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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돕는 서울 삼선동 새마을금고 신종현 이사장 서울 성북구 삼선동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한쪽은 부유층, 다른 한쪽은 빈촌이 자리잡고 있는 삼선동에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북구청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벌이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이미 지역의 중점사업으로 정착된 지 오래다. ‘좀도리 운동’은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조금씩 모아 주위의 이웃을 돕는 활동으로 새마을금고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 3일 ‘좀도리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삼선동 새마을금고 신종현(63) 이사장을 만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지난 82년 신 이사장이 낸 300만원에 주민들 동참, 3억원의 장학기금을 모았고 매년 21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하룻 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이 3만7000kg나 됩니다. 모은 쌀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는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나와 봉사해 주는 등 ‘좀도리 운동’을 통해 주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신 이사장은 주민들 칭찬에 여념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중심이 돼 준비한 행사였지만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75년 설립된 삼선동 새마을금고를 신 이사장이 맡게 된 것은 79년부터. 신 이사장은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무렵 이사장에 취임해 불과 1년만에 6억원의 예금을 유치했으며 3년만에 30억원 이상을 예치해 주민들의 신뢰를 단번에 회복했다. 현재 삼선동 새마을금고는 860억원의 예금과 1000억원의 공제(보험)를 기록, 지역금고로는 서울 전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식에 외면받는 노인들 = 삼선동 새마을금고의 성과는 주민 밀착형 영업맨 신 이사장의 노력이 주효했다. 신 이사장은 매일 동네를 돌며 주민들과 접촉한다. 필요하다면 가정방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땅·주택 매매 얘기서부터 시작해 금리현황상담까지 대화 주제도 다양하다. 주민과 만나는 게 일과가 된 신 이사장에게 주위의 불우이웃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신 이사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신 이사장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학교수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며 “자녀들에게 거의 버려지다시피한 노인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도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러한 독거노인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하는‘주부 도움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 올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성북구청에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매년 노인정에 쌀과 돈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직원들 역시 신 이사장의 영향을 받아 출·퇴근 때 주민들을 방문하는 게 일상사가 됐다. ◆300만원으로 시작한 장학사업 = 신 이사장은 지난 82년 6월 훈장을 받았다. 새마을금고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삼선동 주민들은 동네 잔치를 열기로 했지만 신 이사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당시 대학 학보사 기자였던 아들이 “훈장 받은 것이 좋아만 할 일이 아니고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 충고 때문. 격려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신 이사장은 지역의 불우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놨다. 신 이사장의 취지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돼 3억원이라는 장학기금을 모으는 시발점이 됐다. 이 기금을 통해 매년 21명의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장학기금으로 공부한 학생 중 박사가 3명, 행정·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됐고 대학교수도 나왔다”며 “시간이 갈수록 장학사업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직원 교육 장려해 ‘일등금고 거듭나기’=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새마을금고 경쟁력강화가 필요하자 신 이사장은 ‘직원 교육’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도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에서 지식경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신 이사장의 지론이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의 야간 대학·대학원 진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을 배려해주는 것은 물론,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신 이사장은 부임 후 1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등 새마을금고 수익 극대화에 헌신했으며 직원교육도 그에 따른 것이다. 예금과 공제 1860억원을 모두 돌려주고도 68억원을 자체 적립하고 있는 건전한 삼선동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는 이 때문에 가능했다. 신 이사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금고 운영으로 수익을 높이고 벌어들인 이익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겠다”며 금고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2-04
- ‘대입 학생평가권’ 교사에 준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했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와 교사의 평가를 대학입시에서 가장 주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평가체제 도입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혁신위가 공교육 실패의 원인을 외부평가를 중시하는 입시제도에서 근본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학교 내 교사의 평가결과보다 수능과 경시대회 등 다양한 외부시험 성적이 더 중시되어 온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 선발체제 다양화 = 혁신위가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은 다양한 방식의 선발방법을 도입해 공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제시하고 있는 선발경로는 다섯 가지. 먼저 일반계 고교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력철(일종의 내신)을 기본전형자료로 활용해 선발한다. 또 특목고를 포함한 직능지향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취업자·취업경력자 등을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특수한 재능과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국가기능보유자·장애아·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전공의 특수성에 따른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또한 이들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진학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교육과정완성도평가’(학력고사)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혁신위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수능 제도의 폐지이며 그 대안으로 교육이력철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위는 수능 제도의 고리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학생 평가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와 권위를 강화해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갔던 교육수요를 다시 학교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 전제조건 = 혁신위는 이런 입시제도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다양한 교재(교과서 포함)를 제작·채택할 수 있는 권한과 학생평가의 권한도 학교와 교사에게 보장해야 한다. 권한 보장과 함께 혁신위는 ‘신뢰할 만한 교육이력철을 만들어내느냐’를 평가해 학교와 교사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평가제도도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올해부터 교육이력철 지표를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한 학교와 대학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과서 현대화 작업을 벌이며 사교육을 확산시키는 요인을 파악,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위는 학교경영자로서 교장의 임용과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계, 실업계, 농어촌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 충원·관리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 문제점 = 그러나 혁신위의 대입제도 개선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객관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일선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로 초래된 대학의 고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학교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위해 단순암기식 문제나 너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혁신위는 교사에게 교육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평가체제를 갖추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학생 평가권은 학교에 주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권은 사회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 향후 일정 = 한편 혁신위는 먼저 교사, 학부모, 대학입학처장, 평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제도 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가지 공론화를 통해 경로별 학생선발체제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혁신위는 새로운 대학선발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EBS와 인터넷을 활용한 가정학습 지원을 단기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05
- ‘주적은 노무현’ 뚜렷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5일 국회 대표연설은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주로 야당식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타깃도 ‘노무현 대통령’으로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서두에서부터 출범 1년을 맞이해 가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다”며 “이대로 (임기)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더러운 손으로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조 대표는 ‘노 대통령과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 ‘분열과 파괴의 정치’라고 규정, 4·15 총선에서의 심판을 호소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는 찾기 힘들었다. 반면 노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민주당이 ‘주적’을 한나라당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탈당사태 이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배신과 분열’이라는 키워드로 맹공을 펼쳤지만 기존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작 공식적인 주적은 ‘숙적’인 한나라당으로 설정해왔었다. 또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켰다. 이밖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의 ‘총선 징발’과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 탈당 권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빼 가는 정치공작이라며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연설 말미에 △경제살리기에 총력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 △교육의 경쟁력 제고 △양성 평등 사회를 앞당기겠다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등의 역점사업을 발표했지만, ‘반노공세’에 가려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2-05
- 수험생 24% 만이 학교서 수능 준비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과목이 축소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학습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대학교는 4일 예비수험생 캠퍼스체험 행사인 ‘아주드림캠프’에 참가한 고2 학생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입학준비’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19.6%만이 시험과목 축소로 학습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55.2%의 학생들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5.2%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80.4%의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습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난이도가 어려워져 선택과목의 심화학습이 필요하고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부담이 줄어든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내신 준비로 평소에 공부하는 양이 같고 △대학마다 반영과목이 달라 결국 여러 과목을 봐야 하고 △상위권 대학은 많은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사교육비가 줄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4%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28.5%는 오히려 핵심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11.9%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강해졌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40.4%는 오히려 7차 교육과정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23.9%만이 학교 수업으로 대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7.4%는 단과학원, 18.3%가 집중과외를, 6.6%가 종합학원을 다니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역시 사교육의 의존도가 여전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진학지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44.5%가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답변한 응답자는 43.4%였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의 입시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16.8%가 고교 교사로부터 얻고 있을 뿐 69%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14.3%는 학원 및 교육전문지 등 기타 입시정보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따라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빌문에는 52.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40.6%가 보통이라고 답한데 반해 6.5%만이 ‘그렇다’고 답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방식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02-05
- ‘장애인 교육권’ 확대한다 국고지원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국고보조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교육이 강화되고 특수학교·학급이 확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특수교육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사립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장애유아들도 올해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인원은 3000명이며 1인당 평균 월 20만원씩의 교육비가 보조된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국고 보조도 이뤄진다. 올해는 먼저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가 이뤄지며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학교·학급 증설,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권 보장의 기회를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면서 장애정도별·지역별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올해 특수학교 3곳과 125개 특수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07년 까지는 지난해 실적을 포함해 특수학급 795학급,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까지는 지난해 말 4.9명이던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를 4명으로, 6.8명인 초등학교는 6명으로, 7.8명인 중학교는 7명으로, 9.9명인 고등학교는 8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학교·학급 출석이 어려운 중도·장애학생 등을 위한 순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 장기입원과 통원치료 아동에 대한 순회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분교장이나 파견학급 설치가 확대된다. 또 가정·병원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전담 순회교사 배치도 확대되며 교육과정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 이외에도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순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 45곳을 설립,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령기(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24만6061명 중 15만712명은 일반교육이 가능하다. 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9만5349명 중 5만1060명만이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 4만여명 중 3만516명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1만3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장세풍기자 spiang@naeil.com 2004-02-04
- [버려진 파출소 어떻게 활용하나 2] - 대안 방치됐던 파출소를 개조한 뒤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 성동구 옥수1동 535번지에 위치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옥수복지센터가 그 곳.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타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인 옥수복지센터는 지난 2003년 3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옥수1동 주택가에서 현재 위치인 구 옥수1동 파출소 자리로 이전했다. 문선영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예전 옥수복지센터는 건물이 낡은 데다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한 탓에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뜸했다. 복지센터에서 성동구청에 여러번 이전을 건의하다 마침 옥수 1파출소가 서울시에 반납되면서 복지재단과 성동구청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리모델링한 뒤 이전을 한 것. 지하 1층, 지상 3층의 옥수복지센터는 58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이 곳은 복지센터에 찾아올 수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직접 찾아가 도시락과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지하 경로식당에서는 매일 5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2층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이 열린다.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30명이 방과후 이곳 옥수복지센터를 찾아와 학습지도와 예절교육을 받는다. 3층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무료 한글교실이 열리고 한달에 두 번 이미용 서비스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옥수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법밀 스님은 “예전 주택가 골목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찾기 어려워 발걸음이 뜸했는데 옥수 1동 중심부에 위치한 파출소 자리로 이전한 뒤에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잦다”고 말했다. 방과후 교실에서 연을 만들고 있던 박엄지(10·옥정초등학교 4년)양은 “주말만 빼고 매일 방과후 들러 6시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간다”며 “이곳에 오면 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다도·종이접기·음악 ·요리실습 등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딸 희영이를 복지센터에 보낸다는 이정옥(42)씨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많아 아이들 식사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곳에서 저녁을 제공해 마음이 놓인다”며 “학원과 달리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일단 안심이 돼 좋다”고 말했다. 강상준 팀장은 “예전 파출소는 지역 치안의 중심에 위치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장은 리모델링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크게 보면 복지비용이 줄어 국가적으로 이득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4-02-04
- 올해 임금 10.7% 인상 요구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올해 임금 10.7%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공동임단투 지침’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총이 이날 확정한 임금인상 요구율은 정액임금 월총액(월정액임금+상여금월할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난해 11.4%보다는 낮은 것이다. 10.7%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로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인 3.5인의 생계비 330만원 중 가구주가 충족해야할 생계비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도시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인상안”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금동결 등은 재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임금·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근무 도입 △공무원 노동권 쟁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및 일자리창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등을 올해 임단투의 주요내용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노총은 1∼2월중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3월중 임단투 순회교육 및 각 조직 임단투승리 결의대회 개최, 4월중 본격 교섭돌입 5∼6월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총력투쟁 전개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날 도시근로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로 1인가구 138만12원, 2인가구 218만2898원, 3인가구 288만914원, 4인가구 375만9287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에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2-04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 - 금융교육 ‘재미’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세상에 던지는 말은 매번 이렇게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재미’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아이들은 일단‘재미가 있다’고 판단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의 ‘동기부여(Motivation)’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돈과 경제를 배우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요즈음 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부산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필자가 다니는 은행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금융캠프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캠프 기간 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창업게임’이다.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재무ㆍ홍보ㆍ마케팅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한 다음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설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을 끌기 위해 목청을 높여 인사를 하고, 홍보를 위해 기발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물건이 팔릴 때마다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주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없이 진지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창업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바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놀이와 게임을 활용하는 경우를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놀이들이 집 밖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린 자녀라면 ‘동전 알아 맞추기 놀이’나 부모가 손님이 되고 아이가 가게 주인 역할을 해보는 ‘슈퍼마켓 놀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돈’과 ‘경제’의 기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와 돈에 관해 얘기 할 때는 아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내야 한다. ‘재미’는 돈에 관한 대화를 활기차고 흥미롭게 만드는‘양념’이다.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꿈나라에 빠져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교육을 위해 부모는 이야기꾼이 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서 돈과 경제에 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실제 선진국에서는 동화와 금융교육을 접목시킨 교재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쥐와 시골 쥐’를 읽어주면서 시골 쥐가 도시에 와서 얻게 된 것과 잃어버린 것을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기회비용’의 개념을 깨우치게 된다. 꼭 동화가 아니더라도 부모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 주는 것도 좋다. 어릴 적 용돈관리를 잘못하거나 충동구매로 인해 낭패 본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식이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나이였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부모도 자기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는 커다란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인터넷이나 동영상, 비디오, 각종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은행의‘키드뱅크사이트’(www.kbstar.com),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갈갈이 삼형제의 세금이야기’, 비씨카드사에서 제작한 ‘1013 부자 되기 비디오’, LG투자증권에서 만든 ‘아빠와 함께하는 주사위증권놀이’등은 교육과 재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교재들이다. 금융교육은 재미있어야 한다. 그래서 금융교육은 어릴 적 소꿉놀이처럼 언제나 아이들이 세상에 자신감을 갖고 주인공이 되게 하는 즐거운 놀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행 연구소 금융교육 TF팀 박철 전문연구원 2004-02-04
- [지금은 지방시대] - ●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 울산. 하지만 노사 분규, 환경 문제, 열악한 교육 인프라 등으로 울산의 대외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주력업체의 중국 이전설도 흘러나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기업체의 중국행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오토밸리 조성 등으로 울산산업 제2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철 울산역 설립 확정, 대통령 국립대 설립 약속 등으로 산업중흥기의 도약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환경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울산시의 모범사례를 살펴본다. 오토밸리,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육성 박차 신산업 단지 조성 선진기업 유치앞장 오토밸리는 울산시가 연간 150만대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춘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2011 년까지 북구 매곡 중산 진장동 일대 60여만평을 자동차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프로젝트다. 이미 북구 매곡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1만4828㎡가 조성돼 국내외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오토밸리에는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지원센터와 첨단 부품 모듈화 단지, 오토플라자와 자동차 테마파크, 자동차 전문대학원과 부품연구원 분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울산시는 2011년까지 총 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 산업의 R&D 기능을 하게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이 착수된다. 총 53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만들어 이 센터는 자동차 부품의 시험, 평가, 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한다.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울산 3대 산업의 축인 석유화학산업도 고부가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정밀화학지원센터 설립이 본격화된다. 정밀화학지원센터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게 되고, 신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양성, 시험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 이 센터와 연계된 2만평 규모의 정밀화학 S&T 파크를 조성해 대학의 기초연구와 Pilot Plant(시험생산공장) 등 과학기술 집적기반을 구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조선해양통합혁신센터와 테크노빌딩 등도 만들어진다. 자동차 조선 전문대학원을 설립, 자동차와 선박관련 설계기술 생산기술 메카트로닉스등 3개 전공분야에 석박사 과정 70명을 양성키로 했다. 또한 주력산업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사업비 총 2515억원을 들여 76만평 규모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인 신소재, 고부가 정밀화학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중 40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선진외국의 기술력 있는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 민간중심의 싱크탱크 역할은 울산산업진흥재단이 맡게 된다. 울산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설립되어 현재 10여명이 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올해에도 전문인력 6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시 노사 분규 없는 한해 선포 노사협력 1사 1담당관제 실시 울산시는 산업 발전의 밑거름을 노사평화에 있다고 보고 노사 분규 없는 한해를 선포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노사분규 없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중재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범시민 중재단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포함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사를 방문해 조기타결을 촉구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전개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상생의 지역 노사문화 혁신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법과 제도에 우선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노사문화 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지역 노사문화 혁신 범시민 공감대 형성 △노사문화혁신 시민공동선언문 채택발표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중재 기능 강화 △근로자 사기 앙양 시책추진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5개 사항이다. 시는 노사문화혁신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화합을 위한 대대적 시민운동 전개, 노사문화혁신 간담회 확대 운영, 노사 한마음 수련대회, 노사협력 발전 방안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노사문화혁신 시민공동 선언문 작성을 위해 노·사,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선언문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 실천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작성하여 3월중 발표키로 했다. 또한 경제통상국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노사협력 1사1담당관제’를 도입 월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 노사애로사항 수렴 등 합리적 노사협력 지도를 펼치고 지역기업 이해를 위해 시민단체의 산업현장 방문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해 각종 위원회(협의)에 근로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근로자 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산업평화상 시상,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공단 문화제 등 근로자 등의 행사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과 환경 공존, 두 마리 토끼 잡아 생태도시(Ecopolis) 울산 선언 울산시는 산업 분야 육성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을 펼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올해 환경 시책 목표를 △생태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태화강등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시민 기업 NGO의 지역환경 개선 동참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서울대 환경생태연구소, 동의대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Ecopolis 울산 계획’을 마무리하여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생태도시울산’을 선언키로 했다. 또한 ‘생태도시 울산’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환경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자연정화 활동, 울산의 생태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모 50% 정도 강화된 지역환경영향평가 조례와 지난해 12월 31일자 제정 공포된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각종 개발사업 현황조사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제정 공포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측정망을 올해 삼산동 지역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우선 설치한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악취민원 다발지역 및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6개 지점에 연차적으로 설치 미국 환경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56개 물질을 측정키로 했다. 태화강 수질 개선 종합대책 마련 생태 하천 만들어 공원으로 활용 시는 현재 추진중인 태화강 수질개선 사업을 종합하고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전체 사업규모 85만7670㎡(태화지구 33만4380㎡, 삼호지구 46만7000㎡, 삼호섬지구 5만6290㎡) 가운데 시에서 독자 추진이 가능한 삼호섬지구 생태공원 조성 및 태화지구의 십리대숲보전 복원사업을 오는 6월까지 우선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개방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05년 전국체전의 조정 및 카누경기를 태화강에서 개최하기 위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9월 준공한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서 남구 삼산동 명촌교까지 유입오수 차단을 위한 유수토실 설치 및 펌프장 건설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는 등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소하천의 2004-02-04
- 투자활성화 등 5가지 추진과제 재강조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은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1월 20일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과 총선 올인(all-in)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대표는 노 정권 1년에 대해 “지금 우리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다”며 ‘국민파산시대’, ‘국민절망시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 △교육개혁 △무너지는 가정 지키기 △흔들리는 외교 바로잡기 △부패척결 등 5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패척결과 관련 “총선뿐 아니라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또 부정부패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과 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쌍벌제’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둔 듯 대여공세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4대 기업이 제공한 대선자금이 502억대 0원”이라며 “편파수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최근 터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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