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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생 가산점 법제화’ 요청 전국사범대학장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사범대생 가산점’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전국 40여 사범대학장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교육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 현행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사범대학장들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장회의에서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현재 재학 중인 사범대생들의 기대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형행제도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교원양성의 목적성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사범대학의 존립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을 계획 중인 교·사대 통폐합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교원양성의 목적성이 사라진 ‘완전개방형 양성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단순히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교원 임용시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반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원 양성·수급정책 마련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초·중등 교원 임용고사 공고 때 가산점 부여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4월말이나 5월초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법 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 2004-03-30
- 주 : 남북한 정서적 격차 줄이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필요 김영복 회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이 한데 모여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통일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참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장본인들”이라며 “그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포츠담, 얄타회담에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갔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통일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직접 호소해 그들이 강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의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 내기’라면 두 번째 방법은 ‘민주 역량 강화’다. 김영복 회장은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여야 한다”며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량이 성숙해야 북한을 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통일도 정치적 통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부존자원 없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데 통일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은 1만달러, 북한은 700달러인데 이정도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동등한 경제적 수준이 되지는 않더라도 북한이 최소한 3000달러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돼야 경제적 통일 가까워질 것이라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문화적 통일도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다. 김 회장은 “우리를 보고 5000년 역사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지난 부산아시안게임이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 주민 정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며 “우리 고유의 단일민족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평통이 이러한 일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지난해 11월15일 ‘평화통일고양시민한마당’ 행사를 열어 학생부터 일반시민까지 함께 참여하는 ‘통일의 장’을 마련했다. “예비군훈련장에서 하는 통일안보교육을 누가 듣겠습니까. 지난해 열었던 ‘평화통일고양시민한마당’이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지만 통일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열 계획입니다. 내년쯤에는 개성에서 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3-30
- <신문로 칼럼>TV수능과외, 성공하려면(김건이 2004.04.1) TV수능과외, 성공하려면 김건이 언론인 오늘 새벽 첫 방영에 들어간 TV 수능과외는 ‘과외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관제과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 13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수능위성인터넷강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2005학년도 대입수능문제를 TV수능과외와 교과서 위주로 출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TV 수능과외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방송강의가 성공하려면 강의 내용과 교재, 수신 설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송강의 시작 불과 한 달 반을 남겨 놓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부터가 졸속을 자초하는 것이다. 방송강의와 함께 진행되는 인터넷 강의는 모든 수강희망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당국은 인터넷 강의 동시 접속 인원을 10만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교육방송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수능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갖춘 고교는 전국적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인터넷 수능강의를 수강할 준비 태세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더구나 방송강의는 새벽 시간대에 짜여져 있어 녹화를 하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시청하기 어렵게 돼 있다. 고3 학생들이 집에서 방송을 시청하기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해 시청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방송을 청취할 경우 선택 교과별, 초-중-고급별 수준별로 진행되는 방송 청취를 위해서는 학교마다 빈 교실의 확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방송의 수능과외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게 된 까닭은 방송강의 내용을 수능시험 출제와 연계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준비 덜된 ‘관제과외’ 공교육 정상화 역행 우려 따라서 모든 대입 수험생들은 싫건 좋건 교육TV 수능과외를 시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방송 시청을 위해 교재 구입, 위성방송 수신기 구입, 방송 예약 녹화를 위한 비디오 플레이어 구입, 인터넷 방송 접속을 위한 PC 사양의 고급화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방송 수능과외에 대한 이상 열기 분위기다. 서점에서 방송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학생들 사이에 EBS 강의만 들으면 수능은 문제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TV과외가 또 다른 과외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TV과외 프로그램을 다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TV과외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또 다른 학원 과외가 성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학원들도 ‘EBS 특강’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려든 교육당국의 당초 계획은 빗나가게 된다. 교육부가 계획한 TV과외의 가장 큰 목적은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을 살려보자는 데 있다. 그러나 방송과외가 공교육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만약 방송과외가 성공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교육당국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 정부는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전에 열을 올릴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한 함정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함정이란 바로 방송과외가 고교 과정의 공교육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교 공부는 도외시해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굳이 교실수업에 충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공교육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대학입시 공부를 학원이 주도해 왔다는 데 있다. 학교 교육이 입시학원과 과외교사, 입시산업에 지배당한 것이다. 그 결과 수능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 교실은 낮잠이나 자는 공간쯤으로 여기게 것이다. 연 사교육비 13조 절감 기대 순기능 살려야 정작 방송과외가 정착될 경우, 학교는 정규 교과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아예 과외 방송만을 틀어 놓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 학교가 과외방송에 신경을 쓴다면 교육 목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공용방송이 학생들을 볼모로 공교육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꼴이 된다. 어쨌든 정부는 기왕 시작한 TV과외이니 만큼 수험생들이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방송과외의 장기화가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공교육 정상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를 믿고 학교에 교육을 일임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04-03-29
- “불법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열린우리당이 부패척결과 민생안정 의지를 담은 17대 총선 15대 공약을 29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발표에서 정치 사회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15대 분야를 선정했다. △ 부패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의 활성화 △ 부동산시장의 안정 △ 노사관계의 선진화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 대중교통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여성이 행복한 나라 △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환경보전 △ 평화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가장 정치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제정을 약속했다. 또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정치인 직무정지, 부패사범 10년간 공직진출 배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음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선 국가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 제정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후보지 선정, 하반기 입지 확정이라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2008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2007년까지 주택보급율 110%를 약속한 뒤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그 밖에 주택거래 허가제,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도 거론했다. 또한 여성분야에선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40%수준 인상, 호주제 폐지 등을 약속했고,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소득공제 1인당 50만원을 밝혔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정책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2004-03-29
- 증안기금 청산 논란 증안기금 청산을 놓고 증권사와 증안기금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5월 3일, 14년간 3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청산되는 증안기금은 지난 주 청산위원회를 열어 30일까지 보유중인 현금자산 4450억원을 증권사 등 조합원에 돌려주고 시가로 1600억원에 이르는 보유주식을 증권산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안기금은 지난 2000년 5월,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자 재경부의 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증권사, 은행, 보험, 상장사 등이 참여해 조성됐으며 최초 기금액은 4조원이었으나 이후 상장기업들의 추가출자로 4조8000억원대까지 자본금이 늘었다. 증안기금은 설립하자마자 3조원 이상을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주식을 사들였다. 같은해 주식편입비중을 늘려 부실주식을 대거 편입시켰다.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게 증안기금의 설명이다. 증안기금은 2003년 1조2000억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해 원금의 120%를 조합원에게 돌려줬다. 올 배당분까지 합하면 4조8715억원의 원금전액과 1조4492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셈이다. 조합원들이 받는 수익률은 29.74%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낮은 수익률과 실적악화를 들어 남아있는 보유주식도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증권사들이 빚을 내서 기금을 조성했고 현재도 증권사들의 형편이 좋지 않아 이를 돌려주는 게 옳다”면서 “기금에서 14년간 30%의 수익률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도 “증안기금이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은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등 증권산업발전사업 등을 새로운 기구에서 맡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연식 증안기금 사무국장은 “증안기금은 증권사들이 어려울 때 스스로 만든 기금이며 이제 와서 수익률 운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용수익까지 증권사의 몫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은 생각”이라며 “컨설팅 결과 일본 등에도 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재단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안기금은 96년에 해산을 결의한 후 외환위기와 이라크전 발발로 청산시기를 늦춰 올해까지 이르렀다. 2004-03-29
- UNEP 제8차 특별총회 오늘 제주서 개막 UNEP 제8차 특별총회 오늘 제주서 열려 고 대행 개막 연설 … 핵심의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논의하는 UNEP(유엔환경개발계획) 제8차 특별총회가 29일 오전 10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됐다.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산업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또 “지난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물 문제’.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 10억 이상 인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25억 인구에 보다 나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UN 장관급 환경회의로 140여개국정부 대표단과 WTO(세계무역기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비롯, 50여개 국제기구 대표와 국제민간환경단체(NGO) 대표 100여명 등 총 1200명이 참가한다. ◆ 각국 이행계획 점검·논의 = 이번 회의에서는 물과 위생, 인간 정주(Human settlement)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에 근거한 정책수단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진다. 또 국제환경관리체제 강화와 UNEP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 분담금 증액, 환경상태평가 전문기관 설치여부를 비롯, 지구환경상태 평가와 감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의제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의 환경장관들이 참석하는 세계환경장관회의와 실무자급 전체회의로 나눠져 진행된다.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물과 관련된 위생, 빈곤, 건강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이 교환되며 아울러 각국의 모범사례와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CEO 환경포럼 강연에서 “한국의 ‘4대강 특별법’ 같은 전향적인 제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무자급 전체회의에서는 지구환경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의 58개 이사국 중심 체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편적 회원제로의 전환, UNEP 재정력 강화, 다자간 환경협정, 개도국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가서명도 =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전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이해와 협력, 협조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물 문제는 높은 인구밀도와 폭증하는 소비, 물을 이용하는 레크레이션 수요 등과 맞물려 한국 환경 문제의 핵심의제가 되었다”고 이번 회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현안인 황사문제 등 지구환경상태에 대한 보고와 평가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회의기간에 여성문제와 위생을 주제로 하는 세계여성환경장관 세미나가 열리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군소 도서국 간 환경문제, 환경친화적 물 공급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동북아지역 황사와 아시아 대도시 대기오염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토론이 벌어진다.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UN 해양분야 국제기구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설립을 위한 가서명이 체결될 예정이다. /남준기·이강연 기자 jknam@naeil.com 2004-03-29
- “국내기업 투자도 외국인처럼 지원”(1면용 초고) ■ 산자부 장관, 30대그룹 투자담당 임원 간담회 앞으로는 국내기업의 투자도 계획부터 실행까지 외국인투자유치에 준하는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수급기업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삼성·LG·현대차 등 30대그룹 투자담당 임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투자활성화 문제는 일자리창출, 경기회복,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투자활력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투자도 외국인투자유치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별 투자가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파악해 건의하고, 산자부는 경제장관간담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조기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납품단가 결정의 투명성, 공동 기술개발 등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정부 공동으로 1조원 범위의 수급기업펀드를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수급기업펀드는 반도체·LCD장비 및 소재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올해 계획중인 투자를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고, 10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참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관행 개선 등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했다.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올 예산에 신규로 300억원을 계상, 지방이전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분양가·임대료 차액 및 고용·교육훈련비 보조계획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 단위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2004-03-29
- 격전지 - 경기 수원 권선 이기우 우세, 신현태 추격전 관심 가상대결, 이 32.7% … 신 15% 경기 수원 권선구는 열린우리당 이기우(37)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조직력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지기반을 넓혀온 한나라당 현역의원 신현태(57) 후보가 탄핵정국을 뚫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수원지역 유일의 여성후보인 민주노동당 유덕화(43) 후보와 민주당 이대의(55) 후보는 모두 토박이 출신으로 지역기반과 당의 정체성 등을 앞세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진재범(41) 국제변호사와 자민련 고기영(44?월드인테리어페인트 대표)씨가 총선에 도전한다. 수원 내일신문·한길리서치의 지난 26일 여론조사 결과, 열린우리당 이 후보(32.7%)가 한나라당 신 후보(15.0%)를 17.7% 앞섰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유 후보가 4.8%, 무소속 진 후보는 4.3% 민주당 이 후보는 2.4%, 자민련 후보가 1.2% 순이었다.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열린우리당 이 후보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 후보는 18.9%, 민주당 이 후보와 민주노동당 유 후보는 모두 1.5%에 그쳤다. 하지만 신 후보는 ‘박근혜 효과’로 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깨끗한 이미지와 정책공약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신 후보는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경제와 국민 우선정치를 내세우며 약수터, 버스정류장 등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후보는 학창시절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이어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개혁을 실천해 왔으며,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과 서수원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탄탄한 지역연고를 자랑하는 민주당 이 후보는 식품수출 중소업체인 (주)지오를 운영하는 기업가로 개발제한구역에 무공해 산업단지를 조성, 1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유 후보는 지역내 여성운동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영·유아보육과 교육문제를 통해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지역은 특히, 이렇다할 쟁점이 없어 각 당별로 수원지역 후보들과 공동정책공약발표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3-30
- 이웃사촌 우체국에서 안방 우체국으로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은 모두 3700여곳에 달한다. 대도시에서 일반 면 단위까지 우체국이 있어 어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보다 주민들의 예금·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에 대한 농·어민들의 애정은 매우 크다. 다른 관공서나 금융기관이 떠나도 우체국은 가장 오래 남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는 우체국장 상이 권위있는 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비록 많은 수의 우체국이 적자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지만 자체 수익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우리의 이웃사촌이다. 특히 정보교육센터 120여개와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해 우체국을 찾는 고객이나 여행객들이 인터넷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고객들이 우체국 업무를 볼 수 있는 ‘안방 우체국’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우체국 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이 취약한 농민과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체국 쇼핑은 전국 8000여 품목의 지역특산물을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중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특산물이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월 인터넷 우체국을 찾는 고객수가 100만명이 넘고 지난해 매출액 또한 320억원으로 연간 131%의 성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우정사회봉사단 총 350개팀은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체국 보험 중 ‘한사랑교통안전보험’의 수입보험료 1%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전국 7개 주요도시에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설치해 백혈병·소아암 등 투병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체국이 이웃사촌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소규모 우체국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직원이 2명이 최소규모 우체국은 전국적으로 90여곳. 지난해 울릉도와 경북 상주 우체국을 폐쇄할 당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부딪혔다. 지역 주민이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폐쇄를 반대했지만 폐쇄는 불가피했다. 2004-03-29
- 22면 메인 및 박스 제목)150만명이 참여한 거대한 민주주의 교육장 부제)가족 전체가 민주주의를 이슈로 공동체의식 느껴 3월 27일 마지막 촛불집회. 지난 20일 집회에 비해 참가자는 많이 줄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다. 아스팔트 여기저기 가족끼리 자리를 깔고 모여 앉아 김밥을 먹거나, 기념촬영을 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젊은 부부는 나란히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다기보다 소풍을 나왔다고 봐야 했다. ◆가족, 축제, 놀이= “어른들끼리만 하는 행사가 아니죠. 아이들과 함께 가족 전체를 위한 민주주의 축제죠. 애들 아빠는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월드컵 때도 우리는 이렇게 가족 모두 함께 했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김은정(여·39)씨는 연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촛불집회에 아이들과 함께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84학번이라는 김씨는 집회 진행자의 유도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탄핵반대’카드를 흔들거나 노래를 불렀다. 김씨 가족처럼 집회참가자 중 상당수가 가족단위를 참가했다. 그들은 촛불집회를 가족나들이처럼 여기고 가족행사로 생각했다. 주최측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집회를 토요일 오후로 잡았다. 집회 분위기는 과거 집회처럼 비장함이나 전투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경찰에 대해 위협을 느끼거나 적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축제로 이해하고 있었다. 두 아이와 함께 나온 박일문(남·39)씨는 “군사정권 때에는 시위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월드컵을 지나면서 부드러워진 것 같다”며 “돌 던질 사람도 없고, 경찰에 항의할 일도 없어 집회가 무섭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그리고 역사= 촛불집회는 수만명이 참가한 거대한 민주주의 교육장이었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아이와 아내, 모친 등 가족 5명이 모두 참석한 윤정원(35·군무원)씨는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기억 속에 지금 경험이 어렴풋하게라도 남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자라 지금 이 상황을 물으면 아버지와 네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김태훈(남·13)군은 “책을 사러 나왔다가 엄마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설명해주며 집회에 참여하자고 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부모와 함께 3번째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김한결(남·12)군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민주주의란 정치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촛불집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80년대 민주화세대는 자신들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탄핵사태에 의해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가족을 동반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들에겐 자신들이 80년대에 느꼈던 감동을 가족들도 함께 공감하고 싶은 욕구,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전하겠다는 전승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부인과 자녀가 민주주의를 이슈로 대화하면서 가족 전체가 민주적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일문(가명·42)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 아이들도 이런 지금 이 분위기를 느껴야 한다.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 세대에서는 다른 내용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것일 것이다. 김은정(번역가·39) 탄핵은 민주주의의 파괴요 폭거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쳐야 한다. 생활 속에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문화다.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월드컵 때에도 참여했다. 집회문화도 바뀌었다. 특히 지난 월드컵 이후로 바뀐 것 같다. 놀이문화로 정착했다. 최현덕(39)·이현주(39) 부부 10살 새봄이와 5살 서영이를 데리고 집회에 나왔다. 오늘이 결혼 10주년 기념일인데 뜻깊게 보내기 위해 왔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탄핵에 관심이 많다. 바르게 생각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최새봄(10) 아빠 엄마와 함께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나오니까 좋다. 가족들 모두 집회 나가는 것 찬성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탄핵반대 촛불집회 얘기를 들었다. 탄핵반대 노래도 할 줄 안다. 손정기(42)·손숙이(38) 부부 이번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아이들을 데려와 민주주의의 산교육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정치적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도움이 될 것이다. 딸 손태인 처음에는 나오기 싫다고 했는데 나와보니 좋다. 아들 손석인 : 사람들 많아 신기하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손숙이씨 :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한데 아이들 세대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이재윤(41)씨 아들 주형(14)·형석(11)을 데리고 왔다. 탄핵을 반대하고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 오늘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나왔다. 아이들에게 촛불시위 의미를 말해줬다. 비록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역사의 현장에 갔다는 자부심으로 느낄 것이다. 주형 : 나오니까 좋다. 탄핵이 잘 못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형석 : 탄핵무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나와보니 재밌다. 200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