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육·행정자치 통합 반대”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 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을 원칙으로 연말 발표할 예정인 ‘교육개혁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라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위원들의 협의체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에서 ‘교육발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교육위원들은 “교육자치제도의 개혁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자치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통해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와의 이중 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6% 이상으로 올리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행정자치가 분리돼 있어 교육의 다양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노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에 관한 문제”라며 “지방자치에 교육이 배제돼 있어 자치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교육개혁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며 “어쨌든 큰 방침으로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시시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존 조직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빨라야 2005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사들도 지방공무원화 되는 것을 꺼려한다”며 “공무원 신분문제와 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와 부작용이 예상 된다“며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육위원협의회, 교원단체, 교육관련 단체, 일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 기구(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나영수 회장은 “교육자치가 행정자치에 총합되면 교육의 특수성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는 교육문제를 정체·경제적 시각으로 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 교육자치가 교육적인 원리와 본질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정부가 통합을 강행하면 집회 등 물리력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계와 정부의 마찰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03-11-20
- 홈쇼핑에서 ‘창업 상품’ 판매 경기 침체로 부업 및 창업 희망자가 증가하면서 홈쇼핑에 창업상품이 등장해 화제다. 우리홈쇼핑(www.woori.com, 대표 정대종)은 업계 최초로 오는 21일 밤 10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주부 및 투 잡스(Two Jobs)족을 타겟으로 한 ‘전화 영어 교실’과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폰 촬영 이미지 즉석 인화자판기 ‘디카폰카’ 창업 상품을 방송한다. 외국인 강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전화 영어 교실’은 토털 영어교육 서비스 전문업체 ㈜에쥬렉스에 가맹점으로 가입, 온오프라인에서 전화 영어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는 창업 상품이다. 창업 비용은 190만원이며, 우리홈쇼핑은 회원들이 이 창업상품을 구입할 경우 홍보 전단지 및 영어 교재 무료 제공, 사업자 자녀 수강 50%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카폰카(제조원: ㈜클립스텍)’는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자판기다. 대당 990만원으로 우리홈쇼핑에서는 설치비를 면제해주고 사진 인화지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우리홈쇼핑은 향후 월 2회 가량 창업 관련 상품을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홈쇼핑 신상품개발팀 이진영 팀장은 “앞으로도 저명한 창업 컨설턴트와의 연계를 통해 튼튼한 사업구조와 수익성 높은 아이템을 갖춘 프랜차이즈를 엄선, 방송할 계획”이라며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올바른 창업정보 및 길잡이를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19
- [인터뷰] 서종화 시의원, 학교복합화 시설 무계획성 지적 지난해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서울시의회 서종화 의원이 적정한 기준없이 추진되는 학교복합화 시설의 무계획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들어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한 학교에 2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과 장기적 계획이 없어 민원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38개 학교에 대해 수영장 주차장 등 복합화 시설을 지원했지만, 학교별 지원액 편차가 크고 주변 시설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시설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동에 인접한 2개의 학교에 수영장과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시설지원 예산을 편성한 후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뒤 계획이 모두 취소됐다. 또 한 학교의 경우 인접지역과 주변학교에 수영장이 설치돼 있는데도 수영장 건설예산을 반영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학교 복합화시설은 학생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인접지역에 시설물이 있는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과 강북지역 학교간 시설투자 예산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강남지역 한 학교의 경우 시설지원에 200억원 가까이 투입된 반면 강북지역은 10억원대에 그친 곳도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무원칙적인 시설지원을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또 “뉴타운 사업지구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 문제 등도 교육청과 단 한차례 서신을 주고 받은 것이 전부”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각종 사업들이 사전 검토와 중장기적인 검토 없이 이명박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신설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자립형 사립고 역시 2005년 이후 타 도시의 사례를 연구한 뒤 입시기관화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중에는 장기적 계획과 관계기관의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예산 심의에서 무계획적인 사업을 조목조목 짚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19
- 전문가 기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기틀 마련해야” 현재 전국에 있는 경찰서마다 연 1회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를 통해 시민들은 경찰업무의 어려운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하여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함으로써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경찰업무에 계속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경찰학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나 경찰서 소식지에 시민경찰학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치안서비스센터(구 파출소)에 프랭카드도 설치하고, 유관기관에 참여공문도 보내고, 외근경찰관이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현재 각 경찰서 별로 평균 30여명이 교육을 받는데 시민경찰학교가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취지로 개설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예산이 확충돼야 한다. 셋째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등의 헤택을 주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 수료자에게 특별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 앞으로 자율방범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범죄 예방교육도 받지 않은 시민이 자율방범대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수료 후에도 경찰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찰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생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대학교에는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학협력의 차원에서 경찰과 지역의 대학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쪼록 시민경찰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잘 맞춰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003-11-19
- 한국지역난방공사 ‘2003년 대한민국 고객만족 최우수상’ <사진꼭 넣어주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지난 19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으로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03년 제11회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난이 고객서비스 혁신부문에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영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난은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냉난방공급을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쳐왔다. 지역환경 개선활동, 무료인터넷교육,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정동윤 사장의 ‘고객중심 철학’이 큰 힘이 됐다. 정 사장은 평소에도 “현대 기업 경영에서 고객은 기업의 존재이유이며, 고객만족은 기업존립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사명감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난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 및 기업문화를 고객 지향적으로 혁신하고, 제품 브랜드 도입 추진, 고객만족경영의 디지털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난은 지난 1985년 설립 이후 현재 분당.고양.수원.대구.청주 등 11개 지역의 72만여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난방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2003-11-19
- 지자체단체장 워크숍 관광공사(사장 유 건)는 지방자치단체장 40명을 대상으로 20∼21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제3회 지자체단체장 워크숍을 실시한다. 첫날인 20일에는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전망과 정부의 관광진흥 방안에 대해 권경상 문화부 관광국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윤양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제프리 존스 전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질 계획. 또 우리나라 관광개발방안에 대한 참석자들과 패널간의 자유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틀째인 21일에는 해운대 아쿠아리움, 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 및 자갈치 시장 등 부산지역 주요 관광 명소와 테마관광지를 둘러보는 현장교육이 병행될 계획이다. 관광공사 개발협력팀 김흥락 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최근의 관광산업현황과 관광정책 및 새로운 관광개발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3-11-19
- “학교급식 운영방식, 구성원이 결정” 시민단체들이 ‘직영화’를 요구해온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이 학교자율에 맡겨진다. 또 학교급식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이 설치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마련에 동참했던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량식품 납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앞으로 10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하며 급식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50만명에서 77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계획을 수립해 식당 2000개를 신축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 5000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물론 교장, 급식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조례 등을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 안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지원해 우수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위탁급식에 대해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 한다”며 “앞으로 직영급식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3-11-19
- “학교급식 운영, 학부모·교사가 결정” 시민단체들이 ‘직영화’를 요구해온 학교급식의 결정권이 운영방식이 학교자율에 맡겨진다. 또 학교급식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이 설치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량식품 납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앞으로 10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하며 급식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50만명에서 77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계획을 수립해 식당 2000개를 신축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 5000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물론 교장, 급식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조례 등을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 안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지원해 우수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위탁급식에 대해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 한다”며 “앞으로 직영급식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3-11-19
-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이 지방분권 걸림돌 서울시 자치구간 수평적 재원 불균형이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강남구의 경우 세출에서 경제개발비 등 모든 항목이 평균지출액을 훨씬 웃돌지만, 관악구는 경제개발비에서 자치구 평균지출액의 67.8%에 그치고 있는 등 재원 불균형 사례가 지적됐다. 관악문화관에서 18일 열린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관악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한계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대 이달곤 교수는 “자치구의 기능과 역할은 주민복리증진을 목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유기적인 대도시 발전계획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치구 역할 중 긍정적 측면으로 △대도시 관리의 비대성 제어 △행정참여기회 확보 △도시행정권한 분산 등을 지적했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계층제로 인한 인력낭비 △자치구간 갈등 심화 △자치구간 불평등 초래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제는 수직적 재원의 불균형과 자치구간 수평적 재원의 불균형으로 균형적인 지방분권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평적 재원불균형은 특히 대부분 분야에서 강남구와 비교대상에 올랐다.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91.89%, 서초구 89.83%, 강남구 87.56%인 반면 강북구 30.05%, 은평구 29.15% 등으로 자치구간 큰 차이를 보였다. 세입측면에서도 강남구가 전체의 17.8%로 가장 높은 반면 관악구 2.2%, 강북구 1.6%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심의 사무분배, 기관위임사무의 자율권 침해, 비협조적인 자치구의 행정협력, 자치구 독자적 수행역할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대 윤정일 교육행정연수원장은 “자치구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와 연계해 평생교육원, 지역민을 위한 국제교육원 등의 설치로 자치구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11-18
- 동정(통일부) 조건식 통일부차관은 제13차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및 한-일 고위정책협의를 위해 16~22일 일정으로 호주와 일본을 방문중이다. 조건식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호주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양창석 통일정책실 국제협력담당관, 배충남 행정사무관이 동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신상우)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컨벤션홀에서 운영상임 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평화번영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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