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구려사 왜곡·독도 대책 “고구려의 활동 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의 고유영토였다”(중국 동북지방 연구 프로젝트 ‘동북공정’)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로 정치적·외교적 난관에 봉착한 사이. 북핵 6자회담의 공동참가국인 중국 및 일본측에서 흘러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뒤늦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조차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은 총선전략에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라”고 주장하며 ‘독도수호대책특위’(위원장 윤한도 의원)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도 심재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구려사와 독도주권수호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국회 통외통위와 문광위, 교육위 등 3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측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반발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1만3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http://www.prkorea.com)등도 ‘고구려 부흥 프로젝트’를 착수, 이미 작년 말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중국의 동북지방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움직임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온 점 등에 비춰 ‘정치권의 반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 국회 ‘독도사랑모임’은 국회의원 28명이 참여, 2000년 6월 출범했지만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최광식 교수(고려대)는 “정치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12월부터 나왔지만 흐지부지 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고구려사연구센터 등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1-13
- 인천시 강화부군수 인사 구설수 시,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일환”인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자부 출신 서기관의 강화부군수 임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직제승인시 내부밀약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공직협(회장 최진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9월 16일 행자부는 인천시의 요청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1급직제로 승인하면서 내부밀약으로 다수의 행자부공무원들을 인천시가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했다”며 “강화부군수에 행자부출신 서기관을 임명한 것은 밀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방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시공직협은 또 “행자부는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로 행자부직원들의 자리를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행자부의 낙하산 인사 임용에 대해 출근 및 근무봉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고위관계자는 “현재 행자부는 사무관·서기관 급 인사적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직제승인을 빌미로 한 내부밀약은 없었다”고 말했다. 2004년 들어 인천시 고위직급 공무원들의 장기교육 해당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승진인원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강화부군수직에 행자부 출신 서기관을 임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청 2·3급 공무원들의 장기교육 해당인원은 2004년 들어 종래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세종연구소 등 두 명에서 국방대학원과 전문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인원이 추가, 4명으로 늘었다. 또한 4급 장기교육 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1-11
- ● 인터뷰 경희대학교 김병묵 총장 국내 대학들이 생존과 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경희대학이 지난 해 말 신임 총장에 김병묵 총장을 선임됐다. 김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내실 있는 국제화, 교육환경 개선, 서울·수원캠퍼스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특히 대대적인 우수교원 스카우트를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 총장을 만나 학교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과 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스포츠의학·동서의료공학 등 독자영역 구축 ‘자율과 균형’, 대학행정 원칙으로 삼을 것최근 각 대학들이 국제화를 선언하고 있다. 물론 경희대도 그동안 국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다.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국제화의 방향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앞으로 대학의 국제화는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 실천계획이 동반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즉 대학의 국제화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 파견 연수보다는 쌍방간 상호보완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국제화를 위하여 창학 초기부터 노력했다. 이는 설립자의 세계평화를 위한 열정과 접목되는 자연스런 결과다. 특히 우리대학이 주도적으로 전개한 평화운동을 중요시하는 국제화 분위기 덕분에 초창기부터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열기가 높았다. 이에 따라 영어웅변대회, 영어 학력고사 등 영어 관련 행사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고, 1996년 수시모집 때부터 토플과 토익 점수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국제화 수준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지표인 자매결연 현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희대학은 미국 하버드대학, 영국 캠브리지대학, 중국 베이징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등 세계 200여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 학생 100여명이 이들 자매결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매학기 400여명의 학생이 본교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과 한의학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목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희대학은 이런 국제화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대학과 만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에서도 용이한 조건에 있다. 앞으로도 균형감 있는 국제화, 즉 세계를 체험하는 국제화,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적극적인 인적 교류는 물론 물적 투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 교육환경도 예비대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교육환경 개선은 우선 시설의 확충을 의미한다. 경희대학은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곳곳에서는 현재 많은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신축중인 제 2기숙사, 장학사, 치과대학, 경영대학관, 국제회관, 제 2도서관, 약학대학 및 연구동, 간호과학대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원캠퍼스의 경우 제 3의료원인 동서의학대학병원, 전자정보관, 예술디자인대학관, 산학협력관, 세계평화의날기념 노천극장, 제3기숙사 등에 대한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교육시설 확충 뿐 아니라 우수교원 확충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대한 계획은. 대학교육의 질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의 규모와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경희대학은 전임교원 수가 879명으로 국내대학들 중 7위 수준이다. 이를 더욱 확충시키기 위해 올해 115명의 신임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대대적인 교원확충의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대규모 선발 이후 4~5년간 지속적으로 교원을 확충해 갈 계획이다. 특히 스카우트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들을 확보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1편당 500만원씩 지원하던 교내연구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제학술지게재 논문장려금을 60%증액해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대학들이 취업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희대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업체 주요 경영진은 물론 인사담당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기업이 즉각 활용할 수 있고, 위기관리와 상황대처능력에서 앞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희대는 영어와 컴퓨터 교육은 이미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다. 또 기업과의 상호의견 조율창구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과대학별 커리큘럼 조정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본 및 복수전공 선택에 대한 학생상담을 강화해 사회변화와 비전 그리고 동향을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문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장께서는 의료원 운영과 각종 평가에서의 상위권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가. 의료원 운영은 행정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다. 이미 의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의무행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덕에 개원되는 동서신의학병원은 양·한방 복합병원으로서 미래형 의학체계 구축해 의료원 재정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 평가부문은 앞에서 거론했던 대규모 교원 확충, 우수인재 양성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경희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대학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자율과 균형’을 강조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학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조적인 자율과 균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장 우선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간 조화와 자율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또 학부와 대학원간 상호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선하고, 교수와 직원 간 합리적인 업무 분할을 통한 상호 발전 등을 추구할 생각이다. 경희대학은 타 학교와 달리 한 대학, 두 캠퍼스체제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경희대는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로 완전히 차별화돼 있다. 그래서 기존 제 2캠퍼스 운영 형태가 아닌 뉴칼리지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캠퍼스별 신입생 입학정원에서 2735명인 서울캠퍼스 보다 2775명인 수원캠퍼스가 더 많다. 수원캠퍼스 내 체육학부의 스포츠의학전공과 골프경영 전공, 전자정보학부도 눈여겨볼 만한 학과이다. 특히 동서의료공학과, 생태시스템공학과, 포스트모던음악전공은 신학문 체계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서울 톨게이트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리적 이점과 서울과 완전히 차별화된 대학 편성으로 서울캠퍼스와 수능 점수에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대학원 중심인 광릉캠퍼스는 평화운동의 메카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최근 사교육비경감방안으로 대입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경희대는 다양한 입시제도로 대입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 교육 환경은 입시 과열로 인해 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다. 우리대학은 앞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전형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일례로 2005학년도 입시에서 우리 대학은 ‘2+1 제도’를 채택해 사교육으로 인한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04-01-11
- [Click n-fn.com] - 전문가 시황올해도 수출은 우리 희망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2가지 주요한 문제점은 민간소비 및 기업설비투자의 부진이다. 좀처럼 줄이려 하지 않던 학원비 등 자녀교육비까지 절약하려는 태도를 보일 정도다. 상시화된 기업 구조조정으로 불안해진 고용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풀릴 조짐이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3개월째 상승하며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소비지출 항목도 두달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나타내는데 12월에 96.0을 기록하여 10월 91.5, 11월 94.6에 이어 3개월째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수출기업들의 설비가동률 증가와 고용안정이 미약하게나마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최근 수출 증가세는 정보통신 산업과 같은 특정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거의 전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긍정적이다.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우리 수출품의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들 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하여 높은 설비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설비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고용사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 내수소비 회복도 가능해 질 것이다. /박주식 현투증권 리서치센터장 2004-01-09
- KT노조, 사외이사 추천키로 KT노동조합이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고 8일 밝혔다. KT노조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전체 지부장들에게 교육을 시킨 뒤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강세홍 KT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우리사주를 중심으로 1%이상의 위임장을 확보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최종 주주총회에서는 우리사주는 물론 KT소액주주연대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선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일본의 NTT의 경우 노사 양측이 같은 인원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만의 중화전신사 역시 15명의 이사중 3명의 이사를 노조측 추천을 통해 선임했다”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긍정적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노조는 사외이사 선출을 위해 1년간 법적 자문을 거쳤으며 직접적 경영참여가 사회통념상 과도기인점을 감안해 노·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KT의 우리사주는 임원 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지분의 7.4%인 약 210만7000주에 해당한다.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경영진측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KT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KT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 노·사간 불협화음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측의 움직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주주와 고객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집단 이기주의로 외부에 비춰지는 등 투명지배구조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 안 좋은 전례가 있다”며 “현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측은 “최근 일부 임원이 위임장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측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정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1-08
- 용돈액수, 학교폭력·집단따돌림에 영향 상대적으로 용돈이 많거나 적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행태가 학교폭력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일수록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발생빈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2일 작년 하반기 전국 초중고 140여개 학생 2만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학기 학교폭력(7.3%), 집단따돌림(3.5%) 등의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비율이 1학기 조사결과보다 학교폭력은 11.8%, 집단따돌림은 3.5% 가량 줄어들었다. 이를 용돈액수와의 관계로 보면 한달용돈 규모가 2만원 이하(응답범주 중 최하수준)와 8만원 이상(최고수준)인 학생들에게서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용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용돈이 너무 많은 학생들은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달 용돈이 8만원 이상인 학생들이 폭력 가해·피해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율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증가, 폭력은 초등학교(9.5%), 중학교(7.5%), 고등학교(3.6%), 집단따돌림은 초등학교(5.6%), 중학교(2.7%), 고등학교(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피해를 보면 남학생(9.7%)이 여학생(4.6%)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폭력 발생장소는 47.9%가 교실이었으며 건물 뒤(24.7%), 화장실(9.6%), 복도(8.8%), 운동장(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보면 신체적 폭력(3.3%), 욕설ㆍ폭언(1.9%), 위협ㆍ협박(1.4%), 금품갈취(0.8%)의 순이었다. 지역별 학교폭력 피해율은 경북(11.1%), 전북(10.7%), 전남(9.4%), 경남(9.1%), 강원(8.5%), 서울(8.1%) 등의 순이었다.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로 보면 소년소녀가장과 편부, 편모슬하의 학생, 친척이나 부모 외 보호자와 함께 사는 학생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의 피해에 노출돼 있는 동시에 가해자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절반이 넘은 56.0%의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각급 학교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등과 함께 정례적으로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각 학교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13
- 한·중·일 ‘환경교과서’ 공동 개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사장 신평재)은 환경을 생각하는 경남교사 모임(회장 김인성),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공동회장 김귀곤 박경린 안민동)와 공동으로 ‘한·중·일 환경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한·중·일 공동 환경교육 교과서 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창원의 창원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첫날 포럼 주제는 △한·중·일 환경교육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환경교육을 위한 공동 교과서 개발 및 활용방안 등이며 둘째날에는 한·중·일 환경교육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각국의 시범수업이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한·중·일 3국의 환경교육 사례발표 등 각국의 환경교육의 현황을 비롯,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환경교과서의 활용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환경을 생각하는 경남교사 모임), 중국(綠之行), 일본(일중한 환경교육협력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이 공동개발한 환경교과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각국 교사들의 환경교육 시연회 △우포늪, 낙동강하구 현장수업 등 환경교육과 관련한 3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1-08
- 학내에 학교폭력상담실 설치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상담실이 설치된다. 또 중·고교생의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예전의 유기 및 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제’가 징계 수단으로 도입된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단 처벌 수위와 기간 등은 학교마다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한다. 특히 자치위원회는 그동안 방치됐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해 사실상 조정자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를 받은 학교 등은 가해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학생 등도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나 자치위원회 등의 관계자 등이 피해·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학교자치위원회의 조정기능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기존 유사조직과의 통합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생대상 교육에 앞서 상담교사, 책임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며 “더 나아가 교직원 전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08
- [기고] - 강남북 균형 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법을 비롯한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강북과 강남의 극심한 불균형과 격차이다.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은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목표는 강북과 강남의 극심한 불균형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포괄해야 한다. 자치구간 재정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재정력 지수는 2002년 현재 강남구는 211.7%, 서초구는 119.4%인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강북구는 31.1%, 노원구는 38.1%로 극단적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구별 교육지원 예산도 강남구는 46억원인 반면 노원구는 10억원, 특히 강북구는 1.5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철차량기지와 쓰레기 적환장는 서울시 전체의 88%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낙후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은 자치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방안이 빠져있어, 낙후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교육 및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써 특별법 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자치구간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재정력의 차이는 자치구 재정의 주요 부문인 종합토지세의 자치구간 세수편재가 12.7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종합토지세가 자치구 세금으로 되어 있어 강남북간의 땅 값 차이가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큰 편차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자치구간 차이가 크지 않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을 한다면 낙후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세제개편을 비롯한 재정확보 그리고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낙후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특별법이라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영식 강남북균형발전 연대회의 자문위원 2004-01-08
- 사학연금, 창단 30주년 기념식 이 9일 오전 1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창단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역대 이사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공단은 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자산운용의 전문화를 통한 기금증식과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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