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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40대의 선택 ‘47.4 : 48.7’ 무슨 숫자일까? 당장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숫자 간 대결인 것은 분명하다. 이 숫자의 나열이 유난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회 ‘40대의 자화상’, 그 일면을 상징하기 때문. 이는 다름 아닌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각각 40대들에게서 부여받은 득표율이다. 대선에서 노 후보가 이 후보를 2.3% 앞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1.3%의 차이는 더욱 의미를 갖는다. 40대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됐던 셈이다. 총선을 정확히 3일 남겨둔 지금, 40대들의 표심을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꼽는 것은 이같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대선 당시 투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층도 40대(24.1%)였다는 점도 기억할만하다. 이번 총선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 대선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책에 대한 갈증 많아 그동안 우리 사회 40대들에게 색깔을 씌운다면 빨간색 보다는 파란색에 가깝다. 아무리 진보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서서히 그 ‘물이 빠지게’ 마련인 나이다. 이들은 단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사회 신경체계의 중추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며 가장 치열한 ‘생활인’의 모습이 되어 있다. 그만큼 인생에서 40대는 가장 역동적면서도 힘든 시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들은 비록 이념이 진보적일지라도 생활면에서는 안정을 희구한다. 교육, 부동산, 임금, 주식 등이 대화의 주류를 이룬다. 그런 만큼 어느 세대보다 ‘정책에 대한 갈증’이 크다. 따라서 세대별 의식구조를 분석하다 보면, ‘끼인’ 세대로서 어느 정도 이념적 차이가 혼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 온 게 사실이다. ◆ 유신·386세대의 조우 하지만 지난 대선에는 일종의 이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40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득표율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팽팽히 반으로 나뉘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강력한 힘을 보태주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이들이 40대였고, 연령대별 투표율도 76.3%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결국 이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인지 발빠른 정치권은 2002년 대선 당시 40대의 움직임이 최대 승부처라고 내다봤다. 대선에서 세대별 표심이 뚜렷하게 분할되고 있는 가운데 40대는 세대간 경계선에 해당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40대가 ‘독해가 난해한’ 세대로 부상한 것일까. 이에 대해 김도종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정서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박정희 시대에 청년시절을 보낸 이들과 전형적인 386세대들이 공히 40대를 구성하고 있고,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과 후반의 성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40대의 기본성향을 갖고 있지만,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386세대들이 40대로 편입되면서 기존 40대라는 ‘일반론’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 그들의 기준 ‘현실’ “고령화 사회로 40대가 늘고, 정치적으로 세대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동현 TNS 조사부장) 2030세대들이 열린우리당에, 50대 이상 세대들이 한나라당에 꾸준한 지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40대는 때에 따라 지지정당이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는 점도 최근 정치권이 40대들의 표심을 주목하는 이유다. 12일 현재 일부 여론조사가들은 탄핵 후폭풍 이후 ‘열린우리당의 압승’ 전망을 깨고, ‘한나라 1당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거대여당 견제론’이 먹혀든 데다 정동영 의장의 ‘노인 발언’ 등 열린우리당의 실책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40대 세대의 ‘이반’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열린우리당이 40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0대는 거만한 야당의 탄핵에 ‘이성적’으로 분노했다면, 탄핵심판 여론에 기대어 승리를 자만했던 열린우리당에 또다시 ‘이성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탄핵 후폭풍에 영향을 받아 기존 지지정당까지도 바꾸겠다고 말한 이들도 40대(특히 여성)가 많았고, 노풍 발언 및 열린우리당의 실책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이들도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곤 한다. 어쨌건 남은 사흘 ‘40대의 선택’에 이래저래 관심이 쏠린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4-11
- 서울시 환경시설 무료 현장견학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 등 19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현장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현장견학을 위해 매주 5회~20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등에 따른 강동퇴비화시설과 서남하수병합시설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새 견학지로 추가됐다. 교육시간은 반일교육과 전일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 학교와 단체가 날짜와 견학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00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와 시민단체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쳐야 한다. 서울시 환경국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에서 선착순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4-09
- 에너지절약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시· 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계획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지자체와의 보완·협의를 거쳐, 7월 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9 월 중순까지 2005년 지역에너지사업의 예산(안)을 확정, 조기 집행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서 접수에 앞서 2004년 3월말까 지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 체에서 총 152개 사업에 1272억원 (총 사업비 1806억원)의 국고보조 금을 요청했으며, 이중 신재생에 너지분야는 903억원(총사업비 1263억원), 에너지절약분야는 369 억원(총사업비 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올 지역에너지사업은 △태양광 분야 17개 사업(93억1000만원) △ 풍력·소수력 분야 4개 사업(77억 8400만원) △그린빌리지 및 신재 생에너지 복합분야 10개 사업(63 억7000만원) △LED교통신호등 등 에너지절약 및 기타분야 10개 사업(62억5600만원) △태양열분 야 13개 사업(28억8200만원) △폐기물·바이오분야 3개 사업(18억 2000만원) △지열분야 5개 사업 (15억500만원) 등 총 36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매년 2만4000toe, 약 93 억원의 석유에너지절감을 얻어, 지 난 8년간 정부에서 투자한 940여 억원의 10%를 회수했다”며 “지역 주민과 지역을 찾는 외지의 관광객 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에너지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4-09
- 교도소가 문화적 공간으로 바뀐다 높은 외벽과 비좁고 삭막한 수용 공간 등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이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문화부 김 찬 공보관은 8일 “내년부터 교정시설의 외관 및 내부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수용자 재활기능을 강조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법무부와 공동으로 올 9월말까지 ‘교정 시설모델’ 개발을 완료, 2005년도 이후부터 새로 건축하는 교정시설과 교정시설 리모델링 추진시 이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건축, 조경, 심리,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적인 교정시설조성 TF’를 3월부터 운영해 여주, 안양 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분야별 연구를 통해 9월말까지 새로운 교정시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델 개발에는 교정시설 외관의 문화적 이미지 도입, 교정시설내 전문 문화공간 확보, 옥외 공간의 문화환경화, 담장·벽면의 미관적 조성, 시설 내 문화예술 장식물 설치 등과 수용자 재활기능을 강조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교정시설 수용 자들의 문화권신장과 교정시설을 사회친화적인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소외계층지원 TF 김재이 사무관은 “교도소 내벽을 어둡고 침침한 회색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색채로 바꾸고, 통로에 그림과 조명을 설치하는 한편 종교 위주의 교화프로그램을 문화체험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올해 말까지 청주여자교도소 내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안산예술종합학교(안산 소년원)를 시범기관으로 선정, 2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연극치료 무용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한 뒤 내년부터 전국의 소년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황인혁 기자 2004-04-09
- 막판 불법선거 엄단키로 정부는 17대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폭력 비방 등 고질적인 흑색선전과 일부 금권선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막판 불법 선거사범을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 선거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다. 고 건 대행은“드러난 불법사례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기간중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한다” 며 “마지막까지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부재자투표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특히 교육부는 대학내 부재자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고 대행이 지시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1층 투표소가 전체 투표소중 96.2%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4-09
- 각 당 총선공약 비교 -4 외교·통일·국방·여성 분야 외교·통일·국방 정책은 정치개혁이나 민생·경제와는 달리 주요 정당의 이념과 성향이 비교적 뚜렷이 반영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대북·안보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차이점이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여성계의 숙원사업‘호주제 폐지’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당 공히 ‘호주제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 대안으로 1인1적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교·통일·국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국익 중시의 실리외교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을 제시했다. 대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민주당·열린우리 당과 달리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노선에 견줘볼 때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이에 맞서 △개성공단내 제2이산가족면회소 건립 △삭감된 남북협력기금 확충 △납북된 국군포로를‘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상봉 성사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평화’를 화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이 평화민주개혁 세력의 본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국회 결의 또는 비준,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상설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기반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3당은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랐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동북아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평화협력기구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고, 열린우리당은 미래 지향적인 한미협력관계와 함께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중요시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탈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내세워 3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파병은 민주노동당이 파병철회, 민주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예 정대로 파병이 추진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은 GDP대비 4%선으로의 증액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신무기 도입 중단을 통한 대대적인 삭감 주장을 폈다. ◆ 여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법’을 제정하겠다고 공히 약속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육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만5세아,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민주당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3·8 세 계여성의 날’을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해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은 모성비용 사회분담폭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 분담화해 기업의 이중분담을 해소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정당보조금의 10%를‘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출산 장려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가정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시민자경단’이 눈에 띠는데 재향군인회·공무원·교직원 퇴직자들의 참여시켜 노년층 사회참여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라고. 한나라당은 성, 연령, 지역, 학벌 등의 이유로 채용, 승진, 보직,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는 ‘고용평등기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도입하고 건강보험료는 면제, 초·중· 고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관련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 등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유급출산휴가 100 일로 확대, 산전후휴가후 원직 복직 의무화를 약속하고 있다. 또 청년의 무고용제를 도입해 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주에 20 ∼30%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2004-04-09
- "신불자 대응 잘못하면 총선 후 장기침체" 고용없는 성장 탓, 단순 경기진작으론 해결 한계 정부 도덕적해이 등 우려 다중채무자 처리 신중 신용불량자 문제가 연체의 장기화와 대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총선 후 가계 대출의 부실화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 뱅크'' 등 개인부실채권시장과 전담 기구를 만드는 한편 잠재 신용불량자의 연체 진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리볼빙(장기 분할 상환)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원은 7일 주간금융동향에 기고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패턴과 양극화 심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단순경기 진작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 부실과 잠재 부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눠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부실 채권의 해소 대책으로 ▲부실 채권 유동화를 위한 배드 뱅크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신용불량자 신용 교육 기구 설치 ▲인터넷상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 설립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 활성화 등을 꼽았다. ??? 잠재 부실에 대해서는 ▲리볼빙제도 전면 확대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휴대전화 이용 및 소액 결제와 관련된 별도 연체 대책 마련 등의 접근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현재 카드 고객의 34%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잠재 신용불량자 등급에 속해 있고 이들이 해당 등급을 벗어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입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올 신용불량자 해소나 카드사 정상화 대책들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키워 장기적 후유증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9.37%, 즉 207만명을 넘어서면 가계 부실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신용불량자 100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면 연간 소비 증가율을 2.7% 포인트나 떨어뜨린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경제활동인구의 16%에 이르는 현재의 신용불량자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소비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다중채무자의 처리문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한 다중채무자 일괄구제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은 도덕적해이 논란을 우려 일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드뱅크의 경우 이미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 금융기관에 세제혜택을 주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채무자는 물론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조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4-03-08
- [4.15총선뛰는 사람들]민주당 성남 수정구 전석원씨 민주당 대표실의 전석원(43) 국장이 경기 성남 수정구에서 이윤수 의원(민주당)에게 경선 도전장내고 ‘표밭갈이’에 나섰다. 지난 38개월간 대표비서실에서 근무해 ‘대표실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그는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을 잘아는 사람 중 하나다. DJ정권의 부침과 정권재창출, 분열과 배신으로 얼룩진 분당 사태 등 민주당을 둘러싼 잦은 시련과 혼란, 그리고 변화를 대표의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이다. 김중권, 한광옥, 한화갑, 정대철, 박상천 전 대표에 이어 현 조순형 대표까지. 모두 6명의 민주당 대표를 곁에서 보좌했고, 이들의 부침을 지켜봤다.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의 전형으로 꼽힌다. 지금이야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지만, 일찍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겨우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 “상경하기 전까지 시골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장생활 2년만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휴유증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요양생활을 해야 했고, 남들보다 뒤늦게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서울시립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 성남은 그가 젊음을 바쳤던 곳 중 하나다. 공장을 다녔고,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꾼 곳이다. 성남은 그가 공장 생활을 했던 때보다는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교통·교육·환경·복지 등 모든 환경이 인근 분당 등과 격차가 있다는 것. 전 국장은 이 지역을 분당·판교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발전시킬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04-03-07
- 사교육대책 성공여부에 의문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교사 다면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에 대해 크게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지속적·성공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핵심 정책수단인 다면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분단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에 대한 교사들의 찬성도가 낮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 664명, 교수·교육전문직·연구직 등 교육기관 근무자 341명, 학생 111명, 학부모 93명 등 총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원 75%, 교육기관 근무자 78%, 학부모 77%, 학생 76% 등 전채 응담자의 76%가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흡수,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본방향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의 수능시험 연계에 70% △초등학교 저학년생 탁아 수요를 방과 후 교실로 운영·흡수에 76%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특목고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81% △특목고 입학전형을 해당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만 선발하도록 바꾸는데 91% △동일계열 진학 시에만 특목고 졸업자 우대에 80% △대입전형 방식의 내신위주 전환에 63%가 각각 찬성했다. 또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종사자와학부모, 학생은 모두 80% 이상 찬성했지만 교사는 54%만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대해서는 교사 66%, 학생 68%, 학부모 81%, 교육기관 종사자 75% 등 평균 70% 정도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지속적·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3%만이 동의했고, 35%는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32%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비율은 교사가 37%로 가장 높았고 교육전문가(33%), 학생(30%), 학부모(28%)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추진(53%) △교사의 이해와 동참(18%) △학부모의 이해와 동참(12%) △예산 확보(11%)등을 꼽았다. 2004-03-05
- 20년 인술 편 ‘봉천동 슈바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관악구협의회장인 윤주홍 원장(70)은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린다. 74년 병원 개원 후 봉천동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그는 각지의 보육원, 낙도 등을 10년, 20년씩 무료 진료를 다녔다. 그의 병원은 한 때 진료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봉천동 빈민촌 시절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89년 제1회 서울시민대상 수상과 문화방송 ‘칭찬합시다’ 51번째 주인공 선정은 이런 봉사의 결실이다. 용서와 관용, 희생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윤 원장(화곡교회 장로)의 삶은 교회 설교에 자주 등장한다. 의과대학 입시에서 답안지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던 윤 원장은 의사가 되고 개업을 한 뒤 인생을 변화시킨 큰 일을 겪는다. 어느 날 한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병원에 들어섰는데 그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처음엔 아이를 분별하지 못하던 윤 원장은 그 아이가 자신의 셋째 딸임을 알아본다. 누가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택시기사를 용서하고 그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후 윤 원장은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리라”고 생각하며 일어서고 빈민촌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일한다. 92년부터 기금을 모아 94년부터 장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한 관악장학회도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금껏 이사장인 그가 이끌고 있다. 봉천동 달동네 주민들이 1000원씩 냈던 돈은 1만4000명의 참여로 94년 3억3000여만원을 출연한 재단법인 관악장학회의 모태가 됐다. 올해로 출범 10년째를 맞는 장학회는 수혜자가 1000명에 달한다. 전임 회장의 유고로 9기 임기 중반부터 4년째 평통 관악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 원장은 탈북 청소년, 대학생을 초청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청소년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지역협의회로는 처음으로 지역인사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평통 홍보와 통일논의 활성화에 힘썼다. 그는 평화통일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이 일하고 봉사활동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국가와 민족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행복은 통일이 전제돼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수필가이기도 한 윤주홍 원장은 지난 2001년 ‘낙조에 던진 사유의 그물’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했다.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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