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 교장단협 ‘왕따 동영상 파문 철저조사’ 촉구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단 협의회는 24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왕따 동영상’ 파문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장단협의회는 성명에서 “왕따 동영상 파문으로 해당 중학교 윤 모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회장은 “윤 교장의 죽음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교사로부터 도전을 받는 교장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며 “인사권, 재정권, 학생선발권 등을 교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단체, ‘문제교사 명단 발표’ 논란 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조퇴, 폭력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를 퇴출하라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학사모 사무실에서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교사’로 지적한 전국의 교사 6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학사모는 “자리 지키기에 안주한 채 노력하지 않은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단조퇴·결근,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 620명을 선정해 전국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 관계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평가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교사들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사모가 내놓은 이날 교사명단 620명 중 610명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어서 선정기준과 명단공개에 대한 해당 단체와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04-02-25
- <신문로 칼럼>노대통령 취임 1년, 성찰과 평가(임재경 2004.02.25) 노대통령 취임 1년, 성찰과 평가 임재경 언론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가 꼭 1년째다. 권위주의 탈피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민의 의표를 찌른 참신한 고위직 인사의 발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안팎 보수세력의 협공으로 인하여 지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운은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아 총선거를 앞으로 50일을 남긴 현 시점에서는 취임 초기의 조마조마하던 느낌은 많이 해소됨으로써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경기 침체와 고용기회 축소가 참여정부에 대해 불만의 초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단일화한 세계 시장의 경기 순환 법칙과 역대 정부들의 고용정책 포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입법부 안에서 소수파의 입장에 놓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 힘들었던 현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쌓일 대로 쌓인 국민저변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한 데는 매일반이다. ‘제왕적 권위’의 무게로써 이른바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전임자들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벌이는 등 파격적인 언행으로 막을 열었다. 그로 인해 사회 상층부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으나 반면 이런 그의 정치스타일이 결과적으로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을 촉발하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각료 총선차출 개혁정체성에 먹칠 지난 5~6개월 사이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발언을 일삼던 야당들이 지금 이 순간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붕괴 추세로 말미암아 심한 내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정부수립이래 최초 최대 폭의 현역 의원 낙선이라는 진풍경이 나타날 조짐이다. 한국의 변화무쌍한 정치 기상(氣象)으로 미루어서는 선거 결과를 속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러나 4.15 총선거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된다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지난날과 같은 야당 파괴공작이라던가 표적 사정이라는 말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부패의 실상이 전모는 아니더라도 지난 날 어느 때 보다 속속들이 파헤쳐진 성과로 분석해야 적절할 것이다. 남북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분야별 중요 이슈들에 접근한다면 물론 지난 1년은 서로 어긋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오늘의 이 칼럼은 좁은 의미의 국내 정치, 즉 정당들의 위상과 그 현주소를 확인하는데 그칠 생각이다. 우선 노무현 지지를 명백하게 내건 우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필두로 하여 좋은 표어를 많이 나열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방안에 이르면 “아, 바로 저것이 구나”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대거 총선 후보자로 차출한 것은 4.15 총선 필승 결의로 이해한다하더라도 단지 유권자들의 인지도 때문에 정치개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 정당의 정체성에 먹칠을 할 것이 뻔하다. 이런 작태는 지난 ‘영남당’과 ‘호남당’이 해오던 작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기성 원내 정당들의 팔린 얼굴 매달리기에 비한다면 민주노동당의 후보 인선 동향은 매우 대조적일뿐더러 선거 전략상으로 다른 당들에 한 걸음 앞서있다. 이를테면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 26세의 대학생이 첫 번째로 등록한 것이 그 예인데 잘하면 대학생 신분의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4.15 총선 결과로 본격적인 평가해야 더 인상적인 것은 “10만 지지자 모으기 운동을 통한 자발적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원내 정당들이 꿈도 꾸지 못한 아이디어를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선 이 대학생이 제창한 것이다. 앞날의 인구 구성상 점점 귀중한 위치(경제활동 연령층의 상대적 감소)에 접어들 젊은층의 총선 참여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20세로 되어있는 투표권자 연령을 개정안의 19세가 아니라 18세로 낮추어야 함은 더 할 나위 없다. 지금 막바지 들어간 선거법등 정치관련 법들의 개정 작업이야말로 원내 정당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들어 날 시금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1년은 정당들의 정치개혁 사보타지로 얼룩졌으며 그 때문에 참여정부의 본격적 평가 역시 총선이후로 미루어야하는 어정쩡한 대목에 우리는 서있다. 2004-02-24
- “국민 이해 얻어 대통령 탄핵추진”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모두연설에서 “더이상 이렇게 4년을 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 총선 후에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각제 등으로의 개헌 방침을 시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대표는 시종일관 노 대통령의 ‘총선 올인’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민주당과 저는 노 대통령에게 불법관권선거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전념해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국민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차라리 노대통령이 그렇게 총선에‘올인’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총선 때까지만 이라도 대통령직을 총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그외에 조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다. 즉 남과 북이 평화공영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평화공영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이를 위해 △ 정부조직 개혁(통일과 외교부처를 합쳐 부총리 관할의 외교통일부로 승격, 재경부와 통상기능을 부총리 관할의 재경통상부 통합, 교육·과학·정통을 새로운 부총리부처로 통합, 문화관광부 전문화, 청소년업무는 여성부와 통합) △ 행정수도의 충청 이전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3개월 이상, 30만원이상 연체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다 2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리볼빙 어카운트’(Revolving Account)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2-24
- [2라운드를 준비하는 사람들] - 전남 담양·곡성·장성 김효석 의원 24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은 당 걱정부터 했다. 최근 불거진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간 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가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 4년간 ‘정책통’으로 불릴 만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가 이 기간 낸 정책자료집만도 벌써 20권이다. 특히 제안된 정책의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전문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16대에 등원하자마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 불과 6개월만에 이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그는 이 법 제정 뒤 시민단체로부터 입법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그 뒤 재정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도 대안형 정책기획안을 잇따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용불량자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시, 정책이 신용불량자 입장으로 선회하도록 했고, 저소득층 및 일반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생활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유동화보고서를 제시해 금년부터 장기학자금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던 것을 가장 ‘보람찬’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그동안까지 학자금 융자는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대출 방식으로는 대출 수혜 학생이 극히 제한됐다. 대출 한도 역시 등록금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를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등록금을 포함해 재학 중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했었다.” 그는 다른 몇몇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국회를 지향해왔다. 그는 이런 노력 때문인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 참여도 등으로 평가된 행정부 감시·견제분야에서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도 이 여세를 몰아갈 생각이다. 정책국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역을 담당하고 싶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7대에서는 의원총회도 정책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활동에서 보람이 많았다. 다만 김 의원은 “아쉬운 일이 있다면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깊은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2-25
- 미 국토안보부 1년, 엇갈린 평가 오는 3월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1년간 갖가지 보안강화조치를 취해 미국내 후속테러를 막아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율성에서는 미흡했으며 예측대로 비자발급과 이민서비스에선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3월1일 이민귀화국(INS)을 포함, 22개 기관, 18만명의 관리들을 흡수통합해 출범한 국토안보부는 출범직후부터 문턱 높이기 조치를 강화해왔다. 올해 1월 5일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간 US VISIT 시스템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행 초반 비교적 원할하게 가동되고 있으나 지문채취 등 때문에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감을 샀다.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항에서 지문검사와 디지털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있는 US VISIT시스템은 1인당 검사시간이 15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국토 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검색에선 잦은 지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테러용의자 워치 리스트, 범법자 블랙 리스트, 이민법 위반자 리스트 등 12가지 리스트로 대조하면서 주로 이름만 갖고 위험인물들을 가려내다 보니 동명이인 등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정밀 검색을 받는 2차 검색이 급증, 수많은 미국방문자들이 수시간씩 붙잡혀 신문을 받는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1년만에 6% 늘었다. 비자신청자의 80% 인터뷰실시와 까다로운 신원조회 등까지 겹쳐 있어 관광, 사업차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최근 2년동안 27%나 감소했다. 반면 US VISIT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공항입국심사에서 107명이 체포돼 추방됐는데 테러용의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미국내에서 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법을 위반했던 외국인들이어서 테러범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공식 출범직전인 지난해 2월 15일부터 신입생을 시작으로 부분 가동된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SEVIS)은 8월 1일부터 재학생으로 확대되어 전면 가동 되고 있다. SEVIS 시스템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미국내 7000여개 각급 교육기관에서 100만여명의 유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입학허가서(I-20폼)를 발급받고 등록여부, 신상변동 상황 등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5만 4000여곳에 달하던 유학생 교육기관이 7000여곳으로 일제 정비 됐으나 이 과정에서 어학원등 무자격 기관에 재학중이던 한인학생 등이 학교를 옮기거나 중도 귀국해야 하는 대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2~3명이 유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들의 테러행위가 감행된 후에도 비자변경신청이 승인되는 바람에 INS가 해체되고 SEVIS시스템이 도입된 것 이지만 테러용의자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SEVIS 가동이후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했음에도 실제로 학교에는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200여명을 적발해내 추방조치했다고 밝혔으나 그들이 테러용의자인지는 단정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비자신청자의 80%이상 인터뷰 실시와 2중 신원조회등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SEVIS시스템으로 미국유학생들의 감소만 초래했다는 미국내 교육기관들의 반발을 샀다. 미국유학생들은 지난해 0.6% 증가에 그쳐 한국, 중국, 인도 학생들 덕분에 감소세만 겨우 면했을 뿐 7년이래 최저치의 증가폭을 기록한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비자발급과 영주권, 시민권 승인권한까지 부여받았지만 국경 및 비자, 이민제도 강화에만 주력하고 이민서비스는 경시하는 바람에 극심한 이민수속 적체현상이 거의 통제불능 상태를 맞고 있다. 연방 의회감사기구인 GAO(일반회계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자와 노동허가증, 영주권과 시민권등 각종 이민신청서류는 올 1월 현재 530만건이나 밀려 있어 1년전에 비해 11% 증가 했다. 특히 이가운데 가족이민청원서가 194만여건, 영주권신청서는 124만여건, 시민권신청서 65만건등이 밀려 있어 영주권 취득에 적어도 4~6년, 시민권취득에는 1~2년은 족히 걸리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민수속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1억달러씩을 투입해 왔고 오는 10월 시작하는 2005회계연도에는 1억 6000만달러를 투입키로 했으나 모든 이민수속의 6개월내 완료 계획을 당초 공약대로 2006 회계연도말까지 이뤄낼지는 극히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2-27
- “왕따 문제 근본대책 마련해야” 왕따를 막기 위해 학교·교사평가제에 학교폭력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학교폭력 관련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는 26일 오전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는 “‘왕따 동영상’ 파문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발적 대책이 낳은 결과”라며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여부를 ‘학교·교사 평가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다”며 “그러나 현재의 수직적인 평가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학교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왕따 동영상 파문으로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이 때문에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비판의식 그리고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관련법)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학부모, 학교,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9월부터 학교폭력 관련법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27
- 법원, 안양 충훈고 배정 효력정지 결정 안양 충훈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도 교육청이 재배정 불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는 26일 본안 판결 시까지 학교배정 효력을 정지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학교 교육시설은 교실과 운동장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필수적 부속시설인 식당, 컴퓨터실 등은 일정기간 사용이 어려우며 교과동의 일부와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두 달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에도 미달되는 이러한 시설에 신청인들을 배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교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의 주장 가운데 혐오시설 등 학교 주변 환경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학생들을 재배정 하거나 등록 후 전학을 허용하는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은 배정절차 상의 오류가 아닌 학교시설 미비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재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149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3일 입학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책임진 최영식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배정행위는 정지되고 효력이 없어졌다”며 “결정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재배정 하는 것이 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번 결정이 교육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문제점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이 가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항고할 수는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공사하면서 개교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항고나 개교 강행을 말하기 전에 책임지는 자세로 개학에 앞서 충훈고 배정 전체 학생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2-27
- 사진기사1 우림건설, 한국여성재단에 장학금 전달 우림건설(사장 심영섭)은 2월 26일 한국여성재단 사무실에서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리더쉽 교육과 빈곤 가족 자녀들의 지속적인 학업수행을 위하여 ‘우림 루미아트 여성장학금’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우림건설이 지난해 5명의 여성공익활동가와 빈곤가족들에게 총 1490만원을 지원한데 이은 2년 연속 지원이다. 2004-02-27
- 교육부 사교육 대책 ‘삐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교육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대의원 대회에서 전교조는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사교육비 경감방안’ 시행을 중단하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경쟁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며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 거부 여부 △다른 교원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집행부가 마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위임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지도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2·17 대책은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인 입시경쟁 문제를 간과했고 근본적 대책인 대학 서열구조 및 학벌주의 풍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지도부는 “사실상 우열반 편성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본래의 기능을 대학입시 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소속교사의 불참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장 재량에 의해 허용된 학원 강사의 학교보충수업 투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가 교총, 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이들 단체들도 전교조와 비슷한 입장이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칫 정부와 교원간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충학습의 질과 수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사 참여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충학습은 희망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에 대해 참여를 설득하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24
- 현대·기아차 ‘체질개선중’ 현대·기아차가 국내 생산공장을 고수익 위주로 재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아차는 총 5300억원을 투자, 그동안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생산을 담당하던 광주공장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미니밴 등 레저용(RV) 위주 고수익 공장으로 바꾸는 공장 합리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15개 차종, 연산 22만대)를 고부가가치 차량을 중심으로 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5개 차종, 35만대)로 확대 개편, 생산 효율성은 물론 수익성도 증대시키자는 것. 이에 따라 기아차는 오는 6월 출시를 앞둔 소형 SUV 신차 ‘KM’(프로젝트명)을 연산 15만대 규모로 투입, 광주공장의 주력차종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번 생산체제 개편으로 광주공장 매출이 현재의 두배수준인 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광주 지역 협력업체 매출도 현 4500억원대에서 1조원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장 자동화 수준도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차도 울산 제2공장에서 당초 싼타페와 경차인 아토스, 비스토를 동시에 생산하다 2002년 아토스에 이어 지난해말 비스토를 단종하고 경차 라인을 싼타페 라인으로 흡수했다. 이에 따라 제2공장은 싼타페와 다이너스, 에쿠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 전문 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같은 플랫폼의 차량들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형태로 전환해 물류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 효과도 꾀하고 있다. 한진해운, 해양대 지원 한진해운(대표 최원표)이 우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양성을 위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 각각 1억5000만원 씩 총 3억원 상당의 첨단 교육설비 등을 기증한다. 한진해운은 한국해양대학교에 학생들이 육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에 화물 선적 이론을 모의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박 적화 시뮬레이터 시스템’ 10세트와 ‘컨테이너 화물 자동 양·적화 계획 시스템’ 10세트 등을, 목포해양대학교에는 어학 및 전산실습실의 장비를 최신 시설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이재호 기자 leesw@naeil.com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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