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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평가원 또 출제 실수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사상 처음으로 복수정답을 인정, 윤덕홍 교육부총리 낙마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또 다시 출제 실수로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최근 치러진 ‘2004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도 한 문항을 잘못 출제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 시험의 전공 ‘물리’ 6-2번 문항이 출제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험자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수험자의 답안을 3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6-2번 문항은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전제로 ‘승강기의 최소 가속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이 “실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6-2번 문항 이외에 논란이 많았던 ‘교육학’ 30번 문제는 두 차례 결정을 연기한 끝에 당초 평가원이 내놓은 답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평가원은 수학과 교육학에서 1문항씩 잘못 출제, 수학은 모든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교육학은 2개 답안을 복수정답 처리하는 등 출제실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사표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가 평가원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로 돼 즉각 대응이 어렵고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은 교육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총리실과 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해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잦은 출제실수는 국가고시의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출제위원 선정, 출제시스템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토익공부하고 장학금도 받고한메소프트가 게임을 하며 토익을 공부할 수 있는 ‘배틀토익’ 서비스 실시를 기념해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장 높은 토익점수를 기록한 고객을 뽑아 총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배틀토익 장학금 500만원을 잡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마이퀵파인드(www.myquickfind.com)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참가대상은 배틀토익 대전수가 최소 50게임 이상인 회원이다. 배틀토익은 온라인상에서 최대 100명이 동시에 맞붙어 토익실력을 겨룬 후 순위를 가리는 게임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8
- 손학규 경기지사, 8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발표 손학규 경기지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8대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19일 오전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수원 삼성반도체,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IT-LCD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클러스터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협력단지와 첨단 외국인 투자지구 조성, 외국인학교·주거단지 등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전역을 8대 권역으로 특화해 △수원-성남-안양권역은 나노특화팹센터, 바이오센터, 다국적 업무·벤처기업 등 글로벌 R&D 집적지 △안산-시흥권역은 고부가가치 첨단제조업 중심지 △평택-화성-안성권역은 평택항 중심의 국제물류·외국인 투자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천-광명권역은 문화·영상산업 △김포-고양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중심으로 한 국제비즈니스 △경기북부는 개성공단 연계사업등 남북교류 전진기지 △이천-광주-여주권역은 도자 및 전통문화산업 △가평-양평등 동부권은 관광·레저산업 중심지로 각각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 지사는 세계적인 수준의 R&D허브 조성과 도로 철도 등 SOC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올해 수원 이의동에 파스퇴르(프랑스)와 듀폰(미국), 노바티스(스위스)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판교 IT업무지구개발(20만평) 등 R&D인프라 구축에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항을 중부권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방사형 철도망과 격자형 도로망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연내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지사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올해 21만개 일자리를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해 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구축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010년까지 도내 8개 권역별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15개 이상 균형있게 신설, 교육벨트화하고 도내 개발될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1개 이상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손 지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06년까지 매년 3만가구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미군 재배치에 발맞춰 북부(의정부.양주 일대)의 국제자유도시와 남부(평택)의 국제평화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 군부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1-20
- “경기도가 새 교육 지평 열어야” 손학규 경기지사는 “평준화 교육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조건에서 수요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추세인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19일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학생, 학부모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특수목적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가 안산·파주에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부작용을 거론한 질문에도 “영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를 자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바탕도 국제화된 말레이시아의 영어 사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네덜란드’로 만들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며 영어마을은 공교육을 질적으로 보완하고 공교육의 영어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또 안보불안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오산 이전에 대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바뀌고 있는 미군 배치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에 배치돼 있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한 미군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북부의 ‘국제자유도시’, 평택의 ‘국제평화도시’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역차별 관련 다소간 마찰이 있었던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공장 증설문제가 늦게 나마 연말에 해결되는 등 올해 중앙정부와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자치단체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1-19
- 중앙사무 지방에 일괄 이양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7개 추진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통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3차에 걸쳐 연차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행자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로 지방분권특별법상 과제 31건과 정책과제 16건 등을 확정해 로드맵을 만들어 분권을 추진한다.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상반기에 제1단계로 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이양을 결정한 20개 부처 1090개 사무 중 아직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835개사무(76.7%)에 대해 일괄 이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또한 2005·2006년에는 연차별로 지방분권과제 추진과 병행해 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109개, 그동안 지방이양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무 2284개, 기관위임사무 610개, 행정계층간 불합리한 관여사무 1075개 등을 심사해 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 지방분권추진 조직 정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위상을 정립하고,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 조직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시 현재 25명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30인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2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나,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2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 5명(국무총리, 행자부·기예처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 추천인사 등 지방분권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 추진 =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난해 7. 4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담겨진 지방분권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올해말까지 시안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2005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올해 도입방안을 마련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중 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올해안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확대 = 이미 지난 12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올해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민소환제는 올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전문가·시민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하고,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DB를 구축하는 등 NGO 기반을 구축해 공익활동 지원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려·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중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직위를 파악해 인사교류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교류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50가구 정도를 확보해 지방공무원들의 서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자치단체의 분권·자치행정 역량 강화 = 지방분권의 주체역량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1월 16일자 6면 참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고위정책과정을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 3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고급간부과정은 대상 인원을 확대(43명 70명)하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5급 공무원을 변화와 혁신의 촉매자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별로 장기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1-19
- [인터뷰] - 한국마사회 이미지 혁신추진단 차재만 단장 한국마사회가 박창정 회장 취임을 계기로 전면적인 혁신에 나섰다. 경마는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 내 21세기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최고의 사회봉사활동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사회의 이미지 혁신 프로젝트다. 지난해 1월부터 마사회 혁신 작업을 이끌고 있는 차재만 이미지혁신 추진단장은 “경마의 속성인 레저, 스포츠, 게임산업 구현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사회 환원이 혁신 작업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고객 서비스 질의 향상과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금의 60% 공익기금 출연, 장외지점 1개소당 100억원 이상 지방세 기여, 100여개 단체에 대한 기부 등 운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국가와 자치단체, 농축산업과 사회단체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 단장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끔 하는 것이 이미지 혁신의 첫 출발점”이라며 “말, 공원, 목장 등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생명존중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기여, 사회환원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올해를 농어촌·생태계 보존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기부금 집행, Angels 봉사단 발족 등 봉사 동아리 활성화와 월급 우수리 운동, Angels 펀드 조성 및 아르바이트 혜택이 부여되는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등 뚜렷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환원 활동도 수익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특히 경륜, 경정, 로또 등 경쟁산업이 등장하면서 경마의 독점적인 지위도 흔들리고 기존 경마 팬들도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차 단장은 “경기침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1조5천억원 빠지는 등 이전의 안정적인 경영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주질과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선 주차, 검표, 안내, 상담, 발매, 질서유지, 보안 등 고객접점 부서에 대한 서비스 교육과 상설적인 서비스아카데미 개설, 삼진 아웃제 시행을 통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인터넷을 활용한 경마 콘텐츠 개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멤버쉽 제도 운영, 식당 등 부대시설 개선과다양한 이벤트 시행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 할 수 있는 레저와 스포츠의 경마공원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명 변경 등 CI 개발과 현장 중심 경영, 주요 보직 사내 공모를 통해 대외인지도 제고 및 실천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 2006년까지 최상위권 수준의 이미지 지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 단장은 “3차 산업중심의 경마를 1·2차 산업으로 재편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경주마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산 경주마 생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경주마 생산 농가에 대해 육성시설 및 육성기술, 수의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질의 경주마 육성을 위한 전천후 실내 주로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경마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축산발전기금의 1%도 투자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1-19
- 부방위 출범 2주년 기념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부방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자평하고, 앞으로 공직 부패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부방위는 또 4.15 총선후 구성될 17대 국회에서도 ‘숙원사업’인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공직생활에 모범을 보인 이창근 관세청 서기관, 이평식 경상남도 지방서기관 등은 녹조근정운장, 김덕기 병무청 행정사무관 등 3인은 근정포장, 유원준 대전광역시 지방건축주사과 관세청(단체)은 대통령표창, 채석기 전북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보와 농업기반공사(단체)는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했다. 2004-01-19
- 청주 텃밭농원 ‘인기’ 청주시가 도시주부들의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촌체험 텃밭농원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청주시 석곡동과 평동 등 3곳에 265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휴식공간과 주차시설을 갖춘 텃밭농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작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 결과 접수 이틀 만에 마감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접수를 마친 200명에게 10평씩의 농지를 나눠주고 상추, 쑥갓, 배추 등의 작목을 직접 재배,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농기구 대여와 기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텃밭농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부지확보를 통해 도시 주부들이 많은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01-19
- [4.15 총선 내가 뛴다] - 부천 원미갑 임해규 임해규 위원장(44세)은 “정치인의 본령은 국가에 불려가 멸사봉공하다가 때가 되면 물러나는 봉사자”라고 생각한다. 그의 꿈은 평생교육학으로 교단에 서는 일.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부천시의회의에서 3선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평생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임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 충실한 의정활동경험과 이라크 파병반대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그 누구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젊은 시절 그는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전민련의 핵심이론가로서 구속수감생활을 거치기도 했다. 그 때 인연을 맺은 김문수 의원과 함께 94년 부천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시의회 8년 동안 그는 경증 정신지체장애우들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특수학급을 전국 최초로 부천지역 고교에 도입해냈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사업을 추진, 지역도서관 10여개를 세우기도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평생 학습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천에 평생교육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기안하고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원미갑지구당을 맡은 이후에는 지구당 개혁작업에 착수, 임 위원장의 지구당은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는 ‘CMS 시스템’을 도입, 월 200여명의 소액후원자가 보내준 400여만원의 후원금과 중앙당의 지원금만으로 지구당 살림을 꾸리고 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1-20
- 출산율·노동력확보 두 마리 토끼 잡을까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과 고령사회에 맞도록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에 따라 계속 급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또 신생아 출생시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지급,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탈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아동수당지급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안정적인인구 구조 정착을 위한 출산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2년의 출산율인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에 인구가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4610만명, 2100년은 1621만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세대간 갈등 및 사회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07년 1.3, 2012년 1.5, 2017년 1.7까지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를한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등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셋째 자녀 출산시 분만비 전액 지원 △육아 및 출산 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결원 보강 방안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일단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2002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49만5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과출산비를 지급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1-19
- [사람이 희망이다] - 농장주 꿈꾸는 장애인들 요즘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는 하루하루가 바쁘다. 지난 3년여 교육을 시킨 1기 학생들이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농장에 올 봄부터 농사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도 농장에 얼마 전부터 기르기 시작한 애완견들의 예방접종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 ◆ 생산서 유통까지 = 2000년 성남시에서 임대한 부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전환센터는 당시 뜻을 같이 했던 특수학교 교사 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 2명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1명 등 총 5 명이 시작했다. 현재 전환센터는 지난 3년간 근무 겸 교육을 받은 1기생의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교육과 2기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전환센터는 유기농을 통해 장애인 사회적응훈련과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적지만 월급을 받아 자립농장 설립을 위한 준비한다. 일과는 오전 9시 출근부를 찍으면서 시작된다. 오전에는 그날 판매할 채소를 수확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한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판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솜씨는 숙련된 농군이다. 그러나 초등 6년, 중·고등 6년 그리고 전문과정 2년 등 많게는 14년의 교육과정을 마쳤지만 이곳에 차음 왔을 때 이들은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돌과 흙 그리고 풀과 채소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전환센터의 재배작물은 고추와 토마토가 주종이다. 장애아들은 어려서부터 신호등을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녹색과 빨강색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활센터 상품들의 주요 유통경로는 분당구 효자촌에 설치된 좌판. 재활센터 사정을 알고 난 효자촌 주민들이 단지 내 좌판설치를 허락해줬다. 오후 두시쯤에 시작된 장사는 오후 다섯 시 정도면 끝이 난다. 유기농 상품인데다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단골도 많이 생겼다. 처음에는 손님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먼저 농담을 건넬 정도로 변했다. ◆ 왜 농업인가 = 재활센터가 농업을 선택한데도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김관양 교사는 “임가공을 선택할 경우,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아이들은 당장 실업자가 된다”며 “일반인들에 비해 직업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산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또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장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환경호르몬과 공해다”며 “유기농을 선택함으로써 장애요인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환센터는 공교육기관의 직업교육을 벤치마킹,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을 선택했다. 국내 특수교육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대부분이 공예 수예 등 ‘공과’ 중심 과목들이다. 그러나 공예품, 수예품의 경우 가격이 싼 중국산 상품 등으로 이미 판로를 잃어 버렸다. 과거에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판로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12년간의 특수교육을 마친 장애인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 자활농장 마련 = 최근 전환센터는 경기도 광주에 농지를 마련했다. 1기생들이 들어가 생산 활동을 하며 살아갈 농장부지다. 이곳이 정상화되면 한 대형할인점에서 매장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도 물량이 부족해 포기했던 경험을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전환센터 식구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예산의 대부분을 시설비나 시설보수비로 사용하는 기존 특수학교와 달리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일반인들 속에서 교육 = 전환센터는 센터생들의 가장 큰 변화를 초보적 수준이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혼자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아침 아홉시면 어김없이 전환센터에 출근하고 있다. 처음 이곳을 찾아왔을 때를 생각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물론 나 홀로 출근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3~6개월의 교육이 필요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전환센터의 입지조건. 전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성남시 분당의 율동공원 내. 이곳은 인근 아파트단지는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공원이다. 이 곳에서 매일 실시된 반복적인 산채과 운동은 교육생들의 대인기피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줬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할 때는 일반인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환센터 식구들이 자주 만나는 이웃일 뿐이다”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일반인을 만나도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 교사는 전환센터에서 생산품을 이용한 음식개발에 여념이 없다. 작은 공동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다. 식당이 문을 열면 생산물의 소비는 물론 장기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미 학부모 중 한 사람이 조리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요즘 김 교사는 곳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닌다. 또 전환센터의 성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김 교사는 전환센터라는 새로운 모델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은 게 김 교사의 소망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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