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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제도 유감 문경태(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거의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의 그 부끄러웠던 일을 가끔씩 생각하며 혼자 얼굴을 붉히곤 한다. 1985년 1월초, 그날은 겨울방학중이었고 일요일 밤이었다. 필자는 1984∼1986년간 미국 남부 조지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보건사회부 재활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 유학시험에 합격, 장애인복지를 좀더 깊이 공부해 볼 기회를 가졌다. 학기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밤 9시를 지나 대학도서관을 찾았다. 차를 세우려고 주변 주차장을 한참이나 둘러보았는데도 빈자리를 찾을 수 가 없었다. 그러던 중 도서관 입구 가까이에 빈자리가 눈에 띄어 얼른 차를 세웠다. 새벽녘에 졸린 눈을 비비며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중 차창에 끼여 펄럭이는 종이쪽지를 발견했다.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스티커였다. 부끄러웠다. 한국의 젊은 공무원이, 그것도 재활과 사무관이 장애인복지를 공부하겠다고 유학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었으니... 부러웠다. 겨울방학중 그것도 일요일 늦은 밤,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정확히 포착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미국 대학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에...(사실은 겨울방학중 일요일 늦은밤에 설마 단속하랴하는 안이한 마음에서 불법주차했었다.) 이 사건은 내가 그후에 미국에서 배운 여러가지 장애인 복지제도의 그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산 공부가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와 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판정제도는 무척 허술하다.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한장으로 장애등급을 받고, 등록할 수 있고, 한번 등록되면 그후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재활)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수십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퍽 편리하지만 허점도 많다. 몇 년전의 일이다. 늦은밤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타려는데 자가용 불법영업(일명 나라시) 차량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장애인 차량 표시를 부착하고 있었으나 운전기사들은 모두 멀쩡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을 관대히(?) 보아준다는 경찰의 관행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중고차량 거래소 근처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돈만 주면 휘발유차를 LPG차로 교체해준다. 요즘처럼 휘발유 값이 비싼때에 장애인 차량 LPG 할인제도는 그 어떤 복지혜택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년간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 1,700억원) 장애인은 어렵다. 장애 때문에 교육받기도 어렵고 장애 때문에 경쟁을 통한 직장을 갖기도 어렵다. 재활치료·특수교육 등 장애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간다. 정부도 나라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미흡하나마 이런 저런 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해 도입한 이런 복지혜택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삼스레 20년전의 그 부끄러운 일이 떠올라 얼굴 뜨거워진다. 장애인 판정제도, 등록제도 그리고 장애인차량표시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하여야 하겠다. 쉽고 편리하게만 한다고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장애인 판정제도(Disability Adjudication Service, DAS)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운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울러, 우리사회 전체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2004-03-14
-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정봉근 △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교육복지심의관 김정기 △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학교정책심의관 유영국 △감사총괄담당관 변대룡 △정책조정과장 김명훈 △고등교육정책과장 박백범 △교육현장지원단장 이경복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 김영준 △홍보기획담당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 이화복 △기획감사담당관 이기룡 △기획법무담당관 이근우 △교육예산담당관 김응권 △혁신담당관 박춘란 △교직단체지원과장 이재민 △교육복지정책과장 김인희 △교육재정지원과장 배우창 △인력수급정책과장 김관복 △평가지원과장 이대열 △학술연구진흥과장 김원찬 △산학협력과장 김호근 △학사지원과장 한석수 △사학지원과장 최진명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순 △교육부 선태무 이종봉 김찬기 △경상대 이동진 △전남대 나교환 △강릉대 양열모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박두상 △교육과정정책과 천세훈 △과학실업교육정책과 이현일 △교육복지정책과 홍민식 박기용 △교육재정지원과 김병규 전진석 △정책조정과 이황원 △평가지원과 류정섭 △고등교육정책과 류혜숙 △학사지원과 정종철 △사학지원과 김보엽 △공주교대 총무과장 이형인 △학교정책과 배득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이승표 △교육과정정책과 김인숙 △교직단체지원과 신병찬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장 최기헌 △인문과학대학장 이윤하 △사회과학대학장 유재옥 △자연과학대학장 이재인 △약학대학장 손영택 △예술대학장 장동림 △교양교직학부장 심민화 △대학원장 양옥승 △교육대학원장 이용숙 △FTB대학원장 장동림 △정보통신대학원장 음두헌 △평생교육원장 임숙자 △도서관장 오경 △박물관장 민형원 △전산실장 민대기 △학생부처장 이명찬 △국제교류과장 김미리혜 2004-03-05
- 교육부·교원노조 단체교섭 착수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4일 안병영 부총리,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한국교원노조(한교조) 류명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노조측이 단체교섭안을 제안했고 교육부가 입장을 설명했다. 또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양측이 각각 11명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해 2주마다 1차례 본교섭위원회, 매주 1차례 교섭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원노조는 총 104개조 320개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등 학교자치 도입,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 등을 주요협의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양측은 이와 함께 대의원대회 참석 등 조합활동 보장, 교원 보수 우대 및 법정정원 확보,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 교육정책과의 합치·조화 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03-05
- GMO 표준시험방법 국제표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제안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준시험방법이 국제표준화(ISO)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험방법은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한 유전자시료법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시험시설 개체 및 전문인력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달말 서울에서 열린 ISO의 GMO 표준화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한·중·일 3국의 공동노력으로 GMO 판단기준에 대한 엄격한 유럽안을 최종 규격화 단계에서 폐지토록 유도, 농산물의 저렴한 수입을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2004-03-05
- 총선 내가 뛴다-대전 동구 김칠환 대전 동구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칠환 한나라당 대전동구 위원장이 17대 총선에 도전한다. 16대 때 낙선, 지난 4년간 밤낮으로 표밭을 일궜다는 김 전의원은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겠다는 각오다. 김 전의원은 한나라당이 정당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에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구시대 정치행태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속한 정당의 약점도 과감히 들춰낸다. 하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건전 보수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18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미래를 이끌 새 대표가 선출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자금 정국’ 이후 흔들린 리더십이 되살아나 건전 보수세력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의원은 동구에 출마하는 현역 구청장 출신 후보를 겨냥, “임기를 1년 6개월이나 남겨두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셈”이라며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로 그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통한 국가 정체성 회복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잘못된 노사정책 개선과 교육개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전의원은 1978년 충남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공화당 원내총무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5대 국회에서 자민련 원내부총무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04-03-11
- [2라운드를 준비하는 사람들] 서울 은평갑 이미경 전의원 “지금의 탄핵 정국이야말로 거대 야당이 무책임하게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몰고갔던 16대 국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7개월 임기를 남기고 뱃지를 떼고 나왔을 때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대 국회를 평가해달라는 말에 열린우리당 이미경 후보는 한마디 던졌다. 자신이 일했던 곳을 비판하는 것이 맘 편할리 없다. 그래서인지 17대에 임하는 이 후보는 더욱 결의에 차있다. 이 후보는 16대 비례대표로 의정생활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위해 뱃지를 던지고 서울 은평갑 지역구에 도전한다. 이 후보는 발로 뛰는 부지런함과 진실을 찾아가는 집요함 덕에 가는 상임위마다 역작은 하나씩은 남겼다. 지난 2000년에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언론탄압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심할 때 이들의 입을 단번에 막아버린 것은 바로 이 후보가 발간한 ‘IPI(국제언론인협회)의 실체를 밝힌다’는 보고서였다. 당시 야당은 IPI 결의문을 인용해서 한국은 언론탄압국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 기구도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임기 후반 교육위원회로 옮긴 다음에는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때 만든 조사보고서가 두꺼운 책으로 7권이 넘을 정도. 누구보다도 먼저 이 문제에 주목한 덕에 나중에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교육부·전교조·교총·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후보는 “사실에 근거한 설득력, 현장 중시 등이 의정생활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비례대표를 벗어나 지역구에 도전하는 이 후보. 이 후보는 앞서가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털어놨다. 이 후보는 “지역구에 도전하는 여성이 너무나 없는 상황에서 나라도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면서 “내가 한번 하면 전국구 끝마치고 지역구로 가는 여성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나. 비례대표 선정 때도 다음에 지역구 뛸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 후보의 배려가 보이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정책에만 몰두해 기본을 쌓았다면 이제 정치적인 꿈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상임중앙위원으로 뽑힌 것이 신호탄이다. 이 후보는 “이제는 정당 전체를 책임있게 끌고 가는 역할까지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4-03-11
- 부산 부동산 시장, 활기 되찾나 부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쌍용건설에서 분양 중인 사직동 677세대 1순위 접수에 657세대가 몰려 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일과 10일 2·3순위 접수가 이뤄지면 무난하게 분양이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 평형 위주로 분양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32평형 264세대의 경우 530건의 청약이 이뤄져 2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해 부산 실수요자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쌍용건설측은 판단했다. 이곳의 분양이 관심을 끈 이유는 올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풍향을 알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이후 침체된 부산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이번 분양에서 되살아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일순위 접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데 대해 쌍용건설의 관계자는 “부산 제일의 주거지 사직동에 들어서는 2947세대 초대형 단지인데다가 단지 인근에 사직초, 창신초, 달북초교 및 사직여중·고, 거제여중, 동래정보고, 동인고 등 우수한 교육 시설이 있고, 3호선 사직역, 종합운동장역이 2006년 입주시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등의 장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2일, 계약은 3월 16일~18일까지 3일간, 발표 및 계약장소는 모델하우스에서 한다. 문의전화 : 080~018~0777 2004-03-09
- ‘사회보장 실현·녹색공동체 구축’으로 승부 100만 조합원의 한국노총을 등에 업은 사회민주당과 환경생태주의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환경시민단체의 녹색평화당이 지난달 22일 통합을 선언, 녹색사민당을 창당했다.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 녹색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녹색사민당은 노사갈등·빈부갈등·지역갈등으로 인해 사람답게 살기 힘든 한국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야무진 꿈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녹색사민당 대외협력본부장은 “갑작스러운 등장만큼이나 조직과 내용, 준비 면에서 다른 정당과의 비교 자체가 무색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의와 신념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고 자부했다. 민중당 창당 주역인 장기표씨가 대표 최고위원을 맡았고 박창화·정태훈 전 녹색평화당 공동대표와 박영호 한신대 대학원장, 강성천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위원장, 이병균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 등 5명이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 전략지 5곳 원내 진출 기대 녹색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전략지역구는 △장기표 대표가 출마하는 서울 동작갑 △신진규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출마하는 울산 울주군 △김만재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이천·여주 △한국노총 안산지부 부의장의 안산상록갑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북 구미 등 5곳(사진·표1)이다. 녹색사민당은 이 가운데 서울 동작갑과 울산 울주군의 경우 기대를 넘어 상당한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장기표 대표가 높은 인지도와 참신하고 선진적인 공약으로 승부를 걸고 신진규 의장이 울산의 전통적인 노심(勞心)을 묶어낸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는 것. 나머지 3곳 역시 한국노총 소속 대규모 사업장이 있거나 환경시민단체들의 지원 역량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승패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1차로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공천을 거치면 최소 50명 이상의 후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녹색사민당은 비례대표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당투표에서 한국노총 소속 대의원 100만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여만표를 확보하고 그 가족 등 친지들로부터 50여만표를 확보한다면 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사민당은 27개 산업별 연맹과 16개 광역지부 등의 역량을 총동원,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신생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단 한국노총 조직의 힘을 빌리고 있다”며 “기필코 원내진출을 이뤄내 (한국노총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무상교육·무상의료, 꿈만은 아니다” 녹색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주요 공약은 10가지다(표2). 전국민에게 무상의료를 펼치고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 지난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공약했듯, 녹색사민당은 국민들이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과 건강보험료, 생명보험료를 절반만 사용하더라도 전국민 무상의료는 가능하며 망국적인 과외비 역시 세금 이외 교육 관련 부담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동필 부대변인은 “무상의료·무상교육에 대해 대개의 국민이 막연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분명 가능한 일”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사민당은 조직 정비와 공약 마련 등 차근차근 총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신생정당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면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될 수 있지만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 △장기표 대표의 과거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에 대해 이정식 본부장은 “민중당을 창당했던 큰 뜻을 민주당과 민국당 등 기존 조직에서 펼치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장 대표 본인도 가장 아파한다”며 “국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조심하겠다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고 알렸다. 민노당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 지향점에서 동일한 만큼 차별성을 시도하기보다는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모색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2004-03-08
- 외국인 고용 5∼8개 국가로 한정 올해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인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5∼8개 국가로 대폭 축소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송출비리 방지와 언어 및 교육 등 편의지원과 인력관리 비용을 감안해 5∼8개 송출국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17개 국가에서 절반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이번 달에 최종 송출국가가 결정되면 탈락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노동부 권기섭 외국인고용대책과장은 “탈락한 국가들로부터 항의와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2년마다 한번씩 송출국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려는 나라들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송출국가의 평가기준은 일단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를 우선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장 이탈 등이 가장 적은 인도네시아 등이 유리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또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방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최종적인 도입규모를 놓고 부처간 조정 과정에 있으며, 정부는 일단 사업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수만명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3일부터 법무부와 경찰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10여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형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현대차, 건강보험공단 등 금속·병원·공공부문의 20개사를 노사분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올해 노사분규를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2004-03-04
- 수험생 70%, 인터넷서 입시정보 얻어 수험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입시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교육기업 이투스(www.etoos.com)가 10일 수험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입시정보는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를 묻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0%가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TV·신문을 통해서’(12%), ‘친구·선배를 통해’(10%), ‘학교 선생님을 통해’(5%), ‘오프라인 학원을 통해서’(3%) 등이 수험생들이 입시정보를 얻는 통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교사에게서 입시 정보를 얻는 수험생이 5%에 불과해 학교가 일반 입시 사이트에 비해 정보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스 관계자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정보 습득을 위한 도구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인터넷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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