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연구인력 1만명 양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할 핵심연구인력 1만명이 양성되고, 대학교 이공계 교육프로그램에 기업에서 원하는 커리큘럼과 교과과정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올 한해 동안 연구개발(R&D)분야에 총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오명 과기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경제계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기술혁신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핵심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들 3개 부처의 올해 R&D 투자규모는 산자부가 산업혁신기술개발에 4220억원, 과기부 가 핵심원천기술개발에 3320억원, 정통부가 IT관련 기술개발에 2500억원 등 약 1조40억원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1-26
- 의·치의학입문검사 예비검사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가 8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검사가 2월 22일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예비검사는 본 검사에 대비해 연구 목적으로 시험 삼아 시행되는 것으로 MEET는 청운중학교에서, DEET는 경기상고에서 각각 실시된다. 원서잡수 기간은 2월 9~14일까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며 자격은 ‘학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이다. 또 이번에 실시되는 의·치의학입문검사는 시험별로 1000명씩 2000명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이를 넘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응시료는 무료이고 성적은 e-메일로 개별 통지한다.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는 언어추론(50문항, 90분)과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 80분), 자연과학추론Ⅱ(45문항, 90분) 등 3개영역 135문항 260분이고 DEET(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는 언어추론(50문항, 90분)과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 80분), 자연과학추론Ⅱ(40문항, 80분), 공간능력(90문항, 50분)등 4개영역 220문항 300분이다. 한편 2005학년도 가천의대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의학전문대학원생 165명을, 또 서울대와 경희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생 340명을 각각 뽑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20
- 정해주 총장 열린우리당 입당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치열한 영입경쟁을 벌인 정해주 진주산업대총장(전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극복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 생각한다”며 “조그만 씨앗이 됐으면 한다”며 입당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만 “솔직히 (열린우리당 입당을)망설여 왔다. 심지어 한나라당으로 부터도 입당제의를 받아왔고, 이 길로 오기까지 힘들고 여려웠다” 며 입당 과정에서 적잖게 고민을 했음을 시인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정 총장의 입당은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김혁규 전 경남지사에 이은 것으로 단순히 경남권 의석 1석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 총장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높은 경쟁력을 검증 받은 데다, 지역에서는 어느 당으로 나와도 ‘당선 가능한 후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10월 통영시장 재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 승리를 이끌어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 불패신화를 깰 가장 유력한 인사로 보고 일찍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초 김혁규 전 경남지사와 함께 동반입당을 기대하고 공을 기울여 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거제 방문 당시 ‘무소속’인 정 총장을 헤드테이블에 배치하는 등 ‘특별한 케이스’로 배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열린우리당에 합류해, 선대위 민생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또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도 20일 입당하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밝혔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1-19
- [4.15 총선 내가 뛴다] - 고양 덕양갑 이태규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최 대표와 얘기가 다 끝난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제 경쟁력을 무기로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은 어느 때보다 이번 공천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현직 한나라당 대표 정책특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태규(39)씨가 바로 그다. 그것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이라 일컬어지는 유시민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인 고양시 덕양갑에서다.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노무현과 최병렬의 대리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전포인트까지 내놓고 있다. 이 특보는 이같은 말에 일면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고 한다. 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을 놓고 지역구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측면에서는 대리전이라 할 수 있지만 자칫 ‘최 대표가 내려보낸 사람’으로 비쳐지면 대표는 물론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특보는 ‘정책 대리전’을 이곳 덕양갑에서 멋지게 치르겠다는 각오다. 서로 차떼기니 측근비리니 헐뜯는 정쟁보다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어느곳보다 멋진 선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특보의 생각이다. “국회의원 세비로 정치활동비는 물론 생활비, 교육비까지 모두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돈쓰는 정치구조를 깨지 않는 한 깨끗한 정치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보는 출마를 준비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는 사람들이 ‘돈은 얼마나 준비했냐’고 물어볼 때라고 한다. 이 특보는 이른바 돈 쓰는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돈쓰는 정치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1-19
- 양천구 가정도우미 호스피스 교육실시 서울 양천구는 장애노인들에게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3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주1회 실시한다. 구는 대상자들을 전문 사회복지재단에 위탁교육할 예정이다. 현재 양천구 가정도우미는 12명이며 수혜대상 노인과 장애인은 113명이다. 가정도우미들은주 1∼2회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4-03-18
- 민심확대경 -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광주 40대 남성들이 본 탄핵 후 정국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높아 … 조 대표 리더십 부족도 지적 내일신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광주 민심의 변화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표적집단 심층좌담회(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이용했다. 이번 좌담회 ‘표적집단’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자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광주시 40대 남성’으로 정했다. 광주의 민심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토론회의 내용은 광주의 일반 민심과 차이가 있다. 좌담은 17일 점심시간과 면담시간을 포함해 3시간여 동안 광주시에서 실시했다. 참가자는 최근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속내를 어떤 때는 강렬한 톤으로 어떤 때는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쏟아냈다. 특히 ‘탄핵정국’에 대해 노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땐 목소리가 한껏 높아간다는 느낌을 진행자는 받았다. 또 언론의 일방적 보도태도 등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탄핵가결 민주당 탓만은 아니다 광주지역에서도 ‘탄핵바람’은 거셌다. 와 가 공동으로 지난 13ㆍ14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당별 지지율이 열린 우리당 47.6%, 민주당 12.4%로 세 배 이상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이(문오권씨)도 있었다. 그러나 “당장은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선까지는 아직 한달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신중론도 여전했다.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탄핵가결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다소 우려’로 갈렸다. 문오권씨는 탄핵 가결과 관련 “(탄핵이)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 행위로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제신씨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다만 노 대통령이 짠 시나리오에 빠진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화씨는 “탄핵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당황했을 것이나 정상적인 민주화 과정”이라며 “우리도 상당히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호씨는 “탄핵가결에 대해 자영업자는 비판적인 반면 회사원 다수는 어쩔 수없이 탄핵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더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이들은 노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노 후보를 도왔다는 문오권씨는 “탄핵 가결한 민주당은 잘못이 없다”며 “조강지처에 의지한 사람이 로또복권에 당첨되니까 조강지처 버리고 가서 딴살림 차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 한나라·우리당 양강구도 인정 민주당이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탄핵정국 후 수도권 등지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강구도가 이미 굳혀졌다는 데에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탄핵정국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 태도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락씨는 “방송에서 탄핵 부당성만 집중 보도하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호씨는 “엄연히 탄핵가결을 한 과정이 있는 데 언론이 부추겨 국민들이 결과만 놓고 본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민노당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거듭 된 질문에는 조순형 대표의 리더십부족과 전략부족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용호씨는 지지율 하락원인이 “당 내부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순형 대표가 완전히 허수아비인데 강운태 사무총장 유용태 원내대표 등이 분위기를 묘하게 이끌고 있다”며 “가령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한화갑 전 대표가 무안-신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왕 올라 왔는데 왜 갈려고 해요. 장렬히 전사해브쇼’하고 말렸어야 했다”고 답답해했다. 김영화씨도 조 대표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조 대표는 한번 자기 판단이 세면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로는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민주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에도 참석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총선에서의 지지율 상승 기대감은 숨기지 않았다. 주식도 오르고, 고 건 대행체제가 안정되면 반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석자(개인 단체, 사진 있음) 김영화(47) 화가(서양화) 적십자활동 김용호(41) 하남공단에서 중소기업 운영 문오권(45) 자영업 생활체육협의회 반제신(44) 유통업 정종락(47) 영상교육 자영업 2004-03-17
- 학부모 부당행위 68.4% 급증 폭행, 금품요구 등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28건이나 발생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교총은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접수된 수치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 46건(48.4%), 중등 38건(40.0%), 대학 4건(4.2%), 공통 7건(7.4%)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 행위 32건 중 여교원이 침해를 당한 경우가 24건으로 75%를 차지해 학부모의 여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공동체의식의 상실, 사회 전반적인 교원경시풍조 등이 이처럼 학부모 부당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28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9건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9.5%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사고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78.5%)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의 전체 교권침해사건 증가의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학교안전사고 증가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교원이 6만7000여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총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95건의 교권침해사건 중 61건(64.2%)이 종결처리 됐고 34건(35.8%)은 민·형사상 소송계류, 재심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4-03-19
- 학교기업 수익으로 성과급 지급 가능 앞으로 대학, 전문대, 실업고 등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립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활용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도 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면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와 사업종목 등을 학칙에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연간 학교수입의 10% 까지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 내 현장실습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교기업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익이 나면 이에 기여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보상금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사업종목은 특정 학과나 학부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소매업, 주점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토록 ‘불허 업종’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은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강화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법인수익사업, 학내벤처, 실험실 공장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업종목의 적절한 선택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달성과 함께 수익도 창출해 학교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0~40개 학교기업에 2억~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4-03-17
- 전경련, 제주도 대학생 대상 기업의 인재상 및 채용기준 제시 전경련은 16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소재)에서 도내 5개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이의 실현방안’세미나를 개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기업의 인재 채용기준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요건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으로 창조인·세계인·학습인·사회인을 제시했다. 또한 SK, 포스코, 롯데호텔, 제주은행, 하우리 등 5개 기업이 채용절차 및 기준, 면접요령, 인턴십을 활용한 채용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이용태 TG 회장(전경련 교육개혁특별위원회),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부만근 제주대학 총장과 제주도내 5개 대학 총학장 등이 참석했다.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은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의 인턴쉽 제도 활성화와 대학 교과과정 변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삼성물산의 정우택 사장은 21세기 기업의 인재상으로 첫째,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갖고 자신만의 개성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인, 둘째 국제적인 소양과 외국어능력을 갖추고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세계인, 셋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여 자기분야의 전문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인, 넷째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인을 제시했다. 또한 바람직한 기업인재가 갖추어야 기본자질로, 첫째 밝고 긍정적인 사람, 둘째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기업활동을 통해 자아실현 및 지속성장을 열망하는 사람, 셋째 단답형의 사고를 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시나리오에 맞춰 주관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넷째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방향에 대한 판단이 서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적극 실행하는 사람, 다섯째 급격한 변화추세를 예의주시해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우수인력으로서의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여섯째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산업지식인으로서 필요한 기본기를 갖춘 인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1세기 산업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로 영어와 제2외국어 등 어학능력, IT·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 자기표현능력,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능력 등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등의 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접은 1차로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원면접, 2차로 실제 영업사례 분석·발표·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3차로 한국어와 영어를 믹스한 집단토론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연 1-2회의 정기 공개채용과 함께 연중 상시채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영환경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은 서류전형, SK 종합적성검사 및 외국어 테스트, 면접전형 등의 3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전형 단계마다 SK의 인재상에 비추어 이에 걸맞은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는 최선을 다하여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롯데호텔의 인재요건은 엔터테이너적 자질, 예의와 봉사정신,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외국어능력,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 등이다. 롯데호텔은 전국 100여개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실습생을 모집, 50일간 산학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채용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실습종료 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 면접·채용, 현업근무 평가 및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벤처기업 (주)하우리에서는 인재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우수능력 보유자"를 제시했다. (주)하우리에서는 채용공고 및 시기와 관계없이 입사 희망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발송하면 당사에서 관리하였다가 필요시 채용·검토하는 인재 풀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구사능력 향상 시급 취업준비생들은 영어면접 확대에 대비한 영어구사능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보영 EBY대표이사는 전경련 주최‘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이의 실현방안’세미나에서기업 채용에 대비한 영어능력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현재 기업에서는 채용 시 영어능력 평가기준으로 토익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점차 영어면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 전형에서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기획 등이라고 소개했다. 영어면접시 많은 기업들은 자기소개, 일상관련 주제, 포부, 응시한 회사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질의 응답, 기사번역, 토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중급정도의 회화실력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는 시중 영어면접 관련 교재를 참조하여 예상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때 너무 복잡하고 수준높은 문장력을 구사하기 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간결하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지원한 부서, 위치, 회사, 그 회사의 사업영역, 주력업종, 사내문화, 근무환경, 최근 기업동향 등을 사전 조사하여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3-17
- “대통령 탄핵으로 지방분권 차질 우려”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방문해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합법적 정치활동 보장, 자치단체간 경쟁원리 도입, 교육자치 공감대 형성, 자치조직권 강화 등 정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마련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초단체의 입장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중요한 위원회에 시·군·구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시·도지사는 관련 시·군·구의 대표와 협의할 것 을 명문화하는 등의 기초단체 8개 요구안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민생현안인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 방문 건의 및 헌법소원 등 관련 근거법 마련을 위해 대처할 방침이다. 김완주 대표회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퇴보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등록 말소자 증가, 폭설 피해 복구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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