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양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경기도 안양시 연현초등학교 뒤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장소 변경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는 석수2동 526번지 개발제한구역 사업부지 3300㎡에 15억원을 들여 6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올해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2001년 4월 LG아파트 입주와 함께 단지 앞에 위치한 임시차고지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임시차고지를 폐쇄하고 230평 규모의 회차지와 소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회차지가 연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연현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공고가 진행되자 학교 주변 공영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시에 제출하고 촛불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 교실로부터 70m 떨어진 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안양교육청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차고지 조성을 강행하려는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현마을비상대책위원회 구은주 위원장은 “교실 바로 뒤편 평지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줄 것”이라며 “평상시 4∼5대만 정차돼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회차지와 아파트 및 학교 앞 도로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또 학교보건법에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예로 들어 안양자동차 학원 뒤 부지나 석산 부지 등 다른 곳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장소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민공청회 때 안양천변이나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뒤편개발제한구역을 공영차고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 추진하게 됐다”며 “주택가 중간에 위치한 현재 임시 회차지보다 계획중인 차고지 부지가 훨씬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현재의 26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공영차고지 부지를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1-14
- 지방공무원 분권 역량 키운다 행정자치부(허성관 장관)는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통과된 후속 조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역량 강화계획을 세웠다. 행자부는 15일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실천할 전문성, 정책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1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이 순항하기 위해선 중앙의 분권의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이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상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술직 및 여성공직자 교육 확대한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과정별 기술직 구성을 기존 15∼21%에 33∼35%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경력발전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교육대상자 중 여성을 비율을 현 인원 이상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자치단체 책임하에 교육하도록 각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공무원교 육훈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교육훈련 지침을 폐지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파견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 및 외국어교육 강화 등 국외훈련 시행권한 등도 넘기기로 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기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교육훈련 과정이 향후 승진 시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가 이루어져 일시적인 인사 적체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 고위정책과정 신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운영하던 '고급관리자과정(43명)'을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간부과정으로 분리해 맞춤식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정책과정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을 대상(지방3급 30명)으로 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수행하는 이 과정은 리더십, 사회갈등 해결능력, 국정운영 등 분권시대 지방 고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고급간부과정 = 기초자치단체 실·국장 및 시도 과장을 대상의 고급간부과정(지방4급 70명)을 확대했다. 이 과정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 및 정책적인 시각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한다. ◆ 중견관리자 과정 = 지방행정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 및 시도 담당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관리자 과정(지방 5급)을 48명에서 현 인원의 1% 수준인 120명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 역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된다. ◆ 6급이하 = 16개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별로 지역 특수시책과 지방분권 및 혁신과제를 추진할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시도별로 1개 과정 40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64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분권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3월 중 저명인사 초청 특강, 토론 등을 중심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분권추진 분위기 확대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설명, 개혁 실천과제 발굴, 지방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1-15
- 발전파업 갈등, 노사협력으로 극복 ●한국중부발전(주) 노사문화가 바뀐다 지난 2002년 38일간 초유의 발전회사 파업으로 노사간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중 파업 2년만에 노사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뀐 곳이 있다. 중부발전(주)은 최근 들어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노사간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38일간의 총파업 = 중부발전(주) 노조는 지난 2002년 2월25일 다른 발전자회사 4곳과 함께 분할매각 반대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노조는 무려 38일 동안 조합원들의 산개투쟁 등 장기투쟁을 벌였다. 그해 4월2일까지 지속된 파업으로 무려 23명이 해고되고, 각 발전사별로 회사측의 손배·가압류 등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귀결됐다. 특히 중부발전은 파업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조합원 복귀율 등이 문제가 돼 당시 사장과 관리본부장이 경질될 정도로 극렬하게 분규가 진행됐다. 서성석 노조위원장은 “당시 발전회사 민영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파업은 불가피 했다”며 “특히 중부발전이 가장 치밀하고, 마지막까지 투쟁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금 와서는 당시 노조의 민영화 반대투쟁이 명분상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며 “오히려 회사를 분할한 결과 원료구매 등에서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2년 전 노조의 파업은 중부발전 내에서 경영진과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사 대표자들의 협력 노력 =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노사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김영철 현 사장과 서성석 노조위원장은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김 사장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발전소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노조지부위원장 등 간부들을 만나 회사사정 등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는 기업경영의 핵심”이라며 “노조를 기업성장의 건전한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노사관계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밝혔다. 김 사장이 이처럼 노사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오랜 공무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오기전 까지 있었던 한 공공기관의 사장 재직시절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노조도 이러한 회사측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서 위원장은 “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일상적인 노사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며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의 이러한 노사협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때로는 다른 발전회사 노조와의 갈등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에 지부형태로 가입해 있다보니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있다. 단체협약 등의 체결권이 상급노조인 발전노조에 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노조가 때로는 조직논리에 함몰돼 합리성을 상실한다”며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노사협력 없이 경영혁신 없다 = 중부발전의 경영혁신 전략은 ‘Power Up Cost Down’ 활동으로 집약된다. 지난해 모두 2659개 과제를 발굴해 868개를 채택, 활용했다. 올해는 모두 3200개의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추진반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등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의 절감 등 작업장 혁신도 꾸준히 전개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혁신 과제는 노사협력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사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회사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과제 중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사업소별 노사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영설명회도 더욱 내실화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부로부터 노사협력공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오규진 노무복지팀장은 “회사에서 아무리 직원들 교육을 해도 겉도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며 “노조가 함께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며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사는 또 오는 2007년 정부에서 시상하는 ‘신노사문화대상’수상을 목표로 올해는 신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파업에 따른 해고자 문제 등이 아직까지 갈등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이쯤해서 회사가 해고자 문제와 손배·가압류 등에 대해서 전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털어 내고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 회사측 관계자들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마지막 남은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1-14
- 부산광역시교육청 2004년도 예산안 확정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1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1042억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1조8267억원보다 15.2% 증가한 것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의 최대한 확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치원 교육의 충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학력평가의 내실, 창의성 계발 교육의 강화 △인적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첨단학과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전년대비 평균 8.8% 인상해 단위학교 경영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51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예산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특히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인터넷을 활용한 가정학습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가시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ꡒ내년도 예산은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현안·중점과제 보고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감안해 교육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ꡓ고 말했다. /부산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2003-12-17
- LGIBM, 2세대 태블릿PC 출시 LGIBM PC(주)(대표 류목현)은 액정화면을 180도 돌려 노트북 겸용으로 쓸 수 있는 2세대 태블릿PC ‘X노트 LT’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세대 태블릿 PC는 무선인터넷과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센트리노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다. 이번 제품의 무게는 1.75㎏, 두께는 19.8㎜로 12.1인치 LCD를 탑재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볍고 사용시간도 5.6시간으로 매우 길다. 이 시리즈의 대표 모델(모델명 LT20-13EK)의 경우 센트리노 기반의 펜티엄-M 1.6㎓, 60GB 하드디스크, 512MB 메모리 등 태블릿PC로서는 성능이 최고 수준이며 USB(직렬범용버스) 포트 3개, IEEE 1394, SD카드 슬롯 등과 함께 블루투스가 내장돼 있다. 이 제품은 프리젠테이션 시 노트북에서 작성한 기본문서를 태블릿으로 전환해 디지털 펜으로 추가설명을 하거나, 캡처한 웹페이지를 주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동이 많은 의료나 금융, 교육 분야 종사자는 자유롭게 펜으로 필기한 내용을 텍스트 문서로 변환해 무선 네트워킹과 결합해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도 러닝 머신이나 자동차에 올려 놓고 동영상을 즐기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펜으로 기록해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다. LGIBM PC 사업본부장 이행일 전무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PC의 활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무선기능이 크게 강화돼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동이 잦은 전문직 종사자, 일반인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사양에 따라 320만~400만원이다. 2003-12-17
- NEIS 3개영역 분리 운영 6개월째 진행돼온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이 15일 오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정보화위원회에 따르면 교무·학사 등 3개영역이 통합서버에서 분리, 학교별 서버에 구축된다. 또 통합서버에서 분리된 학교별 서버는 시·도교육청이나 민간업체가 하는 방식(인터넷데이터센터 방식·IDC)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는 IDC 방식과 서버를 교육청에 두고 데이터베이스는 학교에 분할하되 교육청이 관할하는 방식, 학교별로 독립서버를 구축하는 방안 등 3개안을 두고 협의해왔다. 국무총리 정보화위원회의는 13일 워크숍 형식의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정 결정안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고건 총리가 16일 경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학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버가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와 효율성과 보안 문제를 주장해온 교육부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절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전교조 그리고 정보담당 교사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일선 학교현장에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위원회는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효율성을 고려, 일정규모 학교를 그룹화해 서버를 활용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별 서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합동분과회의는 또 NEIS 운영을 감시할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키로 했으며 학생에게도 자기정보 삭제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5
- 정보화위, NEIS 절충안 마련 1년여를 지리하게 끌어온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15일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증폭돼온 교단갈등이 해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 정보화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합동분과위에서 잠정합의한 NEIS 관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어떤 방식 거론되나 = 정보화위원회는 27개영역 가운데 24개는 NEIS로 시행하되 쟁점인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영역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3개영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시스템은 ① 3개영역 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두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되 학교별로 논리적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②교육청에 서버를 두되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 서버로 물리적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 ③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운영하는 방안(학교별 NEIS) 등이 거론됐다. 이중 교육부가 선호하는 ①안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정보집적’과 ‘NEIS 기본시스템 활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 등을 이유로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또 전교조가 선호하는 ③안에 대해서는 일선 정보담당 교사모임인 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전정협)와 교육부 등이 서버 및 운영체제(OS)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교무학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화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03학년도 교무학사 내용 입력은 불가능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전교조는 2000여개교, 2만여명의 교사가 ‘업무 거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정협도 12일 전국 2731명의 교사가 학교단위 시스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서명한 명부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양측 모두 배수진을 치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절충안 부상 =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②안에 대해서는 검토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보화위원회도 ②안은 기본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①안을 혼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 방안은 3개영역에 대한 서버를 분리구축하기 때문에 학생정보가 학교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과 통합 관리함에 따라 분리구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보완문제에 대한 교육부 주장이 절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②안이 확정되면 3개영역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는 독립서버에 DB(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일정규모 이하 학교는 몇 곳씩 묶어서 학교 간 통합서버에 DB를 담아두게 될 정망이다. 특히 이들 서버는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등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 또 인사 등 24개영역은 당초대로 NEIS로 운영된다. ◆ 향후 전망 = 이같은 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먼저 예산상의 문제. IDC센터 도입에 따른 서버 구입비용과 센터가 들어설 공간 확보에 따른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냐의 문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학교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학교별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은 소요예산과 공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교조가 학교가 직접 서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전정협은 서버는 교육청이나 전문가가 관리하고 교사들은 콘텐츠를 입력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리는 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관련 논의가 최종결론이 나면 교단갈등을 증폭시켜온 원인이 제거되는 효과도 함께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 교총, 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곱지 않은 사회적 시각과 교육시장 개방 등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안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년까지 갈등이 지속 되서는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5
- “국정 국사 교과서제 폐지해야” “국가의 통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국정국사 교과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일 위원회 연수과정실에서 개최하는 ‘국사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연구 학술 세미나’에서는 국정 교과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요구하는 논문이 잇따라 발표된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국사학)는 ‘국사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국정제는 폐지하고 한국사 교과서는 장기적으로 자유발행제로 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검정제->인정제->자유발행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할 때 내세웠던 최소한의 장점들, 예컨대 국력을 기울여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거나 다양한 학설 가운데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객관적인 견해를 서술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은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정 국사교과서제도는 정부가 한국사 교육 내용을 장악하는 목적으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사용하는 8~10학년의 국정 ‘국사’ 교과서와 11, 12학년의 심화과정용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교하며 “검정교과서는 사회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이나 조선공산당의 결성을 언급하며 국내 항일운동도 균형있게 서술해 국정교과서보다 진전된 균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정제는 “국가가 사전 검열의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현행 검정제의 문제점으로 △발행도서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임의성 △검정·집필 기간의 불충분성 △심사위원추천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들었다. 안 교수는 그 개선책으로 △국가의 통제는 최소화 하고 △1년6개월 전에 검정 실시 공고를 내는 현행 제도를 2년6개월 전 검정 시행 공고->1년6개월 전 검정 개시->1년 전 검정 완료->6개월 전 선택 완료->2개월 전 발간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역사·교육학계가 검정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심의위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유승렬 강원대 교수(사회교육학)는 ‘국사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국사를 비롯한 모든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가 하루바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자유 발행제가 좋지만 현실 여건상 국정->검정->인정->선정->자유발행으로 옮겨가는 과도적 점진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계론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정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정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서는 ‘역사 교육과 교과서 발행 제도 문제’(최완기·이화여대), ‘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제도의 보완’(이찬희·교육개발원), ‘국사 교과서 인정제의의의와 그 방향’(김한종·한국교원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문의 : 500-8282. /뉴스) 김경희 기자 2003-12-15
- “참여정부 개각 수구진영 투항 국민배신 행위” 전교조 대구지부등 대구 14개 시민단체 개각 관련 성명 발표 ‘섣부른 개각은 개혁 후퇴’주장 대통령의 연말개각구상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등 일부 교육 및 사회부문 일부장관의 교체설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구지부등 대구지역 14개 교육시민단체들이 개각방향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NEIS 시행과 관련 고발 등 긴장과 대립관계를 유지해 온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해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1일 대구지역 14개 시민·사회·교육단체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사회부처에 대한 섣부른 개각은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역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적 민주인사들이 참여정부의 초대내각에 발탁돼 참여정부의 소신인사에 박수를 보냈다”며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연말 개각 구상과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려와 실망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혁신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관심이 없고 별성과도 내지 못한 경제 관련 부처 등 일부 보수성향의 장관들 대신 개혁을 표방해 온 교육과 사회부문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개혁정부를 흔들려는 보수언론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준동으로 파악하며 참여정부의 그런 방향의 개각은 수구진영에 투항하는 국민 배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개각은 참여정부 정체성 실종의 결정판이 되며 척박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지역 개혁세력의 미약한 뿌리를 중앙에서 제거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12-15
- 에이즈 감염자 치료받을 곳이 없다 “에이즈 환자는 간단한 수술도 못받고 죽어야 하나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으나 수술을 거부당하는 등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감염관리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에이즈 보균자로 판명된 박모씨(28)는 5일전부터 복통을 앓아오다 11일 오전 0시10분께 통증이 심해져 서울 B 병원 응급실에 입원, 맹장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 병원측은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없고 격리병동 등 수술 뒤 필요한 사후시설도 없다. 대신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수술을 거부했다고 박씨의 친구가 밝혔다. B 병원측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 두곳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수술에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병원은 "B 병원으로부터 직접 문의받은 바 없다", "B 병원측에 확인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각각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친구는 서울 모보건소 등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도 했으나 "담당자가 교육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씨는 처음 수술을 의뢰했던 대학병원으로 막무가내로 이동, 뒤늦게 수술을 받았다. 박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에이즈 환자들은 심각한 편견과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 탓에 간단한 수술마저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팀이 전국 성인 남녀 19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0.4%는 ‘자녀를 에이즈 감염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42%는 ‘에이즈 환자 치료병원을 집 근처에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48.5%에 달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도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환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병원에 에이즈 감염자가 입원하면 의료진들도 서로 진료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도 9월까지 398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등 감염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병원내 감염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씨 친구는 “병원들이 고의로 수술을 피하는 것 같다”면서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에이즈 환자가 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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