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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대입제도 바뀐다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가 기존 수능 중심에서 내신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평준화 보완책으로 선지원-후추첨 제도와 수준별 교육이 확대·강화된다. 이와 함께 교직사회에 동료교사 등에 의한 교사평가제 도입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역삼동 진선여중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오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자문회의도 2008년 입시부터 대학자체에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 수능의 영향력이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해온 ‘수능 자격고사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안 부총리가 이와 관련 실효성 여부와 본고사도입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 안 부총리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먼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학교현장의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 이 문제를 선결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 부총리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교육부는 교사 평가제와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상당부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교원·학부모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인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동료교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사평가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며 “3월께 공청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지만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안 부총리도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라는 말로 반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 부총리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안 부총리는 “평준화정책은 엘리트교육과 정면 배치되는 제도가 아니고, 엘리트교육도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데 포기할 수 없다”며 “그래서 평준화 정책에 기반한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 사이에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학교가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쟁체제와 특성화 구조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부총리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수준별 이동교육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교육과 e-러닝(인터넷수업)을 도입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03
- “친환경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한국, 친환경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최근 국제무역 시장에서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새집증후군’ 등을 이미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자사의 수입품목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기업으로의 변화’라는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 창호시스템을 제조하는 한국의‘창호시스템’의 사례는 선진국의 환경기업과 몇 년전부터 독일의 위더홀트(Widerhold)사와 환경파트너를 맺어 ‘윈-윈(Win-Win)’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다. 창호시스템은 제품 생산과정에 환경정책을 도입해 쓰레기 배출량 및 천연가스 사용량을 3년전에 비해 각각 43%, 23% 줄였다. 이 외에도 이 회사는 파트터인 위더홀트사가 유럽의 환경규정에 적극 대응해성공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위더홀트사는 지난해 독일 환경관리협회(BAUM) 환경상을 수상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또 이 회사의 제품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유럽 PVC업계 자체 환경규정 ‘Vinyl 2010’은 폐창문 재활용 비율을 2003년 25%에서 2005년 50%까지 올리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친환경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주장은 이제 막연한 미래예측이 아니라 무역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거 양적성장 위주 경제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적극적 관점에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장벽 높아져 = KOTRA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EU 수출상품의 70%인 207억 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수출국의 환경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들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및 폐차처리지침’은 대표적인 환경규제 사례로 꼽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전용 전자제품과 휴대폰, 자동차 등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업체가 판매된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에어졸 등에 오존층 파괴물질이 사용될 경우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인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약 221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20여개 협정이 무역규제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복수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는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진국, 환경전략 강화 = 전세계 시장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덴마크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환경청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에대한공정집행법’을 통해 제도 입안 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디자인 프로그램 (Design for Environment) △ 환경 기준 초과 달성 기업에게 홍보, 정보 네트워킹 참여 기회 제공 및 행정 간소화 혜택(National Environment Performance Track) 등 보상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관련업계로 구성된 품목별 전문가를 환경청내에 두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조치나 지원정책 입안시 패널의 사전자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EU와 독일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 노력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호주에서는 국내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돕고 있다. ◆정부·기업 환경친화기술 개발 유도해야 = KOTRA 통상전략팀의 우제량 팀장은 “우리나라도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환경친화 기술개발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마크 부착 상품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 마감재 시장에서 ‘새집증후군’이 확산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함량을 줄인 제품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달 28일 업계 최초로 표면과 이면에 나노은(銀)을 적용한 바닥재 ‘LG깔끄미 나노그린’을 본격적인 친환경 바닥재 시장공략에 들어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환경기술연구소를 올해 8월까지 완공하고 2010년까지 환경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페인트나 카펫 등에도 친환경 상품이 인기다. 생황토를 100% 이용한 황토페인트(삼전황토), 합성섬유 카펫 대신 비싸지만 먼지가 덜 나는 천연마소재를 사용한 ‘마소재 카펫(한인카펫)’가 출시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저리융자방식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초기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KOTRA에서는 “절약형 소비재, 에코라벨 부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환경친화기업의 홈쇼핑과 인터넷 상거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2-02
- [일터에서] - 더불어 사는 사회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을 느꼈던 것은 내가 하얀 분필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때라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내가 이 학교로 정근을 온 첫해의 일이다. 3월 초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날, 나는 아이들을 익히기 위하여 출석을 부른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정우’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이정우’라고 불렀다. 정우는 나의 억압된 목소리에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디 손 한번 들어봐!’ 하고 고함을 질렀다. 교실은 냉기류가 흘렀고 난 더 격한 목소리로 ‘누가 정우야! 응!’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의 시선은 한 학생에게 쏠려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외모는 장애를 가진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정우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일이 잘못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무실에 돌아와 정우의 1학년 가정환경조사서를 보았을 때 나는 너무도 놀랐다. 정우는 4살 때 약을 잘 못 먹어 말이 어둔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가 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중3 때는 교통사고로 몸까지 불편하게 되었다. 조금 전 나의 모욕적인 말에 정우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를 생각하니 미안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방과 후 다리를 절며 걷는 정우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안스러움과 죄책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정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처다 보았다. 떨고 있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정우야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의 사정을 모르고 실언을 했구나.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말했더니 정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다음 날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어제 집에 갈 때 정우책가방 들어주시는 거 다 봤어요. 정우는 우리 반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거예요”라며 “등하교시 가방 들어줄 당번까지 정했는걸요”라고 말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진정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얀 백지를 가진 아이에게 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물감을 뿌리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남부호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2004-02-02
- [인터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행정자치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시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했다. 또 영재교육강화를 위해 러시아 이스라엘 등 관련분야 선진국들과 교류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사이버교육강화, 영어캠프 등의 사교육 흡수대책 등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습지원단을 구성, 방학 중 학습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설동근 교육감을 만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시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한 것으로 안다. 교육협력관 파견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협력관 파견은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단위의 협조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 인프라 조성 등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교육협력관은 시청에서 교육 관련 정책 자문, 교육 협력 지원 업무 유치·협력, 교육청 협력 업무 기획·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 교육청에서는 시청 협력 업무의 기획, 시청 협력 업무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먼저 올해 한시적인 시범 운영을 하고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연초 교육감께서는 인사 혁신을 화두로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교육청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 추진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제시된 ‘참여정부 인사개혁 기본 방향’에 맞추고, 지방분권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교육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공무원 능력 발전, 사기 진작 등을 포함한 제2단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2단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 추진 계획’의 추진 방향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우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실시,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질 높은 교육행정체제를 운영해 교육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급 승진임용방법을 ‘심사’에서 올해부터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시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경력 및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본청 주요 직위 및 전입 근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제를 실시할 것이다. 전문직위제 활성화, 지역교육청 국·과장 보직 임용 기준 제정, 기술직 인사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3F 운동’은 무엇인가. ‘3F(From) 운동’이란 더불어 사는 넉넉하고 따뜻한 심성을 기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나부터(From I), 지금부터(From Now), 작은 일부터(From Small)’ 등을 실천해 나가자는 ‘작은 실천에서 큰 보람을 찾는’ 생활 반성과 개선 운동이다. 올해는 ‘3F 운동’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조용히! 차례차례!, 예의바르게!’ 라는 슬로건을 걸고 음식점이나 지하철, 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나부터 조용히 하고, 차례를 지키며, 예의바르게 실천함으로써 ‘남에게 폐 안 끼치는 마음’기르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작은 실천 큰 보람 3F 운동’을 통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기본 생활습관 형성 구리고 봉사정신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러시아 등 영재교육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영재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해 말 러시아, 이스라엘 등 영재교육 선진국들과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우리교육청에서는 전국최초의 영재학교 설립과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연수강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등 영재교육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의 영재교육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인프라와 이번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접목한다면 명실 공히 부산이 한국 ‘영재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월 9일 부산시교육청 산하 6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등이 참가한 워크숍에서는 러시아 영재교육 기관인 꼴모고로프 수학물리학교의 차솝스끼흐 교장 등 4명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등 이미 구체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2개교, 러시아 3개교, 이스라엘 1개교, 태국 1개교 등 4개국 7개교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교육과정 상호 이수 학점 인정은 물론, 2개교 10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 2명 등 우수 교원을 초빙하고, 영재학생 및 영재교육 우수 교원을 6개월 내지 1년 간 미국 등에 파견해 영재교육 선진국들과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교 평준화 지속과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고교평준화의 주요 문제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약화, 특기를 가진 학생들의 소질 계발 기회 감소, 학생들의 학력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입학 정원의 40%를 선배정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 학생들이 부산시내 전 고등학교 중에서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해운대고등학교를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했고, 자율학교 지정권이 교육감에게로 이양되면 조건이 충족되는 학교부터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은 특목고 설립을 확대해 특수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기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별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을 내실화해 학생 소질 계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 10개의 영재교육원(총 학급 수 103개) 및 3개영역 영재학급(총 5학급수 5개) 운영을 통해 특수 분야의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교육하고 있다. 특히 평준화 학급에서 학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수·학습지도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수준별 수업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일각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통합 운영에 따른 대 국민서비스 향상 및 인력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하고 있는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에 반하며 교육의 특성상 단기간에 투자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통합 시 오히려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소모적인 통합 논의보다는 양자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정연근·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02
- 저소득층 학습지원단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기형적으로 팽창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청 단위의 각종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 영어캠프 등 학력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계획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학생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형태의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동근 교육감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해 교실수업 내용과 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학 그리고 행정 역량을 총결집함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방과 후 학교 시설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특기적성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방과 후 교육활동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우수 수업교사를 활용한 원격 교육, 다양한 가정학습용 동영상 컨텐츠 개발 등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이버 스쿨(Cyber School) 운영을 추진하는 등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기형적으로 팽창한 사교육으로 사실상 불공정 경쟁을 치르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현직 수업우수 교사들로 구성된 학습지원단을 구성했다. 학습지원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서부와 북부 2개 지역에서 방과 후 학습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시범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도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N /부산 정연근·장세풍 기자 2004-02-02
- “투자확대 통한 체감경기회복 주력” 새해 경제운용 방향 주요내용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과제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감경기 회복에 두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마련한 중장기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 배양과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국내외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노사안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투자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 요인인 토지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04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연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3%대 초반에서 안정을 찾고 경상수지 흑자도 50∼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총선 등 정치일정,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노사분규 우려 등으로 기업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 소비회복 제약요인으로 정부 의도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투자활성화=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새해 상반기안에 ''토지개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해 상반기안에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차 쌍용차 수도권 공장건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 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동시에 수도권 전문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도 개선된다. 예컨대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외국인이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프로젝트 금융회사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도 새해 1분기중 마련된다. 내달부터 외국인 페이퍼컴퍼니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해 회사와 법인 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중소기업 육성=서비스산업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전후방산업효과 등을 고려한 발전전략이 상반기 수립된다. 이를 위해 1분기 안에 서비스분야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이 운영되고 금융 및 세제지원, 부담금, 규제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상반기안에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유통, 물류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 1조원씩 갹출, 총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통신·정보· 물류·디자인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경우 신용보증 공급을 2004년 한해 1000억원 한도내에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연기금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사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제도개편에도 나선다. 올해 2조7000억원에 그쳤던 연기금주식투자 규모를 새해엔 3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의 외부위탁투자 비중도 3.1%에서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광주 등 신용회복지원회 지방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원을 확충, 개인 워크아웃제도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새해엔 금융업종별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법률시안도 마련한다. ◇서민생활안정 지원=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 총 50만호의 주택이 새해 공급된다. 이중 30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서민 주거안정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판교 등 신도시에 특목고, IT고교(특성화고), 도서관, 학습정보센타 등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 부지를 확정, 새해부터 2005년까지 관련 학교 및 시설을 유치키로 했다. 이밖에 소득환산세 보완, 기초 생활보장대상 범위 확대,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등도 새해안에 추진된다. ◇성장잠재력 확충=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1분기안에 설치하고 연구개발(R&D)예산 확대, 국제간 공동기술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새해 예산을 5177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3058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새해엔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추가 단축되고 이공계 장학금 지급 대학생 대상을 1만6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해마다 300여명의 이공계 대학생의 해외유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반기안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특별법이 제정된다.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을 유치 양해각서 체결도 상반기중 이뤄질 전망이다. 새해 7월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을 목표로 1분기안에 특구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되고 시행령도 제정된다. 또 농업 농촌분야에 8조5000억원의 투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시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상반기안에 ''일차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혹은 사회협약''이 마련된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추진된다. 또 금속·병원 등 노사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노사관계 개선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근로손실 일수를 해마다 절반씩 줄여 나갈 방침이다. 생산성협약 임금모델 개발, 임금 피크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 등 다양한 모델을 보급하고 교육 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외개방·협력강화=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다. 일본과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도하개발협상(DDA)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거대시장인 BRICs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kskim@naeil.com 2003-12-30
- [한반도합종연횡을 생각한다] ④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의료·교육·법률 개혁 앞당길 경제자유구역 역할 주목 박봉수 이사장은 19세기말 ‘흑선’에 비유해 우리의 생존을 압박하는 국제환경을 설명했다. 흑선은 서구열강의 동아시아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을 상징했던 존재다. 일본 앞바다에 등장한 흑선에 자극받은 사까모도 료마 일파는 해양대국을 꿈꾸는 명치유신을 성공시켰다. 강화도에 침범한 ‘흑선’을 상대로 척양척왜를 외쳤던 조선은 개화파와 대결해 분열의 길로 치달았다. 박봉수 이사장은 “1987년 제1차 흑선이 출현했고, 그후 20년만에 2차 흑선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IMF관리시대는 제1차 흑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유증이며, 따라서 2차흑선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우르과이 라운드와 함께 미국이 슈퍼301조를 앞세워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던 추세를 1차흑선이라 할 만 합니다. 자본주의이되 시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관치위주 우리 경제체제의 근본변화를 요구했던 것이죠. 당시 외자투자과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국제금융계의 압력은 거센데, 국내금융시장은 독과점체계로 버티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국내에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보자고 젊은 과장들끼리 일을 벌인 게 생보사 시장 개방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애트나생명이 처음 한국시장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서양흑선이 우리 땅에 상륙한 것 만큼이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간 한국경제는 관치의 관행과 글로벌 스탠다드 사이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 8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라는 바젤협정을 발효했으나, 우리나라 금융권과 정부는 무사태평했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한 금융, 노동, 교육, 법률개혁이 내정의 논리에 밀려 자꾸 뒤쳐졌다. 마침내 우리경제는 1997년 IMF관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차 흑선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쓰라린 IMF를 맞았다면, 지금 다가오는 2차흑선 만큼은 미리미리 잘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이사장은 ‘도하개발아젠다와 FTA, 그리고 2007년 발효되는 신바젤협정’을 2차흑선으로 꼽았다. “농산물, 그리고 법률 교육 의료 회계 및 고부가가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개방규제를 철폐시키겠다는 게 도하라운드인데, 미국은 2005년까지 이를 발효시키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신바젤협정, 이게 또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1992년부터 발효됐던 BIS 8%협정만으로도 IMF의 악몽을 치러야 했는데, 2007년부터 발효될 신협정은 금융기관의 여신을 총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바젤협정은 기업의 신용·금융시장·은행경영의 3대영역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심사능력을 강화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자산운용을 강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신용등급인 BBB 수준으로는 해외차입도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금융대출보증기관 책임자인 박 이사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6년~2007년 신바젤협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무너지고, 파생해서 보증기관, 금융기관으로 파장이 퍼져가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에 대비한 정책운용이 필수적인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금융리스크 관리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국가적 차원의 2차흑선 대비책도 제시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체결과 자유경제구역의 적극적 전개, 그리고 개성공단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2003년10월 인천청 설치에 이어 새해 2월에 광양과 부산청 설치로 본격화될 경제자유구역 바람은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충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존스홉킨스대는 현재 강남권에서 의료서비스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펜실바니아 의료팀이 자유구역에 들어올 예정이지요. 영국의 이튼스쿨에 버금가는 교육기관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 의료, 법률 문제가 더 이상 고질병은 아닐 것입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12-30
- <신문로 칼럼>2004년, 혼란 극복 새 질서 세우자(주섭일 2004.01.01) 2004년, 혼란 극복 새 질서 세우자 주섭일 본지 고문 새해에는 덕담을 하기 마련이지만 안팎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평화의 희망이 보인다. 이라크전쟁은 사담 후세인의 생포로 반군의 중심축이 꺾였다. 후세인이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되면 알카에다의 자살폭탄테러는 도덕적으로 존재이유를 잃을 것이다. 유엔이 민주질서수립을 주도하면 이라크는 정상국가로 태어날 것이다. 국제사회의 두통인 대량살상무기는 리비아 가다피의 폐기선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IAEA) 이미 리비아에서 핵시설 해체작업에 나섰다는 낭보이다. 가다피의 ‘북한과 시리아는 나를 따르라!’고 호소한데로 리비아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이 가다피의 교훈을 수용한다면 2004년 한반도는 ‘평화의 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정치와 경제사회, 노동환경 교육문제 모두가 절망상황이다. 지난 반세기 한반도를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한 민족분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현 후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내용과 행동이 없고 부적절한 말을 계속 쏟아냄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다. 특히 노 정권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책혼선은 국가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사회가 유례없는 무질서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경제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방황함으로써 서민대중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정치가 갈등 해소의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치적 갈등으로 싸우고 있으니 국가와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적 혼란은 낡은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 질서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검찰의 불법대선 자금수사는 구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필연적 작업이다. 다시는 부패정치가 차떼기로 수금한 수백억의 ‘검은 돈’으로 선거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베를린의 교훈 ‘정치안정이 국가안정 열쇠’ 부패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이지만 정도의 문제이며 선진민주국들에서는 사라진 후진국 병이다. 선진국의 끝자락에 있던 이탈리아가 1992년부터 4년에 걸친 ‘깨끗한 손(Mani pulite)''의 부패사정을 단행한 것은 정치부패가 선진민주국 도약에 걸림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과 권력형비리 수사에 열중하는 것도 ’깨끗한 손‘의 명분처럼 나라를 도덕적 민주국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의 일환이다. 검찰독립이라는 변화가 한국판 ‘깨끗한 손’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판 ‘깨끗한 손’이 이탈리아처럼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정치개혁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가 자동적으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탈리아는 정치권 스스로 구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제2공화국’이라는 새 질서를 창출했다.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담당주체는 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과 정당들이었다. 한국정당들은 정치개혁에 이구동성이지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의 이전투구를 계속한다. 구질서 주체가 개혁을 담당하는 모순을 보인다. 새 질서의 창출세력은 ‘검은 돈’에서 물들지 않은 세력이 돼야하나 보수정당들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2004년의 딜레마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사회의 안정은 불가능하다. 20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1989년11월 베를린장벽붕괴로 혼란이 요동친 변혁기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총리가 문제를 푼 키워드이다. 콜은 동독의 구체제 공산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총선거를 도입했다. 그리고 우파정당을 창당해 좌우파가 정책대결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 새 정치질서를 구축한 동독은 경제통합 후 서독과 통일했으며 장벽붕괴와 공산주의종식이라는 변혁기의 혼란을 극복해 정치안정을 찾았다. 4월 총선, 새 정치 질서 창출의 계기돼야 혼란을 제압해 요리하는 서구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한 필자는 한국판 혼란극복의 요체가 ‘정치안정’에 있다고 확신한다. 유럽변동의 끝자락에서 ‘깨끗한 손’이 등장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패정치로는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탈리아 국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검찰은 부패정치인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사법처리해 투옥하라. 또 이들의 정치무대복귀를 원천 봉쇄하라.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정당들은 군사독재와 3김 정치 유물인 구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준수하라. 대통령도 부패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라. 새 질서 창출의 밑거름이 된 후 하야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4월 총선은 국민이 모두 나와 깨끗하고 진솔한 정치인을 생산함으로써 새 질서 창출의 계기를 만들자. 정치를 구체제 정치인에 맡기면 혼란극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혼란이 극복돼야 정치안정이 온다. 2003-12-30
- [4.15 총선 내가 뛴다] - 경기 군포 서강석 “여의도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바다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정치적 포부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출마를 선언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 군포경제사회연구소 서강석 소장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서 소장의 군포에 대한 인연은 멀리 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온 몸으로 아파했던 서 소장은 군포지역에서 10여년 넘게 무료 법률, 노동 상담활동을 벌이며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했다. 그는 “근로자와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해오며 키워 온 것이 있다면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공익과 나라를 우선하는 자세였다”며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의 환골탈태도 이러한 자세가 전제돼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의 인생에서 98년 지방선거는 빼 놓을 수 없는 시간이다. 서 소장은 94년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 정책 자문위원을 하면서 현 김윤주 군포시장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현실에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서 소장은 당시 중부지역 지부장이었던 김윤주씨를 3개월 동안 설득, 당선시켰다. “김 시장의 당선은 돈 없고 배경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 첫 출발점이었다”며 “그때의 기쁨이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20년 가까이 맺어왔던 인간관계와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 현안과 관련 교육특별위원회 구성, 투기지역 해제 요청 등의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여의도만의 정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서 소장의 고집 때문이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2-02
-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 근로자 기업복지 설문조사 … 안전보건·자기개발 등 뒤이어근로자들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산하 사업장 조합원 대표 195명을 대상으로 기업복지제도 설문조사를 벌일 결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20.4%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직장 및 사회의 안전보건(19.9%), 직업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확대(15.9%),주거 보장(15.6%), 사회보험 확충(15.4%), 여가시설 확충(14.4%)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3.1%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기업(34.1%), 노조(14.4%)를 꼽아 기업 보다는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기업 복지에 대해서는 48.2%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3.8%에 그쳤다. 월소득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가 47.7%로 가장 많고 이어 주거비(16.9%),식료품비(14.4%), 여가.문화활동비(10.8%), 공과금(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생활 대책은 국민연금(31.3%)이 가장 많았고 각종 민간보험(22.4%) 등의 순으로 나타나났다. /백만호 기자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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