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자리늘리기식 공무원 인사 파문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 공무원 파견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개정 없는 편법 인사라며 개정안을 부결처리해 인사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 대규모로 단행된 인사발령에서 부이사관급 공무원을 세종문화회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 운영조례에 공무원 파견 조항이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중 관련 조례에 공무원 파견 근무조항이 없는 곳은 세종문화회관뿐이다. 조례안 제정시 문화예술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순수 민간인들로 세종문화회관 직원을 구성키로 한데 따른 조치로 공무원 파견을 제외한 것이다. 결국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인사 파행을 겪게됐다. 교육문화위 소속 한 시의원은 “일단 인사발령부터 내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형식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사례”라며 “민간 예술인으로 구성된 세종문화회관에 굳이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재단중 세종문화회관만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없이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소속공무원을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상 세종문화회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며 “발령 발표가 났지만 아직 예정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예술인으로만 구성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행정적 업무 등에 취약해 공무원 파견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주요 사유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사장 보좌역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세종문화회관 직원 구성을 민간 문화예술인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도 시가 형식과 절차까지 어긴채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2-12
- (책 소개)질문은 현대인 필수덕목 "너 자신을 알라." 인간 소크라테스가 델포이신전(태양신인 아폴로를 기리는 곳)의 교리를 인간생활에 끌어들여 남겼다던 명언이자 질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질문 던진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였다.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보기 힘든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칙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소크라테스식 사유체계를 전파하려는 책에 대한 서평을 쓴다는 것이 무리였던 것 같다. 군데군데 기억에 새겨둬야할 어구는 적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시도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사고''의 중요성과 기존 가치관에 도전할 ''진정한 행동양식''을 설파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은 멋졌다. 그가 자문(질문)을 통해 내면의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이 추구하는 믿음을 실천한 ''도전의 표상''이었다는 것도 공감이 갔다.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가 목숨을 건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고, 특히 도시국가 아테네가 패자로 전락했던 ''델리움 전투''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도 했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왔다. 미국 교육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널드 그로스가 지은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7가지 방식(한국어판 제목 ''리더는 질문으로 승부한다'')''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사유세계를 풍요롭게 하려는 이에게는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질문해 도전해 보기 보단,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익숙한 이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할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A3 정도 크기의 종이에 순간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 둔다면 자신의 사고를 집대성한 자기 고유의 책자가 만들어진다 권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은 실천을 이끄는 ''행동지침서''가 된다고 한다. 유념할 대목이다. 리더는 질문으로 승부한다 로널드 그로스 지음, 오영숙 역 일송북 값 1만원 2004-02-16
- ‘양성 후 선발, 선발 후 양성 ?’ 쉽지 않은 두 갈래 선택 우리 나라의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선발 후 양성’방식을 선택한 반면, 로스쿨 도입 논의 등은 ‘양성 후 선발’형태에 가깝다.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형태 역시 이 두 갈래로 나뉜다.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주로 우리와 같은 선발 후 양성제도를, 미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는 양성 후 선발제도다. ‘선발 후 양성’은 집중적인 실무연수과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법학교육의 부실화 현상이 우리 나라 대학을 비롯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문가 집단인 법조인의 양성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률가의 공급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양성도 중요한 만큼 일정정도의 규제를 진입장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양성 후 선발’을 주장하는 측은 교육과정과 선발과정이 연계되는 ‘강한교육과 약한시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현재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를 통한 선발제도로 그 이전의 과정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양성 후 선발’은 ‘약한 대학교육과 강한 고시학원 교육’체제로 이뤄진 현행제도 하에서 대학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양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분쟁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통한 일원적인 양성과정에서 법조인의 관료성과 폐쇄집단성이 나타나는만큼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법률가 전문교육과정의 주제를 일원적인 국가로부터 다원적인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법조인 수를 통제하는 진입장벽을 깨고 변호사 숫자를 시장논리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2-13
- “막대한 예산·법조 진입장벽 더 높아져”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미국의 사례 등이 많이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로스쿨제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일반교양을 갖춘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인 법학을 3년간 교육시켜 사회현상 및 분쟁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능력을 함께 갖도록 하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은 막대한 비용과 교육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반대여론도 강하다. 로스쿨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을 1대 12 이하로 하며 전임교원 수를 최소 25인 이상으로 해한다. 이 같은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해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 사립 로스쿨의 경우 지난 2001년도 평균 연 등록금이 2만2870달러였다. 교육비 부담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법조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계층 출신으로만 충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법과대학은 그대로 둔채, 로스쿨을 세울 경우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옥상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로스쿨을 설치해 교육기간을 오히려 3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경쟁력을 위해 교육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현행제도하의 국가인력낭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학부과정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집중하고 과다한 법조인이 배출돼 결국 인력낭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기 기자 2004-02-13
- [사법개혁 무엇이 쟁점인가] - ③법조인 양성 및 선발 높은 변호사 수임료는 아직도 일반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수를 더욱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합격으로 한순간에 명예와 부를 보장받는 사법시험 제도가 고시생 양산과 법률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일찍이 제기돼 왔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사법개혁 분야 중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매우 힘든 주제다. 행정부와 사법부, 대학교육과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논의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편집자 주 “암기과목으로 전락한 사법시험” 현행 양성제도 문제점 대학의 우수한 인력들이 사법시험에 대거 몰려 국가적인 인력낭비는 물론 고시사업의 과대성장은 이미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더구나 지난해 8월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을 협박, 나체사진을 찍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사법연수생이 구속돼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법학교육의 파행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현행 법학교육은 인문교양교육이 유명무실화돼 법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법시험 과목 위주로 교과목이 편성돼 있어 새롭게 제기되는 분야의 법지식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교육 자체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면서 고시학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제도와 맞물려 있는데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법률가 자격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 판·검사 채용시험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법시험 자체도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을 통해 정해진 정원에 맞게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치중, 암기식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현 사법연수원 역시 ‘국가에 의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과 달리 수료자의 과반수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개업변호사보다 판·검사가 선호되는 상황에서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한 점수경쟁이 가열되는 등 사법연수원이 또 다른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2-13
- 열린우리당의 ‘철없는’ 희색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사퇴에 열린우리당은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수석은 거듭 총선 출마는 않겠다고 했지만 어떻게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12일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문 수석 사퇴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산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진 것 아니냐”며 희색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핵심 당직자들도 마찬가지. 박양수 사무처장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결국 총선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열린우리당의 희색 가득한 표정에 고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징발론’으로 그나마 청와대에서 역할을 하던 사람의 사임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4·15 총선 승리를 위하여’라는 이유만으로 당의 무자비한 흔들기가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적으로는 징발론이 노무현 대통령의 고립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 뒤늦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당 입장에선 최우선의 목표가 4·15 총선 승리지만 문 수석은 노 대통령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수석의 사퇴가 열린우리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뭔가의 ‘포장’이 필요하지만 5년 임기를 같이 하겠다던 윤덕홍 전 교육부장관부터 이번 문 수석까지 ‘날개를 꺾고’ 방출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2-13
- 060 결제사기 방지하려면 060번호를 이용한 결제사기는 주로 게임 도중 상대가 친근감을 나타내고 접근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 뒤 자신이 060 전화결제를 신청해 비밀번호를 받아낸다. 이후 미성년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준다고 유혹해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다. 정보이용료는 전화가입자인 부모가 물게 되고 게임이용권은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 통신위원회는 자녀들에게 전화번호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거나 타인이 알려준데로 전화를 걸어 승인번호를 입력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유혹이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즉시 문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화결제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각 전화통신사업자들 KT (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 전화를 걸여 060 서비스 차단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차단을 요구할 경우 060번호를 통한 날씨, 교통정보 청취, 불우이웃돕기 전화 모금 등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일부 사기사례중에는 미성년자도 적지 않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하거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교육시켜야한다. 도움말 : 통신위원회 (서울 1338, 지방 및 이동전화 02-1338, www.kcc.go.kr) 2004-02-12
- 급식 식단에 국산 육류 권장 방학 중인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 급식 메뉴에 닭고기, 소고기 등 안전성이 검증된 국내산 육류가 광우병·조류독감 파동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또 각급학교 영양사들은 온도계를 지참하고 식재료가 일정온도 이상 가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위생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림부와 협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가 업체를 방문한 후 공급계약을 맺는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거래기록부’를 확인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우선 구매하고,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원산지 확인과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검수기준 미달 또는 부정불량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납품계약을 해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림부와 협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단을 작성하면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손 씻기’ 지도 등 위생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영양사들이 탐침온도계를 활용해 각종 바이러스가 죽는 일정온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상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2004-02-11
- 매주 수요일, 닭고기 요리 배식 “매주 수요일에는 닭고기 요리를 먹읍시다.”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닭, 오리 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닭고기 메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닭, 오리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주 수요일마다 닭고기를 이용한 식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본청은 물론, 상록·단원구청, 보건소, 동 등 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이용자를 700여명으로 추정, 월 560여마리의 닭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가금류를 익혀 먹을 경우, 전혀 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법원, 검찰, 경찰서, 교육청 등 관내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2-11
- 전통미디어, 인터넷 공세에도 꿋꿋해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도 전통적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컨텐츠 소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광훈 연구위원과 유선실 책임연구원은 10일 ‘인터넷미디어 이용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TV시청, 신문 등 전통적 미디어와 영화, 음반, 도서 등 오프라인 컨텐츠의 소비에 있어 인터넷 이용정도와 해당 인터넷 미디어 및 컨텐츠의 이용 경험·정도 등으로 인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3000가구 6768명에 대해 인터넷 이용이 전통적 미디어와 오프라인 컨텐츠의 소비 대체여부를 계량적으로 조사했다. 이광훈 박사팀은 조사결과 불법 동영상과 MP3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는 주요 유통경로인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경우 영화나 음반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2P의 부정적 영향이 다소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된 이후, 유료 인터넷 컨텐츠 시장의 규모는 약 1조5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로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인터넷 이용자 중 유료 콘텐츠 이용경험자는 20.1%를 차지했다. 유선 컨텐츠로는 음악(70.83) 사용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정보·뉴스(67.3), 영화·방송·연예(54.4%)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유료 콘텐츠 경험은 온라인게임(14.1%), 교육(13.4%), 책?만화(10.5%), 영화?방송?연예(9.7%)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악, 생활·정보·뉴스 등은 콘텐츠 이용률은 높으나 유료 경험은 낮은 편이었다. 온라인 게임과 책·만화·교육 등은 이용률에 비해 유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중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람은 36.2%로, 남자 34%, 여자 38.5%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25-30세 미만인 여자의 이용률 47.7%, 구매상품 중 도서·음반·DVD 타이틀과 의류 36.4%, 여자 구매율 중 의류 47%, 남자 구매품 중 은행·보험·주식 등 금융거래 40.5%가 두드러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65.9%로 남성 71.2%, 여성 61.1%를 차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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