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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뭉치는 법률사무소직원모임 ‘법사모’ 지난 2000년 3월 법률사무소 근무 직원 15명이 모여 시작한 인터넷 ‘다음’카페 모임이 어느덧 회원 6400명을 넘어 강력한 법조계 모임으로 성장했다. 일명 ‘법사모’(법률사무소직원모임)로 불리는 이 모임은 단순히 직원들끼리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일반인과 학생들도 참여해 도움을 받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편집자 주 “수원지방법원 가는 버스 노선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사모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은 매우 다양하다. 법률절차를 묻거나 어려운 법률상담을 하는가 하면 법원에 대한 궁금증 등 간단한 질문도 눈에 띈다.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 고생하는 법률사무소 초보직원들에게 법사모는 직장에 적응하는 위한 통관절차처럼 인식되고 있다. 법사모 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다. 다만 한달 동안 활발히 회원으로 활동 하면 정회원으로 승격돼 모임에 마련된 모든 코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대부분 회원 = 법사모 회원 중 약 90%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다. 서울 서초동에 밀집된 변호사 사무실은 약 3000개. 통계상 적어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은 법사모 회원이다. 상대적으로 세무사 변리사 직원들은 그 수가 적다. 경력 20∼30년 된 베테랑 직원부터 이제 갓 들어간 초보까지 구성원은 다양하다. 이 곳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온라인 인터넷 까페 모임이 아니라 막강한 오프라인 모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게시판에 번개 모임을 공지하면 단번에 10여명이 모이고 저녁 모임을 갑자기 제안해도 20∼30명이 모인다. 그러다 보니 결속력이 어느 모임보다 강하다.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회원을 돕기 위해 헌혈증을 모을 때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지식 원하는 일반인·학생‘환영’= ‘궁금해요’코너는 일반인의 참여가 활발하다. 회원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궁금증을 해소하는 답글이 올라오는 게 무엇보다 장점. 또한 회원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있어 깊이 있는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직원들답게 형사·민사 소송법이나 새롭게 관심을 끄는 분야의 법률을 꾸준히 공부하는 소모임도 있다. 매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갖는‘스터디 모임’은 공인중계사·법무사를 준비하는 직원부터 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천우에 근무하는 안 용(32) 계장은 “스터디 모임 회원이 200명을 넘었다”며 “공부 내용은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또 ‘인재채용’코너는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을 구하는 글뿐만 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원하는 회원들의 구직을 돕고 있다. ◆권리 대변할 기구로 탈바꿈 = 법률사무소는 대부분 노조가 없다. 직원수가 적고 변호사가 직원 채용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조 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혜택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회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법사모 내부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임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사무직원회는 지난 93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퇴직금 수당 등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춘 반면 서울지역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노조결성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이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지만 서울에서는 부당한 해고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법사모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까페를 만들고 현재 방장을 맡고 있는 이정덕(여·31)씨는 “최고의 시험을 거치고 법률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이 직원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업계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법사모가 변화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1-30
- 민방위 인터넷·서면교육 올해부터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교육을 시키는 등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소집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올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해 시도에 시달했다. 훈련계획에 따르면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등을 감안해 인터넷에 의한 민방위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일요교육, 야간교육, 체류지 교육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오지 거주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교육시간도 단축했다. 민방위대 5년차 이상인 대원(480만명)의 경우 지금까지 읍면동장의 주관하에 연 1회 대규모 비상소집점검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민방위 대장이 주관하는 민방위대별 소규모 소집점검을 받게 된다. 민방위대 3·4년차 대원(70만명)은 상반기 4시간 집합교육을 비상소집점검으로 대체하고, 1·2년차(70만명)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간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동시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2회(4월22일, 10월15일) 실시하고, 풍수해·집중호우·산불 등에 대비한 방재훈련은 총 7회(3·5·6·7·8·9·11월)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의 완화는 “노무현 정부의 또다른 선심행정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1-30
- 학교급식 운영방식, 구성원이 결정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위탁 또는 직영 등 학교급식 운영방식 결정이 학교자율에 맡겨진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과 농어촌 학생으로 확대된다. 특히 우수농산물사용, 계약과정 투명화, 노후시설교체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과 지청에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 30만5000명이 대상인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하기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8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명으로까지 늘리고, 농어촌지역 학생은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생은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5년간 1400개교에 2800억원을 들여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보냉 배식대 등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대책이 알려지자 급식관련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단위학교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교장과 교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30
- [인터뷰] - 11번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씨 지난 1월 26일 새해 벽두부터 한 명의 젊은이가 자신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입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입대 거부를 선언한 사람은 노동문화방송 ‘JOY삶.net’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민(26·본명 전영민)씨다. 영민씨는 전통적인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조금 다르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것. 그는 일상적인 폭력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진학 신드롬’에 빠져 있는 학교와 ‘진짜 사나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군대가 있다고 본다. 영민씨는 “폭력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또 폭력을 행사한다”며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고리를 끊고 싶다”고 말했다. 병역 거부를 하기까지 마음 고생이 많았을 영민씨는 주위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고등학교때 학생들 권익을 위해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나 병역 거부 모임 회원들은 영민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기 전이나 결단을 한 후에 “그 용기에 감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친구들은 그에 대한 기사나 나오면 빠짐없이 모았다가 영민씨 미니 홈페이지(www.cyworld.com/mean16)에 올려준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버지와 너무나 진보적(?)인 영민씨 사이에서 마음 고생이 심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신이 잘 됐나 싶기도 하다. 그는 “고등학교때 학생 인권을 위해 ‘중고등학생 복지회’(학복회)를 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며 “그때도 공부 안하고 쓸데 없는 짓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나중에 다들 격려하고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 폭력적인 학교에 실망= 영민씨가 병역거부라는 쉽지 않은 결단에 이르게 된 것은 어릴 때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영민씨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갓 중학교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면서 얼굴까지 짓밟는 것을 본 것. 내성적인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학교가 학생에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던 많은 것들이 문제로 다가왔다.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자율을 무시한 두발제한, 교복입기, 교사폭력,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강제 교육들이 ‘거대한 폭력’인 것을 깨달은 것. 여기에 어린 학생들끼리 자행하는 폭력까지 겹쳐 영민씨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돼갔다. 그는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주먹질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일상화된 학교 폭력에도 피폐해졌는데 친구들 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복회’경험이 병역거부 밑거름= 영민씨는 일상화되고 다양한 학교 폭력에 맞서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96년 1월 ‘하이텔 학생복지회’(학복회)를 만들었다. 학복회는 학교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학생에 대한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공개해 여론화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복회는 만든지 3개월만에 전국에서 45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 당시 나우누리에도 모임이 더 생기기도 했다. 처음 학복회가 결성됐을 때 곱지 않던 학교 시선 때문에 교무실에 몇번 불려가서 문초(?)를 당하기도 했다. 영민씨는 “시간이 지나자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에 결정한 병역 거부 결정도 시간이 흘러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병역 거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지만 국가 공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사회발전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면 합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병역 거부자들이 언제고 인정받겠죠.”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1-29
- 국민은행, 첫 여성본부장 탄생 국민은행이 지역본부장에 여성을 승진발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신대옥(53·사진) 둔촌동 지점장으로 이번 인사에서 강남지역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옛 주택·국민은행을 통틀어 여성본부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3년 국민은행에 입행한 신 본부장은 목동지점장, 신촌지점장, 기포동지점장 등을 지냈고 은행 업적평가때마다 최상위 업적을 기록, 행내에서는 ‘영업의 귀재’로 불릴 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신 본부장은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란 신념으로 고객 관리를 해왔다”며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승진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전체 본부장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만 유임됐고, 신 본부장을 비롯한 지점장급 7명이 신임 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중부지역본부장에는 강동숙, 북부지역본부장에는 김창호, 대구지역본부장에는 이달수, 충청지역본부장에는 안병두, 기업금융지역 본부장에는 김양진.조동환 씨가 각각 임명됐고,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금본부장에는 강국신, HR(인사)본부장에 강경수씨가 발탁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1-29
- 시·도교육청에 정원운영권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권을 30일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표준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으로 추가 교육행정 수요가 생겨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시·도교육청별 총 정원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표준정원제는 학교 및 지방교육청 숫자와 규모 등 교육행정 수요 지표를 반영한 계산방식에 따라 2년 주기로 정원을 새로 정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표준정원 운용 주기인 2년 사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의 3%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이번 표준정원도입을 계기로 초·중등교육의 각종 국가권한을 지방과 단위학교로 넘기는 이양작업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2만4599명, 기능직 3만6189명 등 6만945명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 서부교육청을 신설해 북부교육청이 담당하던 서구·계양구를 맡고, 경기 시흥교육청을 신설해 안산교육청이 맡았던 시흥시를 관할하도록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30
- 수원, 건설국장직 놓고 직렬간 갈등 조짐 경기도 수원시 건설교통국장의 서기관교육 입소가 결정되자 후임 인사를 놓고 벌써부터 행정직과 기술직간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술직 간부들은 시가 지난해말 건설교통국장직을 시설서기관과 지방서기관의 복수직렬로 변경한 바 있어 행정직 인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본청 주 모 건설교통국장은 경기도 주관 서기관교육을 신청, 최근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내달 9일부터 1년간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건설교통국장 후임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내 기술직과 행정직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 지난해 12월 시설서기관 단수직렬이었던 건설교통국장 자리를 행정직도 맡을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전환했기 때문. 행정직 간부공무원들은 토목·건축직 사무관중에 국장을 맡을 만한 적임자가 없다며 행정직이 건설국장을 맡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행정직 ㄱ과장은 “국장이 실무에 정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직중 적임자가 없다면 행정직이 건설국장을 맡아도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ㄴ과장은 “대체로 기술직은 법에만 얽매여 융통성이 부족하지만 행정직은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장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술직은 한마디로 ‘분노’하고 있다. 건설국장 자리를 행정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목직 ㄷ과장은 “건설교통국장은 사실상 공직사회내에서 ‘기술직 시장’의 위상을 갖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뿐이다”고 토로했다. ㄹ계장은 “당연직 설계자문위원장인 국장이 관련분야 교수, 전문가들과 회의를 이끌고 업자들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과연 할 수 있겠냐”며 “자체승진이 가능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1-30
- 민방위 인터넷·서면교육 가능 올해부터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교육을 시키는 등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소집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올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해 시도에 시달했다. 훈련계획에 따르면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등을 감안해 인터넷에 의한 민방위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일요교육, 야간교육, 체류지 교육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오지 거주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교육시간도 단축했다. 민방위대 5년차 이상인 대원(480만명)의 경우 지금까지 읍면동장의 주관하에 연 1회 대규모 비상소집점검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민방위 대장이 주관하는 민방위대별 소규모 소집점검을 받게 된다. 민방위대 3·4년차 대원(70만명)은 상반기 4시간 집합교육을 비상소집점검으로 대체하고, 1·2년차(70만명)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간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동시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2회(4월22일, 10월15일) 실시하고, 풍수해·집중호우·산불 등에 대비한 방재훈련은 총 7회(3·5·6·7·8·9·11월)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총선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2004-01-29
- 원내 4당 민생법안 처리 협조키로 정부와 원내 4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에 관해 협조키로 합의했다. 고 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채무자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 46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통과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에 관한 법안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참석자들의 이견으로 원만한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각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으로부터 중국의 고구려사 왜국 움직임, 독도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외교적·학술적 대응과 함께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 고구려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민간·정부·학계 연계체제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다만 한일관계 전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민주당 장성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2004-01-29
- ●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오는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정원의 44.3%로 대폭 확대된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돼 수능시험이 완전 선택형으로 바뀐다. 대부분 대학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방식으로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으로 크게 나뉘며 학생부 실질반영률도 1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는 28일 교육·산업대를 포함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학내분규로 자료 제출이 늦어진 동덕여대를 제외한 199개 대학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주요사항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개대의 200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9만4379명으로 지난해보다 1324명 줄었다. 그러나 동덕여대의 모집인원이 160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300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4학년도에 38.8% 수준이던 수시모집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44.3%로 높아져 사실상 두 명당 한명은 이를 통해 선발된다. 실시대학도 수시1학기가 88개대에서 102개대로, 수시2학기는 178개대에서 180개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비율은 55.7%로 감소했다. 모집시기별로는 ‘가’군이 87곳에서 111곳, ‘나’군은 110곳에서 120곳, ‘다’군은 100곳에서 109곳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각 대학들이 분할모집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전체 모집인원의 63%인 24만9955명을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특기자, 농어촌학생(정원외), 실업계고 졸업자(정원외) 등 다양한 특별전형을 통해 37%인 14만4424명을 뽑는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은 언어·수리·외국어영역에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3+1’,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 등을 반영하는 ‘2+1’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리 및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은 대부분 대학이 학생 자유선택에 맡겨 1∼4과목을 반영하는 데 비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과목을 지정했다. 수능점수는 표준점수 활용(인문사회대기준)이 104개대, 백분위 활용이 90 개대, 혼용이 5개대다. 표준점수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난이도 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제공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부는 국민공통 교육과정(고1년)의 경우 전 과목 반영 대학이 71곳, 일부 과목 반영 대학이 125곳이며 선택교육과정(고2·3년)은 전과목 반영이 41곳, 일부 과목 반영이 126곳이다. 한편 200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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