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4.15 대전 서구을 구논회 “정치 통해 교육.복지 지향점 찾고파” 구논회(44) 열린우리당 대전시 공동위원장은 요즘 당내 경선준비에 여념이 없다. 서울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탈락하는 등 새로운 경선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시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을 지역구는 구 위원장을 포함,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쟁쟁한 인물들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구 위원장은 대전지역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그는 30대 중반에 위암 수술, 폐결핵 투병 등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교육사업에 뛰어들어 대전 최고의 입시명문 학원인 대학학원을 일궜고 대전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신망을 쌓았다. 구 위원장은 지역내 지지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창당 발기인대회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당 발기인을 모아 당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구 위원장이 모은 발기인은 3700여명이었다. 그는 “대학시절 부모님을 잃고 극빈의 고통을 겪으면서 교육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위계층을 위한 복지와 교육분야에 남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교육과 복지시스템을 정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는 “공교육의 공공성과 사교육의 효율성을 접목시켜야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나 복지정책의 종착점은 없지만 지향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원내에 진출하면 국회에 교육혁신협의회와 복지제도개선협의회 등을 설치, 우리나라 교육과 복지제도의 지향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4-02-17
- [::: 포 커 스 :::]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한 안병영 교육부총리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돼 지난해 말부터 발표된다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재탕 정책’이니 ‘실효성 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부총리는 정책수단이 없어 사교육을 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만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책발표를 앞두고 안 부총리는 “놀랄만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보완하며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사교육경감대책의 핵심내용인 수준별 교육, 방과 후 보충학습, 교육방송 수능 강의 등은 안 부총리가 문민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했던 1996~1997년 사이에 추진했던 내용이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장관 재직 시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장관과 정책이 바뀌며 파행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부총리의 ‘사교육과의 전쟁’이 그리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사교육문제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정서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미 학부와 학생 대다수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단기처방이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교실이 아닌 곳에서 찾았다는 비난이 교육부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공교육의 질과 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교원평가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줄다리기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번 단기처방에 이어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 부총리의 공교육정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18
- 수원 “시민과 약속 얼마나 지켰나” “부패차단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4월13일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박종희(장안) 신현태(권선) 남경필(팔달) 세명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과 한 약속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원 자치개혁시민연대는 이들 세 의원이 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의서 전달 등 점검 작업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당시 수원시민들은 정치변화를 열망했다. 그 결과 김인영(민주·4선), 이태섭(자민련·3선) 등 당 중진의원들이 정치신인인 신현태, 박종희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당선 직후인 5월 2일 이들 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시민단체 대표들과 ‘21세기 자랑스런 수원만들기 공동협력을 위한 다짐’을 마련해 서명했다. 의원들은 △부패방지법 제정 △정당법, 선거법 민주적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국민소화제 도입 등 모두 8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 여성정책, 문화, 인권·노동·복지, 교육 및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등 모두 8개 분야 25개 항목의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수원자치개혁시민연대 노민호 사무국장은 “의원들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개질의서를 보내 약속이행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개혁시민연대는 질의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각 후보측에 보내 답변을 받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2-18
- 광주시 인사 3월초 실시 예상 박광태 광주시장 법정 구속으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시 인사가 3월초에 이뤄 질 전망이다. 시 인사를 좌우하는 문화수도기획단 직급 조정과 박 시장 1심 선고공판이 이 시기에 마무리된다. 시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 3급 1명, 4급 3명을 포함한 문화수도기획단 직급 조정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시는 기획단 직급 조정에 따라 자체 승진 요인을 감안, 정기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박 시장도 이런 여건을 감안, 2월말까지 정기 인사를 미뤘다. 여기에는 지난달 14일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도시공사 사장 선임 문제도 고려됐다. 그러나 시 인사는 박 시장의 전격적인 법정 구속으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행자부 발령이 예상됐던 심재민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보류됐다. 또 이미 공석으로 된 도시공사 사장 선임도 1개월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여기에 지난 9일 승진 교육을 떠난 후임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도 뒤로 미뤄졌다. 물론 심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박 시장 1심 선고 공판 전까지는 어 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시의회는 이 때문에 전면적인 심 부시장 체제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행정공백이 우려돼 24일로 예정 된 검찰의 구형 공판 결과를 보고 전면적인 직무 대행 체 제로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를 감안 24일 의장단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승진 대상에 포함 된 시 한 관계자도“박 시장 선고공판이 3월 4일로 잡혀 있고 문화수도기획단 직급 조정이 3월초로 예정돼 있어 이 시기에 맞춰 정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11@naeil.com 2004-02-17
- ● 내일, 대구지하철 참사 1년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겨울의 끝자락, 대구 최대번화가 동성로의 늦은 출근시각, 이 곳 중앙로역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나 뜨거워’ ‘여보,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이웃의 부모형제, 아들 딸들은 휴대전화에 마지막 처절한 목소리만 남기고 한줌 재로 타 들어가고 있었다. 정신병력을 가진 사회부적응자의 방화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도시인프라와 맞물려 192명의 목숨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고 148명 부상자가 고통과 씨름하면서 살게 했다. 2004년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아직 병마와 싸우는 부상자들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불쏘시개 전동차는 여전히 사고역인 중앙로역을 망각속에서 무심히 달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에 바쁜 서민들의 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습에만 급급 안전은 뒷전=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달라진 내용은 없다. 우선 참사가 확대된 최대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전동차 내장재 문제는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전동차(34편승·204량) 객실 의자와 등받이 시트에 방염제를 뿌리는 선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바닥, 천정, 의자을 부탁한 전동차가 운행되고 있어 비슷한 사고 재발시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절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전동차 객차간 연결 주름막과 배선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손보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화재 조기진압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된 1인승무제의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유사사고시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사고 당시 대구지하철 공사의 정원은 1519명으로 설계됐으나 1301명이 근무해 정원에 크게 부족했다. 현재 공사측은 역당 12명을 3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역인 중앙로역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다. 1인승무제의 보완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했을 뿐이다. 또 화재발생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연기를 제거하는 배연장치는 사고 당시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령실과 기관사, 역간의 통신설비도 기존의 광대역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한 조기 적정대응의 한계를 안고 있다. 사령은 현장상황을 모르고 기관사는 전체상황을 모르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운영주체인 지하철 공사 임직원들의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보강했다고 하나 여전히 현실성이 없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야 겨우 팀장급 직원 44명을 교관으로 임명해 두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중앙로역도 사고예방 뒷전= 그러나 사고역인 중앙로역은 기본 골격은 그대로이나 외장은 많이 달라졌다. 대구지하철 1호선은 사고 발생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마지막 날 완전 재개통됐다. 중앙로역은 전국 최초로 승강장 입구에 수막 차단벽과 정전시 4시간 이상 발광하는 야광 타일등을 설치했다. 또 역사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와 화재 수신반이 연계 운용되도록 했으며 피난구 유도등을 증설하고 소화기도 눈에 보이는 장소에 추가로 비치했다. 종합사령실과 각 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의 녹화 방식을 기존 아날로그(VCR)에서 디지털(DVR)로 바꿨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정성기사무처장은 “지난 1년동안 공사측이 내놓은 대책은 주로 안전과 무관하고 사고에방효과도 없는 사후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식대구지하철 공사 홍보팀장은 “지난 한해는 사고수습에 매달려 안전문제등에 소홀했으며 사실상 올해부터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본격 착수해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내년말까지 내장재 교체계획= 대구시는 총 7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2007년까지 총사업비 660억원을 들여 전동차를 포함한 역무안전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월중 시제차를 제작하여 모의화재실험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2005년말까지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를 100% 불연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하철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하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가상한 7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2007년까지 총사업비 660억원을 투입하여 전동차는 물론 역무안전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대책위와 협의, 국민성금 668억원 중 특별위로금 등을 제외한 잔여성금 130억원정도를 추모사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02-17
- 마포구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10억 지원 서울 마포구가 올해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으로 9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16일 학교교육환경개선 간담회를 열고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 72개교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학교도서실, 학교운동장 및 다목적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 학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장소 등을 제공하는 학교 ▲1인 1특기 육성교육 초등학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구는 3월부터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뒤 오는 4월 지급 대상학교 및 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현장실사를 거쳐 5월부터 각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2-16
- [인물 초대석] - 취임 100일 맞은 배성수 전북경찰청장 전북도내 총경급 이상 경찰지휘관이 참석한 ‘치안서비스 개선 워크숍’ 도중에 만난 배성수(57·사진) 청장은 “시민에게 신뢰 받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자”며 말문을 열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도내 경찰서를 순회방문하고 있는 배 청장은 간부들의 현장중심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서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고 격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의 모범을 세운다는 자세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 청장은 또 ‘종신양로 불왕백보’라는 ‘소학’의 구절을 인용, 경찰조직 내부의 부서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매일 아침을 청사 구내식당에서 전날 당직근무를 선 직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하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지휘관의 고충을 함께 이야기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로 활용한다. 그는 사소한 배려와 이해가 ‘역지사지’의 심정을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활력은 물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제공자로서 이를 구매하고 활용하는 시민을 고객의 입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서비스 치안론’을 펼쳤다. 배 청장은 “과거 경찰의 입장에서 시민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 경찰은 치안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입장이며 시민은 이를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감동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고객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서비스 치안론’의 요체라고. 전북 진안 출생으로 간부후보 26기로 경찰에 입문한 배 청장은 “주위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라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보다는 좋은 경찰이라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4-02-16
- 이메일 주소 22억개 판매 일당 적발 추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 22억개를 모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약 13억개의 이메일 주소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N정보통신 사장 한 모(32)씨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메일 주소 9억개로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안 모(2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허 모(29)씨 등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수년동안 모아 온 이메일 주소 13억개를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업자 20명에게 1억5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안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유명 N 포털사이트 등 3개 사이트를 상대로 이메일 추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메일 주소 9억 개를 모았다. 안씨는 이렇게 모은 주소를 직접 팔거나 대출업자들의 대출알선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내주는 대가로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한씨 등이 휴대폰전화 조합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번호 목록까지 만들어 홍보용 단문 문자메시지(SMS) 제공업체를 상대로 판매를 시도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메일발송용 서버를 빌려놓고 한국인 상대 영어교육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임승택 총경은 “이메일 주소 22억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총망라할 정도의 규모”라며 “이메일 리스트가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암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2-16
- 선원·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선원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선원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에 따른 선원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것을 고쳐, 이달말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또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되, 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 그 때와 맞춰 발효토록 했다. 이밖에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돼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도 신설이 확정됐다. 오는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업종·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5일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우선 지원대상 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1분기에 1인당 15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 또한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밍자가 현장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1인당 매달 30만원까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40만원씩으로 올리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정원에 대한 규정 역시 고쳐, 올해 국립학교에 교육공무원 263명과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공립학교엔 중학교 교원 2688명(교장 76, 교감 70, 교사 2542), 초등학교 2220명(교장 78, 교감 122, 교사 2020), 유치원 110명(원장 15, 원감 16, 교사 79), 특수학교 77명(교장 1, 교감 3, 교사 73) 등과 함께 지역교육청 교육공무원 42명(장학관 11, 장학사 31)까지 포함해 증원키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2-17
- 학교폭력 관련법 2학기 시행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학교폭력관련법)’이 올 상반기중 시행령이 마련되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피해자가족 등 학부모, 학생대표, 교사,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교육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인, 관련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관련법 제정 축하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대해 최영희 상임대표는 “학교폭력관련법을 널리 홍보하고 그동안 법제정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라며 “특히 새로 마련된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문제해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교육부 박재윤 연구관은 오는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한 법 운용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병식 교수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례집 발간, 전체 교직원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전문단체나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양금석 사무총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현장성과 전문성 등의 확보 와 지역사회와 연계의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법의 국회 입법발의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인 현승일(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폭력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을 제정했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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