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전산원, 모로코 국가정보화 컨설팅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은 세계은행의 국제정보격차해소재단(DGF)과 공동으로 모로코의 국가정보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전산원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앨런 로시(Alan Rossi) 세계은행 DGF 사무총장과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국가정보화에 대한 컨설팅 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및 초고속 국가망 구축사업 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기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전산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국가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정보화경험을 아프리카 등 국가사회 정보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후발 개도국들에게 전파하고 국내 IT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정보격차해소재단은 2001년말 설립되어 개도국 대상 정보통신 교육, 정보화에 관한 자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로코의 전자정부 로드맵 개발 및 초고속 국가망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분을 자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전산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정보격차해소재단으로부터 12만달러를 받아 전문기술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1-28
- 매년 1월29일 ‘지방공기업의 날’ 지정 행정자치부는 매년 1월 29일을 지방공기업의 날로 지정해, 5만여 지방공무원의 임직원을 격려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제1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초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안용식 회장(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게 홍조근정 훈장을 수여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제도 발전과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에 기여한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334명에게 행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제도는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하수도, 병원, 지하철, 도시개발,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333개의 지방공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세계 물 시장개방에 따른 현 실태와 대응방향(주제발제 김길복 한국수도경제연구소장)’과 ‘지방공기업 업무영역 확립과 발전방안(주제발표 한림정보대학교 원구환 교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2004-01-26
- [평화통일 가이드] - ①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 “동서독 통일에 크게 기여한 분야의 하나가 청소년 교류였습니다. 동서독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통일 10년전부터 국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권이종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은 분단국가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감 회복을 위해 청소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 국한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 원장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전주 신흥고) 졸업 후 유학을 간 그는 15년간 독일에서 교육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따냄과 동시에 동서독 청소년 교류와 통일후 독일 청소년의 통합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마침 유학시절 지도교수는 동서독 청소년 교류에서 많은 일을 해오던 터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장을 맡은 것도 독일에서의 실천적 경험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이 고려된 것 같다는 게 권 원장의 전언이다. “민주평통 내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체육청소년분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000명의 엘리트가 모인 집단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분과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분과위원장 자리를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다”는 권 원장은 지금은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남북청소년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제2의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창작한다거나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통일교재를 개발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대북지원단체와 연계해서 북한 청소년에게 농구대와 운동기구, 자전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철저하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통일사업’인 셈이다. 수학여행도 그의 시각에서는 훌륭한 남북교류사업으로 탈바꿈한다. 남북육로연결, 철도연결에 따른 교류가 확대되면 학습여행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학생들이 금강산, 개성, 묘향산 등지를 찾아 나서도록 하겠다는 게 권 원장의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는 민주평통 내 경제협력분과, 종교분과, 사회복지분과, 여성분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적으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기업체, 대북지원단체 등과 함께 남북청소년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도 꺼내놨다. 권 원장은 “사회의 주축이 모인 민주평통의 장점을 활용해서 체육청소년분야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동적으로 일하는 분과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12-24
- “선진국 진입하려면 성장전략 바꿔야”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해 선진국 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이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대 들어 미국의 40~45% 수준에서 정체돼 왔다”며 “이는 성장전략과 제도, 관행의 비효율성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투자율은 지난해말 26.1%로 미국(18.5%), 일본 (25.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16.9%0, 싱가폴(21.0%) 등 경쟁국보다도 높았던 반면, 생산성은 미국의 50%, 영국 프랑스 싱가폴 홍콩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즉 소득격차 축소의 부진은 자본축적보다 생산성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성장전략 및 제도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은 상당 부분 성장전략의 문제때문이었다”며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발전 초기에 유효했던 기술모방, 규모 확대 위주의 투자 주도 전략이 자체적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 주도 전략으로 전환되지 못해 경제발전이 정체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자체적인 기술혁신 중요성이 증가했지만 개별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팽창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투자를 별로 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서는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 비중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 비중은 지난 98년 현재 0.87%에 불과해 미국(36.03%), 일본(25.36%), 프랑스(5.34%), 영국(4.33%), 캐나다(1.2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모방·규모확대 위주에서 기술혁신주도의 전략으로 성장전략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혁신주도 전략으로 자체기술의 개발, 핵심부문 집중 및 아웃소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지배주주 권리의 보호, 고등교육 중심의 교육 질 제고, 건전 재정과 독립적 통화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혁신주도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 원활한 구조조정 유도, 회계.경영 투명성, 지연.학연 배제 및 부패근절 등을 권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3-12-23
- 4.15 총선격전지 - 2 경기도 부천 경기도 부천시는 전국 정치판의 축소판이다. 수도권인데다 출신지역별 유권자 구성도 전국 평균치에 가깝다. 여기에 네 곳의 선거구(소사, 원미갑, 원미을, 오정)는 각종 선거양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부천을 보면 총선이 보인다’는 얘기까지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흥미로운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소사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저격수로 전국적 지명도를 지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재선의 김 의원은 지역구 관리도 탄탄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만수 전춘추관장이 도전장을 냈다. 열린우리당 간판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노무현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김 의원과 노무현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김 전관장의 대결이 전국적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심일선씨도 열린우리당 후보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후보로는 소사 지역에서 지난 4년간 터를 닦아온 조영상 변호사가 있다. 그는 저격수와 측근의 대결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두 운동권의 정치편향 싸움과 나의 실생활 정치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원미구도 흥미롭다. 원미갑 지역은 세대간 격돌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4선인 안동선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랜 터줏대감이다. 하지만 68세의 고령에, 민주당 탈당이후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점이 약점이 되고 있다. 때문인지 신예들의 도전이 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3선 시의원이자 교육학박사 출신인 임해규(44세) 위원장이 지난 5월부터 터를 잡고 있다. 여기에 부천노총 의장 출신인 김경협(41세)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김 의장이 후보로 될 경우 고령의 현역정치인과 노동운동가 그리고 소장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흥미롭다. 이밖에도 5명 더 있어 예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나머지 입후보 예정자도 대부분 40대 초반의 젊은 그룹이다. 임 위원장은 “안 의원을 염두에 둔다면 세대격돌이지만 여전히 당대당 대결구도도 중요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 속에 민주당은 별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미을 지역은 2000년 16대 총선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배기선 후보에게 배지를 내줬던 한나라당 이사철 전의원의 명예회복 시도가 볼만하다는 평가다.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해 왔던 이 전의원이 현역의원이자 국회 문광위원장인 배 의원을 어떻게 공략할 지 흥미롭다. 오정구는 단체장과 현역의원,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젊은 위원장이 3자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인 최선영 의원이 현역이다. 하지만 재선인 최선영 의원의 의정성적표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이 도전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원혜영 전부천시장이 열린우리당 후보르 희망하며 도전장을 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지난 17일 시장직을 버렸다. 그는 국회의원 1번, 민선단체장 2번의 경력을 갖고 있는 배테랑이다. 하지만 시장직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총선에 출마하는 약점이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종운(42세) 위원장이 지난 16대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원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배신해 비판하는 견해가 많고 최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양측을 겨냥했다. /정재철·부천 박정미 기자 jcjung@naeil.com 2003-12-23
- 서울시, 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확대 서울시는 내년도 장애인 및 일반가정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장애인여성 성폭력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여성 성폭력 피해시설인 ‘헬렌의 집’에 올해 3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또 내년도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에 4800만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에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내년부터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 재활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여성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인 ‘헬렌의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숙식과 법률.심리상담, 진학교육 및 자활.자립사업, 직업재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헬렌의 집’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80%는 10대 청소년으로 친족 및 이웃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격리된 보호시설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기간이 1인당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시설지원 및 기간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시 황인자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줄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성폭력피해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여 피해여성의 재활활동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12-23
- [인터뷰] - 이동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자격시험 정비·청년층 해외취업 활성화 포부 … 공단경영혁신 지속21세기는 인적자원개발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인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써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현대사회는 사람과 기술이 장래를 결정한다. 고속성장시대에는 사람을 양성하면 일자리는 무한대로 보장됐다. 고용의 선순환구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성장이 일자리와 직결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학력자들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다. 교육제도의 문제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인력에 대한 에프터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인력공단이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것을 보완해주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장 동력사업에 필요한 인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고용인력을 IT인력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청년층의 해외취업 알선업무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솔직히 30여만명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듯이 당사자들의 눈높이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년에 우리공단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중 하나가 해외취업 알선이다. 특히 해외취업의 경우 2000명을 목표로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노동시장에 60여명을 보내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며, 일본에는 자동차 관련 업무에 130∼140명, 캐나다와 미국쪽에 간호사 수요가 높아 그쪽으로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가 준 의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 능력이 필요하다. 기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인력의 해외 파견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이 있는지. 공단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기술검정사업이다. 현재 600여개의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맞지 않는 종목과 뒤떨어진 종목,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종목 등 개선할 점이 많다. 민간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시험은 변화가 더디다. 시대에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환경이나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은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가 400여개로 종목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한 상태이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님 취임이후 공단 내부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공단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외부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다보면 관료화, 경직화된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공단개혁의 기본방향은 민간기업의 서비스 마인드를 공기업인 공단에 적극 도입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정비하는 것이다. 취임이후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적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직내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학습체계와 내부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의 자질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내 수직적 계급의식을 타파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험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은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시험 등에 대해서 전산화·기계화를 80∼90% 수준까지 끌어 올려 사람의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제어할 계획이다. 공조직내의 도덕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자부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는데, 현재 업무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지. 산자부는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부처다. 따라서 공급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노동부는 노동인력의 공급부처다. 수요에 대해서는 역시 잘 모를 수 있다.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 수요쪽에서 필요한 것은 노동인력에 대한 질과 서비스를 높여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밑천은 사람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는데서 사람의 활용이 절대적이었다. 향후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그에 맞는 인재를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먹고살아야 할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자부심으로 소임을 다할 계획이다. 덧붙일 말이 있다면. 우리 공단이 금년에 5대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기업별로 인력수요조사 및 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현장수준에 부합하는 자격의 가치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험을 위한 시험, 자격을 위한 자격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를 위해 현장(일)과 능력(자격)의 연계 강화, 검정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취업희망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과 지원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취업 가능자의 발굴 및 연수·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기능장려사업의 활성화다.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능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능경기대회를 내실화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1-26
- 대졸자, 직업훈련원에 몰려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자들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 모집에 몰리는 ‘역학력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 2년제 과정의 국비 직업훈련생 2398명을 모집한 결과 대학 재학이상의 고학력자가 307명에 달해 전체 의 12.8%를 차지했다. 특히 구인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전기·전자 직종의 경우 역학력현상이 더욱 뚜렷해 부산인력개발원 컴퓨터응용기계과의 경우 75명 모집정원 중 40%인 30명이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로 채워졌다. 대학 재학이상 학력소지자는 지난 2000년부터 인력개발원의 문을 두드렸으며 첫해 5.8%를 기록한 이후 2001년 5.4%, 2002년 7.5% 등으로 10%를 밑돌다 지난해들어 두자리 수로 급증했다.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입학전형이 고교 성적만 갖고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밝히지 않고 입학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며 “2003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실제로는 2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이 100% 보장되는데다 학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월 20만원의 수당까지 지급받는 일석삼조의 장점 때문에 취업 돌파구를 찾지 못한 대졸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달 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 올 직업훈련생 모집에서는 최근 대졸자들의 구직난을 감안할 때 30∼40% 정도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용성 상의 회장은 “4년간 대학공부를 마친 사람이 직원훈련생으로 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낭비”라며 “대학에서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춰주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1-26
- [자치단체장 연속 인터뷰] - 박맹우 울산시장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광역시가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사람과 기술,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동할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속철 울산역사가 결정되는 등 최근 선진도시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울산시는 친환경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자폭을 확대했다. 환경행정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염과 공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울산시의 2004년 설계를 박 시장에게 들어보았다. 지난해 고속철 울산역사가 결정됐다. 역사 건설에 차질은 없는가 울산역사는 특히 삼남면 신화리에 역 설치가 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와 연결해 부산, 양산, 김해 등 동부경남권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국도 35호선과 국도 24호선을 각각 신 역사와 연결해 울산 도심 및 밀양 이용객도 편리하게 할 것이다. 오는 4월까지 역사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고 2005년까지 역세권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0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역세권 개발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대기업 본사 울산유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울산이전과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에 영남알프스, 천전리 각석, 강동권 등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벨트 개발이 기대된다. 숙원사업인 국립대학유치가 실패했다. 대안이 있는가 부경대 울산이전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 부경대의 이전은 대학구성원들이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울산의 국립대학 설립의 필요성은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있어 국립대학 필요성은 ‘울산의 과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제’로 발전했다. 울산의 국립대학유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울산의 교육발전은 물론 울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110만 광역도시에 4년제 대학 1개교, 국립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이다. 년간 1만3000명의 대학진학자중 8000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해마다 1208억의 추가 교육비가 부담되는 실정이다. 최근 영남지역 몇 개 대학과 이전 또는 울산 캠퍼스 설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논의 중에 있는 대학과는 이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지난해 공직자 비리로 시민들이 많이 실망했다. 새해에는 공직사회 기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각종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패소지가 있는 환경을 제거하겠다. 또한 금품수수 공무원은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중에 예산이 증가되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재배치와 조직이 화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하겠다. 올해는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새해 서민들을 위한 복지시책은 무엇인가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총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1090억원이다. 현재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5개로, 종합사회복지관 7개, 노인복지시설 6개, 장애인복지시설 33개, 아동복지시설 1개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노인복지회관 1개가 개소를 했고, 총 9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올해는 시립노인병원 개원과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체육관을 개관한다. 또한 전문요양시설 5개소를 확충하고 여성전용 실비요양시설과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7개는 물론, 동구와 울주군 보건소 신축이전도 추진해 2006년까지는 광주나 대전시의 시설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외지인들은 울산이 매우 오염된 도시로 오해를 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울산시는 환경행정에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 ISO 14001의 인증을 통해 환경행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또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여기에 악취민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천연가스 보급확대 등 시민체감환경개선 등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의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에코폴리스 울산 건설의 원년으로 정해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할 것이다. 태화강과 무거 여천천 등 도심하천을 친 자연형 환경으로 보전 복원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안정정책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사문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지난해 지역노사 문제가 어렵게 해결됐다. 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 SK 임단협등 노사갈등이 도출되었다. 올해도 비정규직 문제, 손배가압류 노사간 전망이 밝지 않다. 올해는 노사문제 해결을 주요시정목표로 설정해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 현재 민주노총의 미 참여로 기능이 한계가 있지만 민주노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참여를 유도하겠다. 또한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시민중재단을 구성해 중재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근로자의 시정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근로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4-01-20
- 고속철도 4월 1일 개통 92년 첫 삽을 뜬 후 12년 동안 추진됐던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가 4월 1일 개통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2년 12월 30일 취임이후 서울-목포, 서울-부산 전구간을 탑승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4월1일 개통해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3월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 4월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진입해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에 기여하고, 철도 수송능력의 증가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서울-부산 2시간 40분대 = 철도청과 고속철도 공단측에 따르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4시간 10분 걸리는 서울~부산간이 가장 짧게 걸리면 2시 40분 걸리고, 4시간 42분 걸리는 서울~목포간이 2시간 58분으로 짧아져 전국이 3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된다. 또 여객열차가 1.4배, 좌석공급이 2.3배, 화물용량도 1.5배 늘어나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고속철도인 신간선이 개통된 이후 중거리 통근자가 6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7배 늘어났듯이, 3시간이내 서울로 접근 가능한 인구가 2800만명에서 3400만명으로 늘어나, 중거리 통근과 당일출장 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거주 비용이 저렴한 정차도시의 매력이 대폭 늘어나 중간 정차도시와 주변지역의 기업활동 및 교육 문화 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선 운전시 안전 확보가 관건 = 고속철도의 안전성과 관련해 김세호 철도청장은 “충분한 시운전 결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운전은 3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흥간 기존선에 대해서는 2003년 5월~7월 사이에 실시했고, 기존선과 신선을 함께 운행하는 동적통합시험의 경우 고양차량기지에서 부산까지와 고양에서 목포까지를 2003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했다. 상업시운전의 경우 1단계는 기존 열차의 운행 조정없이 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일부 기존 열차 운행 조정을 실시해 2~3월 사이에 2단계 시운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시제차량의 경우 4만km, 양산차량의 경우 1만km의 시험운전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그간의 방침과 관련, 오는 3월말까지 이 거리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무궁화 대비 200% 인상효과 = 한편 잠정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운임은 서울~부산의 경우 새마을호 보다 135% 높은 4만 9900원선, 서울~목포는 124% 높은 42900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객수요가 새마을호보다 2배나 많은 무궁화호와 비교하면 200% 가량 인상되는 것이어서 요금 인상 효과에 따른 서민 부담의 증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열차 운행 횟수가 기존열차의 경우 중장거리는 기존에 140~150회 운행하던 것에서 36~37회로 크게 줄어 운행횟수는 줄고, 요금은 2배 가까이 오르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은 미리 예매를 할 경우 7~20% 할인을 해주고, 할인카드를 발급하거나, 통근이나 통학에 대해서는 주중에 4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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