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납부 하루 늦었다고 20% 가산세는 위헌” 교육세와 등록세 납부가 하루라도 늦으면 일률적으로 각각 10%, 20%의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비례 평등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취득세의 20% 가산세 적용 조항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번 교육세와 취득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손 모씨가 “납부 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세법151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를 납부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260조의 5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등록세의 경우 미납 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각각 10%,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매기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미납자가 미납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일률적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점,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미납일수와 비례한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국세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작년 6월 주택을 매입한 후 하루 늦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52만여원, 교육세에 5만여원의 가산세를 물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1-15
- “식품수출, 규정 몰라 통관억류 많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중 통관되지 못하고 억류된 건수가 120개국중 열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억류 사유가 위생적인 면보다 수입 규정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진흥원) 이중근·이경민 연구원이 ‘보건산업기술동향’ 겨울호에 게재한 ‘교역국 수입제도통관 억류사례 및 대응방안(III)’에 따르면 2001년5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가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우리나라가 수출한 식품 가운데 통관되지 못하고 억류된 건수는 302건으로 전체 대상 국가 120개국중 열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수입검사에서 억류된 건수는 모두 1만802건으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비교적 높았다고 연구원들은 설명했다. 억류 사유로는 △식품 종류별로 필요한 가공·처리 과정을 기재 누락했거나 공장 등록번호 미발급 △안전하지 않은 첨가물 사용 △함량·영양정보 표기 실수 △위생 불량 등이 많았다. 전체 27건의 억류 사유중 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가 19건으로 위생과 관련한 8가지보다 두 배 이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근·이경민 연구원은 “일단 통관 억류가 되면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함께 수출업체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FDA의 지속적 관찰 대상이 된다”며 “국내업체들의 중복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1-16
- 노원구, 중고교생 학부모 전입 쇄도 중·고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노원구로 몰리고 있다. 소위 강남벨트도 아닌 강북지인 노원구가 최근 교육여건이 좋고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 학교에 보내기 위해 중고생을 둔 인근 학부모들의 노원구 전입이 쇄도하고 있다. 노원구가 지역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중학교의 경우 ㄱ중 과학고 5, 외고19명, ㄴ중 과학고 2, 외고 22명, ㄷ·ㄹ중은 각각 과학고 1, 외고 15명 등으로 올해 졸업생을 배출할 23개교에서 총 240여명이 과학고와 외고에 합격, 한 학교에서 평균 10명 이상꼴로 특목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내 고등학교 지난해 대학진학은 ㄱ고가 서울대 21, 외국 대학 2, 연고대 69명을 비롯 재학생의 61%가 서울의 4년제대 진학했고 ㄴ고도 서울대 21, 일본공대 7, 미국카네기공대1, 연고대 57명 등 수도권소재 4년제대 431명, ㄷ고는 서울대13, 연고대 31, 서울 4년제대 2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인 2004년 대입 수시모집 결과에서도 20여개 고등학교가 평균 40명에서 많게는 150여명을 넘게 합격시킨 저력을 보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ㅊ고 김 모 진학부장은 “각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과 밤늦게까지 실시하는 자율학습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가 자연스럽게 신흥명문학교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최근 3∼4년 동안 노원구 소재 각급 학교에서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며 인근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가구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1-15
-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늘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 최우선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공공부문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한 김부총리는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보조인력이나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력, 특허심사인력, 연금공단 상담사 등을 대졸자로 채용하고 예체능계 전공자를 초중고 시간제강사로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교원, 군인 등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5%로 미국의 15%, 북유럽의 3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당장은 청년 계층의 실업고통을 줄이고 장기적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국 첨단 기업이 국내 투자시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을 2년간 무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채용과 군 부사관 규모도 늘어난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일자리도 외국인 근로자 상담, 산업재해 근로자 간병 등 300개 이상 만들 계획이다. 2004-01-15
- 부시 “달 재정복, 화성 첫발” 새 우주구상 이르면 오는 2015년까지 달에 미국인을 다시 보내 영구기지를 건설한 다음 화성에도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야심찬 새 우주개발구상이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비용문제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아버지 부시 전대통령의 실패한 구상을 확대 재생산하고 선거의 해에 존 F 케네디와 같은 ‘비전의 지도자’임을 과시하려는 대선용일뿐이라는 혹평도 얻고 있다. ◆달을 미국의 식민지로(?) 부시 대통령은 14일 이르면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인을 다시 달에 보내고 달을 중간역으로 삼아 화성과 태양계 너머 우주를 탐사하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우주개발구상을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NASA(미 우주항공국) 워싱턴 본부에서 야심찬 우주개발구상을 발표 하며 “우리는 새로운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 미국인을 다시 달에 보내고 달을 중간역으로 삼아 화성과 그 너머 우주를 탐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달 재탐사와 관련, 2008년까지 로봇을 운반할 무인우주선을 달에 착륙 시킨후 2010년까지 현재의 모든 우주선을 퇴역시키고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어 이르는 오는 2015년, 늦어도 2020년에 미국인을 다시 달에 보내 영구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달착륙은 지난 1972년이후 30여년만에 재시도되는 것이며 이번에는 영구기지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달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화성에도 인류의 첫발을 내디디도록 하겠다는 화성탐사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2030년 이후 적절한 시점을 착륙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은 로봇 등을 동원, 달에 영구기지를 건설한 다음 달에서 헬륨 3라는 물질과 극점지역에 있는 물의 흔적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 우주선의 로켓추진 연료로 사용해 화성과 그 너머 우주를 탐사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의 공중폭발 참사를 겪은 후 충격과 침체에 빠져있는 미국의 우주탐사를 재도약시키겠다는 복안에서 이번 구상을 천명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달과 화성탐사 우주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구비로 향후 5년 동안의 NASA예산 860억달러중에서 110억달러를 이 계획에 투입하고 단지 10억달러만 증액할 것이라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민 55% “우주예산을 교육에”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신 우주탐사구상은 이미 엄청난 비용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NASA측은 향후 10년동안 새로운 우주선 건립과 달과 화성 탐사에 9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의회 전문가들은 부시구상을 완성하려면 1조달러는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경기와 전쟁, 세금감면 등으로 연간 5000억달러대에 이르는 연방 재정적자 속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우주개발에 들여야 하냐는 반론이 증폭되고 있다. 우주인 출신인 민주당의 존 글렌 전상원의원과 빌 넬슨 현상원의원등은 이날 “케네디 시절 달착륙 계획을 발표한후 3년간 NASA예산을 3배이상 늘린 후 9년만에 인류의 달착륙에 성공 했다”면서 “NASA의 예산을 5년간 단지 10억달러만 늘려 우주인을 달에 다시 보내고 화성에 까지 첫발을 내딛도록 하겠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성장을 위한 클럽’이라는 민간단체의 스티븐 무어 회장 등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부시는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를 밝히지 못한채 국민의 돈을 태워 없애듯이 쓰려하고 있다”면서 “부시의 구상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AP 통신의 여론조사결과 미국인 다수는 일반적인 유인 우주 탐사계획에는 찬성했으나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5%는 우주탐사예산을 교육과 의료보호 확충에 쓰는 게 낫다고 대답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1-15
- 대교협 회장에 박영식 광운대 총장 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4일 서울 여의도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박영식 광운대 총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 회장은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문리대학장 등을 맡았고 연세대 총장까지 지낸 뒤 1995년 5~12월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1997년부터 광운대 총장을 맡아왔다. 박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맡은 것은 5대(1990-199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는2006년 4월까지 2년간이다. 한편 이날 안병영 부총리도 대교협 총회에 참석, 대학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 부총리는 앞으로 각 대학들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며 국제수준의 연구력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1-15
- 대학연구소, 연구교수 등 전임인력 확보 앞으로 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 등 각 대학연구소 연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공공연구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과학·원천기술·공공·미래분야와 지역특화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 100곳에 2008년까지 연구소당 연간 5억~1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대학 연구소 활성화대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우선 교육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일부 개편, 10~15개 연구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선정 2년 후 엄격한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산업체와 네트워크 강화 =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체계적인 연구인력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BK21사업, 기초학문 육성사업 등을 통해 배출된 우수 연구인력을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연구전임 연구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연구소당 연구교수(2명)-전임연구원(5명)-연구원(10명)-대학원생(30명) 모델의 연구인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내 전임연구원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소와 대학원의 연계를 통한 협동과정을 운영해 연구소가 연구기능뿐 아니라 교육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산업체 등이 대학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와 산업체 등으 기술이전을 확대해 연구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체연구소, 출연연구소 등과 연계체제는 물론 대학연구소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학연구소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을 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연구소간 협력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2개 분야에 대해 매년 20~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 = 지난 12월 말 현재 대학부설 연구소는 2617개에 달하고, 이중 이공계연구소는 1310개이며 전체의 37.6%인 492개가 수도권에, 나머지 818개(62.4%)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연구소는 전임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인 연구수행력이 부족하며 자체적인 인력양성기능이 부족하고 재정·행정적 지원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다른 대학연구소는 물론 산업체·정부출연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은 연구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국가 R&D예산은 4조5283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4.3%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중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8443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한 R&D예산은 3807억원에 그쳤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의 지원으로 대학의 연구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투자하는 R&D예산 규모가 적고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는 열악하다. 특히 지난 정부들은 대학을 국가기술개발의 중심센터로 활용하기보다는 출연연구소를 설립해 육성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또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들이 조직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인 사례들도 있다.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안팎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동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 기대효과 = 한편 정부는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이공계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부설 연구소의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인력 양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15
- 삼성 대리점 매출목표 9조 삼성전자는 새해 국내 대리점 유통체계를 강화해 대리점 총 매출목표 9조원 달성, 전년대비 성장률 30%를 올린다는 ‘대리점 유통전략’을 14일 밝혔다. 이날 가진 ‘2004 대리점 영업전략 설명회’에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대리점 유통으로 가전 45%, PC 45%, 휴대폰 56% 등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대리점의 고객만족도지수(CSI)를 92점(100점 만점)까지 높이며, 전속점 판매비중을 53%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올해 국내 가전분야에서 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를 강화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전면에 배치하는 영업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디지털 방송환경 개선과 대형디지털TV 수요 증가 등으로 가전분야에서 차세대 TV시장이 1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유통에서 단품 위주의 상품보다 홈시어터 등 패키지 상품을 강조하고, 프리미엄 인테리어 가전 마케팅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또 네트워크 PC의 수요 확대로 시장 규모가 지난해 260만대에서 올해 3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CD 디스플레이 대체수요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쟁사들에서 전속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백색가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판점 대형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 대리점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SPI 정책기조 강화 △점두경쟁력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유통혁신 상반기중 조기 완성 △시장가격 안정화 △실판매 지원형 판촉전략 강화 △전품목 마켓 리더십 확보 △우수점에 대한 유통지원 제도 확대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대리점에 대해 ‘CS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을 확대, 판매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물류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CRM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오디오·비디오(A/V)제품에 대해 곡면TV를 단종하고 전제품 평판TV를 배치하며, 고화질방송 확대에 따른 셋탑 일체형 TV를 강화한다. 백색가전의 경우 양문형 냉장고 마케팅을 위해 문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앞세우며, PC에서도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삼성전자 이상석 국내마케팅사업부 상무는 “올해는 전속점과 양판점간 지원율 차이를 축소하고, 유통경로간 가격차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제값받기 활동으로 전속점의 적정마진을 확보, 경상이익률을 5%선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뛰어난 영업성과를 거둔 만수대리점(대표 마창래) 등 400여개 우수대리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6억여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1-15
-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 강서구는 26일부터 31일까지 사회단체 보조 지원금에 대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은 △자원봉사 저변확대, 소외계층 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학교폭력 추방 및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보호사업 △국민화합, 경제살리기, 민주시민교육 등 범시민 참여사업 △친절 질서 청결운동, 기초질서 확립, 문화예술운동, 교통안전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연사랑 등 교통 및 환경 보전사업이다. 자격은 주요 활동 영역이 강서구로,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나 법인으로서 비영리 공익 지향 시민단체이다.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자체경비로 충당 가능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2004년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와 단체규약 사본, 회원명부 및 임원명단 사본 각 1부이며 심사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단체별 개별 통지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1-14
- 상암 DMC 건설사업 본격화 미국의 실리콘벨리, 영국 캠브리지 과학단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아일랜드 디지털파크 등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굳이 멀리 눈을 돌리지 않아도 일본의 동경 텔리포트, 중국 상해 푸동단지나 북경 중관촌, 대만 신죽단지, 말레이시아 MSC 등은 모두 21세기 디지털 전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심혈을 기울여 건설하는 최첨단 산업기지다. 고전적 산업시대에는 유능한 한 사람이 수명에서 수십명, 많아야 수천명을 먹여살릴 정도의 생산성을 가졌지만 디지털산업시대에는 유능한 한 사람이 수만에서 수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시대에 뒤쳐지거나 낮은 기술력으로는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각국 각도시가 새천년의 명운을 걸고 최첨단 디지털단지를 구축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집적지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컨텐츠의 생산·개발·유통까지 가능한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를 최종목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DMC가 건립되고 있는 것. 디지털미디어시티(DMC·Digital Media City)는 상암 새천년신도시 내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디지털기술 특화도시로서, 디지털미디어 컨텐츠 생산기능, 디지털미디어 기술관련 산학연 기능,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특화된 부도심이다. 지난 2002년 5월 첫발을 뗀 DMC건립사업은 현재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열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의 신죽단지나 말레이시아 MSC, 중국 상해 푸동단지처럼 첨단 디지털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사이버교육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5개분야를 집중적으로 유치, 육성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서울시 김경호 DMC담당관은 “후발 첨단산업단지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핀셋으로 뽑아낸 것처럼 특정 분야 몇 개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탄탄한 기반시설 = DMC는 탄탄한 기반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통신 신기술의 시험장이 될 DMC에는 초고속 행정 정보통신망이 설치되고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 Digital Media Street)가 들어선다. DMC내 중심활동 가로변 1140m에 펼쳐지는 DMS에는 DMC 상징조형물과 IP가로등 Info-Booth가 단계별로 설치된다(박스기사 참조). 이와 함께 신공항고속철 DMC역사(가칭)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철도청에서 DMC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이다. ◆ 최첨단 선도시설 = DMC 단지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 문화컨텐츠 콤플렉스, IT콤플렉스, 대규모 방송시설, 한독산학연구단지 등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최첨단 시설이 들어선다. 세계 최고층으로, 지상 130층 지하 7층 높이 580m 규모로 추진되는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에는 주한외국기업과 컨벤션센터, 국제박람회장, 공항터미널, 초특급호텔, 외국인 장기체류용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IT콤플렉스에는 R&D센터와 공동제작센터, IT비즈니스센터, IT테마파크 등 첨단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IT콤플렉스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07년 9월에 완공되며 25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다. 독일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하는 한독산학연구단지에는 연구·업무시설과 R&D시설 및 종사자용 오피스텔이 건립된다. ◆ 든든한 지원시설 = DMC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는 벤처오피스, 외국인임대주택 등 여러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50여개의 국내외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가 들어설 벤처오피스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고 지상 7∼13층의 4개동 175채가 건립되는 외국인임대주택은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간다. DMC첨단산업센터에는 약 135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다. 올 9월 착공에 들어가 2006년 8월에 완공된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인이 한국에 장기거주하기 쉽도록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7000여평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 설립의 토대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50필지 가운데 21필지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공공용지는 12필지 가운데 9필지의 사업자가 선정됐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핵심인 중점·권장용지는 방송 2필지와 권장 3필지를 제외한 11필지가 매각됐다. 일반·상업용지 22필지는 1필지만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다. 시는 3월까지 DMC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조정한 뒤 상반기 중 중점·권장용지 공급공고를, 하반기 중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를 낼 방침이다. ◆ 재원마련 = 서울시가 부담하는 DMC 재원은 약 6000억원 가량이다. 17만2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조성하는 데 3668억원,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500억원, 외국인임대주택·벤처오피스 건립 등에 16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이 재원을 국내외 첨단기업에 건물 분양이나 부지매각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이명박 시장은 최근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굳이 분양비나 매각비에 크게 신경쓰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장기 불황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난 우량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그러려면 외국기업의 구미를 당기는 50년 장기 저리임대나 무상임대 등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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