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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간 참여정부 스승격 김종인 전경제수석·박세일 서울대 교수 25일 한나라당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입당한 박세일 서울대 교수, 그보다 8일전인 17일 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전 경제수석. 공교롭게도 이들은 참여정부 초기에 총리감으로 거론되면서 각각 경제 분야·청와대 구상에 스승 노릇을 했던 인물들이다. 김 전수석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여러번 만나 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 재벌개혁 등에 대해 조언하곤 했던 인물이다. 마지막까지도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됐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총선에 나서자 열린우리당에서는 김 전수석을 이헌재 현 부총리와 동시에 추천했을 정도다. 박 교수도 노 대통령의 스승노릇을 했다고 할 만하다. 현 청와대 비서실 구조는 박 교수가 인수위 출범 당시에 출간한 이란 책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2실장 체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당시 총리직을 고사했고 최근에는 교육부 장관 기용이 검토됐다. 이쯤되면 참여정부와의 인연이 각별한 두 사람이 1년만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외면하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발을 들여놓은 것에 관심이 안 갈 수 없다. 이들이 야당으로 간 까닭은 뭘까. ◆ 김종인 “권력 따라 만든 당엔 관심없다” 김 전수석과 절친한 한 경제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영입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굳이 침몰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보고 김종인답다고 생각했다”면서 “정치철새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 아니냐”고 평했다. 김 전수석은 스스로도 민주당을 ‘침몰하는 타이타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온 이유는 지금까지 대통령마다 당을 하나씩 만들었던 관행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민주당은 50년 전통의 당이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가 말한 입당 이유다. 조순형 대표와의 인연도 작용했다. 김 전장관의 할아버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조 대표의 선친 조병옥 박사는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조 박사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김병로 원장이었을 정도라고 하니 그 깊이를 알만하다. 김 전장관도 “조 대표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당선자 시절 재벌개혁 및 대미문제를 토론하며 노 대통령의 경제 분야에서의 스승 역할을 했지만 ‘권력자는 인재를 알아보고 허리굽혀 모실 줄 알아야 한다’는 지론을 굽히지 않아 당선자 주변사람들로부터 ‘오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노 당선자도 김 전수석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직언을 내뱉는 그를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전수석 본인도 25일 “노 대통령은 내 말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때 2억원 뇌물수수 구속 이후 스스로 10년간의 근신기간을 가졌던 김 전수석. 내분으로 제2분당에까지 직면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 전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전수석은 “아직 지켜보고 있다.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나도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세일 “야당 망하면 한국 민주주의에 저해” 박 교수가 노 대통령의 총리 제의를 거절했던 이유는 현실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같은 민간 씽크탱크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 창업에 능한 정치세력과, 수성에 능한 관료세력은 있는데, 개혁에 능한 정책세력이 없는 점을 해결하는 게 우리 국가발전의 중대한 과제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그의 정책연구소 설립의 꿈은 어떻게 된 걸까. 박 교수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모 고려대 교수는 박 교수의 한나라당 입당을 박 교수의 균형감각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 교수는 “박 교수는 균형감각이 뛰어나고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며 “그런 고민 때문에 일단 씽크탱크의 꿈은 잠시 접어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위기를 거론했다. 박 교수는 “야당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야당의 붕괴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결과한다. 여당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반드시 일당독재의 유혹, 오만과 독선의 유혹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는 실패한다”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1∼2개월 전만 해도 정치에 전혀 뜻이 없었던 그이지만 최근의 열린우리당 독주를 보고 입당을 결심했다고 한다. 사실 박 교수는 문민정부가 배출한 개혁세력의 상징으로 YS와 DJ로 분열한 민주화운동세력을 통합하고 21세기 개혁세력을 접목하는 흐름을 지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탐을 냈던 인물이다. 또 노 대통령은 박 교수의 신문칼럼과 저서를 보고 그의 철학과 국정운영비전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를 주도했던 이른바 386들과 코드가 맞는 인물은 아니었다. 당시 청와대 한 핵심인사는 둘을 평가하며 “박 교수는 의외로 보수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천호선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인재풀에 들어가긴 했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스승격이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반대편에 서게 된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004-03-26
- 에버랜드, 미 ABS컨설팅사와 제휴 삼성에버랜드는 세계적 재난관리 컨설팅 업체인 미국 ABS컨설팅사와 위험관리에 관한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제휴로 ABS 컨설팅사는 전문기술진을 에버랜드에 파견,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삼성에버랜드는 앞으로 홍수 등의 자연재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으로부터 기업 및 산업시설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도록 전문진단 컨설텅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리스크 매니지니먼트 사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03-26
- 중기청, 창업활성화추진단 설치 중소기업청은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기구인 창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창업기업 관련 행정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해 일괄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상업화와기술이전 등을 전담하는 혁신창업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오는2008년까지 1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업계내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 구조취약업종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종합지원체계를 강구키로 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재직자 사회보장비용을 경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교육훈련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립해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정계열화제도와 고유업종제도 등 인위적인 협력규제는 내년까지 폐지해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개성공단진출 사업단 구성 ▲개성공단내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자금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역제도 도입,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유통센터를 유통경로를 연결해주는 마케팅전문 지원기구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으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투자회사법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2-26
- 75개 학교 공원화 사업 서울시는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으로 올해 75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오후 2시 서소문별관 강당에서 환경 교육 전문가와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학교공원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교숲 조성의 합리적인 설계 및 절차 △학교공원화사업의 추진방안 △지난해 학교공원화사업 조성사례 등이 발표됐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41, 중학교 19, 고등학교 11, 기타 4개교 등 총 75개교에 담장개방녹화, 생태연못, 자연학습원,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학생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담장개방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 및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자치구 및 조경설계 전문가와 학생, 교사, 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녹화추진위원회’와 함께 학교별 워크숍을 통해 모은 의견이 사업에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각 자치구에 전달한 사업계획과 예산배정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뒤 올 12월까지 75개 대상학교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종로-상명대부속초 세검정초 중구-덕수초 청구초 성동-덕수정보산업고 용답초 광진-광남고 광진초 대원여고 화양초 성자초 동대문-용두초 해성여중 중랑-면목초 면일초 신내초 성북-북공초 석관중 석관고 강북-수유초 서라벌중 정인학교 도봉-신화초 창동초 방학초 누원초 노원-청계초 공릉초 당현초 중현초 은평-불광초 충암학원 연서중 연은초 서대문-북가좌초 이대부속초 이대부속중 마포-아현중 동도중 중암중 양천-은정초 정목초 양원초 영도초 강서-동양공고 방화초 영일고 구로-구로초 구로남초 오남중 금천-문일고 영등포-영남중 당중초 장훈중고 동작-신남성초 상현중 상도중 관악-인헌초 봉현초 원신초 서초-서원초 반포고 신동중 강남-봉은중 역삼초 중동중 정애학교 송파-방산중 아주중 마천초 영파여고 강동-둔촌고 성내중 명원초 둔촌중 2004-02-26
- 행자부 인사발령 △이창구(부이사관) 조직혁신국장 △강기창(이사관) 행정혁신국장 △권혁인(이사관) 지방자치국장 △최종만(이사관) 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이상수(부이사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김영록(이사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월 25일자) 2004-02-26
- 전국 신임 형사재판장 재소자들과 첫 면담 “변호사 선임료가 전부 로비자금으로 쓰인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 법원 형사 재판장들이 2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일부다. 재소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재판과 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인적 고충을 털어놨고 이를 듣는 법관들의 자세도 진지했다. 한 재소자는 “국선변호인도 젊은 변호사들은 소신 있게 변호를 하지만 판·검사 마치고 나온 분들은 정말 형식적”이라며 “당신의 죄는 이것이고 적용 법조가 이것이니 이 정도 형을 받으면 된다는 식”이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돈이 있었다면 형을 더 적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재소자는 “내 잘못은 반성하지만 돈이 있었으면 6개월에서 1년은 깎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건부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료 외에 더 얹어주면 형을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 중 일부가 판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에 쓰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교도소를 찾은 법관은 40명으로 재소자들의 수용거실과 공장, 교회와 교육장소 등을 둘러봤으며 방문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2-25
- 어린 연어 1300만 마리 방류 올해 전국 국·도립 내수면연구소에서 인공부화한 어린 연어 1300만 마리가 방류된다. 3월 5일 경북 울진 왕피천에서 100만 마리를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24일에는 양양 남대천에서 5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전국 19개 하천에서 방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방류되는 어린 연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동해안의 각 하천에서 포획한 어미 연어에서 알을 채란·수정하여 인공부화시킨 개체들. 3~4월에 동해안의 남대천, 왕피천, 오십천과 비무장지대인 남강, 남해안의 섬진강에 방류되며, 3∼5년을 바다에서 자란 후 번식을 위해 모천(母川 : 자신이 방류된 하천)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10만 마리를 방류하기 시작, 90년대 이후 매년 1000만 마리 이상을 방류했으며, 이에 따라 회귀량도 늘어나 97년에는 22만 마리가 포획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회귀율이 낮아지고 있어 연어회귀 하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방류 개체수를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민간차원의 연어방류사업에 어린 연어를 지원하는 등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국민의 자연환경 생태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어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에서는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각 국에서는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2-25
- ‘학교폭력 줄일 수 있다’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담은 이른바 ‘왕따 동영상’으로 인해 현직 중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다양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2학기 시행을 목표로 작업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화 운동을 벌였던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입법 과정에서도 어른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관련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증가 추세 = 지난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150여개교, 1만4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6.1%가 학교폭력과 왕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과 왕따 피해 학생 비중은 각각 조사대상자의 19.1%, 7.0%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학생 비중은 2002년 조사 때 보다 각각 5.3%와 1.5%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 폭력피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4.3%로 각각 19.9%, 11.3%로 조사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또 집단따돌림 경험도 초등학교(10.7%)가 중학교(5.6%)와 고등학교(3.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경희대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 전공) 이은미씨가 최근 경기도 초·중·고생 2만150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가 학교 폭력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 들 중 상당수가 정당화하거나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이 집단화, 다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학생의 42.5%가 왕따에 대해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답하는 등 학교폭력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2일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9명으로부터 수개월간 집단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뇌경색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를 절어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가해학생의 일부는 자신들이 한 행동의 폭력성을 시인했지만 일부는 단순히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가해학생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담임교사가 쪽지편지를 돌리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반 학생 누구도 이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한번 왕따의 대상이 되면 전학을 가더라도 새로운 학교에서도 계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 왕따 사실이 알려지고, 다시 왕따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학기부터 법 시행 =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이미 입법화돼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상담실이 설치되고,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또 학교측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를 받은 학교 등은 가해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학생 등도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나 자치위원회 등의 관계자 등이 피해·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의 조정기능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기존 유사조직과의 통합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되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앞서 상담교사, 책임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며 “더 나아가 교직원 전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25
- 예산 편성 ‘톱다운’ 방식 전면 도입 올해부터 정부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별 예산 한도를 정한 뒤 부처별로 주요 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 재원 배분제(톱다운, top down)의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재원 배분제는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예산처가 예산의 총액 한도를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결정됐지만 이 제도는 위에서 기본 방향만 정해지면 아래에서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톱다운으로 명명된다. 이에 따라 예산처의 기능도 종전과 같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에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부처별, 부문별 예산 한도 설정과 예산 편성 기준마련에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부처별 예산 한도는 예산처가 각 부처의 5개년간 예산 계획을 받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과 국무회의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 예산 한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예산의 중복 편성이 줄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산 한도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분야별로 결정되며 SOC는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주택, 수자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각 부처는 예산 한도가 정해지면 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예산처 협의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결정하게 된다. 김 장관은 “부처별 예산 한도가 사전에 제시돼 각 부처가 예산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 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장기 기자 hjk8@naeil.com 2004-02-25
- 교원대 총장에 박배훈씨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교원대 총장에 박배훈 교원대 교수, 청주교육대 총장에 임용우 청주교대 교수를 임명하는 정부인사발령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박 총장과 임 총장은 조만간 정부인사발령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후 정식 임명된다.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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