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4.15 총선 내가 뛴다] - 경기 시흥 이철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려면 국정철학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30여 년을 넘는 행정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시흥 출마를 선언한 이철규(55)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지난 71년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시흥시장, 인천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전문가이다.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 방안, 교육여건개선 사업, 남북 교류협력 등에는 이 원장이 이끌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숨은 공로가 있다. 89년 시흥시장 시절 손학규 경기지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 원장은 시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원장은 “한 조직과 지역의 지도자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사랑해야 하며 그래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정치, 계층간?세대간?지역간 갈등을 푸는 화합정치, 희망을 주는 비전정치다. 최소한 1세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정치, 사람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는 돈에 관한 한 자유롭고 빚진 것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우리 정치의 화두는 돈을 쓰는 부패한 정치가 아니라 돈,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깨끗한 정치”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알고 구두쇠 정치를 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2-03
- 학부모 77% ‘자녀 외국유학 희망’ 경기지역 학부모의 77%가 자녀 외국유학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 입시위주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하수진(열린우리당·군포)의원과 아주대 최운실 교수는 지난해 11∼12월 일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등 980명을 대상으로 ‘경기교육 현안과 교육지원사업 성과 평가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가 여건만 된다면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자녀 외국 유학은 아버지(72.8%)보다 어머니(81.9%)들이,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유학 희망시기는 대학생 시절이 42.1%, 고등학생 시절 13.8%, 중학생시절 15.7%, 초등학생 시절 11.1%, 유아교육생 시절 3.0%로 나타나 ‘고교졸업 이전’이 무려 43.6%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외국 유학을 보내고 싶게 만든 국내교육문제는 사교육비 부담(26.5%)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성 및 창의성 교육 부재와 입시위주교육(25.5%)’ ‘대학입시 부담(16.6%)’ ‘교육정책의 비일관성과 혼선(13.7%)’등 순이었다. 향후 교육시장 개방으로 외국학교들이 설치된다면 외국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겠다는 응답자도 63.5%나 됐다. 현재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달하는 74.3%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우리 아이만 안 받으면 뒤떨어질까봐(31.3%), 학교 교육으로 불충분해서(19.4%), 특기적성교육 보충을 위해(10.6%),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5,8%) 등을 꼽았다.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월 10만∼50만원이 45.2%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이 26.4%, 100만∼200만원이 8.1%였으며 500만원 이상도 0.7%에 달했다.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과다한 사교육비(18.4%), 학급당 학생수 과다(17%), 학교·교실 부족(12.4%), 교원의 질 및 우수교사유치(9.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례해 경기도 교육투자 우선순위도 학교 운영비 늘려 사교육비 부담 절감(27.4%), 교사확보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23.6%), 학교 환경개선(19.6%) 순으로 꼽았다. 지난해 도의 교육지원사업 가운데 중소도시 명문학교 육성, 폐교위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외국인 마을 및 영어거리 조성 등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수준으로 대조를 보였다. 하 의원과 최 교수는 △도 지원 교육사업의 확대와 유기적 공조협력체제 강화 △경기 남·북부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제2 도교육청 신설 추진 △글로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2-02
- [평화 통일 가이드] - ⑧ 장영란 평통 지역위 간사 “‘봉사’라는 개념으로 평통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력위원회 장영란 간사(사진)는 ‘평통’과 ‘봉사’라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훌륭히 조화시키고 있다. 을지훈련중인 공직자들을 위해 수백명 분량의 야식을 제공한다거나 거주지인 과천시 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강연에 나서는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6년전 8기 민주평통 위원·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선임되고나서 통일교육연수를 받은 후 시에서, 학교에서 통일교육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요청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하게된 것처럼 겸손하게 말을 이었지만 장영란 간사는 20여년전부터 자원봉사와 인연을 맺어왔다. 대한적십자사 과천부녀봉사회 회원(1985∼1995.11)과 회장(1995.11∼1999.5)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그는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군경 등을 위해 일일이 꼽을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새생명어린이 선교원원장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평통 과천시협의회나 지역협력분과위(위원장 장청수) 사람들의 평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80년)한 경력을 살려 17년째 교회에서 피아노반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예술발전을 위해 음악콩쿠르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치과의사인 남편도 개척교회를 통해 지역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장영란 간사는 당초 “지금까지의 활동은 적십자사와 평통의 이름 아래 한 것일 뿐 제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라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상당수 평통 관계자들은 장 간사가 사재를 털고 개인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나선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의 헌신적 활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도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과천시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건설업체인 (주)베스트개발과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부터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까지 운영하는 맹렬 여성사업가다. 최근엔 교육, 육아, 의료를 총망라한 ‘키즈맘센터’라는 유아, 아동, 청소년종합센터 건설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제, 교육, 문화예술, 자원봉사까지 경기남부지역 내에서 그 누구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장 간사는 올해 과천, 안양, 의왕, 군포 등 경기서남부지역 평통 지역협의회 여성자문위원 네트워크구성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1-29
- 노 대통령 총선개입 지나치다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지나친’ 총선 개입이 물의를 빚고 있다. 유력인사 영입지원, 장차관 징발 지원, 정부의 정책지원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불법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관련,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라고 말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야당이 ‘총선용 이벤트’라고 반발하고 있는 29일 대전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그렇다고 쳐도, 장차관급 및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징발’,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 등 열린우리당 영입대상 인사에 대한 면담 지원은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던 지난 총선에도 총선에 내보낸 장관이 남궁 석, 강봉균 둘밖에 없었다”며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겠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언행 불일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정해주, 대통령 면담 직후 입당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영입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는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의 경우이다. 애초 무소속 잔류를 선언했던 정 총장은 노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인 지난 19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한나라당 아성을 무너뜨릴 유력한 인물로 보고 일찍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 말 노 대통령의 거제방문 시에도 정 총장을 헤드테이블에 ‘특별배려’ 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영입경쟁에 뛰어들면서 정 총장이 머뭇거리자 열린우리당측은 곧바로 노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입당을 성사시킨 것이다. 노 대통령은 현직 장차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열린우리당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초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는 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구에서 여론이 좋다는데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의견을 묻는’ 형식이지만 ‘대통령의 권유’라는 무게를 생각하면 ‘징발 압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최근 검찰인사에서 본인의 구상대로 ‘대폭인사’를 실현하지 못한 것도 ‘무언의 출마압력’을 거부한 데 대한 ‘또 다른 압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대통령은 장차관 출마와 관련, 틈날 때마다 “징발할 생각이 없다” “출마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출마설이 도는 장차관 상당수가 ‘본인의 의지는 아닌데’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노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권유’를 ‘징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정부부처, 총선용 공약 남발 최근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책의총 등 각종 회의에 해당부처의 장차관을 참석시킨다. 심지어는 중앙상임위에 부를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총선용 정책’들이 만들어진다. 2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신규채용인원 1인당 100만원 법인세 감면’ 등의 고용정책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당의 ‘당정협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는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의 총선지원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열린우리당 ‘당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 그런 만큼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도 아닌 상태에서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충분하다. 노 대통령은 “특검수사 결과 등 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입당을 미룬다”고 했지만 ‘당에 누는 끼치고 싶지 않고, 도움될 것만 지원하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들도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 도움을 주려는 대통령의 뜻은 이해하지만, 차라리 빨리 입당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같이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말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4-01-29
- 고양시민 사교육비 자녀당 34만원 고양시민의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매달 34만원이며 주민 68.7%가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양시내 3가구중 1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가구중 절반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72%가 고양시 거주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사계획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양시가 조사전문기관인 (주)에이엔알(A&R)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민 1000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간한 ‘고양시민 생활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46만원, 중학생 38만원, 초등학생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199만원 이하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원인데 비해 500만원 이상은 이보다 두배이상 많은 63만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에서도 교육비가 40.4%로 1위로 조사돼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가구중 절반이 조금 넘는 53.8%가 부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1-28
- ‘촌지 교무수첩’ 여고 교사 징계 대구시 교육청은 27일 인터넷으로 고발된 시내 모여고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과 교장의 학교운영 부조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교사와 교장을 징계 또는 경고조치하고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학교운영전반에 대해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학생들의 고발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최근 1개월여동안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문답조사,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경위서 징구,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등을 실시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여고 2학년 10반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는 학생 9명의 이름과 선물명, 금액 등이 적혀 있었으며,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로부터 상품권과 주유권 등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교사가 지난해 9월 17일 상품권등의 수수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학생들이 보게 되자 며칠 뒤 이를 찢어버렸고, 학생들의 설문응답도 구체적이지 못해 정확한 금품 수수내역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자신도 20년전 평교사 시절에 졸업식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예를 들면서 부적절한 해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교장이 “촌지란 것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가성이 없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등의 말을 명백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딸 결혼식의 청첩장을 학부모들에게 일괄적으로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요구하고 세탁기를 선물받았다는 고발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금품수수사실을 기록해 관리하는등 교육계에 불신과 물의를 끼치고 교육자의 품위를 손상한 해당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조치키로 했다. 또 교사 촌지수수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경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해당 교장을 경고조치하고 인사이동시키기로 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 ‘대구 모여고의 촌지와 교장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여고 2학년 10반 담임교사의 수첩에서 학생 김00-현금 85만원, 화장품 이00-현금 30만원, 옷이라는 형식으로 고액부터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는 것을 봤다” “교장이 대가성이 없는 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장도 20년전 졸업식날 학부모가 5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집사람의 모피코트와 한복, 나의 양복한벌을 장만하고도 남았다” “지난 10월 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에게 돌리고 행정실을 통해 축의금을 접수했으며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01-28
- ●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 토론회 경기도가 27일 철저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2020년까지 분당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20개를 조성하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20개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을 유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으로 먼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에서 벗어나는 신도시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수도권내 3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돼 성장관리 기본구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 초래= 하지만 1년여 넘게 연구작업을 진행해 온 경기도는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돼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진지 오래 라며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기해 낼 수 있는 성장관리의 수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밖의 소규모 택지개발과 공장들의 개별입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교통혼잡, 학교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도권안에서 분당 규모 23개 이상의 산림이 감소했고 미세먼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1.7∼3.5배 높은 수준이며 한강, 임진강 본류 뿐 아니라 경안천, 굴포천, 황구지천 등 지류수계에까지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까지 소득2만불 시대에 필요한 개발수요를 감안, 수도권 전체에 필요한 500만호 주택 중 기존 시가지 개발물량을 제외하고 신규로 경기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만호를 분당 규모의 신도시 20개 조성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 7개 성장축에 20개의 자족형 친환경도시 조성= 이들 20개 신도시는 근거리 수요분산형 기능분담도시와 남북부지역 광역생활권 거점도시로 구분하여 △경인축 △서해안남부축 △서해안북부축 △내륙북부축 △내륙남부축 △경기서남부 환상축 △경기서북부환상축 등 7개 성장축에 분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성장축에 들어서는 신도시의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약 70∼8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교통, 교육, 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도로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근거리 교통은 BRT(Bus Rapid Transit), 원거리 교통은 광역급행철도로 지원하며 간선도로망으로는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도는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도시와 신도시 주변지역은 엄격한 개발통제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연동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춰 개발제한구역 내 아메바식 개발과 준농림지 훼손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지총량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녹지벨트도 조성하며 습지 보존, 대규모 오염물질 유발시설 관리,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총량규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성장관리구상은 경기도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도는 이같은 성장관리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주택가격 안정화, 동북아 경제허브의 비전 실현,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남북통일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기본 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도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건설 이후 수도권에는 분당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또 “도의 핵심적인 고민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지방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며 “특히 우리 나라가 중국, 일본 등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을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선과 제도정비를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tykwak@naeil.com 2004-01-28
- 경기도 성장관리방안 논란 예상 경기도가 27일 밝힌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은 물론, 수도권과밀억제 기조의 정부정책과도 상충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의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 수도권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수도권내에 50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300만가구가 도내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경인축 ▲서해안남부축 ▲서해안북부축 ▲내륙북부축 ▲내륙남부축 ▲경기서남부 환상축 ▲경기서북부환상축 등 7개 성장축으로 나눠 각 축별로 분당규모(580만평·10만호)의 자족신도시 20개를 분산,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신도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라 방사형 철도망과 남북 6개축, 동서 7개축의 격자형 도로를 건설하는 등 교통, 교육, 환경측면의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개발비용은 모두 70∼80조원으로 추산되며 택지개발 이익금을 전액 투자해 충당할 방침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기본 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도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손 지사는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건설 이후 수도권에는 분당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지만 체계적인 계획없이 개발이 이뤄져 베드타운화되거나 난개발을 초래했다”며 “정부도 수도권 억제정책에서 이제는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10월말 최종 확정해 올해안에 수립예정인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은 “이미 과밀화된 대도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날 수원 이의동 난개발반대 시민행동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건교부는 성장위주의 개발망령에 사로잡혀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이익만 앞세워 국가의 토지정책과 도시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환경용량평가에 기초해 도시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 이 같은 구상은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상충되고 도의 성장관리계획에서 벗어난 신도시 개발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300만 가구 주택건설계획을 이미 발표한 건교부와도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단장은 도의 기본구상에 대해 기본계획은 잘 돼 있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선상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1-28
- 전남도 인구 200만명선 붕괴 위기 전남도 인구가 매년 줄어 2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세대수는 늘었으나, 전체인구는 현저히 줄어 곧 200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도내 인구는 202만4422명으로 2002년에 비해 1.7%가 감소한 3만5199명(1.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도가 광주시와 분리된 지난 88년 270만 명에서 14년 만에 전체 인구의 1/4 가량 줄어든 수치다. 22개 시·군 가운데 장흥군(4.8%)이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곡성군(4.0%),구례군(3.9%), 무안군(3.5%), 강진군(3.5%) 등의 순으로 대부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신안군(2.1%)과 함평군(0.4%) 등 2개 군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남지역 인구가 감소한 것은 △출생과 혼인율의 감소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 △자녀 교육문제 등 대도시 전출이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단독세대와 분가세대가 늘어 세대수는 6120가구(0.8%)가 증가한 73만7207가구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만467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31만1051명이었다. 구례군은 3만600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전체인구 중 남녀비율은 남자는 100만7384명(49.8%), 여자는 101만7038명(50.2%)이었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4-01-27
- <신문로 칼럼>낙선운동 권하는 사회(손혁재 2004.01.27) 낙선운동 권하는 사회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다시 낙선운동이다.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좌절이 4월 15일에 치러질 17대 총선의 대대적 물갈이를 바라는 여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당선운동 또는 낙선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선택했다.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4년전 4.13 총선 결과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 86명 가운데 59명이 낙선했다. 낙선율은 68.6%. 집중 낙선 대상자는 22명 가운데 15명이 낙선해 68.2%의 낙선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지역주의가 덜한 수도권에서는 낙선운동대상자 20명 가운데 19명이 낙선했다. 낙선율 95%. 한 지역구에 두 명의 낙선 대상자가 출마해서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당선됐으므로 지역구로 따지면 낙선대상자100%가 떨어졌다. 낙선운동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부패를 척결하고 무능 정치인을 퇴출시키자는 데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멋대로 굴러가는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의 분노가 낙선운동 동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이었다. 2000년 4.13 총선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6대 총선에서의 승자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었다. 지역주의의 벽을 뚫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말았지만 16대 총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낙천·낙선운동은 지금까지 정치의 구경꾼으로 밀려나있던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부패정치 척결, 무능정치인 퇴출 시민운동 낙선운동의 성과를 보면서 한국정치가 새롭게 태어나리라 믿었던 국민은 정치에 의해 무참히 배신당했다. 방탄국회·차떼기·무차별폭로·비리정치인 체포동의안 부결 등 16대 국회를 얼룩지게 만든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시민사회를 낙선운동으로 몰고 갔다. 돈과 지역감정, 색깔론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정치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낡고 썩은 정치인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지·당선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도 있는 등 이번 총선에서는 조직적인 유권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낙선운동에 대해서도 당선운동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근거도 없이 음모론·커넥션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불법이라고 호통치기도 한다. 그러나 낙선운동도 당선운동도 불법은 아니다. 2000년 총선의 낙선운동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은 낙선운동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낙선운동방식의 일부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낙선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자 정치권이 낙선운동의 방식을 극단적으로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유권자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운동과 다르므로 제한을 완화시켜야 하지만 완화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들이 법의 테두리를 어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낙선운동 대상자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낙선 대상 불량 정치인들의 우선순위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관련되었던 정치인들이 될 것이다. 군사 쿠데타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거나 반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정치인, 선거법을 어긴 정치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을 선동했던 정치인, 의정활동이 부실했던 정치인, 교육·여성·환경·인권 문제 등에 대한 개혁성이 없거나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낙선운동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정치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과 원인은 정치에 대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유권자에게도 있다. 불공정 시비 막기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유권자이다. 3류의 정치는 3류의 주권행사가 빚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낡은 정치에 분노한 유권자의 힘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펴 애쓰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제 구실을 못하는 낡고 썩은 정치에게 퇴장의 레드카드를 내미는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주권행사이다. 유권자들은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3류 정치인을 몰아내는 힘은 바로 유권자의 올바른 한 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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