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충·자율수업 곳곳서 혼란 학원강사 출강과 운영시간 문제로 흠집이 났던 일선 학교의 보충·자율학습 부활이 교사수당과 수강료 등 시행지침을 놓고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신학기 개학이 1주일이나 지났지만 일선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들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보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충·자율학습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이달 말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여 보충·자율학습은 일러야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이러는 사이 학생들은 방과 후 보충·자율수업이 강제로 이뤄질 것 같다는 불만을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쏟아 놓는 등 보충수업을 둘러싼 난맥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9일 서울시내 일선 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교육청이 ‘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알린다고 했으나 개학 1주일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한 어떤 지침이나 공문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서울시내 A고 교감은 “시교육청의 발표 이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해 묻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쇄도해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으나 수강료나 교사수당, 운영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지침조차 없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B고 교감은 “학운위도 이달 말에나 구성될 것으로 보여 학교에서 이를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단 시행을 전제로 학생들의 의사를 물으면서 예비계획이라도 짜 놓아야 하는데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가 ‘0교시’ 수업이나 야간 보충·자율학습 참여여부를 물어보면서 학생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가하도록 강제로 시킨다는 불만을 교육부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털어놓기도 했다. 학교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들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들이 대폭 바뀌어서 업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관계자는 세부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기로 했는지조차 모른 채 근무하고 있었다. 시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추진계획에 보충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내용을 먼저 결정할 수 없었다”며 “아직 회의를 한차례도 하지 못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이달 말께 일선 학교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학교와 교육청의 발 빠르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 “학원을 가라는 소리인지 가지 말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학부모 이세진씨는 “자신들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라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를 신뢰하라는 교육당국의 발표만 믿고 기다리던 수험생들이 발등을 찍히지나 않을지 걱정 된다”고 말했다. 2004-03-09
- 난지골프연습장 시간당 8000원 대중골프장은 최초 1년만 1만5000원 … 내년 다시 책정 서울시의회 ‘시립체육시설 운영조례 개정안’ 의결 상암 난지도 골프연습장 사용요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한 시간당 1만3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8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대중골프장 사용요금은 최초 1년동안 잠정 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한 뒤 내년에 다시 적정 요금을 책정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는 8일 상임위를 열고 상암 난지도 대중골프장 요금 결정 안건인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시의회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수익구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초 약정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1년동안 1만5000원으로 운영한 뒤 수익구조를 분석해 다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서울시가 제출한 시간당 사용요금 1만2000원보다 4000원이 깍인 8000원으로 결정됐다. 시의회가 의결한 골프연습장 사용요금은 공단측이 주장한 시간당 1만3000원에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서울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김기성 문교위원장은 “일반 골프연습장이 시간당 8000원~1만원 정도인데 공공 골프연습장의 사용요금이 이 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이 서로 다른 가격 책정을 요청하고 나서 두 번의 정회를 거쳐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결정됐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서울시가 골프장 사용요금을 1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확정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3-09
- 박용웅 기능대학 이사장 취임 박용웅 전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이 학교법인 기능대학 제3대 이사장에 8일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76년 기술고등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 27년간 줄곧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실업자 재취업훈련 정착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8일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등의 경험을 살려 전국 23개 기능대학을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최고의 직업교육훈련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3-08
- “왜곡보도가 ‘교장 자살’ 불렀다” 학교장의 자살까지 부른 ‘왕따 동영상’사건이 인터넷과 언론을 거치면서 과장·왜곡됐다는 경찰의 잠정 조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2면 이 사건을 조사중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이 사건 발생 뒤 해당 학교에서 지속적인 왕따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졸업 앞둔 반 친구들의 장난스런 동영상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졸업을 이틀 앞둔 2월 11일과 12일 이 반 학생들이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피해학생 ㅈ군이 찍지 않으려고 해 장난을 치면서 얼굴을 찍게 하려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동영상을 찍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ㅈ군을 짓궂게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학생인 ㅈ군도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 의해 ‘왕따’로 둔갑한 동영상 파문의 결과는 참담했다. 열흘 뒤 파문이 확산되자 이 학교 교장 윤 모(60) 교장이 자살했다. 또 왕따를 놓은 장본인이 된 두 학생은 진학을 기피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고 피해 학생 ㅈ군도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찰의 잠정결론은 ㅈ군의 같은 반 학생과 담임교사, 1차 조사를 담당했던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본지 취재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같은 반 학생이던 ㅇ군은 “그 일은 졸업을 기념해 촬영하던 중 벌어진 장난이었다. 촬영 뒤 ㅈ군과 함께 찍은 화면을 보며 웃기도 했고 ㅈ군과 가해학생이 된 ㅊ군이 PC방에 함께 가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발생당시 담임교사였던 엄 모씨도 “ㅈ군은 내성적인 편이어서 학기초부터 주의를 기울였다”며 “반 학생들에게 ㅈ군과 장난도 치면서 친하게 지내도록 한 적은 있어도 아이들이 ㅈ군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적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왕따는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뤄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따돌리거나 신체적·언어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이 성립하려면 집단성,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왕따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단과 반성’정도로 마무리될 일이 무책임한 인터넷 확산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확대된 셈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강수사와 검찰 지휘를 거쳐 오는 25일쯤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창원=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4-03-08
- <신문로 칼럼>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임현진 2004.03.08)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정치사회학 중국은 경이로운 나라다.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지만, 지난날 이룩한 문명적 성취가 양과 질에서 돋보이기 때문이다. 중국문명권의 일부로서 한국이 왜소해지는 이유다. 지금 중국은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에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런 목표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GDP 면에서 중국은 2007년에 독일, 2015년에 일본, 2039년에 미국을 능가하게 되어 있다. 군사강국에서 경제강국으로의 변모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국이었다. 이제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대국을 지향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 과학기술, 국방, 자원 등 경국력(hard power)과 정치, 외교, 교육, 사회발전 등 연국력(soft power)을 합친 종합국력에서 2020년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다음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계에 뻗어있는 화교네트워크를 감안하면, 바야흐로 21세기가 중국의 패권시대가 될 전망이다. 유인우주선 신주(神舟)의 발사이후 중국은 이미 자신감에 차 있다. 북경은 시내외에 5개의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2008년 세계올림픽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과 동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하부구조를 갖는 상해 또한 2010년 엑스포에서 세계최대 금융도시를 공인받으려고 노력중이다. 10년 전만해도 중국은 한국의 국가주도 발전경험을 배우려 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발전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한국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기초과학이나 투자전략을 배워야 할 상황이다. 경제강국 변모,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의 공장’(world factory)이 된 중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 중공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직물과 가전 제조는 물론 철강과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1등을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50개 기업을 세계 500대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시도도 그 일환이다. 삼성, 포스코,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소니, 도요타, GE를 앞지르는 세계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이러한 중국의 미래에 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 민족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를안고 있는 중국이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공산당 일당독재가 효율을 잃고 시민사회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여 정치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반면 그러한 사회경제문제를 중화(中華)로 용해하여 중국이 후발(後發)의 이점을 살려 굴뚝산업과 종국에는 정보산업을 포괄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우리의 고민은 중국의 발전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이다. 분단된 남북한으로서 대국화된 중국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미 6자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은 물론 남한을 인접 스탄공화국들이나 심지어 베트남보다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놓고 보고 있다. 우리가 지닌 비교우위는 기술, 자본, 자원, 교육, 문화 그 어는 것으로도 중국에게 매력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다. 세계포럼 이사장인 김진현 선생의 이른바 중국의 남북한 ‘하대’(下待)론의 배경이다. 정쟁에 빠져 미래를 저당잡고 있는 남한이나 권력에 눈멀어 변화를 외면하는 북한을 중국이 높이 살 리 없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다. 경제대국으로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이나 군사대국으로 경제적 변신을 시도하는 중국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학습할 것은 학습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은 관계개선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틀을 갖춰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을 가져야만 중국과 일본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외환위기 경험 되살려 미래를 준비해야 중국에 한류(韓流)가 불고 있다.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한류(漢流)를 고려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유교문화는 논외로 치자. 대학과 학원에서의 중국어 열풍을 보라. 중국에 있는 유학생중 한국인이 제일 많다고 한다. 우리의 먹거리는 중국산으로 도배되고 있다. 생산비를 낮추느라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공장이전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처럼 원천기술이 미약한 경우 공장이전은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끝내 자본축적을 어렵게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공장이전을 해도 돈을 벌게 되어 있다. 바로 원천기술 덕택이다. 혹시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적이다. 이러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 위기는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교훈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소득 이만불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해이의 극복이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2004-03-08
- 삼성SDS, 국산 SW 강화 선언 삼성SDS(사장 김 인)가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자사가 수행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국산 SW 사용비율을 크게 확대키로 하는 등 국산 SW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최근 설립한 ‘SW 사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국산 우수 SW 접수 사이트’를 개설해 우수 국산 SW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발굴된 국내 우수 SW에는 삼성SDS의 노하우, 기술력, 인력, 자금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국산 SW 보유업체와 공동 마케팅, 공동 연구개발, 공동 사업추진은 물론, 삼성SDS 멀티캠퍼스의 기술교육도 지원키로 했다. 삼성SDS는 가칭 ‘국산 SW 공모전’을 올 상반기에 실시해 우수 국산 SW를 발굴할 예정이며, ‘대학생 IT동아리’후원, ‘여대생 IT 주니어클럽’ 운영 등을 통해 SW 인력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SDS 김 인 사장은 “국내에는 미래의 국내 IT산업을 이끌만한 수준의 우수한 국산 SW가 많다”며 “앞으로 삼성SDS는 국내 SW 인력 및 우수 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해 국산 SW는 물론,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04-03-07
- 정부측 - "합법 외국인력 충분히 공급 할 것"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조만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터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3D 업종인 중소제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비운 일자리는 쉽사리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국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을 2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자진출국하는 사람에게는 재입국을 허락할 수 있다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반발, 명동 성당 등지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각지에서 동참한인원이 800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시장의 혼란을 막고 향후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성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강제추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국시한을 겨우 이틀 남겨둔 지금, 양쪽의 입장을 각각 취재해 지상토론의 형식을 빌려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자진출국 시한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력 40만명 가운데 78% 이상인 30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 여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먼저 나가 주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합법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그들이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이탈을 막으면서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우리는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데 그쪽은 정부를 이용만 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초부터 실시하려 했던 강제출국을 지금까지 유예해 왔다. 그렇게 계속 유예시켜주니까 이제는 아예 사면시켜 달라고 한다. - 현재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데. 우리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아 주었으면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부여받아 국내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상당 수 국가들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 고용을 1년씩 재계약하여 총 3년에 기한을 정한 것이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조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민정책 등 큰 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외국인들이 정주할 경우 한국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해보자. 결혼문제에서 복지,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간접 비 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게 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먼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고 합법 이주자를 들여오겠다는데, 자칫하면 외국인력이 넘치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가. 정부가 볼 때 우리경제 규모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외국인력이 현재와 같은 40만명 안팎이 적정 수준이다.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3월중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2만명까지 줄였다. 외국인력이 일종의 공급과잉 상태로 유지되면 시장에서 사업주들이 합법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효과가 있다. - 예정되는 단속 일정과 이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는 제조업도 대상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기 싫어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가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이들에게 일부 고용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자진출국한 사람과 남은 사람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지난 해 11월 17일 단속 이후 자진출국한 사람이 1만여명, 단속해서 강제출국한 사람이 4000여명 가량이다. 대략 10~12만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과 김선태·백만호 기자 / kst@naeil.com 2004-02-27
- ‘우리말, 우리글’ 방영 문화관광부는 국어문화의 향상과 바람직한 국민 언어생활을 위해 ‘우리말, 우리글’ 프로그램을 제작, 3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매주 일요일 낮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40분간 방영한다. ‘문화의 고갱이 우리말’ ‘글자 속의 과학 한글’ ‘세계로 가는 우리말 우리글’ ‘간판으로 만나는 우리말’ ‘우리말의 음지’ ‘문학 작품 속의 사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황현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우리 말글살이에 대한 전문가와의 대담, 우리말 지킴이 이어가기,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알아보기, 우리말 궁금증 풀어주기 등 재미있게 엮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공용화론의 대두, 국어 경시 풍조, 인터넷 언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세대간 의사소통의 곤란 등 민족 언어 정체성의 혼란과 국민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국민들이 우리 언어문제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04-02-27
- 안양 충훈고 배정 효력정지 결정 안양 충훈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도 교육청이 재배정 불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는 26일 본안 판결 시까지 학교배정 효력을 정지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학교 교육시설은 교실과 운동장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필수적 부속시설인 식당, 컴퓨터실 등은 일정기간 사용이 어려우며 교과동의 일부와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두 달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에도 미달되는 이러한 시설에 신청인들을 배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교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의 주장 가운데 혐오시설 등 학교 주변 환경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학생들을 재배정 하거나 등록 후 전학을 허용하는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은 배정절차 상의 오류가 아닌 학교시설 미비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재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149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3일 입학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책임진 최영식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배정행위는 정지되고 효력이 없어졌다”며 “결정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재배정 하는 것이 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번 결정이 교육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문제점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이 가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항고할 수는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공사하면서 개교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항고나 개교 강행을 말하기 전에 책임지는 자세로 개학에 앞서 충훈고 배정 전체 학생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2-27
- 부시-케리 상반된 성격, 스타일로 양자택일 요구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모두 유복한 성장배경을 가졌지만 상반된 성격과 스타일, 정반대의 이념과 정책으로 맞대결하기 시작, 이미 양분된 미국을 더욱 분열시키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배경만 유사=부자 대통령을 배출한 부시 가문의 주니어 부시나 외교관 아버지를 둔 케리는 모두 남부럽지 않게 유복한 성장배경에서 자라난 특권을 누렸다. 명문가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유명 사립학교와 아이비 리그의 예일대학(케리가 2년 선배)을 나왔다. 그러나 두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은 판이하다. 부시는 가문의 터전이었던 동부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지만 3세때 석유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텍사스로 옮긴 아버지 부시를 따라 남부로 이주하면서 동부 엘리트이기를 거부하고 촌스럽고 투박한 ‘텍산’(Texan·텍사스 사람)이기를 고수해왔다. 아버지 부시의 엘리트 코스에 반항이라도 하듯 아들 부시는 학창시절은 물론 젊은 시절 내내 공부나 공직 야망보다는 스포츠와 음주, 여자친구 사귀기에 열중한 사고뭉치였다가 마흔이 되서야 금주를 선언하고 정신을 차린 개과천선형이다. 반면 케리는 그야말로 모범생 생활을 거쳐 엘리트 코스를 충실히 밟아온 동부의 전형적인 엘리트이지만 베트남전쟁 시절 자원입대해 참전하고 반전운동가로 유명해져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에는 보통사람들을 위해 싸워온 투사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부시보다 2년앞서 예일대학을 나온 케리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고뇌하는 지식인답게 전장터에 직접 뛰어든 전쟁영웅인 반면 부시는 텍사스 주방위군으로 입대, 전장터를 피했을 뿐 아니라 수년간 그의 방위군 복무를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병풍의혹을 사고 있다. ◆정치스타일 정반대=부시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반면 케리는 주도면밀하고 사례깊게 생각해 보고 행동하며 입장을 발표해왔다. 부시의 정치스타일은 텍사스주지사와 대통령 임기초반 상대편도 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며 친화력을 과시했던 데 비해 케리는 4선, 24년째 연방상원의원을 지내왔으나 동료들과 사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고독한 엘리트로 꼽힌다. 부시는 대통령은 큰 흐름, 줄기만 잡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간주하고 세부사항은 거의 참모들에게 의존하는 통치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케리는 보좌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해박한 지식을 과시 하고 있다. 부시는 집권 3년동안 세금감면, 교육정책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무조건 내걸고 여론몰이를 한 다음 상대편에서 1~2명을 끌어들여 대세를 잡은 것으로 떠들고 마지막 순간 표결에선 한발 후퇴, 성사시키고서는 자신의 업적으로 끝까지 자랑해왔다. 하지만 케리는 그의 박식함에 비해선 그의 이름이 달린 법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입법활동을 주도하지는 못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상대 스타일 서로 공격=두사람의 이같은 상반된 성격과 스타일은 백악관 주인자리를 놓고 겨루는 현재의 대선전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로 반영되고 있다. 케리는 전쟁과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부시가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으며 동맹국들까지 포함, 전세계로부터 반감을 샀다고 공격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법을 놓고도 부시는 6자회담, 외교적 해결을 내걸고는 있지만 김정일을 혐오한다는 말까지 자제하지 않고 직접대좌를 거부해온 반면 케리는 협상엔 상대방이 있으므로 직접 대화해 줄 것은 주고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케리는 국내정책에서도 부시는 과거 온정적인 보수주의라는 온건파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극우보수주의자로 변신, 미국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분열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케리는 기본적으로 세상만사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특히 복잡다단한 현대에선 흑백논리로만 구별해선 결코 안되며 상대도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는 케리의 이런 성격과 스타일을 핵심 공격무기로 삼아 맞받아치고 있다. 부시는 “케리는 오래동안 워싱턴 정치인으로 생활하면서 모든 이슈에 두가지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른바 양다리 정치인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부시 진영은 케리의 상원의원 성적표를 끄집어내 모든 이슈에 두가지 입장을 보이며 표결한 우유부단한 엘리트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 부시 진영은 케리 후보가 걸프전쟁에는 반대했고 이라크 전쟁결의안에는 찬성했으면서도 전후 복구예산안에는 반대표를 던져 일관성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자 자기논리로 변명만 하는 전형적인 워싱턴 정치인으로 몰고 있다. 부시 진영은 더욱이 케리 후보가 상원의원 15년동안 워싱턴 로비스트들로부터 6400만달러를 받아 어느 상원의원보다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받고서도 투사인양 행동하는 위선의 정치인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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