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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정치권 시험대 올린 국민의 선택(주섭일 2004.04.16) 정치권 시험대 올린 국민의 선택 주섭일 본지 고문 4.15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슬기롭고 절묘하다. 중도보수-보수-진보로 정치구도를 황금분할해 주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특히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전환했으나 여야의석분포가 152대 147로 나누어 열린우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게 만들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을 명령했다. 탄풍, 박풍, 노풍으로 요란했던 혼란의 선거를 정리해 혼란을 끝내 준 국민의 선택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다. 열린우리를 군소정당급에서 과반수를 넘긴 승리를 안겨 주었다. 또 민주노동당을 반세기만에 원내에 진출시킴으로써 보수대 진보형 정치구조를 싹트게 했다. 아직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진행 중이나 민의가 분명히 드러났음으로 이것도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탄핵 반대라는 탄풍은 열린우리의 근본적 선거전략으로 박풍과 노풍과 대결양상을 보였다. 거야견제론을 들고 나온 한나라 박근혜대표의 박풍에 탄풍은 잘 저항했다. 그러나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의 ‘60~70대 폄하발언’, 즉 노풍으로 탄풍은 거품이 빠졌다. 영남권은 박풍과 노풍에 포섭되었으나 수도권은 잘 포섭되지 않았다. 박풍은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지 못하고 영남권에 머물러 지역주의의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도권 유권자가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준 것은 탄풍과 아울러 차떼기정당이 상징하는 부패한 구체제를 응징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만일 한나라와 민주당이 도덕성 높은 보수였다면 유권자는 탄풍에 이처럼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대야소 견제와 균형으로 여독주 막아 사실 탄풍은 노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 가혹한 심판을 내렸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반세기 전통야당 민주당의 몰락이다. 조순형 대표나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노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었지만 분당 때문에 감정의 포로가 된 것이 패착이었다. 자민련은 행정수도 이전의 희생양이 되어 대패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역주의라는 낡은 정치양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한나라는 그나마 거듭나는 노력을 보였음으로 1당에서 2당으로 전락했지만 체면유지는 했다. 한나라가 호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우리당이 영남지역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해 지역주의는 붕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앞으로 여야가 정책경쟁을 잘 하면 존재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장악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보답할 일이 많다. 중도보수로 국가경영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 10대90의 사회라는 극심한 빈부격차, 일가구 3천만원의 가계부채, 400만명의 카드 신용불량자, 노풍이 말하는 노인문제, 비정규노동자문제, 경기침체와 부동산투기, 북핵과 탈북자문제 등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민생을 철저히 챙겨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해야 한다. 입만 열면 개혁을 떠드는데, 집권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행복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 싸움질과 부패행위를 끝장내고 오직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봉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경고를 발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더욱 값진 서민대중의 승리다. 바람만이 난무한 선거판에서 유일하게 민생으로 승부를 겨룬 진보정당이 없었다면 참으로 무의미한 선거가 될 뻔했다. 노동자, 빈민, 농민, 서민을 대변하며 부유세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획기적 대중정책을 부르짖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그나마 비례투표의 도입으로 빛낼 수 있었다. 아마도 열린우리와 한나라는 정책차별성이 없음으로 앞으로도 싸움을 재연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서민의사를 대변해 정책경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보수정당을 각성시켜 정쟁을 막는 중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생과 정책경쟁 모범 선보일 것 그러나 10명의 진보의원으로는 ‘보수의 바다’인 국회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의회교두보 마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권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보정당의 대통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대변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양대노총이 통합해야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길이 크게 열리며 보수에게 국민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유권자는 정치권을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렸다. 열린우리에게는 코드정치, 거리정치를 지양하고 국가경영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 등 야당에게는 국민을 대변해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을 잘 하는지 감시하면서 잘못하면 대안을 제시해 정책경쟁을 잘 해내는지 주시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전투구와 부패, 패거리정치를 영원히 끝장낼는지 판가름하는 국민적 시험대에 올랐다. 2004-04-16
- 경기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 ... '체험중심 교육 실험 중’ 북한산초등학교와 함께 도시형 대안교육을 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 물론 이 학교도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 했다. 9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2000년까지 전교생 수가 26명에 불과했지만 교장, 교사,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130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을 모색하던 성남지역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학교를 도심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성남지역 학부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집단 전학이 이루어지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한산초등학교에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실험’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체험활동 중심의 독특한 교육과정이다.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평소 일상적인 수업시간에도 체험활동 중심의 수업을 한다. 학교 뒷산 숲 산책과 숲 속 놀이가 시 쓰기, 그림으로 느낌 표현하기 등 즐거운 생활의 표현 학습으로 이어지는 등의 방식이다. 이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80분 단위의 블록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블록 수업 덕분에 교사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산지식을 습득시키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몸으로 익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 대형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을 얻어간다는 것이다. 이 학교 정연탁 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 아름다운 교육의 희망시스템으로 만들어 질 때까지 남한산 교육 공동체는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공교육 대안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 학급 담임 배정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일이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교사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등 의사결정구조도 민주화됐다. 2004-04-16
- 창업, 대도시 집중 뚜렷 경기침체가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신설법인은 서울 및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소폭 상승하는 등 대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18일 발표한 ‘2004. 3월 중 신설법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법인수는 4677개로 전월 대비 6.6%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4973개)에 비해서는 6.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42.0%)과 부산 (5.3%) 등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은 전체 신설법인수의 62.6%를 차지하는 등 연초 60.7%에 비해 점차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신설법인이 1066개를 기록해 2월 1023개보다 4.2%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1% 하락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2819개로 전월 2546개로 10.7% 상승했으며 전년 평균치 2607개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서비스업종은 교육서비스와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통신업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자본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편 3월중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의 배율은 신설법인은 증가한 반면 부도법인은 감소해 전월(17.7)보다 상승한 20.7을 기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4-18
- 인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대우 승진 ▲홍보팀장 강철구 ▲교통안전팀장 차한영 한국중부발전 ◇1직급 ▲사업처장 정창길 ▲서울화력발전소장 윤동용 ▲보령화력본부장 김영길 ▲기획처장 임한규 ▲발전처장 박영균 ▲인천화력발전소장 최병남 ▲본사 경영관리역 정덕한 김응범 ▲보령화력본부 복합발전소장 문성기 ▲양양양수건설사무소장 문철호 ◇2직급▲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감사실장 김은오 ▲보령화력본부 제2발전소장 이두헌 ▲인천복합화력건설소장 오석연 ▲기술개발실장 이재구 ▲보령화력본부 복합발전소 발전운영팀장 허재회 ▲건설처장 박중수 ▲서울화력 발전운영팀장 박흥실 ▲발전처 발전계획팀장 안경재 ▲건설처 토건팀장 권각오 ▲본사(교육) 권기용 이종복▲인천화력 발전운영팀장 박형구 ▲서천화력 발전운영팀장 김정기 2004-04-18
- 푸른경기21, 학교환경교육사업 추진 경기도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4년도 학교환경교육 공모사업으로 수원 칠보초등학교의 ‘도토리교실’ 등 21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14일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학교환경교육 공모사업’에 도내 초·중·고교별로 40개 학교 및 단체가 응모했으며 지난 3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21개 사업을 선정, 모두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 수원 칠보초교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칠보산 도토리교실’의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 가꾸기 사업’과 광명초교와 광명경실련이 공동제안한 ‘특수학급 장애우 숲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눈에 띤다. 또 친 환경학교를 만들기 위한 안산 동산고의 ‘학교생태감사제도 활용사업’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연천 군남중학교의 ‘임진강 맑은 물 지킴이 사업’ 등도 전과 다르게 돋보이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협의회는 매년 진행된 학교공모사업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환경교육사업이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올 한해동안 환경교재제작사업, 환경교육보고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집약, 도내 환경교육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유문종 푸른경기21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역별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도 활용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올해는 도내 환경교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4-14
- 전문가 손길아래 피부가 예술로 “작품이 사진으로밖에 남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13일 피부미용 학술세미나에서 펼쳐진 메이크업 경연대회. 피부관리사의 손을 거쳐 탄생한 얼굴들은저마다개성이 넘치는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한국피부관리사협회(가칭)는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12일부터 2일간 ‘제 17회 피부미용 학술세미나 및 기자재 박람회’를 열고,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3일 박람회 마지막날 행사에서는 학회 세미나 뿐 아니라 발반사마사지, 네일아트, 보디페인팅, 메이크업 경연대회 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보디페인팅과 메이크업 쇼. 경연대회를 지켜본 관객들은 예술작품에 다름 없는 메이크업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피부관리사협회(가칭)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올해로 17회째. 기자재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이 행사에 올해도 2000명 이상이 참관하고, 65개 관련 업체가 전시 부스를 설치했다. 과거에는 피부미용이 미용사의 한 서비스로 인식됐으나 최근 20년 동안 국내 피부미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당한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협회에 따르면 피부미용 분야의 국내 종사자는 30만명, 관련 업소는 15만개에 이른다. 이런 변화를 반영,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주위생법을 개정해 피부관리사 자격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부관리사가 담당하는 분야는 얼굴을 포함한 전신 피부관리. 화장품과 각종 기기를 이용한 몸매관리, 선탠, 제모, 아로마요법, 손발톱 미용, 두피관리, 마사지 등을 아우른다. 피부관리사협회 조수경 회장은 “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피부관리사 직능이 국내 고용창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 “피부미용 분야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채림 chaerim@naeil.com 2004-04-14
- 안양 충훈고 사태 해결 ‘선 등록 후 전학’의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도 전학 소요 기간, 학생 규모 등의 세부 사항에 이견을 보여온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대책위원회는 13일 협상을 갖고 합의서를 작성, 한 달을 넘겨 끌어 온 안양 충훈고 사태가 해결되게 됐다. 합의 내용은 우선 충훈고 학생 배정과 관련 양측이 제기한 소송 및 행정심판을 15일까지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 취하 후 미등록 학생들은 1일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일주일 내에 학교장의 개별 면담을 거쳐 학생의 의사를 확인, 추천하여 교육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학 배정을 허용하며 전학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추첨 배정 방법을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양구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안양 구역 11개 고등학교 중 1개교, 군포 구역 출신 학생은 5개 고등학교 중 1개교, 의왕 구역 출신 학생은 2개 고등학교 중 1개교에 전학 허용 학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낸 281명의 학생 중 충훈고 재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전학이 허용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후 학교장의 면담 등은 전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는 문제가 많았다”며 “더 이상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학 허용이 합의돼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 생활 적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11일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도 등록 후 입학을 거부한 112명 학생들의 전학 허용과 등록 후 1∼2일 이내의 전학 처리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3-15
- 안산 관산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경기도 안산시 관산도서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e-book(전자북)’서비스와 사이버강좌를 운영한다. ‘아직도 책을 도서관에서만 보시나요’란 주제로 실시되는 e-book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뿐만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전자책 도서관(www.ebook.iansan.net)은 일반도서와는 달리 아동대상 교육동화, 영상 플래쉬동화, 각종 수험자료, 취업자료, 학습자료, 소설류 등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사이버 강좌에는 경제, 경영, 교양, 각종 어학학습과 관련된 강의로 구성돼 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관산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도서대출증 회원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3권으로 제한하며 대출기간은 14일간이다. 대출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보다 훨씬 이용이 간편하다. ☎ 031)481-2751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3-14
- 몽골국립농업대학교 총장 강원대 방문 몽골농업대학 노로브 알탄숙 총장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강원대학을 방문했다. 강원대학과 몽골농업대학은 교류협력대학으로 알탄숙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해 강원대학교 박용수 총장이 몽골을 방문, 상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데 대한 답방이다. 특히 양교는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대는 열악한 몽골농업대학교의 전산화 및 IT 분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팬티엄급 컴퓨터 50대를 오는 5월까지 기증하기로 했다. 2004-03-12
- ‘부실 학교법인’ 퇴출시킨다 대학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퇴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지난해 4~8월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96년 이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신청서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했고,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고, 교육부가 최근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 학교법인 탄생이 쉽지 않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5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예술학원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기 위해 1997년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발생, 전관변경 인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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