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속인터뷰] - 소극장 활성화로 문화인프라 확충 이기재 노원구청장 노원구 중계동일대가 최근 몇년사이에 강북8학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남북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속에서 노원구의 사례는 공교육과 사교육, 자치단체가 협력해 성과를 거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교육특구 구청장을 자청했던 이기재 노원구청장을 만나 올해 신년설계에 대해 들어봤다. 인구 63만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노원구는 그동안 문화의 불모지였다. 그러나 올해 6월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문을 연다. 시설면에서 세종문화회관에도 떨어지지 않는 동북부 최대규모의 공연장이 노원구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각국의 추세가 다양한 소극장을 통해 주민들이 주위에서 손쉽게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소극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 강당, 구민회관 등 다양한 공간을 개방해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노원구가 강북8학군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실력있는 학교와 학원, 부모들이 합심해서 거둔 성과라고 본다.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중계동 은행4거리 일대에는 140여 개의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 이 지역의 경쟁력있는 학원들은 인근 학교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교입시와 대학진학에 좋은 결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강남구보다 노원구로 위장 전입하는 주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최근 교육당국이 학원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사교육을 억누르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도와줘야 한다.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분야는 교육당국이 맡더라고 행정적인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 매년 교육시설지원금을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다 연 15억원의 교육시설지원금외에도 학교체육시설 지원 등에 40억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60억원 정도를 학교관련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액수는 강북지역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서울 자치구중 교육시설지원금이 가장 많은 강남구청도 45억원이다. 노원구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영세민 지원책이 있나. 노원구에는 2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구에서도 영세민들을 위해 매년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9%인 자치구에서 매년 200억원을 영세민지원에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을 하면서도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2-03
- ['그늘'에서 일하는 청와대 부서들 5] -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실 ‘이공계 공직진출 제도’ 마련 등 과학기술계 요구 뒷받침 지난해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고려조부터 이어온 인재의 공직 진출 제도(과거제도, 고시제도)를 근간에서 바꾸는 사건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직진출을 ‘출세’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직업관이 엄존하고 있는 마당에,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공직사회에 이공계 비율을 늘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공계를 살리자’는 구호 자체가 헛소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인사제도부터 바꾸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고시나 기술고시 같은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공계 전공자 선발비율을 5년 이내에 40%, 그 이후에 50%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5년 이내에 4급 이상 공직자의 30%를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배후에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이 있었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이 제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제도를 뒷받침했던 김태유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첨단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정부에서의 과학기술발전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정부에서의 발전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공계 출신의 중국공산당 정치지도자들이 중국의 성장엔진을 끌고 가듯 공직에 진출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우리사회를 선진화하는 핵심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선정에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깊숙이’ 관여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경쟁이 심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의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차관급인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제도는 과학기술발전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절박성으로 참여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인수위 시절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쏟아진 많은 주문 중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었다. 지난 1월30일 새로 임명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은 통칭 ‘이공계 살리기’의 요란한 요구 속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일하는 비서실의 숙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교나 경제보좌관보다 조명을 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4명(보좌관과 3명의 행정관)의 인력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교육부까지 연관된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이전할 수록, 과학기술 입국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계자들의 어깨위로 짖누르는 무게는 더 무겁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뿐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2-04
- 대학가 장애학생 교육복지 ‘낙제점’ 전국 4년제 대학 중 75% 가량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에 비해 국·공립대가 오히려 지원 수준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지난해 208개 4년제 대학(분교 포함) 가운데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18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대상 학교 중 75%인 139개 대학이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점수에서 ‘개선요망’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나사렛대, 대구대 등 2개교는 ‘최우수’에, 한림대 등 14개교는 ‘우수’ 학교에 선정됐다. 또 ‘보통’은 31개교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선요망’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 대부분도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한 대학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역별로 보면 ‘선발’ 분야에서는 나사렛대와 우석대가,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대구대, 나사렛대, 연세대, 한림대 등 4개교가, 시설·설비 부문에서는 나사렛대, 장로회신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건국대, 계명대, 천안대, 단국대(천안), 동명정보대, 대구대, 한림대, 신라대 등 11개교가 각각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공립 46개대 가운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은 물론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하나도 없고 37개교가 낙제점인 개선요망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국·공립대는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이 8곳, 특수교육과가 개설된 대학이 3곳에 그쳤고 교육대는 장애학생의 입학을 완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평가가 실시된 뒤 총장실 부설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콜 버스 운행 등에 나섰지만 결국 낙제점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대 장애인시설 설치비로 4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04
- 국내최초 외국인 대학 처장 부임 국내 대학 최초로 외국인 교수가 대학 처장으로 부임했다. 선문대학교(총장 이경준)는 지난 1일 2004학년도 부서장 인사에서 미국인 교수인 교양언어학부 김린(Lynne Louise Kim)교수를 교류협력처장으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대학 중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으며, 해외 교환학생 비율 1위인 선문대는 해외대학 및 각 기관과의 폭넓은 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해 김 교수에게 대외교류의 수장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김 교류협력처장은 “수많은 외국인 학생 및 교수들이 있는 선문대학교를 명실상부한 국제화대학의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의 유치 및 선문대생들의 활발한 해외교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처장은 미국 애플튼 고교(Appleton Senior High School)를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후 로렌스대(Lawrence University)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으며,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를 취득했다. 그녀는 또한 대학 재학 중 전 미국대학 교수들이 재학생 중 차세대 지도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PHI BETA KAPPA 회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선문대에 부임하기 전에는 유니버설 발레단 국제부장으로 재직했으며 공중파 TV의 드라마, 고정 패널 등 브라운관을 통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스타다. 세계번역가연맹 한국번역가협회 정회원으로, 전국 생활영어경시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약 중인 김 처장은 쌍용, 삼성, 현대그룹 등 각 기업체의 인기 있는 외국인 강사이기도 하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4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 처장은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며 선문대학교 교양언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02-04
- [법조계 소식] - 장용석·한명섭 변호사 장·한 법률사무소 개업 제143회 형사판례연구회장용석·한명섭 변호사가 권영심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해‘장·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장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연구관,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다. 한 변호사는 관인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부산·논산·서울 남부·인천지검·법무부 검사를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로 변호사로 근무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12 승소빌딩 2층이며 개업소연은 오는 27일 오후 5시다. 영산대학교 법조인 시상 ‘영산법률문화재단’설립 학교법인 영산대학교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재단법인 영산법률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 콘티넨탈 호텔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10월말까지 법조계·언론계·학계 인사로 구성된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그해 수상자를 결정, 12월 시상식을 연다. 재단 운영은 영산대 설립자인 박용숙 이사장이 기부한 30억원으로 이뤄지며, 이사장에는 윤관 전 대법원장이 선임됐다.또 재단 발기인으로는 윤 전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경숙 숙대 총장,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정귀호 전 대법관, 양삼승 영산대 법무부총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제143회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진환 변호사)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동아대 법대 1층 학술회의장에서 제143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갖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가 ‘기능적 행위지배의 의미’를, 조 국 서울대법대 교수가 ‘화대 사기의 성부 등’을 각각 발표한다. 2004-02-03
- <신문로 칼럼>일자리 만들기, 민·관 협력을(성한표 2004.01.05) 일자리 만들기, 민·관 협력을 성한표 언론인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만들기’이다. 대통령도 장관들도 언론들도 모두 ‘일자리 만들기’를 들고 나온다. “실업률이 3%밖에 안 되는데, 무슨 실업자 운동이냐?”던 정부가 실업사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게다가 정부가 경제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라는 전통적인 정책 외에도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협약을 전제로 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진일보한 자세다. 실업사태, 특히 청년실업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몇 가지 통계수치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전체인구의 10% 가까운 460만 명이 빈곤층이며 (인구의 16%인 770만 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공식통계로도 360만 명을 훌쩍 넘어 선 신용불량자들, 공식통계로는 7%대라지만, 취업자로 분류되면서도 생계유지가 안 되는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숫자를 빼면, 실제로는 15%에 이르는 청년실업률 등에서, 우리는 미래 한국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비전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일자리의 목표는 야심적이다. 지난해에는 일자리가 4만개나 줄었지만, 올해에는 30만개 이상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상되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5%이므로 그 정도의 새 일자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과거 추세로 보면 GDP 1% 성장에 6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올해 5%의 성장을 달성할 경우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 성장률 5%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밝히고 있는 정책수단은 대체로 세 방향이다. 하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대폭 풀고, 토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복지 분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교육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노사정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교육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은 확정된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 대신 예산에 잡혀 있는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한다지만, 본격적인 예산 배정은 하반기에나 가능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대합의는 매우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노와 사 쪽의 양보를 전제로, 양쪽이 받아들이는 협약의 틀을 만드는데 필요한 철저한 준비를 정부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자동화와 구조조정으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더욱 줄일 위험도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이 비록 5%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구매력에 반영되는 실질가계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정책은 자칫하면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 온 사치 향락 산업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결과로 나타나기가 쉽다. 공장 부지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해,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말할 것 없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 정책과도 모순되는 또 하나의 경기부양책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땅 부자들의 늘어난 여유 돈을 향락 산업으로 유도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으로밖에는 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나마 부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보아 이들의 여유 돈이 국내 시장보다는 외국 여행이나, 외제 사치품 소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구 참여,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해야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옳은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프로그램을 내 놓지 못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발표한 부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속에는 지금까지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해 온 민간 기구들의 경험도 녹아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그들의 경험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 관련기관과 민간기구들을 망라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도화 할 것은 제도화하고, 민간의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통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어두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당국자의 발상전환을 기대한다. 2004-01-05
- <인사> 한국생산성본부 ◇ 본부장 ▲ 컨설팅사업본부 본부장·생산성혁신추진본부 본부장 겸직 이춘선 ▲ 교육훈련사업본부 본부장·국제협력실장 겸직 우국빈 ▲ 정보화사업본부 본부장 변희문 ◇ 실·부·센터장 ▲기획관리실장 황인호 ▲ 컨설팅사업본부 CS경영센터장 김형범 ▲ 교육훈련사업본부 경영교육 1부장 임철순 ▲ " 경영교육 2부장 이기영 ▲ " 산업교육부장 최규용 ▲ " HRD혁신센터장 이휘철 ▲ 정보화사업부 e-러닝사업부장·e-러닝센터장 겸직 윤병갑 ▲ 생산성혁신추진본부 생산성혁신센터장 신형균 ▲ " 생산성인증센터장 최정림 ▲ " CEO 혁신센터장 조정래 ▲ 대구경북지부장 여상철 ▲ 호남지부장 최상록 ▲ 연수원장 안덕기 2004-01-04
- [신문로 칼럼] 2004년, 혼란 극복 새 질서 세우자 새해에는 덕담을 하기 마련이지만 안팎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평화의 희망이 보인다. 이라크전쟁은 사담 후세인의 생포로 반군의 중심축이 꺾였다. 후세인이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되면 알카에다의 자살폭탄테러는 도덕적으로 존재이유를 잃을 것이다. 유엔이 민주질서수립을 주도하면 이라크는 정상국가로 태어날 것이다. 국제사회의 두통인 대량살상무기는 리비아 가다피의 폐기선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IAEA) 이미 리비아에서 핵시설 해체작업에 나섰다는 낭보이다. 가다피의 ‘북한과 시리아는 나를 따르라!’고 호소한데로 리비아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이 가다피의 교훈을 수용한다면 2004년 한반도는 ‘평화의 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정치와 경제사회, 노동환경 교육문제 모두가 절망상황이다. 지난 반세기 한반도를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한 민족분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현 후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내용과 행동이 없고 부적절한 말을 계속 쏟아냄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다. 특히 노 정권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책혼선은 국가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사회가 유례없는 무질서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경제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방황함으로써 서민대중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정치가 갈등 해소의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치적 갈등으로 싸우고 있으니 국가와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적 혼란은 낡은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 질서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검찰의 불법대선 자금수사는 구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필연적 작업이다. 다시는 부패정치가 차떼기로 수금한 수백억의 ‘검은 돈’으로 선거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베를린의 교훈 ‘정치안정이 국가안정 열쇠’ 부패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이지만 정도의 문제이며 선진민주국들에서는 사라진 후진국 병이다. 선진국의 끝자락에 있던 이탈리아가 1992년부터 4년에 걸친 ‘깨끗한 손(Mani pulite)''''의 부패사정을 단행한 것은 정치부패가 선진민주국 도약에 걸림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과 권력형비리 수사에 열중하는 것도 ’깨끗한 손‘의 명분처럼 나라를 도덕적 민주국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의 일환이다. 검찰독립이라는 변화가 한국판 ‘깨끗한 손’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판 ‘깨끗한 손’이 이탈리아처럼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정치개혁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가 자동적으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탈리아는 정치권 스스로 구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제2공화국’이라는 새 질서를 창출했다.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담당주체는 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과 정당들이었다. 한국정당들은 정치개혁에 이구동성이지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의 이전투구를 계속한다. 구질서 주체가 개혁을 담당하는 모순을 보인다. 새 질서의 창출세력은 ‘검은 돈’에서 물들지 않은 세력이 돼야하나 보수정당들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2004년의 딜레마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사회의 안정은 불가능하다. 20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1989년11월 베를린장벽붕괴로 혼란이 요동친 변혁기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총리가 문제를 푼 키워드이다. 콜은 동독의 구체제 공산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총선거를 도입했다. 그리고 우파정당을 창당해 좌우파가 정책대결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 새 정치질서를 구축한 동독은 경제통합 후 서독과 통일했으며 장벽붕괴와 공산주의종식이라는 변혁기의 혼란을 극복해 정치안정을 찾았다. 4월 총선, 새 정치 질서 창출의 계기돼야 혼란을 제압해 요리하는 서구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한 필자는 한국판 혼란극복의 요체가 ‘정치안정’에 있다고 확신한다. 유럽변동의 끝자락에서 ‘깨끗한 손’이 등장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패정치로는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탈리아 국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검찰은 부패정치인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사법처리해 투옥하라. 또 이들의 정치무대복귀를 원천 봉쇄하라.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정당들은 군사독재와 3김 정치 유물인 구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준수하라. 대통령도 부패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라. 새 질서 창출의 밑거름이 된 후 하야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4월 총선은 국민이 모두 나와 깨끗하고 진솔한 정치인을 생산함으로써 새 질서 창출의 계기를 만들자. 정치를 구체제 정치인에 맡기면 혼란극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혼란이 극복돼야 정치안정이 온다. /주섭일 본지 고문 2003-12-31
- 국민연금 개혁·담뱃값 인상 논란 계속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재계의 반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의 골자는 내는 액수를 70%이상 늘리고 받는 돈은 17%가량 줄이는 것.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어 내년에도 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연금법이 내년 초까지 개정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앞으로 5년후인 2008년으로 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이 미뤄지게 된다. 이때는 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나 제도 개정이 더욱 어려워져 정부는 16대 마지막 회기인 5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5월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무조정실과 재경부는 "내년 5월께 담뱃값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인상 폭과 시기, 재원 배분 등은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여전히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내년 7월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며 인상분의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인상폭과 사용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내년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요양보험 설계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보건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마련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03-12-31
- 국제환경규제 강화 추세 전자업계 공동대응 나서 최근 유해물질에 대한 세계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자업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오는 11일 전자업계 공동으로 ‘친환경 제품생산 선언’ 행사를 갖고 국내 전자산업의 친환경 경영과 실천 의지를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 전자산업의 친환경 경영과 실천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업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 제품개발 체제 구축 ▲친환경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환경 중요성 인식 제고 ▲친환경 제품생산을 통한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이 선언될 예정이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와 함께 산·학·연·관 전문가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소,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ISO 14000 제품생산전과정환경평가(LCA), 환경라벨링 등 친환경경영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또 ‘유해물질 시험분석 표준화’, ‘무연 솔더링 기술개발’,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구축’, ‘유럽 재활용법 및 재활용센타 정보제공’ 등 다양한 환경규제 대응사업을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녹색구매제’의 적용 확대 등을 밝힘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은 내년 8월부터 모든 폐전자·전기제품을 생산자가 수거,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2006년 7월부터는 모든 전자·전기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브롬계열의 난연재 2종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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