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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각지대의 장애아들 ⑤ 기업 봉사문화 확산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 기업들도 기업이윤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이 사회봉사 활동이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사회 환원사업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기부액의 경우, 미국이 129만원, 일본이 28만8000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아직 우리 사회에 기부와 봉사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권동선씨는 “일본은 장애인문제의 경우, 국가지원은 물론 기업들이 우선고용·우선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당 평균 연 39억 현금 지원 = 다행히 우리 기업들의 평균기부금 총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응답 기업의 2002년 평균 기부금은 현금기부가 39억4000여만원이며 현물기부는 16억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실시한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 당 평균 기부금이 36억5000만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기업 기부금은 약 64% 증가했다. 응답한 기부금 항목별로 보면 사회복지, 사회단체 지원, 교육과 관련된 지정기부금이 56%(736억)로 가장 많았으며, 이재민 구호금품, 정치후원금 등과 관련된 법정기부금이 24%(350억), 교육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과 관련된 특례기부금이 15%(11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업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48.4%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19.5%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은 구성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직장 만족도’는 3.76점(5점 만점)으로 모르고 있는 직장인들의 3.34보다 높았다. 또 전체의 17%만이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를 뿐, 대다수인 나머지 83%는 어느 정도 알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83.3%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펼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77.5%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6.6%는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공익적인 일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에 대해 윤리적인 기업경영(4.47점, 5점 만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익의 사회환원(4.42점), 최고경영자(CEO) 등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실천(4.39점) 등도 들었다. 한 대기업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는 “이미 사회공헌 없이 기업 이미지를 높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다”며 “이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사후관리 계획도 없이 단기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등이 엄청난 관리비 등으로 오히려 곤란을 겪기도 한다”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기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전담부서 없기도 =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데 반해 아직 많은 기업들은 사회활동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도 적은 인력으로 기업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한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분류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순수기부금(기부행위를 통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부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기부가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발한 기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의 폭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기업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해 순수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부 기업에 대한 법인세 5% 감면 세제 혜택의 증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국세청 기부금 정보 공개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소외계층 지원이 2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환경보호(23.1%) 장학·학술(18%) 보건·의료(14.5%) 문화·예술(8.2%) 스포츠(3.6%) 북한·해외동포(3%) 지원 등이 꼽혔다. ◆ 외국기업 사례 =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사회에 비해 선진국들은 사회공헌이 이미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수품 사항이 된지 오래다. 최근 외국의 기부문화는 기부금을 내는 것을 넘어 일부에서는 기금운영에도 참여하며 활동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월마트, 듀폰, 보잉 같은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매년 2000만~1억달러의 막대한 기부금을 출원하고 있다. 또 빌게이츠, 태드 터너, 조지 소로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차원의 기부금 이외에도 개인차원에서도 천문학적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 부부의 경우, 지난해 기금규모 240억달러 짜리 세계최대의 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눈길을 끌었다. 저개발국 보건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재단은 연재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 사망자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에 앞서 1994년에도 9400만달러의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일본 기업들은 기부문화의 질적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일본기업의 기부문화는 자선활동이 주류를 이뤘지만 현재는 단순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기부금 총액은 늘지 않았지만 기부문화는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기도 한다.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설립한 ‘미래의 동반자 재단’이 주도하는 ‘사랑의 릴레이 사업’. 이 사업은 각 기업의 임직원이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면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기업과 구성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사업의 첫 번 째 주자였던 한국 화이자제약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개인 후원자로 가입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직원들이 모은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한편 100% 참여율을 보인 부서의 경우 그 직원들이 모은 금액의 배에 달하는 액수를 미래의 동반자 재단은 국내 실업자 및 실업가정을 지난해 12월 ‘사랑의 바톤’을 넘겨받아 한국 피앤지는 소아암 환자 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와 함께 180여명의 직원이 ‘사랑의 릴레이’ 후원 회원으로 참가했다. 그 뒤를 이어 AIG손해보험 등도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잉코리아는 사 2003-12-09
- 전남도의회, 당적변경 둘러싸고 파행 호남민심을 겨냥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세 싸움이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8일 이윤석 의장의 당적변경을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정질문에 앞서 의장직 사퇴를 요구,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본회의 도정질문에 앞서 최근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윤석 의장에게 의장 불신임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것처럼 비쳐지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이 된 만큼 즉각 의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오는 23일 사퇴한다고 했는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서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오후 2시40분쯤 도정질문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곧 이어 열린 본회의 속개에도 불참, 이날 일정을 모두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장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양당 소속 의원들의 맞대결로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 등이 연이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도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소속 전종덕 의원은 “정치적 사안 때문에 도정질의와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무산시킨 것은 도민의 대표답지 못한 처사”라며 “소속 정당보다는 도민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서 “오늘 오후 의원직 사퇴서를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며 “정기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자로 의원직을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2-08
- 전남도의회, 당적변경 둘러싸고 파행운영 호남민심을 겨냥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세(勢) 싸움이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8일 이윤석 의장의 당적변경을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정질문에 앞서 의장직 사퇴를 요구,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본회의 도정질문에 앞서 최근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윤석 의장에게 의장 불신임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것처럼 비쳐지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이 된 만큼 즉각 의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이미 오는 23일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는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서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오후 2시40분쯤 도정질문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곧이어 열린 본회의 속개에도 불참해 도정질문 등 이날 일정을 모두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장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양당 소속 의원들의 맞대결로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 등이 연이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도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소속 전종덕 의원은 "정치적 사안 때문에 도정질의와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무산시킨 것은 도민의 대표답지 못한 처사"라며 "소속 정당보다는 도민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서 "오늘 오후 의원직 사퇴서를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며 "정기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자로 의원직을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2-08
- “학생수 감소추세, 학교신축 필요한가” 경기도 수원시 화서초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인근 화서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시 학교신축용지를 확보하라는 수원교육청의 요구가 부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규(화서1동. 도시건설위)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조합이 구성된지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변동추이를 살펴볼 때 학교신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화서주공2단지는 부지가 협소해 현재 1630세대를 1833세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불과 203세대만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신축 대신 인근학교 증축을 요구했지만 수원교육청은 사업완료시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학교신축용지를 확보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수개월째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화서주공2단지 인근 화서초등학교는 지난 94년 2909명이던 학생수가 2003년 현재 1719명으로 최근 10년간 무려 1200명 가량이 줄었다. 화서1동의 전체 인구수는 95년도 3만1784명이었으나 2002년에 2만5560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인구감소추세는 신안동(95년 8271명, 2002년 6515명) 매교동(1만2996명-1만924명) 고등동(2만8149명-2만4011명) 팔달(5207명-3670명) 남향(7125명-5305명) 남향(2만2133명-1만8644명) 등 구시가지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시가지의 5-9세 인구는 지난 96년 2523명에서 99년 2243명, 2002년 187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60-64세 인구는 96년 657명에서 2002년 86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구시가지의 신풍, 남창초교는 학생수가 감소해 폐교위기에 있고 화서초교는 최근 10년사이 1200명이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신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시가 교육청과 함께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12-06
- 신림동 고시생들의 쉼터 ‘사랑샘’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상주하는 고시생수는 대략 3만∼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평균연령이 30∼33세며 합격까지 7∼10년을 고시촌에서 보낸다. 우리 나라의 젊고 우수한 인력 상당수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지난해 2월 오윤덕 변호사가 자비를 털어 설립한‘사랑샘’은 입소문을 통해 고시생들에게 알려진 무료상담실 겸 ‘쉼터’다. 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고시생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회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0대 실직자가 속출하고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현실에서 우수인력이 사법시험에 몰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오히려 절대다수가 떨어지는 시험에서 능력 있는 인력들이 사회 폐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사랑샘’의 존재 의의를 설명했다. ◆고시생 인성교육장 = 고시생들이‘사랑샘’을 찾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매주 법조계 유명인사들과 연수원 연수생들이 강사로 참석하는 ‘일요 교양강좌’ 때문이다. 오는 7일에는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이 강사로 참석해 “2만불 시대의 시민사회와 사법의 자기개혁”이란 주제로 연설을 한다. 강사들은 단지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활의 어려움’, ‘젊은 날의 고뇌’, ‘내가 경험한 법관 생활’ 등 수험생들에게 인성과 인생의 희망 등을 심어준다. 그 동안 아나운서 손석희, 서울법대 권영성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경한 대표변호사, 박만호 전 대법관, 강봉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사랑샘’을 찾았다. 매주 강연을 듣는다는 박 모(33)씨는 “강사들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다”며 “시험 합격 후 입신출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곳 강연을 통해 삶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 ? = 오 변호사는 이 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 매일 저녁 변호사일을 마치고 찾는 ‘사랑샘’이라 아는 얼굴이 있을 법 하지만 오히려 오 변호사는 이를 꺼린다. 오 변호사는 “‘사랑샘’은 가볍게 와서 가볍게 가는 곳이라 부담이 되면 안된다”며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안면 있는 사람들조차 만나기 싫어하는데 내가 그들과 친하면 이 곳을 찾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변호사들과 천주교 교리 공부를 꾸준히 하는 고시생들은 이미 이 곳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세례를 받은 고시생만 5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건강 위해 일요산행 = 고시 준비생들에게 필수적인 삼박자를 ‘운동, 신앙, 공부’라고 했을 때 ‘사랑샘’은 매주 산행을 통해 고시생들의 ‘운동’ 영역도 담당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고시생들과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삼성산 청소년 수련관으로 등산을 한다. 1시간 30분 가량의 산행을 통해 고시생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자는 게 산행의 목적이다. 올 3월부터 ‘사랑샘’을 이용하는 심주엽(27)씨는 “주말에 변호사와 함께 하는 산행을 좋아한다”며 “운동은 물론 산행은 고시촌에서 정말 하기 힘들 일”이라고 말했다. ‘사랑샘’에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사법연수생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사법처리된 일이나 변호사 수임비리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송광수 검찰총장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은‘사랑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조인의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2-05
- 외국인 투자지역 대폭 확대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투자하는 다임러-현대상용차와 일본 스미또모 화학이 투자하는 동우STI, 동우광학필름 부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차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세계 2위의 자동차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가 6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다임러현대차의 전주 부지 8만평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다임러현대차는 이에따라 공장용지 50년 무상임대, 교육훈련 보조금 7억원 및 고용 보조금 6억7000만원과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15년간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됐다. 또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1억6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동우STI 및 동우광학필름의 평택 부지 3만평 역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조세감면과 2억원 이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지역의 확대조치로 연간 1조2100억원(다임러-현대차 3500억원, 스미토모-동우STI 8600억원)의 수출증대와 직·간접 2만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투자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리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경남 사천시 국제외국인학교 건축비 24억원, 용산 외국인학교 건축비 1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던 울트라텍은 작년 5월 투자포기의사를 밝힌데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외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인베스트 코리아’ 출범식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을 2002년말 국내총생산의 9.2%에서 오는 2010년 14%까지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12-05
- 2004학년도 전문대학 입시 2004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는 158개대가 22만7281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58%인 13만1798명을 수능 성적을 거의 보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 만 적용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2004학년도 전문대학별 자율모집 입학전형 계획’을 집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문대 총 모집인원은 36만437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정시모집 인원은 정원 내 17만3937명과 정원외 5만3344명 등 총 22만7281명이다. 이에 앞서 각 전문대는 지난 9월 1일부터 수십모집을 통해 13만7095명을 뽑고 있다. 특히 전문대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 인원을 채울 수 있어 정시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원 내 정시모집 인원 가운데 7만8454명(45.1%)은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뽑는 특별전형 대상이다. 또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2만1843명이며 실업계고와의 연계교육 대상자 특별전형도 7006명에 달한다. 정원외 정시모집 인원은 5만3344명으로 모두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이중 3만9759명은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중 선발한다. 전문대 정시모집 전형은 수시모집이 끝나는 1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대학(185개대)이 4년제 대학 정시모집 기간(가·나·다군)과 같은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이전에 전형을 끝내는 대학은 대원과학대, 창신대 등 2곳뿐이다. 또 2월 6일 이후는 경북전문대학 등 13개 대학이므로 수험생 대부분이 내년 1월 중에 지원대학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분할모집 대학은 33개교로 지난해보다 12개교나 늘었다. 이중 가천길대 등 24개대학은 2차례, 김천과학대 등 8개대학은 3차례, 대구미래대는 4차례에 걸쳐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4년제 수시 1학기에 지원, 합격한 경우 전문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하지만 4년제 수시 2학기와 전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전문대는 물론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 포함)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별로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kcce.or.kr)를 통해서도 전문대 입시요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05
- 의문사위 권고사항 정부부처 외면 지난 2000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의문사위)’가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사위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여러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 14일 의문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개 권고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의문사위가 제출한 권고사항은 △법무부 관련 25개 △행자부 7개 △국방부 6개 △교육부 5개 등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같은 해 11월 의문사위에 공문을 보내 △ 적극 수용해 추진할 사항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수용 곤란한 사항 등으로 나눠 “소관 부처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의문사위 권고사항 중 이행된 것은 1개뿐이며 나머지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부처에서도 모르고 있다. 25개 권고사항을 받은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정확히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대검찰청에서 담당할지도 모르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행정자치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행자부 공보과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그런 권고 사항을 보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각종 군 의문사와 관계된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권고 사항을 보냈다면 청와대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청와대에 물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은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권고지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기관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관계자는 “같은 정부 기관 사이의 권고 사항은 최대한 서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의문사위가 상시기관이 아니고 집행 강제력이 없어 의문사 조사 활동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2-04
- 경남교육감 고영진 후보 당선 고영진(56)씨가 제13대 경남도교육감에 당선됐다. 고 당선자는 3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유효표 8368표 중 4897표(58.8%)를 얻어 3433표(41.2%)를 얻은 이영주(49·전 전교조경남지부장) 후보를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는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9천90명중 8천368명이 투표에 참여, 92.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중 38표는 무효처리됐다. 고 당선자는 오는 29일 제13대 경남도교육감에 취임해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고 당선자는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80년 반성종고(현 진주 외국어고)에서 교편을 잡은 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 자료제작부장과 진주 명신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 진주교육장 등을 거쳐 현재 진주 중앙고 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당선 발표 직후 가진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저에게 보내준 높은 지지와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학생 중심의 학교경영과 교단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해 학생이 즐겁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경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남 교육개혁의 추진방안은 선거를 통해 여러 후보진영이 학생과 학부모 운영위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부터 화합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교육방안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교육감이 바뀌면 인사전횡이 구설에 오르곤 했는데 인사는 만사다. 출신 고교와 대학, 지역 등을 따지는 것을 타파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선거기간 인사태풍이 불 것이라는 말은 유언비어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현행 선거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행 선거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부 선거법 위반이다. 은둔생활을 하지않는 한 불법선거 의혹을 받는다.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 정도로 (선거운동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12-04
- 인터뷰/ 이영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이영민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는 현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유력 후보인 원희목씨와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시약 후보로 알려져 있다. 몇 차례 설문조사에서 이 후보 역시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울시약회장 후보 시리즈중 마지막 순서인 이영민씨와 인터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 약사 사회 최대 현안인 의약품 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내 의·약사의 협의를 통해 의사로부터 처방목록을 확보해야 하고 제약업계가 소포장 생산을 하게 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해야 궁극적으로 해결 될 문제라고 본다.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성분명 처방을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약사의 대국민 이미지가 취약한 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국민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더 노력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사회속에 봉사하는 약사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약사 역할의 재정립과 사회봉사 차원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과정이 6년으로 늘어나면 신약개발, 경영 마케팅 ,한약 영양과 운동 등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임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봉사활동으로 마약퇴치 및 금연운동 등 국민 공공 건강에 도움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약의 오·남용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겠다. 국민들의 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통로를 만들고 회원들에게 복약지도 정보 및 의약품 정보를 활발히 제공하려고 한다. 공중파 방송 및 일간지에 약사 상담 코너도 신설하겠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사실상 담합을 이루고 있다. 개선책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이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약국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처방약 목록을 공개하여 국민이 어디를 가든 불편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경영과 분배의 문제다. 의약분업이후 동네약국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동네약국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네약국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약국 또는 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 정부의 약가 정책으로 의약품 가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형성돼 있다. 현 약가정책은 약국간 자율경쟁 방식으로, 약국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약국간 출혈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는 약가 등 영업적 측면에만 관심을 쏟게 되고 약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습득을 소홀히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 약사 사회를 오해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한약 분쟁과 의약분업이다. 약사가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약사직능 홍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해를 없애겠다. / 정리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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