 식료품값만이 아니라 기름값도 자고나면 뛴다.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오르는데 가스요금도 들썩거린다. 상수도요금, 우편요금, 도로통행료에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폭우로 채소류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사철이 가까워지면서 전세값도 뛰고 있다. 물가폭탄이 추석을 앞둔 서민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태세다. 이명박정권은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란 말로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에 뒀다. '저금리-고환율'정책이 그것이다.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해주고 고환율을 통한 수출촉진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선거공약인 '747'(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의 실현전략이다. '747'이란 성장잠재력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비행기와 다름없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여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고환율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입물가 앙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유발했다. 여기에다 재정-금융팽창에 따른 통화팽창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물가앙등이 심상치 않자 2008년 초 소위 'MB물가지수'라고 해서 52개 주요 생필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집중관리를 통해 매달 상승률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와 지난 6월 소비자물가를 비교하면 52개 품목 중에 47개 품목이 올랐다. 이 중에 29개 품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 83.9%, 마늘 78.7%, 고등어 63.9%, 설탕 59.3% 등은 폭등세를 나타냈다. 완장 차고 관권이나 동원하는 구태MB물가지수가 실패했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생필품 10여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한다고 한다. 16개 시도별로 교통요금, 외식비, 채소가격 등의 물가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뉴MB물가지수이다.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통화-금리-환율-조세정책을 통한 종합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효한 정책수단은 쓰지 않고 군사정권 시절 완장 차고 제조-판매업체에 나가 단속하듯이 관권이나 동원하고 있다. 그 때는 국세청이 전담기관 노릇을 했는데 요즈음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가 앞장서고 있어 전정부부처가 물가단속기관처럼 행세한다. 강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기업들이 녹록치 않게 나오는 것같다. 식품가공업체들이 잇달아 인상을 단행한 것을 보면 말이다. 기름값을 내린다고 정유사를 압박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주유소에서는 먹히지 않는지 내리는 둥 마는 둥하다 제자리로 돌아섰다. 외식비 잡는다며 엉뚱하게도 쌀값 내린다고 난리인 모양이다. 밥 한공기 쌀값은 200~230원 꼴이다. 껌 한통 값이 500원인데 4인 가족 한끼에 고작 900원도 안 된다. 그것도 비싸다면 농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삼겹살이 비싸다고 할당관세를 매기더니 항공기로 수입하면 항공운임과 해상운임 차이를 지원해준다는 물가대책도 있다. 비행기로 빨리빨리 수입하라는 소리다. 너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값이 내릴 텐데 웬 소란을 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겹살이 아무리 금겹살이라지만 세금으로 운임차액까지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구제역 피해로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물가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서울과 지방도시의 임대료만 해도 큰 차이가 나는데 가격을 단순비교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제정책 최우선 물가안정에 둬야당장 농산물값, 기름값, 전세값의 안정이 시급하다. 폭우 피해로 과일-채소류값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도 식품가격이 뛰고 있어 중국산 긴급수입은 대안이 못 된다.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제유가가 6개월째 1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수요관리가 우선이다. 이사철에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쳐 전세파동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 또한 전세수요의 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 물가앙등에 따라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역반응을 나타나고 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제도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력이 여론을 못 잡듯 행정력이 물가를 못 잡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1
- [김영호 칼럼] 물가 못 잡는 경제대통령 언론광장 공동대표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소비자물가가 6개월 연속해 4%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정부통계와는 체감의 차이가 크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 주부들이 장보러 가기가 겁난다. 밥값이 크게 올라 적지 않은 월급쟁이들이 김밥 따위로 점심을 떼운다. 점심값 1만원 시대란 말이 실감난다. 식료품값만이 아니라 기름값도 자고나면 뛴다.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오르는데 가스요금도 들썩거린다. 상수도요금, 우편요금, 도로통행료에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폭우로 채소류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사철이 가까워지면서 전세값도 뛰고 있다. 물가폭탄이 추석을 앞둔 서민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태세다. 이명박정권은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란 말로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에 뒀다. '저금리-고환율'정책이 그것이다.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해주고 고환율을 통한 수출촉진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선거공약인 '747'(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의 실현전략이다. '747'이란 성장잠재력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비행기와 다름없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여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고환율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입물가 앙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유발했다. 여기에다 재정-금융팽창에 따른 통화팽창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물가앙등이 심상치 않자 2008년 초 소위 'MB물가지수'라고 해서 52개 주요 생필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집중관리를 통해 매달 상승률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와 지난 6월 소비자물가를 비교하면 52개 품목 중에 47개 품목이 올랐다. 이 중에 29개 품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 83.9%, 마늘 78.7%, 고등어 63.9%, 설탕 59.3% 등은 폭등세를 나타냈다. 완장 차고 관권이나 동원하는 구태MB물가지수가 실패했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생필품 10여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한다고 한다. 16개 시도별로 교통요금, 외식비, 채소가격 등의 물가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뉴MB물가지수이다.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통화-금리-환율-조세정책을 통한 종합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효한 정책수단은 쓰지 않고 군사정권 시절 완장 차고 제조-판매업체에 나가 단속하듯이 관권이나 동원하고 있다. 그 때는 국세청이 전담기관 노릇을 했는데 요즈음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가 앞장서고 있어 전정부부처가 물가단속기관처럼 행세한다. 강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기업들이 녹록치 않게 나오는 것같다. 식품가공업체들이 잇달아 인상을 단행한 것을 보면 말이다. 기름값을 내린다고 정유사를 압박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주유소에서는 먹히지 않는지 내리는 둥 마는 둥하다 제자리로 돌아섰다. 외식비 잡는다며 엉뚱하게도 쌀값 내린다고 난리인 모양이다. 밥 한공기 쌀값은 200~230원 꼴이다. 껌 한통 값이 500원인데 4인 가족 한끼에 고작 900원도 안 된다. 그것도 비싸다면 농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삼겹살이 비싸다고 할당관세를 매기더니 항공기로 수입하면 항공운임과 해상운임 차이를 지원해준다는 물가대책도 있다. 비행기로 빨리빨리 수입하라는 소리다. 너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값이 내릴 텐데 웬 소란을 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겹살이 아무리 금겹살이라지만 세금으로 운임차액까지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구제역 피해로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물가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서울과 지방도시의 임대료만 해도 큰 차이가 나는데 가격을 단순비교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제정책 최우선 물가안정에 둬야당장 농산물값, 기름값, 전세값의 안정이 시급하다. 폭우 피해로 과일-채소류값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도 식품가격이 뛰고 있어 중국산 긴급수입은 대안이 못 된다.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제유가가 6개월째 1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수요관리가 우선이다. 이사철에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쳐 전세파동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 또한 전세수요의 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 물가앙등에 따라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역반응을 나타나고 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제도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력이 여론을 못 잡듯 행정력이 물가를 못 잡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