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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각지대의 장애다들- 2. 장밋빛 청사진과 현실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 위원들에게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특수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예산처에 의해 전액 삭감됐던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통과될 줄 알았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기억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 장애인특위도 다음 주중 위원회를 열고 예산확보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라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수교육계는 다시 한번 희망에 부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공약 중 하나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정부가 출범 한 직후인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으로 희망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특수교육계 일각에서는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탄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사상 처음으로 통합교육에 국고보조를 배정했지만 사실상 장애단체와 국회에 밀려 결정한 생색내기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대상자 모두 혜택 = 지난 3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5세 이하의 의무취학대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인해 재택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합복지관, 재활병원 등에 특수교육기관의 분교장 또는 파견학급을 설치한다. 또 가정 등에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해 순회교사 파견과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까지 특수학급 795개,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180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며 학급당 학생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1만250명 배치하는 등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 삭감되는 예산 = 이런 교육부의 계획은 시작과 함께 벽에 부딪혔다. 예산당국이 교육부 예산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27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와 윤덕홍 교육부총리 등의 거듭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63억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신청했던 예산 중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과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예산 30억원,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지원예산 90억원은 여전히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전교조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교육권연대)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장애인교육지원예산 63억원을 정부안으로 신규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정한 눈가림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윤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에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 확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예산확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결과 교육위가 당초 교육부가 요구했던 예산에 편의시설 관련 예산 128억원을 증액, 총 302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결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도 막판 예결위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올해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다음 주중 장애인특위를 소집, 필요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근본대책 세워라 = 교육권연대 등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2007년까지 전체 교육예산 중 3%까지 특수교육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를 갓 넘긴 상황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부 계획은 꿈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법에 명시된 전체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라도 실현하려면 장애인 교육예산이 최소 6%이상은 확보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외에 교육부도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교육시설 부족은 물론 시설 내 장애학생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7월 현재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2430곳, 중학교 601곳, 고교 114곳 등 3145개교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화장실(61.6%)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들이 50%대 이하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를 만들거나 높이 차이를 없앤 곳은 3145개교 중 1556곳(53.17%)에 불과하다. 또 경사로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곳은 609개교(21.5%), 계단 및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1073개교(38%)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설치율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2004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로 2006년말 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약 8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시에 조달할 여력이 없어 교육당국은 시·도교육청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이외에 달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 예산부족과 함께 특수교육계는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간 예산격차는 교육환경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지역별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2.32%이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출현율 2.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이 4.44%인데 반해 가장 낮은 대전은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예상되고 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온 결과, 일부 시·도의 경우는 장애인교육을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인 교육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일선 특수교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분당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강남특구 등 일반교육의 지역편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특수교육의 지역편차도 만만치 않다”며 “수도권만 예를 들어봐도 학부모들의 소득, 학력수준 등으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편차는 단 하루만 근무해도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2003-11-18
- 레크리에이션으로 어린이 장애를 고쳐요 “즐겁게 웃으며 놀다보면 아픔도 어느새 사라지지요.” 김포시가 레크리에이션으로 발달장애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치료법’을 발달장애아 부모 등에게 선보인다.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경기도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발달장애아를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워크숍을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발달장애아 부모 및 일반인에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발달장애아의 재활, 치료법 및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촉진기법과 실제 활용사례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아를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개념 △기능회복 중심의 촉진기법과 활용 실제 △여가교육 중심의 치료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은 발달장애아 부모 및 관심있는 일반인 등 총 20명(선착순)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청각·언어 장애아를 위한 ‘행복한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11-17
- 지역특구 단체장도 자율학교 설립 추천 내년부터 자립형사립고 등 자율학교 설립의 추천권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자치단체장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자칫 신흥 입시명문고 육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구에 한해 지자체장이 자율학교를 추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이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교육감이 반대하면 학교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가 적용된 후 특구 지자체장이 민의를 반영해 추천하면 교육감이 제동을 걸기 어려워 자율학교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전망이다. 자율학교란 자립형 사립고처럼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신청한 지역특구는 전남 순천시의 국제교육화 특구, 대구시의 외국인학교·연구소특구, 경기 평택시의 영어학교 특구, 부천시의 외국우수대학분교 특구 등 교육관련 24개를 비롯해 189개 지자체, 450여개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구에 한해 기존 초·중·고교에 영어 등 국제 외국어학교를 함께 설립하고 중·고교에서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규제 특례가 고교평균화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비록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 된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입시과열 현상 속에서 자율학교가 신흥 입시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자율학교 설립에 특구라는 제약요소가 있지만 학교 설립권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당국이 가지는 것이 옳다”며 “자칫 경제부처와 일부 지자체에 의해 특구 내 자율학교가 평준화를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11-17
- 서민 체감경기 ‘끝없는 내리막’ 대기업 수출호조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경기’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전기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기업과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비용조차 못내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들어 전기요금을 못낸 기업과 가정은 9월까지 1205만238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48만6852건)에 비해 60.9% 늘었다. 9월 한달 체납된 건수도 105만6318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8.2% 증가했다. 한전은 이같은 체납전기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체납자에 시행한 단전건수를 비교하면, 2002년 9월까지 누적건수는 36만3620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47만9015건으로 전년대비 31.7%나 껑충 뛰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단전시행건수는 63만여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사용자인 가정용고객 5만8000가구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올해 6·7·8·9월 보험료 징수율은 각각 97.2%, 92.8%, 94.2%, 9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01.4%, 99.8%, 99.6%, 100.8%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료 징수율 1% 하락은 40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혔다는 의미로, 전년대비 10%포인트가 낮아진 9월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00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국민연금 징수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은 금액기준으로 57.4~59.2%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51.4~53.4%로 6~7%포인트가 낮아졌다. 걷지 못한 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달 약 600억원이 늘어났다. 최근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잃거나 해약처리된 계약은 모두 488만9000건으로 전년동기 444만2000건에 비해 10.1%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건수도 939만4000건으로 전년동기 1239만4000건에 비해 24.2% 줄었다. 서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하다. 인천광역시 간석동 가구거리의 이망스디자인갤러리 이상호 사장(46)은 “혼수철인 가을동안 지난해보다 매출이 3분의1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주화(뫼비우스 대표)씨는 “경기가 안좋아도 교육시장은 살아남는다는 정설은 이제 깨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10년간 학원을 경영해온 김유석 원장도 “최근 학원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대전광역시에서 그나마 경기가 좋다는 신흥상업지역의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1층 구두점의 경우 올들어 구두를 수선하러 오는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났고 판매는 그만큼 줄었다”며 “백화점 전체 매출도 작년보다 15%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성남시 분당에 홈시어터 전문점을 낸 손용문씨는 퇴사 결정을 후회했다. 그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가게 내 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11-14
- 강남지역 학원가 특별단속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 고액과외 학원과 심야학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과외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과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종 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며 점검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의 정보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3-11-14
- 전문대도 ‘수시 1학기’ 도입 2005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입시에서도 수시1학기 모집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미달 등으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도 다음 해로 넘겨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전형 방법 = 이에 따르면 전형 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또 실업교육 활성화와 대학별 특성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은 예년과 같이 주간 55% 이상, 야간 65%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학부 또는 계열별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단위로 모집하거나 학부나 계열 내에서 전공별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의 경우 1학기가 내년 6월 3∼8월 24일, 2학기는 9월 1∼12월 21일로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또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 기간은 내년 12월22일 4년제 대학과 함께 시작되지만 2005년 2월말까지로 10여일 더 운영된다. 단 최종 마감 등록까지 모집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한 경우, 미충원 인원을 다음 해로 넘겨 모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형자료 = 각 전문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 대학별고사 성적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업탐구영역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 전문대의 특성,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생부나 수능시험 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별고사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각 전문대학은 또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상황 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는 지원·등록에서 4년제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받는다. 수시모집 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나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2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대학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전문대 1,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4년제 대학(교대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가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한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입시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입학정보센터(www. kcce.or.kr, 02-1540~2)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3-11-14
- 카자흐스탄에 한국민족문화실 개관 카자흐스탄에 중앙아시아 최대의 한국민족문화실이 개관돼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은 1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인 한국민족문화실을 10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알마티 국립중앙박물관 3층 다민족문화실 내에 설치된 전시관에는 금관을 비롯한 신라의 금속장신구와 백제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청자 및 나전함 등과 함께 한글, 한복과 전통음식, 한국의 마을 모형, 탈춤과 농악 등 의식주 및 놀이문화를 선보임으로써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밖에 한복을 각 과정에 따라 입혀보는 ‘한복아바타 만들기’ 코너, 한글의 구성원리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한글 터치스크린’과 한국전통음악 감상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1937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동포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 첫발을 들여놓았던 지역으로 현재 10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강좌와 태권도, 전통춤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2003-11-14
- 한솔교육, 교육컨텐츠 태국 수출 한솔교육이 국내 사교육업체들 중 처음으로 교육컨텐츠를 수출하게 됐다. 한솔교육은 13일 국내 기업 최초로 태국에 50만불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기로 태국 최대의 교육 그룹인 넥스트 인포시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해외에 판권을 수출하고 매출의 일부를 인세로 받았던 기존 교육 출판업계의 방식과 달리 태국 내에서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라이선스 50만달러와 매출의 4%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튜터타임사, 킨더케어사 등 국내에 교육컨텐츠를 수출하던 미국계 교육업체들과 경쟁을 벌여 맺은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수출하게 된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교육·아동학 전문가들에게 한솔교육이 의뢰, 5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창의력 프로그램인 ‘브레인스쿨(Brain school)’. 이에 대해 한솔교육 변재용 사장은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많아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이제 그 결실을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계기로 사교육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공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교육으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2003-11-13
- <내일시론>돈만 퍼부어 농촌 살릴 수 있나(김진동 2003.11.13) 돈만 퍼부어 농촌 살릴 수 있나 정부가 내놓은 농업 농촌지원책은 투융자 규모에서 파격적이다.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119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 10년간 투입된 62조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또한 과거 농업대책이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농업체질개선, 소득안정, 교육 복지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발로 대세를 탈 자유무역 협정, 도하 개발 아젠다(DDA), 쌀 재협상 등 파도처럼 밀려오는 개방 압력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과 농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고육책으로 정책목표와 의지는 평가할만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농업 경쟁력 제고와 분노한 농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농업문제가 돈만으로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돈만 퍼붓고 실패로 끝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10년간 62조 퍼붓고도 실패한 UR대책 재판우려 UR 이후 10년간 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만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된 채 그대로이다. 농촌은 피폐일로에 있고 농민은 빚더미에 허리가 휘어 있으며 농업은 농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산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또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한데다 농민의 도덕적 해이, 정치논리의 난무가 겹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것이다. 농업과 농민 사정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농가부채는 2.5배가 늘고 소득은 20%증가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농가소득이 10년 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9%로 거의 비슷했으나 지난해엔 73%로 뚝 떨어졌고 빚을 못 갚아 자산이 경매된 농민이 지난해부터 올4월까지만도 3만6000명이 넘는다. 이 같은 정책 실패로 국민 혈세 62조원을 허공에 날리고 빚 25조원만 끌어안은 셈이다. 그 결과 잡초가 무성한 폐가와 유휴농지, 노동력을 상실한 노령자만 남은 농촌, 적자 농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만한 돈을 제조업에 집중투자 했다면 수출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리라는 비판도 그 때문이다. 그러고도 쌀을 비롯한 국내외 곡물가격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쌀은 국제시세보다 3~5배나 비싸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해온 일본과 대만은 농민들을 적절히 지원하면서 설득하여 쌀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온 반면 우리는 정치권과 농민 눈치 보느라 인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 열세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농업을 자생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또 농정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의 위상과 발전 목표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을 둘러싸고 안보논리와 비교우위논리가 팽팽한 게 사실이다. 우리의 특수정서로 보아 농업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세계적 추세인 비교우위논리를 거부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이 두 논리를 조화하고 접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논리로 농촌 기업화, 발전목표 재정립해야 이제라도 농정은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기르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심 눈치보기 또는 정서적 농심 달래기를 위한 급조정책,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구호형 정책을 과감히 털고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제조업과 같은 수준과 형태의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의 기업화 전업화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농토 구조로 미루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렇다 해도 규모화 기업화 전업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이 흘러들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경쟁력이 없는 농토는 과감히 전용, 농외소득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일본의 일촌일품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는 농촌, 도시가 부럽지 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복지 교육 환경개선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다듬고 예산을 유연하되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성공 조건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3-11-13
- 10년간 119조원 농업투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행사에서 올해 말까지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될 51조원을 정부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담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번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농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투융자 계획 중 2008년까지 투자될 51조원은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직접지불제와 같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농업 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농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18조4530억원을 지원하고 FTA,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2조9240억원을 지원,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논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마을단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 직불제 예산을 올해 6700억원에서 2008년 2조6000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6조1400억원을 지원, 사람·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비중 20%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투융자에 힘입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이 상당부분 확충된 점을 감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투융자 비중을 올해 33%에서 2008년 12%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82조원의 투융자가 엄격한 평가 없이 정부자금을 지원, 일부 농가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을 감안, 이번 투융자 지원방식은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이 직접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금 지원시 농가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을 병행하여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영부실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안정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농업은 지속 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산업구조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평균 6ha규모를 경작하는 쌀 전업농의 생산 비중이 50% 수준에 이르고 축산 전업농 또한 전체 사육비중의 85%를 담당하는 등 농업의 규모화·전업화가 크게 진전되며 농업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쌀 비중이 25%수준으로 낮아지고 과수·화훼·시설채소 등은 고부가가치의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쌀 의존형 농업구조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지불금 등 이전수입을 포함한 농외소득 비중도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67% 수준으로 높아져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바뀌게 되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계획을 바탕으로 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9대 분야, 180여개 과제로 분류하여 중점 검토해왔으며 앞으로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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